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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부탁 외면하는 손님⋯서비스업계 '한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를 걷는 도민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변경된 방역지침으로 인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다 하더라도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카페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인해 서비스업 종사자의 고충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임한빛 씨(24)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심지어 마스크 자체를 안 들고 오는 손님도 있었다”면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해도 '바로 가지고 나갈 건데 뭐 하러 쓰냐'고 말해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내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카페 등 매장뿐만이 아닌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박동엽 씨(63)는 “평상 시에는 승객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지만 대게 취객들이 마스크 없이 택시에 승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술에 취한 승객에게 항의를 해도 별 소용이 없고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창문을 내리고 운행한다”고 말했다. 결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실내·외 구분이 없어진 결과로 나타난 탓에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권유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카페 점주 하누리 씨(28)는 “음료를 마신다는 이유로 대부분 마스크를 벗다 보니 손님들을 하나하나 통제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손님들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 등으로 시민들의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우려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야외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의 방역의식이 둔감해질 수 있다”며 “아직 코로나19가 완벽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시 재유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실내 시설 이용 시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이정호
  • 2022.06.06 16:45

전북 최근 5년 폐기물 시설 화재 17건⋯소방본부,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자연발화 등 열 축적이 주요 화재원인인 폐기물 관련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의 화재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는 총 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다치고 6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학적 요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4건, 자연적 요인 2건, 부주의 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의 64.7%는 습도(70%이상)가 비교적 높은 날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고온다습한 환경에 적치돼 있는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폐기물 관련시설 소방특별조사 △취약대상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컨설팅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등 화재예방 홍보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폐기물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이 어려워 관련업체의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도내 폐기물 화재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06 16:45

군산 폐목재 야적장 등 전북 곳곳서 화재 잇따라

군산과 부안, 남원 등 전북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5일 오후 11시 55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등 장비 66대와 소방인력 181명을 동원해 11시간이 넘게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큰 불길은 잡았으나 완진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야적장에는 6000톤의 폐목재(발전소 연료용)가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이 중 4000톤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6일 오전 2시 2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오전 3시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으나, 오전 5시 40분께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정리가 마무리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께에는 부안군 백산면의 한 밭에서 보리를 수확하던 농기계에서 불이 나 98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에는 남원시 노암동의 한 식품제조·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건물 1개 동과 각종 설비 등이 불에 타 13여억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22.06.06 16:45

[현충일 맞아 국립임실호국원 가보니] “이름 석자 보려고 3년을 기다렸어”

“묘비에 적힌 이름 석자 보느라고 3년이 걸렸네. 그래도 오니까 좋아.” 제67회 현충일인 6일 국립임실호국원 6·25 참전용사 묘역. 유족의 마음을 대변하듯 내리는 빗줄기 속에 우산을 쓰고 묘비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는 참배객들이 보였다. 전남 광양에서 왔다는 김정숙 씨(76)는 한동안 묘비에 떨어지는 빗물을 닦아내며 말없는 남편에게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리고는 묘비에 적힌 '이병호'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듯 손으로 훑어 내려갔다. 코로나19로 호국원 참배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3년만에 남편을 찾아왔다는 그는 가족과 다함께 오고 싶었지만, 자녀들이 생업으로 바쁜 탓에 홀로 임실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 남편에게 많이 미안하다”며 “아이들도 함께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임실 호국원에는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기억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대부분 망자를 추모하려는 발길이었지만, 현충일을 맞아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호국원을 찾은 시민도 만날 수 있었다. 8살 된 아들을 키우는 최형민 씨(42)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나 제주 4·3공원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곤 한다”며 “이번에는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국립임실호국원에 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06 16:31

