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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등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는 `비밀'의 범위가 통상,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 관련 사안으로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제정안은 비밀의 범위를 기존의 국가안보 관련에서 통상,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밀의 범주를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명시했다. 또 기존의 군사기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행위까지 처벌토록 했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현재 행정부는 지난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는 각각 별도의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또 기상관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상청이 시정권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기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상예보와 감정 및 기상컨설팅업 희망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토록 하고, 기상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나 기사자격취득 후 일정기간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우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안'도 처리했다.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이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정부는 또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과 관련, 대학측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대학이 시간제 등록생 인원을 총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이밖에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체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폴란드와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등 2건의일반안건이 의결돼 국회로 이관됐다.또 지식경제부가 기업가정신 주간 신설, 한국경제를 빛낸 기업인 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제고방안'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완주한별고와 진안제일고 등 도내 농산어촌지역 8개 고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이들 학교 외에 무주고와 장수고, 임실고, 순창제일고, 고창고, 부안고 등이다. 이들 학교의 기숙시설은 단순한 합숙소 개념에서 벗어나 기숙실을 포함한 정보자료실, 모둠학습실, 집중학습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을 갖추게 되는데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내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 규모 및 기숙사 수용 학생 수, 기존 기숙사 시설여건 등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시설공사비와 주요 비품비 등을 포함해 총 384억9500여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들 사업과 별개로 농촌지역 공.사립 고교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1군 당 1개교의 기숙형 사립고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기숙형 공립고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설될 것"이라며 "반면 이번 기숙형 공립고 지정에서 제외된 인근 학교에 대해서는 상대적 차별과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 및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전면 추진하는 한편 북핵사태 조기해결을 위해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위해 주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정치분야 5개, 경제분야 17개, 인적·문화교류분야 6개, 지역 및 국제협력분야 6개 등 총 34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져 있다.양국은 특히 △고위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과 접촉에 나서기로 했으며 △양국 외교부간 1차 고위급 전략회의 연내 개최 △외교부간 실무급 업무협의체제 정례화 △양국 국방당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 활성화 및 상호 연락체제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오는 201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을 2000억달러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으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한다는 데에도 중지를 모았다.또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을 비롯한 양국간 교류 행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양국간 현재 연 600만명 수준인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사증 편리와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후 주석의 이번 국빈방문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양 정상은 3개월만에 세번째 회담을 갖게 됐다. 후 주석은 26일에는 한중 청년대표단 공동접견, 국회의장·국무총리 면담, 상하이·여수 박람회 교류세미나 참석,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진 뒤 출국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6회 한국법률가 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저는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없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치를 확립코자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취약하다"고 지적한 뒤 "민주화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또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한다"면서 "국가의 존재 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다"고 비판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일부 과격화 양상으로 변질되고, 최근 온.오프 라인에서 공권력이 흔들리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아울러 지난 12일 광복 63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새 정부 임기 중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법치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도 이를 수 없다.법치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약속은 지켜야 한다(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ta)'는 라틴 격언을 언급한 뒤 "사실 그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에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률가 여러분들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어려울 때일 수록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거듭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구제와 지키기 어려운 법령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세계환경과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의 사법체계 수준이 세계 표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법치를 통해 신뢰사회를 만들고 경제적 공정성을 담보해야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주위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면서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에 이제 집권초기의 어수선함을 딛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추석을 앞두고 한나라당 책임당원 16만여명에게 보낸 `당원동지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세월 나라 안팎으로 아려움이 참 많았다. 