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명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부당 부실한 항만 관리 행정 시정 및 개선 요구

군산항 발전협의회(회장 고병수)회원을 비롯, 항만인과 시민 등 711명이  21일 정부의 군산항에 대한 부당, 부실한 관리 행정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땜질식 준설 관리 행정에 따라  군산항이  기능 저하로  파행 운영되면서 예산 낭비와 함께 무역항 존립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물류 비용 부담 가중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익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감사 청구 내용에 따르면  1979년 부터 수조원의 국가예산 투입으로   현재 31개 선석,  연간 3000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춘  군산항은   1990년 금강하구둑의 건설 이후 연간 300만㎥ 상 토사가 매몰되고 있으나   정부는 토사 매몰량의 ⅓정도만  땜질식 준설에 나섬으로써 ⅔의 토사는 쌓여 항내 수심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선 급한 곳만 준설하는 땜질식 준설의 경우 뻘의 유동성으로 토사가 밀려와 준설 해역이  곧바로 메워짐으로써 예산낭비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이같은 행태의 반복 행정으로 현재 항로 수심은 물론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부두가 전혀 없어  국제 여객선의 제때 입출항 지연과 함께  대형 선박의 기항 기피및 취소 빈도가 높아지고 접안 선박들의 선저가 뻘에 닿는 현상이 심화되는 등 항만의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군산항은 연간 하역실적이 하역능력의 ⅔수준에 그쳐 부두건설에 투입된 예산 낭비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최근에는 1년에 2차례  준설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도래,  무역항으로서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도내 수출 물동량의 90%, 수입물량의 45%가  군산항이 아닌 다른 항만에서 취급되고 군산항을 이용하는 도내 수출입 업체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의  물류비용부담 가중으로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항만 물동량 증가를 도모하고자 6000여원을 투입,  2020년 대야~군산항역 구간의 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도 완료됐지만 군산항의 기능저하로 항만과 연계된 물동량은 거의 없어  예산 낭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감사 청구인들은 “ 준설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군산항의 기능 유지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준설토가 국토를 확장하는 매립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면서 " 군산항에 대한 관리 행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는 물론 무역항의 존립위기로 약 2만명의 항만 관련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 군산항은  토사 매몰 현상이 연중 발생, 상시 준설 체계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감사원은 현지 감사를 통해 군산항에 대한 정부의 관리행정이 시정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봉호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