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잡한 선관위 후보조회시스템 개편 ‘마땅’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후보에 관한 각종 정보다. 후보를 판별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이력조회시스템은 후보 판별의 유력한 장치다. 특히 후보자의 전과기록 등 윤리 도덕적 측면은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전과 이력조회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비판이 많다. 이 시스템에 접속해 군산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후보 50여명의 전과를 전수 조사했더니 후보자 명단 파악부터 개별 전과 조회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후보자마다 정보가 별도 페이지에 분리돼 있기 때문인데 이름 검색 후 상세 페이지로 재 진입해야 하는 등 시스템 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다른 지역 모두 공통 현상이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 제약 때문에 PC보다 조작이 더 까다롭고, 처음 이용하는 유권자나 나이 든 유권자들은 사실상 접근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청렴성과 도덕성이 중요한 덕목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되고 항상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간단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현재 선관위 시스템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시작으로 예비후보자명부~시·도지사선거~구·시·군의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교육감선거 단계를 순차적으로 클릭하도록 돼 있다.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30분이 소요된다면 정보 접근성이 생명인 이력조회 시스템은 실패작이다. 조회 시스템은 시스템 접속~지역~선거유형~후보자 등 4단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 알권리는 후보자와 선거의 핵심 정보를 확인해 투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가 복잡하고 반복되는 절차 때문에 오히려 알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꼴이니 당장 개편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