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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날 정말 춥다…24~25일 호남·제주 '대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정말 춥겠다. 23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23일 낮과 24일 아침 사이 기온이 20도 가량 급하강해 24일과 25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한다. 이에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으며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6도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도 거세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0도나 낮겠다. 강원 철원군의 경우 23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3도이고 체감온도는 영하 3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이고 체감온도는 영하 26도겠다. 다른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 예상치는 인천 영하 17도(체감온도 영하 28도), 대전 영하 14도(영하 22도), 광주 영하 8도(영하 15도), 대구 영하 11도(영하 19도), 울산 영하 9도(영하 17도), 부산 영하 7도(영하 15도)다. 24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겠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은 서울·인천 영하 12도(체감온도 각각 영하 20도와 영하 22도), 대전 영하 9도(영하 16도), 광주·대구 영하 7도(영하 15도와 영하 14도), 울산 영하 6도(영하 14도), 부산 영하 4도(영하 12도)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사이로 아침에는 24일보다 춥고 낮에는 덜 춥겠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는 추위뿐 아니라 폭설도 동반하겠다.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이번 눈은 23일 늦은 밤 제주산지에서 시작해 24일 새벽 제주·호남·충남서해안으로 확대되겠다. 눈은 24일 밤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남서해안은 24일 새벽, 전라서해안은 25일 오전, 제주는 25일 낮까지 이어지겠다. 24~25일 양일 적설량은 제주산지·울릉도·독도 30~50㎝(많은 곳 70㎝ 이상), 전북서부·전남(동부남해안 제외)·제주(산지 제외)·서해5도 5~20㎝(전라서해안과 제주중산간에 많은 곳 30㎝ 이상), 충남서해안·전북동부·전남동부남해안 1~5㎝, 충남북부내륙 1㎝ 내외이다. 23일 밤부터 전 해상에 바람이 시속 45~85㎞로 매우 세게 불고 물결이 2~4m(23일 밤부터 24일까지 먼바다는 최대 5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강풍과 바다에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 배편이나 항공편으로 귀경하려는 경우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서해안은 24일까지, 남해안은 25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높은 물결이 치면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 날씨
  • 연합
  • 2023.01.23 20:04

'중국 감염자 11억'… 전문가발 첫 수치 제시 주목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통계 불투명성 논란속에, 정부 관련 인사의 입을 통해 '11억 명'이라는 구체적인 누적 감염자 수치가 처음 제시돼 눈길을 끈다. 우쭌여우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 전문가는 21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인구의 약 80%가 이미 감염됐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지난해말 기준 중국 인구는 약 14억1천175만 명이기에 80%는 약 11억2천940만 명이다. 지난달 7일 중국의 대대적 방역 완화 이후 중국에서 감염자가 폭증했다는 것은 외부 세계는 물론 중국 정부도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수 PCR검사를 중단하면서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며 감염자 통계 공개를 최근 중단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감염됐는지는 '물음표'였다. 이번 우쭌여우의 언급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며, 감염자 중 PCR검사를 받아 정부 통계에 집계되는 사람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부여하더라도 '추산치'에 가까워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산하 기구인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코로나19 관련 수석 전문가의 글에서 '인구의 약 80%'라는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우쭌여우는 최근 중국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으로도 뽑혔고, 정부의 방역 관련 공식 기자회견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1개월반만에 어떻게 11억이 감염됐을까 우선 지난해 12월7일 10개항 방역 완화 조치 발표 이전까지 3년 가까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집행하며 전세계에서 인구대비 감염자 비율이 가장 적은 축에 속했던 중국에서 불과 1개월반만에 11억 명 넘는 감염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관측통들은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이 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한 겨울 날씨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과 함께, 중국 정부 정책 요인을 꼽는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7일을 기해 전수 PCR검사 폐지, 감염자의 자가격리 허용, 지역간 이동 제한 폐지, 공공장소에서의 건강코드 스캔 의무 폐지(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 추적 포기를 의미) 등 주요 조치를 전국적으로 일거에 단행했다. 지역별, 구체적 조치별로 시간차를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방역을 완화했기에 작년 12월7일은 중국이 약 3년을 이어온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위드코로나'로 급전환한 날로 평가된다. 3년간 숨 막힐 정도로 집행해온 봉쇄 중심의 고강도 방역 조치가 유예기간 등 '완충장치' 없이 일거에 폐지된 것이 감염 확산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1억 감염'의 '명암' '11억 감염'이라는 수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자국내 주종인 오미크론 계열 BA.5.2와 BF.7 변이 등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는 명과 암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다수의 국민이 일제히 단기간내 감염된 뒤 회복돼 항체를 갖게 됨으로써 각종 생산활동을 포함한 경제생활의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신종 변이 유입에 따른 재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우쭌여우는 "2∼3개월 안에 전국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감염병이나 제2의 감염병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대비할 시간을 벌어둔 상태임을 시사했다. 반면 감염자가 11억 명을 넘겼다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실제 사망자 수가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병원내 사망자' 수치를 크게 상회하리라는 관측에 더 무게를 싣는 측면이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5일과 22일 두차례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1월19일까지 중국 본토 전역의 병원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7만 2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자가 11억명이라면 통상 0.1∼0.2% 수준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계열 변이의 치명률을 대입할 경우 최소 110만 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물론 정부 당국 발표는 '병원 내 사망'으로 국한했지만 실제 사망자수와의 괴리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홍콩대 연구진은 4차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보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국이 전면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 중국 전역에서 "100만명 당 684명꼴로 사망할 수 있다"며 전체 중국 인구 중 100만 명 가까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1.23 12:29

