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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 추진…고개 드는 기금본부 서울사무소 망령

국민연금공단이 해외대체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자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립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자회사 설립 방안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립 주장의 근거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더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더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제까지의 국민연금 수익률을 따져볼 때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 수익률이 전주에 소재하던 시절보다 높다고는 볼 수 없다며이미 전주에서 8%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지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 또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와 자회사 설립은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기금운용2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사무소 이전은 일부 업계의 편의를 위한 이기적인 바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추진은 전주 이전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은 704조원 규모의 세계 3위 연기금이지만, 서울에 소재하던 시절부터 전문 인력 구인난에 시달려왔다. 이는 해외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급여나 성과 보상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운용역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 국민연금이 자회사 카드를 꺼낸 것도 결국 처우개선이 핵심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경쟁 상대인 글로벌 연기금들은 대체투자 자회사를 세워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대체투자 확대 정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게 당초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은 국내 대체투자 특히 부동산 시장이 포화상태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전북에 자산운용벨트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산운용벨트는 우리나라 4대 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기금운용 조직통합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북 이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산운용 특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급여성과 보상 체계를 대폭 개편한 자회사가 함께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다. 이 같은 로드맵이 현실화하려면 자산운용 특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우선이다. 김 이사장은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은 소재지보다공공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이라며국민연금이 앞으로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전북에서 할 계획이고 제2기금관도 전북혁신도시로 터를 잡은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은 무의미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해외 연기금의 부동산 분야 자회사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도 부동산 대체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자회사 설립 건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안건을 가지고 내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9.11.10 18:44

전북도, ‘기회의 땅’ 베트남 통해 동남아 진출 나선다

전북도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고,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여건과 지속적인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을 필두로 한 동남아 공략에 본격 나선다. 지난 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베트남 중소산업협회, 하노이 중소기업협회, 도내 중소기업, 경제통상진흥원 등 관계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 베트남 닥락성과 우호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5월 까마우성과도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들어 교류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서 베트남 통상거점센터는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해 베트남 중소산업협회, 하노이 중소기업협회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수출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기회의 땅,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을 동남아 수출거점으로 삼고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통상거점센터를 구축하게 됐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지난 5월 해외통상거점센터 위탁업체를 공모로 선정하고, 유력바이어 발굴에 집중해 왔다. 베트남 통상거점센터를 통해 200여 업체의 신규 바이어를 발굴했고, 도내 중소기업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6차례의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상담액 821만 불, 계약(예상)액 958만 불의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베트남 통상거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지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사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바이어와 비즈니스를 위한 긴밀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베트남 통상거점센터는 전북의 우수한 제품을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며, 전북 경제가 더 큰 날개를 펼치고 한 단계 도약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면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북의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써 동남아시아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1.10 18:32

국민연금, 불공정한 입찰진행 '후폭풍' 예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서울지역 수천억 원 대 빌딩을 매각하면서 입찰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만 응찰가보다 상향된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최초 응찰당시에는 가장 낮은 금액을 써 냈던 회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게 될 전망이지만 최초 응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우선협상자에서 탈락된 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요구와 법정공방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부터 남산스퀘어 빌딩(옛 극동빌딩) 매각을 진행했고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 부동산투자회사를 내세워 3100억 원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지스자산운용이 제시한 금액이 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0년 만에 200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추가가격 제시를 통해 최초 응찰가보다 수백억 원을 더 써내 다른 적격후보를 제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매각 주간사인 씨이알이는 적격후보로 선정됐던 3개사(코레이트 자산운용, 이든자산운용, 이지스 자산운용)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경우 전체 내용을 무효처리하겠다는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답변 항목에는 이행보증금과 우선협상자 선정 후 일정, 명도협조 등만 제시돼 있었다. 하지만 우선 협상자에서 탈락업체는 대면 인터뷰 과정에서 이지스 자산운용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던 매매가격 증액을 허용했고 다른 적격업체에는 이 같은 증액기회를 주지 않아 최초 입찰 제안서 제출당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회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국가기관의 부동산을 특정업체에게 매각하기 위한 사전밀착이 있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의 응찰가격이 공개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업체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업무위탁사가 가격변경제안을 무효화 할 것을 국민연금에게 제안했지만 최고가 기준을 적용, 이지스자산운용을 선정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안내문에도 매입의향서에 기재된 매입금액 및 대금조정 등 중요한 조건은 매도인의 서면승인 없이는 조정또는 철회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지스자산운용이 금액을 상향할 때 서면승인을 받았는지에도 의문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적격업체 대면 인터뷰에 기금본부는 참여하지 않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씨비알이와 코레이트투자운용이 참가했으며 최종 선정된 회사의 가격 수정 제시는 해당회사의 자발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특정업체에게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 업체에게만 기회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연금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만큼 허술한 기관도 아니며 입찰과정에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거나 위법요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19.11.10 18:03

