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2022년 3200명대에서 3000명대로 감소 신축 분양 위주의 거래방식 등 영향, 거래량도 70~80% 수준을 줄어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필요 등 목소리 나와
전북지역 주택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거래량은 줄어들며 도내 공인중개사 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는 3080곳으로 지난 2022년 3270곳에서 190곳 가량이 문을 닫았다.
전국적으로도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 이후 5년여 만에 1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2024년 기준 국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55만1879명 가운데 약 80%의 공인중개사가 영업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해 각종 규제가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유행하는 개인 간 직거래와 신축 분양 위주의 거래 방식 등도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행정구역별 아파트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4만9076건이었던 도내 아파트 거래량수는 지난해 3만1460건으로 1만7616건(35.9%) 감소했다. 주택거래 또한 2020년 6만439건이었던 거래량수가 2024년 3만8763건으로 2만1676건(35.9%) 줄어들었다. 건축물 거래는 2018년 6만7340건으로 최고치를 보였다가, 지난해 4만3919건으로 2만3421건(34.8%)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더욱 감소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전주시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0대·여)씨는 “부동산 공급자체가 늦어지면서 개인 간 거래가 줄어들었고, 각종 세금 및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다”며 “자격증만 따자마자 부동산을 차렸던 사람들이 실제 영업방법이나 노하우 등이 부족하자 거래가 줄어들었고, 경기악화가 이어지면서 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지방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며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등 수도권의 집값을 내리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고 가격 상승의 결과만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특성에 맞는 농지거래법 개정 등 지방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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