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손목 절단 환자' 8시간 넘게 병원 찾다 수원으로 이송

순창에서 사고로 손목이 절단된 60대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8시간여 만에 240km 떨어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 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순창군 팔덕면 일대에서 굴착기로 하천 정비작업 중이던 A씨(60대)의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4m 아래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의 손목이 절단되고 정강이가 크게 다친 것을 확인, 원광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수술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뒤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에서도 의료진이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A씨는 응급처치 후 광주소방안전본부 헬기를 타고 전주 수병원으로 전원됐다. 그러나 전주 수병원에서도 수술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이날 오후 8시 32분께 또다시 헬기로 사고 지점에서 240km가량 떨어진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관계자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한 뒤 복귀했지만 병원 간 논의 끝에 다시 전주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10.08 22:43

전주 빌라 공사 현장에서 70대 작업자 추락해 사망

전주의 한 빌라 옥상에서 작업중이던 7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라 4층 옥상에서 작업 중이던 A씨(70대)가 약 11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예수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옥상에서 타일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폐자재를 지상으로 내리기 위해 도르래를 사용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업체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산재 성립 여부도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0.08 17:03

전북경찰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 실시

전북경찰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도심지의 배달 오토바이 및 농촌 지역 이륜차의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전북 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전년 동기(10명) 대비 50%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0%에 달한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도심지역에서 보행자 밀집구역과 교차로를 중심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암행순찰차, 싸이카순찰팀 등이 동원된다. 농촌지역의 경우 가을 농번기로 인해 고령자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소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안전모를 배부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최동재
2024.10.08 16:09

완주 대둔산 100m 절벽 아래로 떨어진 시민, 극적 구조

완주 대둔산 용문골 정상에서 야영하다가 100m 아래로 떨어진 남성이 약 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7일 오후 10시께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용문골 정상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약 10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대둔산 용문골 정상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려다 떨어졌다. 추락한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둔산 태고사(해발 850m 지점)에서부터 약 2km 가량을 걸어 올라가 수색한 끝에 7시간 30여 분 만인 8일 오전 5시 30분께 그를 구조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고관절과 머리에 부상을 입고 헬기로 을지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다행히 추락 지점에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충격이 흡수되면서 부상 정도가 덜했던 것 같다”며 “날이 어둡고 산세가 험해 수색이 쉽지 않았지만, A씨가 무사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사건·사고
문채연
2024.10.08 16:00

대구-광주 고속도로서 전도된 스타렉스와 K3 충돌…6명 사상

7일 오후 8시 50분께 남원시 주생면 대구-광주간 고속도로 광주 방향 44.5km 지점에서 전도돼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뒤따라 오던 K3 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운전자 A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광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있다. 또 스타렉스 동승자, K3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도 부상을 입어 원광대 병원과 광주기독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타이어 문제로 전도돼 있던 스타렉스를 K3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0.08 07:58

노벨 생리의학상에 '유전자조절 원리' 밝혀낸 美생물학자 듀오(종합2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70)와 게리 러브컨(72)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유전자 조절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마이크로 RNA는 생물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작은 RNA 분자들의 집단이다.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이 1㎜ 정도 크기 벌레인 예쁜꼬마선충(C. elegans)에서 이룬 이 획기적인 발견 덕분에 유전자 조절의 완전히 새로운 원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다세포 생물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했다. 노벨위원회는 "마이크로RNA는 유기체가 어떻게 발달하고 기능하는지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전자 활동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생물학계에 수십년간 중요한 목표였다. 노벨위원회는 마이크로RNA가 발생학 발달, 정상 세포 생리학, 암과 같은 질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 RNA의 발견이 새로운 연구의 거대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실제 의료에 응용된 사례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전자 조절이 잘못되면 암, 당뇨병, 자가면역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에 마이크로 RNA의 역할을 토대로 한 연구의 잠재력은 크다. 영국 임페리얼갈리지런던의 분자종양학 강사 클레어 플레처 박사는 AP통신에 마이크로RNA는 세포 수준에서 유전자 작동 방식을 조절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암과 같은 질병 치료에 대한 과학자들의 접근법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RNA는 세포에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라는 유전적 지시를 준다면서 마이크로RNA가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주요 부문으로 질병 치료를 위한 약품 개발과 바이오마커(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로서 역할을 꼽았다. 그러나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생물학 교수인 구닐라 칼손 헤데스탐은 취재진에게 "마이크로RNA에 있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명확한 적용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헤데스탐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첫걸음"이라면서 "암뿐 아니라 심혈관, 신장 질환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수상자는 협력하면서도 각자 연구를 진행했다. 매사추세츠 의대 자연과학 교수인 발달 생물학자 앰브로스는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분자 생물학자 러브컨은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로, 이 학교 의대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의 발견은 1993년 두 개의 논문에 발표됐다. 러브컨은 스웨덴 공영방송 SR에 새벽에 노벨위원회의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단한 일이다. 아직 밖은 어두운데 우리가 집 여기저기를 뛰어다녀서 우리 개가 혼란스러워했다"며 웃었다. 두 수상자는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4천만원)를 나눠 받는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