아우디 베스트 셀링 모델 A6 8세대 출시

지난 9일 완주 소양면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산속등대에서 아우디 중산모터스 A6 런칭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자연을 바탕으로 미술관에 아우디 차량을 전시한 상태로, 전통문화 도시 전주의 특색에 맞게 국악 공연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시승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은 제한된 코스에서 15분가량 체험한 신형 A6는 기대 이상의 진화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 3년 동안 차량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도 전주 중산모터스에서는 고객들의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서비스 품질에 박차를 가하며 비즈니스 정상화를 위해 힘써왔다. 아우디는 전주 효자동 완산수영장 옆 전시장과 혁신도시 부근 약 8300㎡ 부지에 다양한 프리미엄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센터와 공식인증중고차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A6를 시작으로 내년 초부터 20여 개의 다양한 모델에 대한 런칭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우디 전북 공식 딜러 중산모터스는 A6 출시와 함께 업계 판매율 선두를 달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태현 대표(34)는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고객 서비스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면서 새로이 선보인 A6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스마트함과 파워풀이 넘치는 차량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우디 A6 8세대는 중형 프리미엄 세단이며 브랜드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디젤 없이 45 TFSI 콰트로와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등 두 가지 가솔린 모델로 판매를 시작했다. A6는 과거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 등과 함께 프리미엄 중형 세단 3강을 형성했던 핵심 모델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8번의 진화를 거듭해 오며 매년 전 세계에서 20여만 대가 판매되는 등 명실상부한 아우디의 대표 비즈니스 프리미엄 세단으로 꼽힌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1.10 17:5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전주세무서와 여성경제인 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김지혜)와 전주세무서(서장 전태호)는 지난 8일 전주세무서에서 전주세무서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 기업의 세정 현안과 세정지원 강화, 경영 애로 해소의 장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혜 회장은 세무지원 소통의 주간을 맞아 전주세무서와 소통 간담회를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여성경제인들의 세정 현안에 관련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현장의 목소리로 세심하게 소통함이 무엇보다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경제의 중심인 중소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이해와 유대를 두텁게 하고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태호 서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통 간담회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여성 경제인들의 세정 현안에 관련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현장의 목소리로 소통하는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여성경제인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1.10 17:55

전주 전동 옛 전주상의 건물 어떻게 되나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1년 넘게방치됐던 옛 전주상공회의소 건물이 최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떤 용도로 개발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옛 전주상의 건물은 대지 1606.7㎡, 건평 4112.18㎡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이며, 지난해 초 전주상의가 이전하는 시기에 맞춰 기존에 입주해 있던 기관 등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실 상태다. 옛 전주상의 자리는 한옥마을 인근 전동에 위치해 있어 지난 2016년부터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돼 신규 건축에 대한 개발이 일부 제한받는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대형건축물인 전주상의 건물을 활용할 경우 한옥마을은 물론, 곧 준공 예정인 전라감영도 인접해 있어 관광객 유치 등 효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이전 당시부터 리모델링을 통한 호텔개발과 프랜차이즈 등의입주 문의가 많았다고 한다. 옛 전주상의 건물은 지난 2017년 전주상의 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당초 60억 원에 매각키로 했다. 이후 외지업체 A씨와 6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A씨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된 바 있다. 옛 상의건물 내부에 세워진 기둥 때문에 호텔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그런데 올들어 지난 8월 5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옛 전주상의 건물을 도내 부동산 업자인 B씨가 매입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끝에 결국 48억 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옛 상의 건물에 대해 60억 원에 첫 계약을 진행했지만 매수자가 중간에 계약을 포기해 계약금 6억 원을 수령하게 됐다며 이후 이 금액을 제외한 50억 원에 매물을 내놓아 최종 48억 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건물의 용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옛 전주상의 자리는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등 문화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객 유치에 용의하며, 역사도심문화지구로 개발이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전주상의 건물은 대형 건물에 속한다며 옛 전주상공인들의 상징이던 건물이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건물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1.06 18:22

