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군산조선소 매각’···실행력 없는 ‘희망고문’ 우려

선거 때마다 반복된 군산조선소 해법, 이번엔 현실성 있나
기업 의사·실행 전략 빠진 구상에 지역사회 피로감 커져

전북자치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방안으로 매각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현재 HD현대중공업이 소유한 사기업 자산으로 매각 여부는 기업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안이며,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계기로 제시했다.

그는 HD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의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화오션이나 HJ중공업 등 다른 조선사로의 매각 가능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조선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의 자산처분과 경영전략을 전제로 한 제안이 정책으로서 현실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두고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이 기업의 매각 여부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명확한 의사 확인이나 구체적인 실행경로 없이 매각을 전제로 한 구상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군산조선소 문제는 선거 국면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사안인 만큼, 기업의 참여 의지와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기대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과 산업계 안팎에서는 정책과 정치적 메시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재가동 의지가 약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음에도, 정치권의 언급이 사기업의 자산처분 문제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치인과 지자체장의 역할은 기업의 매각을 전제로 논의하기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매각을 전제로 한 구상은 정책이라기보다는 문제제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지역 조선업계 관계자도 “매각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불투명한 매각 논의보다 재가동을 우선으로 기술인력 육성과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복원,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공공선박 발주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정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