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면 다 서울로…전주 경제에 실질적 도움 돼야“ 자산 배분시, 지역 소재 회사에 인센티브 검토” 파격 지시 “시간만 때우는 공공기관 개혁 속도”도 주문…6개월 후 체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된 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는데, 전주 지역 경제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관련 회사나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자산 운용 시 지역 내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국민연금이 운용 자산을 배분할 때, 전북에 소재한 자산 운용사에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서울에 있는 운용사들이) 다 이사 갈 것 같다. 그래야 이전 취지가 관철된다.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보건복지부에 실질적 기여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처럼 국민연금 운용자산 배분시 지역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제공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이 명실상부한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역 기여도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국민 보기에 ‘저 기관이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잘 챙겨달라”며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통상 1년 주기로 진행되던 업무보고를 6개월 만에 다시 소집하겠다는 뜻으로, 성과가 미진하거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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