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 호송 중 강제추행 혐의'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관 구속 기소

호송과정에서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관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23일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구속 수사 중인 여성 B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B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파악한 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경찰서 등을 압수 수색했다. 조사결과 B씨의 타액과 신체 및 의복에서 A씨의 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23 17:34

시의원 개인 마라톤 참가비 대납한 '군산시의회 사무국'

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시의원들의 개인 마라톤대회 참가비용을 대납해 국민권익위에 적발됐다. 23일 국민권익위,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군산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새만금 마라톤대회에 참여한 시의원들의 참여비 총 67만 5000원을 대납했다. 대회에 참가한 시의원들은 2023년 22명, 2024년 23명으로 파악됐다. 1인당 참가비는 1만 5000원이다. 군산시의회 사무국은 시의원들이 해당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자 군산시육상연맹을 통해 참가비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비용이 의정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기관 대비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일단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통보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23 17:34

[설 특집] '복돈'의 의미는⋯설 바로알기

“세뱃돈이 일제 강점기 잔재라고요?” 한국의 전통 설 명절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설 명절 세뱃돈 문화가 아닌 ‘복돈’ 및 ‘먹을 것 나누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들어온 ‘세뱃돈’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대 규장각한국한연구원 등 역사계에 따르면 설 명절 세배 후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는 문화는 1920~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뱃돈은 일본의 전통적인 설 풍습 중 ‘오토다시마(세뱃돈)’ 문화를 당시 조선의 상류층이 일본인 행세를 하기 위해 따라한 것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의 문화인 아랫사람이 새해 인사를 하면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주며 ‘궁시피차이’라는 덕담을 건네던 풍습이 일제강점기 일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의 설 명절 전통문화는 ‘복돈’ 문화와 ‘먹을 것 나누기’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배에 대한 성의 표시로 돈 대신 곶감, 대추 등 과일과 음식을 나누어 줬다. 또 이전에는 새해 아동들이 새해 인사를 건네면 가지고 있던 돈 일부를 복주머니에 넣어주는 ‘복돈’ 문화가 있었다. 해당 행위들은 모두 많은 돈을 주기보다는 복을 나눈다는 의미로 소량의 돈과 먹을 것을 나눈 것으로 현재처럼 세뱃값을 주는 문화와는 현저히 달랐다. 전문가들은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폐가 보급화됐고, 이에 세뱃돈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말한다.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세뱃돈에 대한 기록은 1923년 해동죽지라는 곳에서 공식적인 기록이 나온다”며 “세뱃돈은 1970년대 들어 경제적으로 발전되면서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우리의 풍습은 많은 돈을 주기보다는 차려진 음식을 조금 나누는 정도였지, 세뱃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5.01.23 17:01

[설 특집]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외국인들 아쉬운 설 명절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민족 대 명절인 설날을 맞았지만,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고향을 그리며 설날을 지낼 예정이다. 전주병원 국제진료협력팀 황수연(통 티리엔·42·베트남 출신·귀화) 씨는 이번 설날 자신의 아들과 딸만을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하이퐁에 보낸다. 베트남은 설날 때마다 최소 일주일에서 2주 가량을 쉬지만, 한국의 짧은 연휴로는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고향에 다녀올 수 없다. 그는 병원에서 통역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명절에도 응급실에서 통역 업무가 필요하면 곧바로 출근해야 한다. 황 씨는 “11년 동안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며 “베트남은 설 명절에 주변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다. 가족들이 너무나도 그립다 ”고 말했다. 전주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응웬프어타잉(30·여·베트남) 씨는 이번 설날 베트남 전통음식을 해먹을 예정이다. 한국에 온 지 6년 차인 그는 이번 설날에 친한 사람들과 함께 집에 모여 음식을 해먹고 집을 장식하며 보낸다. 응웬프어타잉씨는 이번 설날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응웬프어타잉 씨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새해에도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설날이 2주정도 되면 고향에 다녀올 수 있지만, 3일밖에 쉴 수없어서 아쉽다. 가족들이 보고싶다”고 울먹였다.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을 하고 있는 박장(BAC GIANG·25·여·베트남) 씨는 설 명절을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보고싶다”고 말한다. 그는 19살 때부터 한국에서 공부하며, 전주대학교에서 경영학과와 영미문어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명절 친구들과 만나 함께 즐거운 얘기를 나눴던 것이 가장 그립다고 말한다. 박장 씨는 “지난주 베트남인들의 모임에 참여해 명절을 대신해 이야기도 나누고 전통음식도 만들어 먹어 그나마 즐거운 명절을 보낸 것 같다”며 “엄마 보고싶어요. 아빠 보고싶어요. 집에 가고싶어요.”라고 그리워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23 16:59