당원 여러분께서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당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움과 걱정이 크셨을 줄 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박수 속에 대통령에 취임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났다"고 소회를 밝힌 뒤 "올해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로 우리 국민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를 통해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기적의 역사'를 일궈 왔으며 바로 그 중심에 당원 여러분이 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또 "지금 우리는 지난 60년의 토대 위에서 다가오는 60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선진일류국가 대한민국 건설'로, 이는 기본을 잘 지킬 때 가능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며, 이것이 저와 당원 여러분이 부여받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역사는 뒷짐지고 방관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 바꾸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 가는 길을 저와 함께 달려가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를 `성공의 시대', `행복의 시대'로 기록하게 하자"고 독려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책임당원에게 취임 후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은 이명박 정부의 새 출발을 앞두고 든든한 후원자인 당원들과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실제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당원동지'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쓴 것은 물론 "그동안 별 일 없으셨는지, 다들 잘 있는지 궁금하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25일 방한은몇가지 측면에서 음미할 만한 대목이 있다.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간 교류 활성화는 물론 외교부간 고위급 전략대화 연내 가동,국방 당국간 인사교류 확대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그동안 경제분야에 국한돼 왔던 양국 관계가 전면적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것을 의미한다.특히 국방 당국간 교류는 상당한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탈(脫) 북한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북한을 의식한 데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카운트 파트너로 한국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의미에 맞게 후 주석의 이번 방문은 현정부 들어 처음인 국빈방문이다. 최근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의 경우 공식 실무방문에 그쳤다. 국빈방문의 필수 항목인 국빈만찬이 빠지는 바람에 방문의 격이 낮아졌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이명박 대통령은 후 주석의 방한에 앞서 "각별히 환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열리는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에 한국의내로라하는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후 주석도 올림픽 폐막식 다음날 한국을 찾은 것도 `한국 중시'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후 주석이 이 대통령의 지난 5월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일정을 최대한 신속히 잡다보니 올림픽 다음날이 된 것"이라며 "중국측에서 여러 측면을고려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후 주석은 한국 방문에 이어 상하이협력기구(SOC) 회의 참석차 타지키스탄을 찾은 뒤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것으로 연쇄 방문 일정을 마감한다.후 주석의 이번 방한은 주석 재임중 두번째다. 중국 주석이 재임중 한국을 두번찾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 셈이다. 또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이 지난 5월 이후 3개월만에 세번째 만남을 갖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양 정상간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다는 것을 뜻한다.후 주석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일정에 없던 쓰촨(四川)성 지진현장 방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이 모두 실용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앞선 두차례 회담에서도 호흡이 잘맞았고, 서로 `대화를 나눌만한 상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방한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와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한다.베이징 올림픽 폐막 다음날 열리는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후 3개월 만에 세번째로, 양국간 관계 정상화 16주년을 맞아 각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후 주석은 주석 취임 이후 두번째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중국 주석이 재임중 한국을 두번 찾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회담은 북핵 사태 공조 등 대북 공조방안과 함께 양국간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 경제통상분야의 실질적 협력, 인적.문화 교류 촉진, 동북아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공동성명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각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북핵 신고의 철저한 검증 및 비핵화 3단계 진입을 위한 한중간 협력 강화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양 정상은 아울러 정상간 교류 활성화와 외교부간 고위급 전략 대화 연내 가동,국방 당국간 인사교류 확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 검토,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 기후변화 관련 협력,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금융시장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에너지 절약 협력 양해각서 ▲사막화 방지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양해각서 등을 체결할 방침이다.후 주석은 25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에 이어 26일에는 한중 청년대표단 공동 접견, 국회의장.국무총리 면담, 상하이.여수 박람회 교류 세미나 참석,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갖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6명을 포함한 청와대 대통령실 2기 참모진의 재산 평균액이 1기 참모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새로 임명된 대통령실 참모진 6명 중 4명이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골프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 靑 2기 참모진 재산, 전임 比 45.8% = 이날 공개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 등 신임 참모진 6명의 재산은 평균 19억7천638만원이다.여기에 이미 재산이 공개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10억1천229만원)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7억4천56만원), 이동관 대변인(15억2천620만원)을 포함하면 대통령실 2기 참모진 9명의 총 재산 평균은 16억8천87만원으로 소폭 감소한다.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따지면 신임 참모진 6명 평균은 16억5천935만원, 전체 9명 평균은 14억6천39만원으로 더 줄어든다.