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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마동테니스 공원내 실내 테니스장 건축법 위반 논란

익산시가 마동테니스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건축법령을 벗어난 건축물 신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 건축물이 건축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익산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지내에 불법 건축물 들어섰다는 오명을 쓰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총 128억 원을 들여 마동 예술의전당 인근 3만6065㎡ 면적에 테니스장 14면과 4개면을 갖춘 실내건축물 1동, 관리실 등을 신축하는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사업은 당초 2011년부터 추진하다 2014년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체제 돌입으로 중단된 이후 시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헌율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재 추진하게 됐으며 이달 안에 공사를 발주,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말까지 공원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에 조성될 바닥면적 3000여㎡ 규모 실내건축물에 설치될 막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을 화재에 취약해 내화인정을 받을 수 없는 알루미늄 재질제품을 도입키로 하면서 불법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기둥, 보, 구조벽체, 계단 등)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철골구조물은 녹이 많이 슬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강행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의 급속한 화재확산이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복합패널 안에 들어 있던 가연성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소방청이 지목하는 상황에서 익산시의 이 같은 방침은 안전불감증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익산시는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관련법규에 명시된 운동시설의 정의가 체육관과 운동장만 포함돼 있어 테니스장은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라는 관련업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전북지역 건축설계 업계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실내에 테니스코트가 조성될 뿐 사실상 체육관이기 때문에 익산시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내화인정 제품 도입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운동시설중 운동장 및 실내테니스장 등을 막구조물을 적용해 설계했을 경우 별도의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의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회구조로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전북지역 설계업계 관계자는 최근 울산 주상복합 화재사건 등 대형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테니스장이 세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체육관에 내화인정을 받을수 없는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간이 똑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과연 허가를 해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관련법규에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물의 경우 체육관과 운동장 등으로 만 명시돼 있고 테니스장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추진했을 뿐 건축법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정 온도이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테니스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10.20 17:45

[톡톡 금융상식] 착오송금 예방법과 대처법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최근 모바일 간편송금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사고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년 중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 건수는 12만 7849건으로 금액은 25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년(10만 ,262건)에 비해 무려 20.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에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년 중 송금액이 반환된 사례는 6만 4835건(50.7%)으로 절반 가량은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착오송금 예방법과 착오송금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수취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이용하는 계좌이거나 급하게 송금을 해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항상 계좌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로, 자주 발생하는 거래는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는 특정 계좌정보를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송금하는 계좌가 있는 경우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하면 매번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계좌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이 지나야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을 하더라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고, 잘못 송금한 경우 통상 입금처리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해 효과적으로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체한 상대방의 연락처를 파악하고자 수취한 은행에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는 수취한 은행이 아니라 송금한 은행을 통해 진행되므로 우선 송금한 은행에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영업점에서도 가능하고 은행 콜센터에서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반환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를 신청하더라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 계좌에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수취한 은행은 임의로 자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착오송금은 잠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계좌정보를 재차 확인하는 습관 등 예방법을 생활화하고 착오송금 발생시 신속한 반환청구 등 대처법을 숙지한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는 불상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운(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 경제일반
  • 기고
  • 2020.10.20 17:45

SK 투자로 기업 투자 유치 마중물 될까… 전북도 유치 안간힘

최근 새만금에 국내 대기업 투자 예고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추가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 투자 유치로 추가 기업 유치에 마중물이 될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SK E&S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계기로 SK 계열사를 추가로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먼저 SK컨소시엄이 투자 이행을 위한 지원으로 협약을 조속히 마치고, 이후 SK 계열사 가운데 전북도와 새만금에 투자 가능한 분야와 기업을 분석해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SK그룹 차원에서 새만금에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추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한 산업 투자형 발전사업 공모 당시에도 SK 컨소시엄은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태양광발전사업권 200MW 확보가 주요 목적이 아니고, 새만금이 SK의 새로운 투자 지역으로 미래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와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 산업 등 주요 대형사업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특히, SK계열사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의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용기 등 부품을 현재차와 합작해 개발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SK컨소시엄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애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투자이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력확보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벤처기업과 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전북도가 SK 그룹에 대해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새만금에 추진하는 SK컨소시엄뿐 아니라, 향후 그룹 차원에서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 향후 SK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새만금 산단 내 56공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북도는 SK그룹 24개 계열사 가운데 전북도와 새만금에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로 인해 시너지가 발생할 기업을 선정해 추가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배터리 셀 및 팩, 모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제조공장 설립에 나설 구상이 크다. 실제 군산형일자리로 대표되는 명신 등 5개 기업의 자동차 이차전지 수요는 연 30GW 규모이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이차전지는 1.7GW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셀의 핵심 부품인 동박 소재를 생산하는 SKC의 경우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참여기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프리커스 소재 등을 생산하는 SK머티리얼즈도 수요 증가로 인해 추가 공장 증설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설치와 연계해 통신장비 수리 및 관련 서비스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SK바이오팜의 경우 전북도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6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운 만큼 GS칼텍스와 연계한 새만금 지역 투자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는 앞서 해당 기업 임원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오는 11월 말 SK컨소시엄의 투자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경우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추가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10.19 18:43