전북선관위, 29만원 식사제공한 새마을금고 입후보 예정자등 2명 경찰 고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첫 고발 대상자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 전북 시단위 지역 모 새마을금고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자신이 활동하던 단체의 청년회장 B씨와 함께 청년 회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2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회원 10여 명을 금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A씨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도 선관위는 이들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포착하고 공직선거법을 따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아닌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새마을금고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회원이 될 수 있는 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사장 선거가 선관위에 의무위탁으로 처음 실시되는 만큼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돈 선거’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5.01.23 16:28

설 연휴 날씨 변화 커⋯기상지청 "온화한 날씨 이어지다 27일부터 추워져"

올해 설 연휴 기간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27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며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27일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눈과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기온은 영하 5℃에서 영상 2℃, 오후 기온은 4℃에서 12℃로 나타나 평년보다 5℃ 내외로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7일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크게 내려가 28일부터 31일까지 오전 기온은 영하 8℃에서 영하 3℃, 낮 기온은 1℃에서 4℃로 예측되는 등 평년보다 2℃ 내외 낮은 기온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지청은 낮아진 기온이 30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설 연휴 시작 이후 임시 공휴일인 27일까지 전북지역은 상층 기압골과 절리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부분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연휴 중반인 27일부터 29일에는 저기압과 찬 공기의 영향으로 많은 눈과 비가 예보돼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 등 도로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7일부터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이 부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7일부터 30일까지 서해 남부 해상에 매우 높은 물결이 이어지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객선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27일을 전후로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파, 대설, 풍랑, 강풍 등의 위험 기상이 예상된다”며 “예보 시점이 다소 멀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설 연휴 날씨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날씨
김문경
2025.01.23 15:51

정읍 카센터서 불⋯인명피해 없어

23일 오전 11시 55분께 정읍시 농소동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카센터 50㎡와 자동차 부품 등이 소실되고 인접 점포 100㎡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76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소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23 15:49

전주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 공영주차장 승강기 2주 넘도록 작동 중지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 공영주차장의 승강기가 점검으로 인해 2주간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오전 찾은 비보이 광장 공영주차장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다. 주차한 이후 출구를 찾던 몇몇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승강기 버튼을 누르려다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하 2층과 지하 1층의 승강기 버튼 위에는 점검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승강기 점검으로 인해 주차한 시민들은 모두 계단을 통해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야 했다. 다리가 불편한 시민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계단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해야 했던 계단 문과 벽에서는 미끄러우니 주의, 계단이 미끄러우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50대)는 “무료 주차장도 아니고 유료 주차장 시설인데 승강기 이용을 이렇게 장기간 못한다는 것은 아쉽다”며 “승강기를 타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안내를 더 눈에 띄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면서 지하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 구역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재(71) 전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하반신이 아프신 경우가 많은데, 지하 주차장의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차장을 이용하기 힘들어진다”며 “2주간 승강기가 멈췄다는 건 장애인들이 2주간 주차장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 최대한 빠르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확인한 비보이광장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차량이 단 한 대만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해당 승강기는 지난 7일 정기 검사에서 조속기 관련 문제가 발견돼 불합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됐다”며 “수리 조치는 바로 완료했지만, 승강기 공단에 검사 의뢰가 밀려있는 상태라 이번 주에 있던 재검사 일정이 연기돼 승강기 운행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인근의 다른 공영주차장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며 “재검사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당겨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재검사가 완료되면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23 15:48