‘익산 춘포상회’ 백년가게 인증 현판식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6일 익산에서 2019년 3차 백년가게 육성사업 선정업체된 춘포가게에 대한 백년가게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전북중기청과 익산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행사가 종료된 뒤 업체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백년가게 현판식을 진행한 춘포상회는 지난 1955년부터 선친이 시작한 수산물 도소매업을 1988년부터 가업승계해 30년간 한우물경영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며 신선하고 위생적인 상품을 제공한다는 철학을 갖고 많은 고객을 확보해 익산 구시장의 명물로 손꼽히고 있다. 김광재 청장은 최근 온라인 쇼핑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트랜드에 발맞춰 춘포상회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 사례를 창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성공사례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 또는 온라인(100year@semas.or.k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와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1.06 18:13

농업용 드론·원격 조종 보트…진화하는 농업기계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김제 벽골제 일대에서 열리는 2019년 김제농업기계박람회. 올해 3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먼저 벽골제 입구에 들어서면 무대에서 노래실력을 뽐내는 가수의 노랫소리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스에 박람회에 방문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다음 농업세대를 책임질 젊은 차세대 농업인들도 다수 눈에 띄었고, 농기계 업체에도 마찬가지로 농기계의 미래를 책임질 직원들이 손님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 드론과 원격 조종 보트 등 첨단 농업기계 부스와 수십여 가지의 다양한 공구를 선보이는 부스 앞은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농업인들은 새롭게 출시된 트랙터에 탑승해 보거나 제품의 전원을 켜보는 등 좋은 제품을 고르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수의 외국인도 눈에 띄었다. 제품을 자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바이어가 방문해 제품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고, 일부 외국인은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며 박람회와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장돼 전국 239개 기업에서 392기종에 대한 홍보와 판매활동을 진행됐다. 이 중 전북기업은 45개사(18.8%)로, 과수와 경운정지기, 농산가공기계, 농업바이오비료농약종자육묘기계, 수확용 기계, 시설원예하우스관수자재, 파종기 및 최첨단 ICT융복합 농기계 시설자재 등 수도작전작과수축산시설원예 분야의 다양한 농업기계 제품을 선보였다. 제품 설명과 판매 외에는 학술심포지엄과 시설원예분야 정밀농업과 정책방향 세미나, 무인항공 방제시스템 표준화 워크샵, 기업 홍보관, 우수 농특산물 홍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에 입주한 제초제 등을 원격으로 살포할 수 있는 농업용 보트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황수웅 ㈜보트텍 대표는 농업기술을 홍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바이어와 소통을 통해 해외수출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농업기계박람회에 매년 참가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상품을 개발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에는 최신 농기계를 전시하는 등 농업기계의 발전상을 보고 체험하며, 농업인과 농업기계 생산자 간에 정보교류의 장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를 통해 김제가 농업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한 층 더 웅비해 대한민국의 대표 농업도시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1.05 18:33

전북생진원, 인도네시아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전북관 참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이 오는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19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Jakarta International Premium Products Fair 2019)에 전북지역 수출세일즈 공동관을 구성하고, 지역 우수기업의 유망제품 홍보와 동남아시아 전진기지 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 인도네시아는 2억 5000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대국으로 6000만 명에 달하는 중산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한류열풍 등을 바탕으로 거대 식품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거주국인 인도네시아 내 유일한 소비재 분야 전문 전시회로, 식품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 바이어와 식품관계자, 참관객이 방문해여 도내 유망제품의 시장반응과 수출거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엑스와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주최자가 전시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유통산업 전시회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최적화 된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백화점과 마트, 할인점 등 현지 대형유통망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의 동남아 수출 확대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수 원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각국의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할랄식품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수출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1.05 18:31