6·1 지선 마무리⋯당선인 12명 경찰 수사 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당선인 1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경찰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12명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 및 금품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등 4명이다. 또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광역의원 당선인 3명, 기초의원 당선인 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앞서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은 경쟁상대였던 무소속 임형택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됐다. 임 후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주 조항과 관련해 “정 후보는 법정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이익 제한이 있고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이 돼 있고,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익산시 담당자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정 당선인을 고발했다. 유기상 후보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과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금품선거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최 당선인 측 자원봉사자로 알려진 A씨(54)의 차량에서 4800만 원의 현금을 발견,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발견된 현금이 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종식 전북도의원은 강 당선인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강 당선인은 나기학·채병덕 군산시장 후보, 김진 기초의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불교계 성직자와 갖은 오찬 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식대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향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무효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이다. 또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6개월 간의 공소시효 내에 추가 고발장이 접수될 수도 있어 수사대상에 오르는 당선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다”면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제기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96건에 141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6.02 19:00

전북출신 대법관 1년 만에 또 탄생하나?

전북출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면서 1년여 만에 오경미(53·25기) 대법관 이후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과 김주영 변호사(57·18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8·18기)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중 법원 엘리트 판사로 꼽히는 김 차장은 정읍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향후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02 16:59

전북 교통사고 사망자 5년 연속 감소

전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5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명대에 진입했다. 2일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약 89만 대에서 2021년 약 96만 대로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307명에서 2021년 193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주요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는 2020년보다 13.9%(10명) 감소한 6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고, 어린이 보행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고령보행사망자는 2020년 47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17% 감소했다. 운전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가장 많은 사망자(33.7%)를 발생시켰으며, 사망자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53.4%로 전체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이륜차사고 사망자수는 2020년 대비 37.5% 증가해 33명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지난해는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철저한 법규준수,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02 16:58

[6월 5일 환경의 날] 일회용품 없는 일주일, 불편한 행복

지난달 25일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야구를 보며 저녁식사를 하고 쇼파에 몸을 누일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 웬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분리수거였다. 지난 일주일 간 시켜 먹은 배달음식 때문에 작은 분리수거함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분리수거 담당은 나였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플라스틱 용기들을 버리며 하나씩 세어 보니 약 20개였다. 컵, 소스용기, 밥그릇 등 종류도 다양했다. 집 밖에서 사용한 일회용품까지 따져보면 내 몸에 달린 손·발가락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환경을 지키자는 기사를 수없이 썼던 기자로서 회의감이 들었다. 일종의 반성이었다. 다음날부터 곧바로 '일회용품 없는 삶' 챌린지를 시작했다. 호기로운 시작이었다. 적어도 하루에 2잔 이상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기에 여기서 나오는 플라스틱컵만 줄여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랬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일회용컵과 빨대를 줄여 환경보호도 되고, 일부 카페에서는 할인 혜택도 제공했다.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대견함도 컸다. 카페에 가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달라고 요청하고, 텀블러에 담긴 음료를 받으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거렸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배달음식도 줄였다. 가끔씩 시켜 먹을 때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만 주문했다. 일주일 간 배달음식의 편리함에서 벗어나니 요리가 다시 취미가 됐고, 식비도 많이 줄었다. 분리수거의 귀찮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는 소소한 즐거움도 뒤따랐다. ·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지난달 30일 현장취재를 하기 위해 전주 효자동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타 언론사 선배를 마주쳤다. 선배는 “현장 취재하느라 고생한다”며 기자를 인근 카페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거절할 틈도 없었고, 선배의 제안이었기에 거절할 수도 없었다. 텀블러를 차에 놓고 온 탓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받았다. 4일 만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컵이었다. 또한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낼 때 사용하는 비닐장갑, 마트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 등 무의식 속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양도 상당했다. 호기로웠던 챌린지의 시작이 일주일 째가 다가올 때 쯤에는 죄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시점에 지난 4월 '지구의 날(4월 22일)'에 맞춰 인터뷰했던 제로웨이스트상점 '소우주'의 장한결 대표가 한 말이 생각났다. “오늘 일회용품을 사용했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내일 더 일회용품을 줄이면 되죠.”