보건·의료
연합
2024.10.07 21:49

㈜부영 분양 전환 가격 부당 산정 원고들 10년만의 선고결과는 ‘수백 만원’인정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정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전북지역 입주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분양가가 높게 산정된 것이 인정된다며 소송제기 10년이 다 돼서야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 김선영, 박세황)는 A씨 등 1300여 명의 원고가 ㈜부영 등 임대주택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 4건에 대해 “피고는 분양자격 상실자 등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200~600만 원까지 초과로 받은 분양금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는 해당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전환대금 중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른 분양가는 무효이므로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영주택 등에 입주했던 1300여 명 가량의 입주자들은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업체들이 책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시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지불하고 개인소유를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업체 측이 측정한 분양전환가가 법령에 위반된 채 높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이 재판을 처음 접수한 날은 2014년 12월 5일로, 10년 가까이 판결이 지연된 상태였다. 이에 전주지법 관계자는 "1300명 가량의 원고들 각각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존부에 대한 판단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던 점,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가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이 소송이 지연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지법은 장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부장판사들로 꾸려진 제11민사부를 신설해 그동안 장기간 지연됐던 사건들을 맡았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7 19:03

전북경찰, 올해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53.1% 감소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경찰의 교통안전대책이 효과를 내비치고 있다.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개학철을 맞이해 지난 8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 발생한 것에 비해 5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동안 어린이 활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도내 학교 134곳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교통지도 인력 2084명을 배치했다. 또 신호위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법규 위반 행위 105건을 적발해 계도 및 단속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어린이 통학버스 981대를 점검했다. 지난 9월 3일에는 전주시 중동 만성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한 바탕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성숙한 도민 의식 덕분인 것 같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10.07 18:00

준비된 흉기로 택시기사 협박해 금품 갈취한 40대..검찰 징역 7년 구형

전주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특수강도 사건 결심재판에서 A씨에 대해 7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위협·감금하고 재물까지 갈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우발적 범행 등을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밤 12시 20분께 전주시 태평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 B씨(60대)를 협박, 차량에 있던 금품 등을 빼앗고 수시간 동안 택시기사를 조수석에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속행재판이 결심으로 바로 진행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7 17:32

전북 지역의료 붕괴 위기…공중보건의 미배치 보건지소 전국 ‘상위권

공중보건의(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전북지역 보건지소 비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도내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북지역 공보의가 배치돼야할 보건지소는 147곳으로 이 중 78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전북지역 미배치율은 53.1%로 충북 58.1%, 경기 58.1%, 세종 55.6% 다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에도 전북지역 보건지소의 공보의 미배치 비율은 35.4%(147곳 중 52곳)로 부산 66.7%, 충북 42.4%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였다. 전북의 지난해와 올해 미배치율은 전국 평균 27.6%, 45.6%보다 높다. 전국적으로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지난해 대비 올해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 2729명으로 지난해 57만 8553명에서 3만 5824명 감소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경 수습기자

보건·의료
김문경
2024.10.07 17:26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 5년새 3배가까이 증가, 가정법원 필요성 더 커져

촉법소년을 포함,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이 5년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따른 소년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촉법소년을 포함해 늘어나는 소년범죄 사건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비롯,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19년 900건에서 지난해 2442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전주지법의 증가세는 전국 14개 가정,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세로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9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지난해 1750건으로 1.8배 등의 순이었다. 소년범죄는 크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 22건에서 지난해 2만 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국법원에 접수된 사건수는 2019년 3만 6576건, 2020년 3만 8590건, 2021년 3만 5438건, 2022년 4만 3042건, 지난해 5만 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는 3만 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 죄명별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지난해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지난해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늘었다. 특별법범의 경우 같은 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증가하며 증가세가 컸다. 송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7 15:48

[속보]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청원 동의 5만 건 넘어…국정 감사 대상되나

속보=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충족 수를 채우고 관할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지난달 10일자 5면 보도) 6일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일자로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어섰으며, 마감일인 이날 2시 현재 현재 5만 1271명에 이르고 있다. 청원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국회 상임위인 행정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청원의 내용은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인정할 수 없으며, 경찰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한 경찰관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안건이 국회 행안위 심사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국정질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청 국정 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앞서 지난 8월 12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하지 않았던 여의파출소 팀장 A경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용은 A경감 1개월 감봉, B경위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0.06 14:06

전북, 무면허 운전 사고로 5년 간 30여명 사망

전북 지역에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5년간 3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11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32명이 숨지고 1567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6건, 2020년 233건, 2021년 196건, 2022년 219건, 지난해 228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200건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10명, 2023년 3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 지역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북 지역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732건으로, 지난 2022년보다 156명 늘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07건, 2020년 1394건, 2021년 1423건, 2022년 1576건, 지난해 1732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민 의원은 “누구나 무면허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도로 위 안전을 꾸준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4.10.06 13:02