LX 국감 “전 상임감사가 이상직 의원 지역구에 부당 후원” 질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 상임감사의 비위행위로 질타를 받았다. 직원들로부터 반납 받은 성과급 수억 원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손해배상이나 고발 같은 처벌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X 전 상임감사 류모씨가 2018년 12월 공사 직원 성과급을 반납 받아 4억17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31곳의 기부처를 정했는데 25곳이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 완산구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원 성과급을 거둬 친구 선거를 돕기 위해 특정지역에 기부한 것은 형법상이나 선거법상으로 위법이다. 공사에 피해를 입히고 직권남용, 협박, 배임 등 (위법을 저질러) 퇴직금 감액 등 처벌 받았어야 했는데 조용하게 해임되고 마무리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LX는 2016년 8월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방침에 따라 지급했던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직원 1290명이 반납한 4억17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했다. 류 전 감사와 이 의원은 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적에 김정렬 LX 사장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하고 해임 조치했지만 고발하라는 지시가 없었다. 손해배상 문제도 우리에게 통보된 사안 중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답했다. 류 전 감사는 감사원 감사결과 올해 초 해임됐다. 그는 당시 부당 기부 외에도 인사 부당개입과 지인의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LX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동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와 역할을 맡아 빈집관리 사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드론맵 사업은 위성영상보다 10배, 항공영상 보다 5배 정확한 고밀도 국토 공간정보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드론맵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0.19 17:59

함께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상사 유형

직장인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으로 직무역량이 높은 똑똑한 신입 보다 눈치가 빠른(업무 센스가 있는) 신입사원을 꼽았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천601명을 대상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동료/상사의 유형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결과 함께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 유형 1위로 눈치가 빠른(업무 센스가 있는) 신입사원이라 답한 직장인이 복수선택 응답률 6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를 잘하는(예의 바른) 신입사원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직장인도 응답률 63.5%로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근무하는 태도가 성실하고(48.4%)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며(38.5%) △긍정적인 마인드와 태도(37.9%)의 신입사원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직장인이 많았고, 이어 다양한 알바를 해본(업무 경험이 많은) 신입사원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답변도 응답률 26.4%로 4명중 1명 수준으로 많았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와 상사 유형 중에는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 유형을 꼽은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위는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 유형으로 응답률 5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눈치가 빠른(업무 센스가 있는)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답변도 54.9%로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이외에 직장인들은 △근무태도가 성실하고(43.0%) △긍정적인 마인드와 태도(40.8%)를 갖추고 △실수를 인정하는 정직한 태도(30.4%)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능력자(30.4%) 순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을 꼽았다. 직장인들은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 유형도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55.1%) 유형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선입견이 없는 오픈마인드 유형의 상사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답변이 응답률 38.5%로 다음으로 높았다. 이외에는 △실수를 인정하는 정직한(37.4%)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36.2%) △커뮤니케이션 능력자(33.3%) △전문지식이 풍부한(32.7%) △업무 경험이 많은(31.2%) 유형 순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 유형을 꼽았다.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 경제일반
  • 기고
  • 2020.10.19 15:35