대통령실 2기 참모진의 재산은 4월24일 공개된 대통령실 1기 참모진의 전체 재산 평균 36억6천986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평균 31억4천592만원과 비교하면 총재산 평균은 45.8%, 본인과 배우자 재산 평균은 46.4%에 불과하다.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전체 재산가액에서 전임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이 110억307만원,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이 82억574만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또 이종찬 전 민정수석은 34억4천982만원, 김중수 전 경제수석은 20억4천244만원,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9억2천421만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12억7천502만원으로 각각 신고했었다.이에 비해 청와대 신임 참모진 중에서 최고의 재산가 자리는 35억5천649만원을 신고한 박병원 경제수석비서관이 차지했다.◇ 회원권 '全無'..4명이 '버블세븐' 아파트 소유 = 이번에 재산을 신규 등록한대통령실 신임 참모진 6명 가운데 4명이 소위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있었다.맹형규 정무수석은 송파구 송파동, 정동기 민정수석은 강남구 대치동,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은 서초구 반포동, 박병원 경제수석은 경기도 분당에 각각 본인 명의의아파트가 있다고 신고했다.반면에 정 대통령실장은 경기도 일산에 단독주택을,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은서대문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맹 정무수석은 또 경기 양평에 12억원 상당의 선산을, 강 사회정책수석은 전남 영광에 상속받은 토지(1천648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신임 참모진은 6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골프나 헬스 회원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됐다.전임 참모진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류우익 전 실장이 골프 회원권 2개와 헬스 회원권 1개,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이 골프 회원권과 헬스 회원권 각 2개,이종찬 전 민정수석이 골프 회원권 1개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었다.한편 이번에 청와대 신임 참모진들과 함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 중앙부처나공직유관단체 고위 공직자 가운데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장은 경기 분당과 용인, 광주 등지에 41억원 상당의 토지를 포함해 모두 57억4천232만원을 신고,최고 재산가 반열에 올랐다.이에 비해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은 분당의 전세 아파트와 2004년식 중형 승용차 1대에 채무 8천만원을 포함해 총 2억23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이 밖에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20억1천509만원, 곽덕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20억7천395만원,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8억5천351만원, 김길배 경찰청치안정책연구소장은 8억2천570만원, 이국범 방위사업청 KHP사업단장은 3억2천만원의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지난 6월 임명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대통령실의 신임 참모진 6명이 보유한 재산 가액이 평균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등 수시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정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 등 신임 참모진 6명이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전체 재산 평균액은 1인당 19억7천638만원으로 집계됐다.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대통령실 신임 참모진과 정부부처.공직유관단체 고위 공직자, 지방의회 의원 등 신규 등록 대상자 20명, 청와대 전임 참모진을 비롯한 퇴직자 28명, 재등록자 4명 등 모두 52명이다.청와대 신임 참모진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박병원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모두 35억5천649만원을 신고했다.그 다음으로는 맹형규 정무수석(22억6천699만원), 정동기 민정수석(21억2천395만원), 정 대통령실장(16억7천195만원),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11억7천135만원),강윤구 사회정책수석(10억6천755만원) 순이었다.이들 청와대 신임 참모진의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만의 재산은 평균 16억5천935만원으로 다소 낮아진다.또 이미 재산이 공개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10억1천229만원)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7억4천56만원), 이동관 대변인(15억2천620만원)을 포함한 이명박 대통령의 2기 참모진 9명의 전체 재산 평균은 16억8천87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평균은 14억6천39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4월24일 공개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 1기 참모진 9명의 총 재산 평균 36억6천986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평균 31억4천592만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한편 이번에 신규 등록한 신임 참모진 6명 가운데 3명은 일부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18대 국회 정상화와관련,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한나라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막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할 채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한나라당이 개발독재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고, 공안정국으로 역사를 돌려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얼마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이명박 정부의 독주, 독선을 견제하면서 균형있는 국정운영이 되도록 하느냐가 민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는 원구성 협상 타결과 관련, "미국과 일본, 대만간의 협상 결과를 주시해 그 협상결과와 한미협정 내용간 차이를 살피겠다"며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훼방을 놔 원구성 협상이 늦어졌지만 샅바싸움에서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가능한 최대치를 선택한 것이며, 기회가 되면 문제를 다시 제기해 촛불민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원혜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이 국회장기 파행의 원인이었으며 청와대가 여야간 합의를 파탄시켜 장기화를 촉진시켰다"며 "여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한다면 18대 국회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한나라당 지도부 등 당직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 대규모 만찬을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집단 만찬은 취임후 처음으로, 공기업 선진화등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 및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에 앞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여권 관계자는 "오늘 만찬은 이 대통령과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의 상견례 자리"라면서 "그러나 이 대통령과 당이 대규모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당청간 소통 강화 방안과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만찬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최고지도부와 함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1-6정조위원장단, 대변인단, 전략기획본부장, 홍보본부장, 윤리위원장, 인권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국제위원장, 국책자문위원장, 16개 시도당위원장 등 100명안팎의 당직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회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선출이 오는 9월 실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역대 협의회장의 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치단체장 공식 임기를 전·후반기로 나눠 새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발전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장의 위상에 더욱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초,기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연 2회 시도지사들과 정례회의를 갖기로 한 바 있다.