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멍에 벗은 전북, 무책임한 정치공세 경계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등으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마침내 혐의를 벗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이 김관영 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단지 김관영 지사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김 지사를 겨냥했지만, 전북 행정과 지역사회를 향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실제 김 지사뿐 아니라 도청 공직자들까지 줄줄이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공직사회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또 전북이 마치 민주주의의 흐름에 역행한 듯한 프레임에 갇히면서 도민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냈다.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지역의 수장과 행정조직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도민들에게는 커다란 모멸감이었다.

결국 전북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였다. 그리고 특검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 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란 동조’의혹의 굴레, 정치적 논란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사회도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 명예회복의 계기를 맞았다. 선거와 맞물려 지역사회를 뒤흔들었던 내란 동조 논란은 도민들에게 적잖은 혼란과 상처를 남긴 채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도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내란 동조’라는 충격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지역과 도민의 자존심 회복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남긴 후유증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계속된 공세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의 조사는 도정 운영의 집중도를 떨어뜨렸다. 또 도민들에게도 불필요한 피로감과 불신을 남겼다. 무엇보다 선거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지역사회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김 지사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이어져온 정치적 공방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논란이 김 지사 개인뿐 아니라 전북도와 지역사회에 큰 상처와 피로감을 남겼다는 점에서 교훈이 크다.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지역발전의 동력을 갉아먹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