베일 벗은 전주 완산벙커⋯관람객 만족 가능할까

"화면이 멋지고 신기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버지, 동생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찾은 전주 효천초 임동훈(11) 군은 미디어아트를 보며 연신 신기하다고 했다. 아버지 또한 영상이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복도에 여러 방이 연결된 개미굴 형태의 공간 특색을 살려, 10개 방에서 각기 다른 미디어아트를 구현한다.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의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콘셉트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는 시설을 둘러본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였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관통하는 콘셉트는 비밀요원이 된 관람객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오가며 비밀공간인 벙커를 탐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개 방에는 우주의 지도, 차원의 문, 균열의 틈 등 방 이름만 있을 뿐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디오 가이드, 해설사 등도 전무해 미디어아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시 관계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 추후 오디오 가이드나 해설사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10개 방 가운데 체험이 가능한 방은 3개에 불과했다. 관람객 체험이 불가능한 방은 미디어아트를 보고 지나가는 정도였다. '비용 대비 만족도'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흥행을 좌우할 키포인트다. 시설 입장료는 성인(19세 이상) 1만 원, 청소년(13세~18세) 8000원, 어린이(4세~12세) 5000원이다. 전주시민과 20인 이상 단체관람객은 2000원 할인된다. 이는 제주 빛의벙커와 같은 유사 시설 입장료와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이다. 빛의벙커 입장료는 성인 1만 8000원, 청소년 1만 3000원이다. 성인 제주도민은 1만 2600원, 청소년 제주도민은 9100원을 적용받는다. 다만 동일 지역인 전주동물원 입장료(3000원)를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굿즈(기획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입장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습기 문제, 부족한 주차 문제도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완산벙커는 1973년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방공호와 지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충무시설이었다. 이를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관으로 만든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다음 달 4일 정식 개관식을 갖고, 5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는다. 시설은 전주시가 직영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말에는 운영 시간에 맞춰 1시간마다 한옥마을 태조로 정류장∼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1.22 18:20

“주차장만 막으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나요?”

“주차장만 막으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나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해당 조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비상저감조치로 각 관공서 주차장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는데, 주차장 제한으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운행 제한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방법원 앞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주차장을 막고 있었다. 요원들은 차량 번호판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입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 설명을 들은 차들은 반대 편에 위치한 유료 주차장으로 향했다. 몇몇 시민들은 “왜 들어갈 수 없냐” 항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차량 진입이 막힌 이모(30대) 씨는 “2부제를 시행하는 줄 몰라 유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왔다”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하려면 차량 운행 자체를 안 해야 하는데 차량 운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만 막는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불편함만 초래하는 것 같고, 오늘 주차비만 6000원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앞서 오전 8시께 찾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도 2부제에 막힌 차들을 볼 수 있었다. 차량들은 주차장 차단바가 올라가지 않자 곧바로 도청 뒤편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차가 불법주정차를 한 상태였다. 주차 후 도청으로 향하던 박찬우(50대) 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왔는데 2부제에 맞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이해하지만, 주차장을 막는다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북자치도청과 전주지방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을 돌아본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고 있었다. 기관 주변에는 다수의 불법주정차들이 목격됐다. 인근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찬 상태였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 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현행 주차장 제한 조치로는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는 “건강 관리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우정헌 교수는 “현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피해자 중심의 대안이 실현되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건강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은데, 국민들에게 공기청정기 사용이나 마스크 사용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현재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22 17:55

임실 교차로서 SUV가 승용차 들이받아⋯1명 부상

22일 낮 12시 45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주유소로 들어가려던 SUV차량이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주유소 기둥과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70대)가 의식 장애와 늑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SUV 운전자 B씨(50대)가 A씨의 승용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22 17:55

“매일 같이 죄책감⋯무기징역 이상 선고해 달라”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 살아간다면 저희 가족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처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심리로 A씨(44)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30대)를 찾아가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았다. 또 A씨는 당시 미용실에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며 “피고인은 이혼해 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수 차례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추후에는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남자친구는 태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간신히 버티고 있다. 유족들은 형이 감형될까 우려하고 있는데, 무기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와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방청석에 있던 B씨의 유족들에게 발언 의사를 물었다. 손을 든 B씨의 언니는 “동생이 계속 무섭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경찰서에 데려갔다면 동생이 지금 살아있지 않을까 매일 죄책감이 든다”면서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살아간다면 저희 가족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속행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22 17:55

