경선 과정서 본선 경쟁력 높이는 방법 
대선 후에도 전 국민적 지지로 위험성↓
완전국민경선 여야 양당 모두 일축 민주당 ‘당원 중심’

21대 대통령 선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 경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 

대한민국이 진보·보수로 갈라져 극단화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들을 포용할 수 있고, 국민 비호감도가 적은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은 이번 대선 정국에서 양당 모두에 채택되지 못했다. 탄핵 반사 효과로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주권’에 무게를 실었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은 100% 당원 경선의 후유증을 겪었음에도 당심과 민심을 반반씩 반영하기로 했다.

경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제안한 '범야권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역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됐다.

완전 국민경선은 정당의 공직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Primary) 투표권을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개방(Open)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대 개념으로는 당원만 경선에 참여하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야 모두 당원 참여 비중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경선 제도를 관리하는 추세다.

국민경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있는 배경은 야권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전략적 보완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권의 경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은 만큼 우파뿐만이 아닌 중도와 진보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대중적인 후보를 선택하자는 게 국민경선을 도입하자는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제도의 특성상, 민심에 가까운 후보를 경선에서 선출하거나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정당 민주주의 훼손'과 당원 역차별 논란, 역선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약점도 크다. 

실제로 정당 경선에선 고의로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역선택이 일어나는데 국민경선이 치러지면 이처럼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경선 준비 시간도 매우 촉박해 이를 논의할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했다.

다만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한국사회의 갈등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경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완전 국민경선 제도에 대해 "(조기 대선은) '탄핵의 강'을 함께 건넌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 경선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 울타리를 넘어 범야권 세력이 크고 튼튼하게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범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참여 경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만을 반영하는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이 필요하다며 "왜 이렇게 쉽게 이재명한테 정권을 헌납하려고, 갖다 바치려고 그러느냐"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당원들만 가지고 투표를 하는 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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