전주 구도심 아파트 가격 나날이 내리막길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상승하고 있지만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기존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역전세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해 말 이후부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주지역 신규 택지에 조성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적인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주 효천지구 111㎡타입 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3억 원 미만에 분양을 마쳤지만 최근 6억 4000만원에 거래돼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1년 새 78.18%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14㎡타입의 경우도 최근 5억 4000만원에 거래가격이 형성되면서 1년 동안 34.53%의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년 동안 평균 66.28%의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구도심을 중심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주 송천동 79㎡타입의 경우 1억2000만 원 정도에 매매가격이 형성돼 왔지만 현재 8000만원으로 떨어졌고 같은 지역 76㎡타입은 1억3000만원에서 9100만원에 최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 동안 16.67~24.95%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 삼천동 지역 112㎡타입도 2억 6000만원이던 매매가격이 2억1500만원으로 떨어졌고 완주지역 104㎡타입은 1억1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매매가격이 곤두박질치는 등 최근 3년간 구도심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15~30%씩 하락된 가격에 매매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주 삼천동에 1억8000만원에 전세를 살면서 전주 에코시티 신규 아파트에 당첨돼 이사를 계획하던 회사원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전세금을 빼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을 납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면서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했던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줄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담보가치하락으로 대출연장과정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불경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도내 부동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도심지역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10.18 17:31

전북지방조달청장, 혁신시제품 생산 업체 ‘현장방문’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이 지난 16일 혁신시제품 생산 업체인 전주시 소재 트라웍스 주식회사(대표 김선미)를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트라웍스 주식회사는 전남 장흥군에서 제시한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교통약자보호구역 안전을 위한 AI 기반의 통합형 무인교통단속시스템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통합형 무인교통단속시스템은 하나의 장비에서 불법주정차단속, 속도위반, 신호위반, 구간속도위반 단속을 수행하며,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정보(차량번호, 속도)를 수집해 방범에 활용 가능하며 불법보행(횡단보도, 보행신호위반) 및 무단횡단자와 차량검지를 연계한 계도와 단속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통합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은 국민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수요기관에서 먼저 제시하고 선정된 과제를 해결한 혁신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자체예산으로 구매 후 테스트용 제품으로 납품, 기술력이 인정될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도내 창업벤처혁신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지속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10.18 17:31

미국대선 이후 경기회복시 실적 증가 예상

증시는 한글날 연휴기간 동안 미국증시의 강세여파로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재차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소식과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지면서 조정을 받았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50.43포인트(2.10%) 하락한 2341.53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이 9606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65억원과 7872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11월 미국대선을 앞두고 있다. 국내증시는 대선 전까지 박스권 형태의 흐름과 언제든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실망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진다. 현재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제5차 경기부양책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 연준의 통화정책 확대가 제한된 상황에서 재정정책에도 공백이 생기게 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6만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용지표도 둔화, 코로나19 관련 백신 임상중단 등의 악재가 산재해 있는 모습이다. 최근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5일 1143.2원을 기록하면서 1년6개월사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이는 위안화 강세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숫자다. 과거와 달리 아쉽게도 원화강세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유입보다는 수출주의 실적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자 자금유입은 반도체, IT가전, 디스플레이업종에 선별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업종들은 대표 수출업종이라 향후 실적 기대감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주요이벤트로는 22일 미국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바이든 후보가 우세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큰 상황이다. 실적시즌에 돌입했다. 미국으로 수출비중이 높아 향후 미국대선 이후 경기회복시 실적 증가 예상되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자동차업종에 비중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금융·증권
  • 기고
  • 2020.10.18 17:31