10명 사망 'LA 총기 난사' 용의자는 아시아계 남성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소도시 몬터레이 파크에서 설 휴일 전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진 가운데 용의자는 아시아계 남성이라고 22일(현지시간) 경찰이 밝혔다. 미국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초동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용의자는 검은색 가죽 재킷과 털모자,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건 현장 인근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특수기동대(SWAT)는 총격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서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 흰색 밴 차량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ABC 방송은 이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며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브리핑에서 차량에 용의자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 5명, 여성 5명이 이번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고, 희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1일 밤 아시아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몬터레이 파크의 댄스 교습장인 '스타 댄스'에서 총기를 난사했고, 이 총격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1.23 12:21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 설에도 자녀 영정 지킨 어머니

“짧은 너의 삶이 안타깝고 못내 아쉽지만 사랑하는 우리 딸,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맘 편히 쉬길 바란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고1 때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며 불평도 없었던, 훗날 많은 돈을 벌어 어머니께 3층 집을 사주겠다던 딸 고(故) 김수진씨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로 떠났다.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원회가 설날 당일인 22일 오후 2시께 전주 풍남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설날 합동 차례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전북 연고 희생자 8명 중 5명의 유가족과 시민들이 자리했다. 합동차례가 시작되고 고(故) 김수진씨의 어머니 조은하씨의 딸을 위한 편지낭독이 이어지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편지에는 김수진씨가 웨딩촬영을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심금을 더욱 울렸다. 조씨는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만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게 꿈만 같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금방이라도 네가 나타나 ‘엄마 이번에 우리 어디로 여행갈까?, 한번 생각해봐’ 하고 나타날 것만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고생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널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수진아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 고마웠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편지낭독 이후에는 용묵 스님과 이강실 목사, 김회인 신부, 김세명 교무 등 종교인의 기도가 진행됐다. 헌화를 끝으로 합동 차례가 마무리됐지만 유족들은 자녀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수저를 매만지기도 했다. 고(故) 문효균씨의 아버지 문상철씨는 “서울에서 합동 차례를 지낸다고 했는데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위로와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차례상을 마련해준 시민단체 등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여전히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정부가 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힘없이 말했다. 한편 이날 차례를 주관한 대책위는 오는 26일 오후 6시 34분과 다음 달 5일 오후 6시 34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자 전주풍남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추모제를 진행한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22 15:53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전 전북부교육감 벌금 80만 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선거사무소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사용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게 돼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지 않은 정치 자금을 지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지출 내역을 은닉하려고 했다기보다 선거 회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단 지정 계좌 외 다른 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22 10:39

대학동기 성추행 누명 벗긴 결정적 증거는

검찰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대학동기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 30대 남성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무고 혐의로 A(30·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인 B씨(30)가 자신을 성추행(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쯤 해바라기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A씨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출 내용을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피해 날짜와 DNA 검사일 사이에 2주간의 시간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의심했다. A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지난해 2월 18일이고 DNA 검사 의뢰날짜는 같은 해 3월 4일이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를 입은 뒤 2주가 지난 뒤까지 B씨의 DNA가 검출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추행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겼다. 또한 A씨가 피해 시점에서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확보하면서 최종적으로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해 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DNA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한 사례다”며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하되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 무고사범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1.20 11:17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드디어 벗는다…의무→권고로 조정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휴에도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게 준비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한 총리는 중대본에서 동물 감염병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는 작년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이달 들어 포천, 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말했다. 설 연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가 가금농장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AI 대비를 위해선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ASF 대응과 관련, 한 총리는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 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
  • 연합
  • 2023.01.20 10:05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알아두세요.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전북도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21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유지한다. 또 각 시·군별 병·의원 310곳, 약국 335곳, 보건소(지소, 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 175곳 등 모두 820곳이 비상 진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또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코로나19에 대비하고자 도는 진료·진단·처방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위해 도내 23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설 연휴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해 전주 덕진선별검사소를 임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호흡기증상자·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 진단,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18곳을 지정하고 고위험군 먹는 치료제 공급을 위한 당번약국 60곳도 운영한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5개소, 293병상을 지정하고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 병상 공동 대응 비상체계를 유지해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택치료 확진자를 위한 의료상담센터 15개소와 행정안내센터 15개소, 감염취약시설 기동전담반이 운영돼 확진자의 심리 안정 등을 도모한다. 확진자 중 60세 이상 독거노인, 70세 이상 재택치료자, 기저질환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격리기간 2~6회 건강모니터링, 대면진료기관 및 응급 요령 안내 등 보호체계도 구축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가까운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에는 도내 전 소방관서 소방공무원 3456명 및 의용소방대원 8220명이 비상동원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방차 등 소방장비 535대도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귀성객이 몰리는 역과 터미널, 추모시설 등 도내 3개소에는 119구급차 11대와 구급대원 33명이 배치돼 현장 응급처치 및 신속한 병원 이송 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을 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9 16:38

‘선거비용 누락 혐의’ 검찰, 양해석 전북도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법정에 오른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양 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으며, 검사는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 원이었으며 누락한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책임자인 저의 잘못”이라면서 “남원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9일 오후 4시 열린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9 16:34

경찰, 남원 한 장애인협회 전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남원경찰서는 19일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 보관 및 사용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이 협회 남원지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최근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소지해야하는 복지 바우처 카드를 임의로 자신이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전북도와 남원시에서 나온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중앙협회와 전북도협회의 감사를 거부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문을 잠그고 서류를 빼돌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0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그 일가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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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9 16:24

‘허위 학력 기재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직위 유지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직위 유지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최 시장은 벌금 80만원 선고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도내 단체장(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중 첫 선고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함, 프로필에 소방행정학 박사 등 학위 내용을 기재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면서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재판 직후 최 시장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해 남원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엄승현 기자·남원=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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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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