설 연휴 전주 병의원·약국 570곳 문 연다

설 연휴 기간 전주시내 병·의원과 약국 570곳이 문을 열며, 37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고려병원, 자인플러스병원 등 전주 7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내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전주 335개 병·의원과 235개 약국도 연휴 기간 날짜를 지정해 문을 연다. 이 가운데 심야약국은 사랑약국·염약국·인후대형약국이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대자인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의원이 해당한다. 전주시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 현장을 관리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안내하며, 전주시보건소, 덕진소건소, 중인·도덕·금상보건진료소 교대 운영을 통해 비상 진료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주시·전주시보건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설공단은 임시공휴일인 27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자정까지 한옥마을 주차장(1, 2, 3, 노상)과 시내 오거리 공영주차장, 삼천2동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37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한다. 시청 주변, 공구 거리, 전북대 주변 3개 노상 공영주차장과 에코시티, 팔복동 신복로 등 신규 공영주차장도 무료다. 이밖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지콜'과 마을버스 '바로온'은 연휴 기간 시민을 위해 쉼 없이 전주시 구석구석을 누빌 예정이다.

사회일반
문민주외(1)
2025.01.22 17:12

부안 격포항 수산시장 불⋯11개 점포 태워

부안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시장 26개 점포 중 11개 점포와 수족관, 냉장고,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은 방범대원이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은 잦아들지 않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시장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예전부터 시장을 만들때 안전보다는 미관을 중요시 했었다"며 "밤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화재진화 설비가 있었다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합동감식을 진행해 수족관 시즈히터 배선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22 16:53

전북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7건 화재 발생

전북지역에서 설 연휴기간 하루 평균 6.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설 연휴기간 도내 화재 발생 통계 분석 결과, 총 21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6.7건꼴로 발생한 것이다.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 및 화원 방치 등 부주의가 133건(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기적 요인(44건), 기계적 요인(13건), 원인 미상(12건), 화학적 요인(3건), 기타 요인(3건), 방화(1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또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1시와 오후 3시, 오후 2시 등의 순이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화재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명절 기간 집을 비우기 전에 화재 위험을 반드시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22 16:28

부안 격포항 수산시장서 불⋯1억 7000만 원 피해

지난 21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1층 점포 26개 중 11개 점포가 불에 타고 수족관, 냉장고 등이 소실돼 1억 7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22 08:42

서거석 전북교육감⋯무죄서 당선 무효형 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먼저 서거석 교육감이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공표한 혐의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7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제기된 폭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 번복, 검찰의 공소사실, 이 교수와 서 교육감의 관계, 서 교육감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서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키포인트는 SNS였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에 나와 폭행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에 관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SNS는 달랐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글에서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은 문구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NS 매체 등과 같은 다른 경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작성해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했던 3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은 무죄 아니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비율은 5%가량이다. 아무래도 이귀재 교수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귀재 전북대 교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천호성 후보는 해당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서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SNS 등에 해당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21 18:42

군산 수산물센터서 50대 근로자 컨베이어에 팔 끼어

군산의 한 수산물센터에서 기계 사고가 발생해 50대 근무자가 크게 다쳐 경찰과 고용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25분께 군산의 한 수산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50대‧여)의 팔이 컨베이어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왼팔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21 18:22

전주 광역소각장 보상금 기준 변경에 일부 주민 '반발'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전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자 일부 신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조례 개정에도 이를 악용한 땅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전주권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의 가구 수는 가동 첫해인 2006년 40가구에서 2024년 87가구까지 늘었다. 완공을 앞둔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가구 수는 더 증가한다. 이에 전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보상금을 받아온 가구는 소급 적용해 300m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 신규 주민들은 21일 전주시청을 찾아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기준 변경은 신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주민협의체 정관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m 안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소각장 인근 300m 이내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300m 이내 신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다"며 "이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1.21 18:10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조배숙 의원 제명 청원 운동 시작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21일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조배숙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며 “청원 마감기간인 다음달 19일 전까지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됐음에도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이를 부정하고 방해했다”며 “1월 6일에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집결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의 행보는 사실상 내란 옹호 및 선동이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문제를 호도하는 등, 조배숙 의원은 더 이상 의원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2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