도내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가 활성화 기폭제되나

입찰전 조합의 입찰보증금 요청 금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배제당했던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지역업체들의 브랜드 이미지 호감도 상승과 함께 자금력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도내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적용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연말에 개정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추진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입찰전 조합의 입찰보증금 요청 금지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만 내도록 한 것인데, 일부 조합에서 입찰 전 단계인 현장설명회에 참석 조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통 현설은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개요와 사업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여서,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대부분 정비사업 조합에서 현장설명회 참여 조건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돼왔다.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역건설사들의 공사참여는 전무한 실정이고 재건축의 경우 신원건설만 시공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보증금을 금지하는 대신 입찰 제안시 사업비 대여금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과열되면 애매한 기준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더 많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해 경쟁우위에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조건이 완화된다해도 지역 건설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지역업체들이 정비사업을 수주하기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합의 경우 3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업체는 입찰은 커녕 현장설명에도 참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건이 완화돼 입찰에 참가한다해도 도내에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업체가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수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내에 신규 택지가 바닥난 상황이어서 도내 업체들도 정비사업에 능동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공격적인 사업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10.15 19:56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앞두고 물밑 작업 ‘활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출마 예상자들의 물밑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전주상의 회장은 전북 경제 도지사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회원사가 750여 곳에 달해 회장 선거 때마다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23대 이선홍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20일 만료된다. 회장 선거권을 가진 의원들의 임기는 일주일 앞선 13일 만료된다. 정관에 따라 의원과 임원 선거는 임기만료 15일 전에 마무리 돼야 한다. 최근 8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 의원을 먼저 선출한뒤 이들 90명의 의원들이 선거권을 갖고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내년 1월말 이전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85년 전주상의 역사에 의원 선출 선거는 지난 2009년 단 한차례 뿐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원이 10명 늘어난 만큼 조용한 선거가 예상되는데 의원 정수 변화가 회장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초미의 관심사다. 회장 선거는 의원 선거와 달리 일찌감치 불타올랐다. 자천타천 3명의 기업인이 유력하게 거론중이며 실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주상의 회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이는 김정태 대림석유 사장,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회장, 윤방섭 삼화건설사 대표다.<가나다 순> 김정태 사장은 5년 전 이선홍 현 회장과 마지막까지 경쟁해 낙선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으나 재도전을 위해 맹렬히 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식 회장 역시 5년 전 선거에서 스스로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물러났으나 전주상의 유력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윤방섭 대표는 그동안 전주상의 회장 자리를 건설사 대표들이 잇따라 차지한 관행이 있고, 처세가 원만해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주상공회의소 안팎에서는 회장 출마 예상자들이 다른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물밑 활동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 후보는 저변 지지층이 두텁지 못하고, 또다른 후보는 적극성이 부족하며, 또 어떤 후보는 상의활동 전력이 너무 일천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전주상의 안팎에서는 이선홍 현 회장의 의중, 소위 이심(李心)이 핵심 변수라는 관측도 있다. 겉으로는 막판까지 엄정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가장 우군을 많이 가진 현직의 의중이 최후의 순간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후임자가 정해질 거란 흥미로운 분석도 나온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0.15 18:58

농진청, 농업기술명인 5명 선발

농업기술명인에 선정된 김복성씨 농촌진흥청은 15일 탁월한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수상자 5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올해 농업기술명인은 식량작물분야 김복성 씨(고창군, 콩), 채소분야 한민우 씨(충남 아산, 딸기), 과수분야 이평재 씨(전남 광양, 다래), 화훼?특작분야 최상근 씨(강원 홍천, 산채), 축산분야 오삼규 씨(경북 영천, 한우)가 선정됐다. 식량분야 명인으로 선정된 김복성 씨는 논에서 재배하는 콩의 수량을 높이는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씨 뿌림부터 수확까지 재배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현장실증에 참여하는 등 콩 재배 관련 기계화 기술을 영농현장에 보급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어 종묘회사와 공동으로 나물용 콩 3개 품종 개발에 참여하며 콩 산업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선정한 농업기술명인에게 명인패와 시상금, 핸드프린팅 동판을 수여하고, 오는 12월 열리는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조은희 농진청 기술보급과장은 농업기술명인의 기술적 노력과 성과가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0.15 18:5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기 예식장 분쟁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시기 도내에서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8월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접수된 예식장 관련 분쟁은 62건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벌어진 예식장 분쟁이 모두 76건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시기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행사 참여가능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자 예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부부가 늘어나며 분쟁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전례가 없는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 예식장과 예비부부 모두 혼란에 빠져 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은 오는 11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전주 한 예식장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취소를 문의했고 위약금 112만 원을 청구 받았다. 또 지난 9월 예식을 올리는 것으로 계약한 20대 여성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내년 2월로 예식을 연기하려 하자 예식장측이 위약금 200만 원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분쟁 모두 전형적인 위약금 과다청구 사례다. 한 예비부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축복 받아야 할 결혼식 준비가 지옥 같이 느껴진다. 스트레스가 심해 코로나 블루가 뭔지 실감하고 있다며 주변에 우리 같은 예비부부가 많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전주시와 예식장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집중피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분쟁 발생 76건 중 54건을 중재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예식장 50인 집합제한명령이 해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새롭게 마련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감염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방적 피해를 줄이고 예식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행정명령이 발령돼 계약이행을 할 수 없거나 예식예정지역과 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예식 계약 해제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이나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0.15 18:58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