또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유일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기도 하다.결국 16명의 시·도지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시선을 끄는 또다른 대목은 민선 2, 3기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역임한 고건·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우 한때 모두 대권주자로 부상했었고,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이 집권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다.이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이미 자천타천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다수 시·도지사들의 입장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직이 한번 노려봄직한 '자리'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김태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19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의 간담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전·후반기로 나눠 맡을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진행중"이라며 "오는 9월께 시도지사협의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양국이 18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후 주석이 25-26일 1박2일간 한국을 국빈방문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이후 이번에 세번째 만나게 되는 것이다. 후 주석은 주석 취임 이후 두번째 한국 방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5월 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방안과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이와 관련,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분야별 협력을 확대키로 하고 ▲에너지 절약 협력 양해각서 ▲사막화 방지 양해각서 ▲한중 무역투자정보망 운영 및 유지 협력 양해각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위생관리 양해각서 ▲한중 교육교류약정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 양해각서 등에 서명할 예정이다.두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양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확인하고 상호 방문 외교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유엔과 각종 지역 협력기구에서의 협력, 기후변화 관련 협력,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및 국제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협력 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후 주석은 25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에 이어 26일에는 한중 청년대표단 공동 접견, 국회의장.국무총리 면담, 상하이.여수 박람회 교류 세미나 참석,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갖게 된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후 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5월 합의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후 주석의 이번 방한은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최초로 재임중 두번째로, 특히 베이징 올림픽 폐막 다음날 방한하는 것은 한층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상징한다"고 말했다.친강(秦剛) 중국외교부 대변인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후 주석이 25일 한국을 시작으로 30일까지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내년 연말쯤 되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1년 정도 이상 힘들지만 견뎌나가자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인 포털업체인 야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물가인상이 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 정책은 물가 억제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미국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터뷰를 해온 야후닷컴은 전세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의 첫 상대로 이 대통령을 선정했으며, 인터뷰 내용은 야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에 중계됐다.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관련,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금리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747공약(연평균 7%성장.국민소득 4만달러.7대강국 진입)'에 대해 "당장 금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10년내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특히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문에 대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국정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기업 개혁과제도 개선 등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길이 있다면 다소 조금 힘들더라도 일관되게정책을 확고히 밀고나갈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사실상 잠깐의 남북관계가 경직돼 있지만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모든 정책이 진정성이 있고 북한을 진정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곧 회복될 것"이라며 "최소한 내 생애에 통일을 볼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어느 시기에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는 만큼 항상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매우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들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하루 세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족이고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 대해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미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선되고 나면 어느 누구든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내달 중 `100대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키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경축사에 나온 내용들을 모두 프로젝트화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발표된 기존의 192개 국정과제와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40개 안팎의 과제를 통합해 100대 프로젝트로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늦어도 9월 중에는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100대 프로젝트는 경축사의 5대 핵심 키워드인 `안전.