전북경찰, 범죄예방 위해 순찰때 드론 띄운다

전북경찰이 이번 달부터 범죄예방 순찰 시 드론을 활용한다.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이달부터 경찰 드론 10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종인력 38명(상설팀 3명·비상설팀 35명)을 활용해 순찰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드론은 재난상황 시 현장 모니터링 지원과 실종자 수색 등에 한정돼 운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찰 무인 비행장치 운용규칙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범죄예방 활동'에도 활용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드론 순찰은 상공을 비행하며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단시간에 넓은 범위를 순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경찰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심권에서는 △공원·천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이상동기 범죄와 각종 성폭력·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촌·교외 지역에서는 △과수원·경작지·수확물 보관소 △야산·등산로 등을 주요 드론 순찰 구역으로 지정해 농산물 절도 예방과 실종자 수색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을철 지역 축제가 전북 곳곳에서 개최되는 만큼 축제장 내 혼잡 상황을 틈 탄 소매치기·성범죄 등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보·차량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종문 청장은 "범죄예방 활동에 드론을 투입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 주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동재
2024.10.06 11:58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 준공 3년여 만에 잇단 하자…안전사고 우려

전주시 덕진공원 내 연화교가 준공된 지 4년이 채 안됐지만, 잇단 하자로 인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만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일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선선해진 날씨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등교하는 대학생 등 많은 이용객이 공원을 찾고 있었다. 공원을 방문한 이용객은 주로 덕진연못을 통과할 수 있는 연화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다리 위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다리 바닥재가 들뜨면서 턱이 생기고, 사이가 벌어져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등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온 장모 씨(70)는 “이 근처에 살면서 거의 매일 덕진공원을 산책하는데, 최근 다리에 하자가 많이 생겨 조심히 걷고 있다”며 “한달 전쯤에는 돌 사이에 생긴 턱에 발이 걸려서 접질리는 바람에 며칠을 고생했다”고 말했다. 덕진공원 내 덕진연못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연화교는 1980년 철제 현수교 형태의 다리로 준공됐지만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 지난 2018년부터 3년여의 공사 끝에 화강암 돌다리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돌다리로 재탄생한 지 3년여 만에 연화교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리의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간 단차와 구조적 불안정성이다.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서 돌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컹거리거나,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생긴 턱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화교는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공원 내 조각, 조형물, 분수 등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수 기간 및 안전검사 시기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연화교를 비롯한 덕진공원 내 시설물은 관리자가 자체 정비하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정비업체에 의뢰해 부분 보수하고 있다”며 “안전검사 시기나 정기보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행 유지·보수 작업은 관리자 자체 정비와 민원 접수 시 부분적으로만 진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다리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는 실시하고 있다”며 “연화교의 경우 바닥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외(1)
2024.10.06 11:49

마약 범죄 재판중에 대마 흡입한 30대 집유형

마약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도 대마를 흡입한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8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변론이 종결된 지 사흘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마약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 거리에서 마약 공급책의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합성 대마 카트리지 4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또 다른 마약 범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검찰
최동재
2024.10.06 11:48

전주서 요구르트 대리점 불…전동 카트 발화 추정

5일 오후 4시 3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요구르트 대리점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동 카트 2대가 타고 8대 등이 그을려 3천7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전동 카트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24.10.05 21:35

의대교수들 "대통령실·정부의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의대교수 단체들은 5일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보건·의료
연합
2024.10.05 12:27

'눈치' 보는 국립의대…5개대 의대생 2천488명 '휴학 대기'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기습' 승인한 가운데 5개 국립대학교 의대생 2488명도 휴학 대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다른 의대로 휴학 승인 사태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5개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로부터 각각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휴학 신청자는 1, 2학기를 합쳐 총 266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6.5%인 173명뿐이었고, 나머지 2488명(93.5%)은 휴학보류 상태다. 대학별 휴학보류 학생 수는 부산대 672명(휴학 미승인율 98.5%), 전남대 650명(92.3%), 경북대 490명(90.9%), 경상국립대 420명(91.9%), 강원대 256명(91.8%)이다. 휴학 신청이 승인된 경우는 군휴학이나 질병휴학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의 미승인율도 엇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 의원실이 5개 대학의 휴학신청 승인 계획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가 동맹휴학 승인 불가 지침을 내리고 서울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선 만큼 대학들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일단 보류하고 상황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경북대는 "교육부에서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조속한 수업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당부하는 지침을 보낸 바, 본교는 의대생의 일반휴학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남대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는 교육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면서도 "학생들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해, 휴학 승인이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상황이 변경돼 휴학승인이 가능할 경우 학생 개별적으로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복학 후 수업 환경 등에 대한 안내를 한 후 휴학 처리할 예정"이라 전했다. 백 의원은 "대학에 대한 폭압적인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4.10.05 12:25

법원, 군산대 이장호 총장 석방에 대한 검찰 항고 '기각'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의 석방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양진수)는 지난 8월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로 "검찰에서 이미 주요 물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피의자가 현재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8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 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28일 이 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3000만 원의 현금과 2억 7000만 원 가량의 증권 등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4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