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방침 이행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고, 환경단체에서는 보여주기식 조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 내일부터 곧바로 시행…공무원들 '카풀' 물색

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 운행 제한한다. 

충남도는 이날 청사 에너지절약 협조 공문을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충남도 청사관리팀은 전 직원들에게 차량 5부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근거리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퇴근·점심 시간대 모니터와 조명 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주차장 조명은 평일 50%, 휴일은 70%를 끄겠다고 공지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23일부터 선제적으로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안보 자원 위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된다.

5부제를 통해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을 20%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주도는 공공·유관기관 직원이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이용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청사 건축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도 5부제를 비롯한 직원 차량 출입제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고 했고, 연수구 관계자도 "차량 5부제보다 강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2부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5부제와 함께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점심시간 일괄 소등, 지하 주차장 조명 50% 소등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도 병행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5부제 강화가 알려지며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

전남도의 한 직원은 "내일부터 5부제가 강화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당분간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출퇴근 길이 비슷한 동료들과 카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의 경우 27일부터 5부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청사 출입구와 주차장 입구를 중심으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2단계로 지역 내 전체 공공기관과 민원인 차량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위기 심화 시에는 차량 2부제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 환경단체 "근본 대책 없어 실효성 의문…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차량 5부제 강화 조치에 대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차량 5부제를 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기름값이 비싸지면 차량 이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만 차량 5부제 같은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인근에 주차해놓고 조금 걸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중동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 위기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공급이) 특정 지역과 발전소에 몰리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네와 마을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승용차 5부제를 민간에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도 있는 만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불만을 토로했다.

안양시에 사는 한 30대 주부는 "자동차세와 유류세까지 다 내는 상황에서 향후 민간에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방침"이라며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경북 경산시의 한 시민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절약 관련 12가지 국민행동 요령을 보면 샤워 시간을 줄이고 청소나 빨래도 주말에 하라고 하는 등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급조한 느낌이 든다"며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정인 정종호 홍현기 김근주 이상학 이강일 김재홍 천경환 전지혜 양영석 최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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