신뢰.법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 `삶의 질 선진화', `유라시아-태평양시대' 등의 실천과제들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조만간 발족될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국가 홍보나한식의 세계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가 종합적 전략 없이 산발적이고 중복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9월 중 한국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문제점이 정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고 발전의 역사였으며 기적의 역사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신화는 아직끝나지 않았으며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가 열리고 위대한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복궁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건국 60년, 기적의 역사가 새로운 꿈과 만나고 새로운 60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길 기대한다"면서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으며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또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63년 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 영토를 부당하게 넘보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선 안된다"고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력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새로운 60년을 위한 것으로 기본과 안전, 신뢰, 법치를 들고 "법을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보이겠다"면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식품안전, 어린이.부녀자 안전 등을 통한 안전 선진국과 선진국수준의 신뢰 조성,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한 기본에의 충실 등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한다"면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녹색 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며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임기중 18%, 2050년에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전개 ▲임기중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다음달 중 기후변화 종합대책 마련 ▲북극해와 남극에 대한 탐사.연구 적극 추진 등을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민생 대책에 대해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소득이 적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개인의 행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국가경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각종 규제는 신속히 풀겠다"면서 "국민성공시대를 넘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 평판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조만간 대통령 직속의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중에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평화유지군 활동 적극 참여, 전세계 인재의 한국 유입을 위한 출입국 관리와 이주정책 개선 등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역사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으로,지금 세계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안에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음을 60년 뒤 후손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를 기점으로 새 출발을 선언한다.건국 60년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다짐의 성격이다.여기에는 지난 2월25일 새정부 출범이후 인사 파동과 쇠고기 파문 등으로 집권 초반의 실패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묻어 있다.임기의 10분의 1을 막 돌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국정운영의 일단을 선보임으로써 `정권 재발진'의 계기를 잡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새 출발의 '키 워드'는 미래 쪽에 맞춰져 있다.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다소의 진통이 있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 사회의 근본 골간인 법.질서 확립, 흔들림 없는 개혁 과제 추진, 녹색 성장 및 신성장동력 확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경제 회생 등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청와대는 최근들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길조로 여기고 있다. 쇠고기 파문 과정에서 바닥을 쳤던 지지율이 30% 초.중반까지 오르고 있는것이 새 출발을 위한 추진력에 힘을 더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미래를 향해" = 청와대의 과녁은 미래에 꽂혀 있다. 이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론에 입각한 것이다.여러 복잡한 현안들이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정도와 원칙에 입각, 미래를 향해 내 갈 길을 착실히 가겠다는 다짐의 재확인이다. 이른바 국가의 미래를 향한 '마이 웨이' 수순인 셈이다.한 핵심 관계자는 "미래를 향한 정책, 철저하게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8.15 광복 63년 특별사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읽혀진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새 정부 임기 중의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언명했다.과거 사면과 새 출발의 스타트 라인을 설정한 셈이다.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사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세세한 현안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10년, 20년 뒤 우리 사회가 먹고 살 방편을 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칙 드라이브 = 요즘 청와대의 기본 준칙은 법과 원칙이다. 모든 판단의규정 근거로 삼는 명제가 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전의 `MB 다움'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한다.청와대의 법.원칙은 이미 국정 전반에 파고들고 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장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이나 18대 국회 원구성에 개입하면서원칙론을 내세운 것이 대표적인 예다.첨예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지방 발전 방안을 두고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천명한 것이나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조치를 발표한 것도 향후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이 대통령도 "법 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리 엄단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이는 쇠고기 파문에 대한 반사 작용의 성격도 있는 듯 하다. 정치 세력이 개입된 촛불 시위대의 무법적인 행태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이 훼손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 존립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없지 않다. 이 같은 위기감은 법.