  • 환경
  • 이동민
  • 2022.06.02 16:5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 행사하러 왔어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 날인 1일. 오전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러 투표소로 향했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투표소. 아직 열리지 않은 투표소 앞에 8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오전 6시가 되자 투표권을 행사하려 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던 이날에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시민들의 투덜거림도 종종 볼 수 있었다. 한 시민은 “아무데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나는 어디가서 투표를 해야 하냐”고 주변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찾은 전주 홍산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학부모 유권자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조정희 씨(45)는 “이번 교육감은 아이들이 시험 좀 보게 해달라”며 “중학교 1학년때까지 시험을 보지 않으니 학부모와 학생들 본인도 자신의 평균을 모르고 지낸다.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보고 충격이 크다”라고 말했다. 전북의 일당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이 전북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암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만난 시민 이만복 씨(85)는 “그동안 전북은 민주당의 일당독주로 인해 지역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선거가 여러 정당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투표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지만, 사전투표 때와 달리 1차(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와 2차(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로 나눠 투표용지를 배급하는 방식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주 평화동의 남중학교를 찾은 이모 씨(48)는 1차 때 3장, 2차 때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줄 알았지만 2차 때 3장만을 받아 6장 밖에 받지 못했다. 이 씨가 선거 사무원에게 “왜 2차 때 3장 밖에 주지 않느냐”고 묻자 선거사무원은 “무투표 당선인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씨는 “일단 투표용지를 6장만 받아서 이 용지에 투표를 하기는 했지만, 선거사무원 조차도 무투표당선인이 누군지 모르더라“며 “무투표 당선인이 있는 지역에는 해당 당선인이 누군지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지방선거 투표를 한 김훈희 씨(24)는 “지난 대선에서 생에 첫 투표에 참여해 익숙할 줄 알았는데 지방선거 역시도 생애 처음 해보는 투표라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다”며 “내가 행사한 한 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앞으로 있을 선거도 성실히 잘 참여해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2.06.01 23:13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편입⋯안전관리 강화

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방탈출 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가 다중이용업소에 편입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이다. 현재 도내에는 유흥주점, 고시원 등 총 5068개 영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영업주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소방안전교육 이수의무가 부여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새로 편입되는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 다중이용업소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8일 이후 영업주 변경 또는 신규영업 시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현황·영업장 내부구조 파악 등 개별 영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법이 시행돼도 다중이용업소로 규제되지 않는 기존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영업주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6.01 20:50

[창간72주년 기획] 가정법원 등 지역현안 윤 정부에 바란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전주가정법원 설치 등 전북의 오래된 숙원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윤 정부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 정치권에서도 함께 움직여 ‘원 팀’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숙원 사업을 펼칠 수 없다. 전북일보는 윤 정부에 이러한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의 주요 숙원 사업을 알아본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2011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들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창원가정법원이 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의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북도민들은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정법원 설치를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현재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단독 4부, 가사비송단독 2부, 소년단독 1부, 가정·아동보호단독 1부,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부 등 무려 10개의 재판부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의 적은 재판부 구성으로 밀려드는 소송의 양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다. 전주지법 가사 재판부는 가사사건 외에도 민사 또는 형사 사건 등도 겸임하고 있어 가정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윤 정부가 통합가정법원 설치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필수 불가결하다. 통합가정법원은 일반 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나눠 다루고 있는 소년 사건 및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가정법원의 역할을 본연의 가정법원의 역할 중 하나인 ‘치료형 사법’도 유지하면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하고 아동관련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의 형사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가정법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년‧아동‧가정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법관이 필요한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통합가정법원 조차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은 더욱 멀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모두가 평등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하는 권리는 전북도민들에게도 있다”면서 “통합가정법원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존재해 판사 인력풀이 보장되어야 하고, 각종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한 뒤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통합가정법원 시스템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지난 2018년 4월 당정은 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의전원 설치는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국립의전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국립의전원 설치는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있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미온적인 여야의 모습에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지역 의료인력 수급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도내 수련의병원들이 매년 수련의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역 의료 공백 사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은 갈수록 수련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권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고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립의전원은 더욱 필요한 해결 사안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남대 폐교 후 국립의전원 설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원시민들은 허탈감과 좌절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지역의 의료체계 붕괴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인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줬다”면서 “이미 설치가 필요한 지역도 필요의 중요성도 우린 이미 다 정해졌다. 불필요한 다툼을 접기 위해서도 윤 정부는 원안대로 남원에 국립의전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01 20:20

