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 경영평가방식 놓고 ‘불만’

도내 3곳 경영평가 결과, 국민연금(A), 전기안전(B), 국토정보(D)···예산 및 성과급 차등
“직원까지 책임전가”볼멘소리… 공공기관 구조 상 경영자들의 경영능력 영향 커

Second alt text — 전북혁신도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올해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 도내 공공기관 3곳 중 국민연금공단은 우수(A) 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양호(B) 등급을 받은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미흡(D) 등급에 머물렀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과 임직원 성과급, 예산 조치로 이어진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경영은 경영진이 하지만 책임은 직원까지 함께 지는 구조”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등 모두 88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은 없었으며, 우수(A) 15곳, 양호(B) 29곳, 보통(C) 28곳, 미흡(D) 13곳, 아주미흡(E) 3곳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A등급을 받으며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B등급을 받았다. 반면 LX는 D등급을 받으며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관 이미지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기관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감사, 직원에게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반면 기관평가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 컨설팅 대상이 된다.

기관평가 D·E 등급 기관의 경우 해당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과급 차이는 개인별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평가표를 받아본 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기관의 경영 방향과 주요 의사결정은 기관장과 임원 등 경영진이 주도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부담은 일반 직원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경영 판단은 위에서 하지만 성과급 감소는 직원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구조”라며 “책임과 불이익의 균형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재직자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평가 구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평가에서도 AI 등을 활용한 경영혁신 노력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기관마다 AI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여건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 변화와 정치인 낙하산 인사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줄 세우기식으로 적용하고, 그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까지 동일하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고 평가 방식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