원칙 복원을 통한 국가 전체의 기강 되찾기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 선진화 2, 3단계 조치와 규제개혁, 감세 정책 등을 강력 추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성장 패러다임 바꾼다 = 청와대 참모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며 "신성장동력 구체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성장산업은 일단 녹색 성장에서 해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녹색 성장이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미래의 곳간이라게 청와대측 설명이다.이와는 별도로 민생 경제를 위한 방안도 집중 추진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의 각종 입법은 물론 복지, 교육, 고용을 3대 화두로 서민을 위한 경제에 전력하기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의 지지율 회복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춰지는 것 아니냐"면서 "새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정과제들을 빨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이후 후임 사장 인선에 착수했으나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후임 사장은 형식상으로는 KBS 이사회의 추천과 인사 검증을 통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최종 결정은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이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을 위해 청와대 안팎의 의견을 다각도로 구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청와대 내부 기류로는 KBS 출신 인사로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후임 사장의 원만한 착근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하지만 마땅한 인물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거명되는 인사 가운데 상당 수는 과거 전력에 문제가 있거나 이 대통령 주변과의 친.인척 관계 형성, 또는 장악력 부족 등의 결격 사유로 중도 탈락, 극히 제한된 인재풀 속에서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한 관계자는 "KBS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방송 전문가로 강한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 적격인데 찾기가 마땅치 않다"고 인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에 따라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캠프 공보팀장을 지냈던 김인규 전 KBS 이사 카드가 재부상하는 기류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하마평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곤 하는 것 아니냐"면서 "김인규 카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참모는 "이 대통령이 김 전 이사에 대한 마음의 빚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김 전 이사의 경우 KBS 내부에서 일부 반대 세력이 있는 데다 `코드 인사', `방송 장악용'이라는 비판 여론이 여전히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KBS 관계자는 "이번 주말쯤 후임 사장의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신설해 원자력 발전의 시설 비중을 현재 26%에서 41%로 늘리기로 했다.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같은 기간 2.24%에서 11%로 높이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해 석유 의존도를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3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에너지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 판매사업을 자유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할 방침이다.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이달 말에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발표된 안은 국가에너지위 산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원전 설비 비중을 지난해 기준 26.0%에서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고 신규 원전 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원전 설비 비중을 41%로 늘리려면 신고리 3, 4호기와 같은 140만㎾급 원전 11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 부지 4곳에 추가할 수 있는 원전은 6기로, 부지 확보에서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 준공될 원전의 부지는 2010년까지 확보해야 한다.정부는 2016년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간저장 문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도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2.24%(2006년 기준)에서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 목표를 2012년까지 3.0%, 중장기적으로 5%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바이오디젤의 면세 지원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와 합리적 가격체계를 위한 정책 과제로 에너지요금은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나눠진 요금체계가 전압별 체계로 바뀌며 우선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전력산업의 경우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판매사업의 점진적 자유화가 추진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촉진된다.아울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0.347(2006년)에서 2030년까지 0.164로 47% 향상시키고 석유의존도는 같은 기간 43.6%에서 33%까지 낮추기로 했다.
임실출신의 한광옥 전(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여명이 특별사면·복권된다.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복권에는 경제살리기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과 민생사범들이 대거 포함됐다.경제인으로는 정 회장과 최 회장, 김 회장을 비롯해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한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훈평·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송천영 전 신한국당 의원이 포함됐다. 또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전 건교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도 사면대상에 들었다. 정부는 제17대 총선 이전의 선거사범에 대해 폭넓은 사면, 복권을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다. 고창출신의 김기석 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를 비롯해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특별복권됐다.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당선자와 김동진 전 통영시장 당산자 등도 특별복권됐으며,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인 5명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32만8000여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했다. 또 유기수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성폭력사범이나 조직폭력배를 제외한 가석방자 78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7개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8737명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해제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8·15 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하면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도 많았다"면서 "나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으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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