LX, 공간정보연구원 공간정보 전문연구직 채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공간정보연구원은 오는 15일까지 공간정보 정책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연구를 담당 연구직을 모집한다. 공간정보연구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 연구기관으로 공간정보 제도 선진화와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정보 전문연구기관이다. 모집인원은 총 6명 규모로, 공간정보경제경영법행정 분야를 연구하는 공간정보 전략분야와 위성측위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정보구축, 데이터융합처리를 수행할 공간정보 응용 총 3가지 세부분야에 대해 채용할 예정이다. 근무지는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LX공간정보연구원이며 이번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성검사전문면접을 거쳐 올해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자는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 LX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연구실적물 등과 함께 이메일(lx0202@lx.or.kr)로 제출하면 된다. 책임연구원의 경우 채용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석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선임연구원은 채용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나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경력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1.05 18:31

건물 없는 토지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용 또는 사업용이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제재하고 과세형평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지목, 즉 토지의 사용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p의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 상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뤘으므로 이번 회에서는 대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A씨는 10년 간 보유한 건축물을 올해 초 철거해 현재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B씨는 10년 간 보유한 나대지에 올해 초 건축물을 신축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대지의 사용목적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함이므로, A씨의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B씨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구분될 듯하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여기에 더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양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을 헤아려 사업용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진다. A씨의 토지는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B씨의 토지는 3가지 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된다. 본인의 대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대상이거나 비과세감면 대상이라면 사업용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사용 목적에 맞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더라도 토지의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작을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건축물 바닥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미계획지역 4배, 녹지지역은 7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7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 따라서 도시의 전용주거지역에 1,000㎡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을 지어야 보유 대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2%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므로 면적과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의 요건 외에도 체육시설용주차장용청소년수련용예비군훈련용하치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등 세법에서 정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수 존재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최형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9.11.05 18:31

미중 무역 갈등 때문? 중국기업, 새만금 확장이전 움직임 ‘촉각’

새만금으로 이전을 꾀하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새만금개발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중국 기업들의 국내로의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일까지 중국 산동성(웨이하이시, 옌타이시)과 강소성(옌청시)에 배호열 개발전략국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을 파견해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번 중국 방문은 한국 내 공장 확장이전 검토를 위해 투자상담차 새만금을 다녀갔던 기업 4~5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유치단은 해당 기업들의 고위급과 접촉해 새만금의 강점을 설명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특히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돼 한국과 활발히 교류 중인 옌타이시와 옌청시 고위급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이번에 방문한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방문에서 유치단이 접촉한 중국 기업들은 정밀화학이나 석유시추장비 제조, 전동공구 제작 등 소재나 부품, 장비 기업들로 알려졌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공장을 한국으로 확장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가 25% 이상 부가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확장하게 되면 낮은 관세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중국 기업으로서는 국내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수출 통로를 구축할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투자유치단은 방문 기간 중 이들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 상담을 진행해 미국에 공구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웨이하이시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고, 새만금 방문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기도 했다. 옌청시 방문에서 제1회 한중투자무역박람회와 정상 포럼에 참가해 중국 기업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한국에 공장을 확장 이전하려는 중국 기업들은 새만금뿐 아니라 광양이나 인천, 부산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위해 항구 여건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인 만큼 새만금의 신항만 구축 등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유치단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한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전략국장은 최근 한중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기업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기업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를 활용한 중국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1.04 18:43

유가 4주 연속 하락세…전북, 휘발유 리터당 1520원

지난달부터 시작된 기름값 하락세가 4주간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기름값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유가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북지역 리터당 휘발유 평균가격은 1520.61원, 경유는 1368.3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종료로 상승세를 보이던 기름값이 정점을 찍은 뒤 반락세를 보인 지난달 3일 평균 휘발유 가격 1526.92원과 경유 가격 1377.79원보다 각각 6.49원, 9.48원 하락한 가격이다. 전북지역 주유소 중 가장 저렴한 곳은 리터당 휘발유 1465원으로 김제의 신광주유소가 가장 저렴했으며, 가장 가격이 비싼 곳은 익산의 한솔주유소로 휘발유 1686원을 기록했다. 경유의 경우 군산의 찬한7주유소가 리터당 1269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 가장 가격이 비싼 곳은 익산의 한솔주유소와 무주의 천흥주유소로 1490원을 기록했다. 반면, LPG(액화석유가스)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까지 리터당 784원을 유지하던 차량용 LPG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며, 4일 현재 리터당 26원 상승한 810원을 기록했다. 국내 LPG 공급가격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등에서 통보한 국제 LPG 가격을 기준으로 환율과 세금,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해 결정되며, 최근 상승세는 국제 LPG가격 상승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상승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1.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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