[창간72주년 기획] 전주-완주 통합론 기지개 시민들의 생각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항상 소외됐다. 이러한 대안으로 전주-완주 통합론은 오랜기간동안 지역의 주요 관심사안이었다. 전주와 완주는 본래 하나의 행정기관이었다. 완산부, 전주부, 전주군, 전주읍 등으로 불렸다. 하지만 1935년 일제강점기에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갈린 이후 1949년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굳어졌다. 전주-완주 통합시도는 총 세차례나 있었다. 1997년, 2009년에 이어 2013년 실시한 통합 투표에서 완주군민은 55%(찬성 44.4%)가 반대표를 던져 무산됐다. 당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주시에서는 주민 투표를 하지 않았다. 통합 시도가 세 차례나 실패로 돌아갔으나 생활·문화·경제권이 같은 두 지역의 통합논의는 여전히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잠복해 있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완주 통합론은 다시 기지개를 폈다.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의 선행조건이 전북의 광역화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도시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인구 100만인데, 전주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70만 도시도 요원할 전망이다.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교통망과 여러 시책에서 소외되는 이유 또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 한데 있다. 특히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 광역지자체 ‘중심도시’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점차 작아지면서 전북발전의 구심축이 사라졌다. 이번 지선에 나서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후보들이 전주-완주 통합론을 다시 들고 나온 배경도 전북권역 대도시 출범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열망이 커진 데 있다. 전주-완주의 생활권은 이미 다른 지역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져 있다. 최근 발표된 전북연구원 제242호 이슈브리핑 분석 결과 ‘통근·통학으로 알아보는 전라북도 생활권 이야기’를 주제로, 지난 1995년과 2015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도내 생활권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더해 초광역 도시 논의와 관련된 전북도 상황과 시사점을 전달했다.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는 전북을 강소형 독자권역으로 조성하고, 독자권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내부 광역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내부 광역화는 행정, 경제권, 생활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역 간 통근·통학량은 지역 내 생활권을 알아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꼽힌다. 도내 시·군간 통근·통학량은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이동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주-익산, 전주-김제, 전주-군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생활권이 얼마나 형성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역연계지수’에서는 전주-완주가 26.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군산-익산(15.0), 전주-익산(12.5), 전주-김제(9.7), 정읍-고창(9.7) 순이었다. 이 가운데 완주군은 1995년 대비 전주시와의 지역연계지수가 가장 큰 폭(21.9에서 26.6)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주와 완주의 통근·통학량 비중과 변화량 또한 가장 많이 증가해 두 시·군 사이에 생활권이 가장 큰 폭으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실제 통합으로까지 이뤄질 경우에는 전북 도내 전 지역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광역도시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민들은 전주-완주 통합론에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민 송현숙씨(68·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완주는 하루빨리 통합이 되어야 한다. 행정구역만 나눠져 있을뿐 교통편의성과 지역 간 접근성은 이미 한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면서 “전주-완주 통합이 계속 무산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호철씨(32)도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화는 필수”라면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대도시 전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주군민들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은 불가피한 선택인 점에 공감하지만,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전주시의 일방적인 선택이며, 통합으로 인한 혜택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완주에 거주하는 김현호씨(55)는 “전주에 비해 완주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군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다. 전주에도 농업인 지원 정책은 있지만 완주보다 혜택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전주-완주의 통합은 전주만의 이득을 위한 시각이다. 통합으로 인해 완주가 받는 불이익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은 완주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다가 선거 철만 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 전북과 전주, 완주의 발전을 위해 통합을 외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와 정책마련 등을 해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통합을 진행한다면, 정치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완주군민들을 초청해서 토론의 장을 열었으면 한다”며 “통합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기씨도(48) “전주와 완주의 생활권은 하나나 다름없다. 이미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완주군민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군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라고 했다. 이어 “전북의 발전이 있으려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필수인 것은 맞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북의 낙후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부정적인 시각과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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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6.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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