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40대 무죄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21·여)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B씨를 위협하며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에도 1시간 동안 A씨의 집에 갇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내내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뿐 폭행 또는 협박해 강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 등으로 침대 밑에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벗겼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점 등이 무죄선고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어렵고, 피고인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감금, 성폭행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20 18:23

술 마시다 옆 환자 폭행한 50대 법정구속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는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옆 환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B씨를 향해 링거 거치대를 휘두르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병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20 18:17

[미세먼지 농도 높은 전북 ] (상) 원인

매년 겨울과 봄 전북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을 받는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도민들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그렇다면 전북은 왜 유독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원인과 대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북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5㎍/㎥. 2019년는 26㎍/㎥, 2020년 20㎍/㎥, 지난해 19㎍/㎥으로, 기준점인 15㎍/㎥보다 월등히 높았다.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018년 23㎍/㎥, 2019년 23㎍/㎥, 2020년 19㎍/㎥, 지난해 18㎍/㎥였다. 전북은 왜 유독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까. 전북은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의 유입뿐아니라 지형적, 기후적, 지역 내 오염배출원 등 특성이 종합돼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은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에 의해 동쪽지형이 높고, 서쪽은 호남평야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 동쪽의 높은 산맥(대둔산-덕유산-지리산-내장산)에 가로막혀 대기정체 시 확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북지역 대부분이 풍속이 약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강우가 발생하는 기후적 특성으로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어진다. 이러한 기후적 특성은 대기 정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환경 여건이 만들어지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중에서도 전북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도 다른지역과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사업장 및 도로 등의 비산먼지가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업부산물 연소에 의한 배출(29%)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배출량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의 발생도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청은 새만금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일부지역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전북의 전체 미세먼지 농도에 그 영향은 미비하다고 해명했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작물 추수가 끝나는 11월, 농사가 시작되는 3월, 보리 수확기 직후인 6월에 농업부산물이나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 보다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장에서 날리는 먼지보다는 불법소각이 지역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농업이 특히 발달된 전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여건을 종합해볼 때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에는 농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가장 크다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2.03.20 17:35

전주 도로 노면표시 '엉망'⋯지워지고 오표기되고

전주시내 일부 도로의 노면표시가 관리되지 않아 오표기 되거나 지워져 보이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다리 앞 강변로. 효자다리로 향하는 2차로에는 직진∙우회전이 가능하다는 방향표시와 함께 '경찰청, 모청, 도의회'라고 쓰여 있었다. 원래 '모청'은 '도청'이라고 써야 맞는 표시이지만 잘못 표기된 채로 방치돼 있었다. 포털사이트 거리뷰를 통해 이곳을 확인해본 결과 지난 2019년 4월에도 도로에는 '모청'이라고 쓰여 있었다. 효자3동에서 서신동 방면으로 향하는 강변로의 도로노면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글자가 쓰여 있던 흔적만 있을 뿐 도색이 지워져 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인근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한 화물차 기사는 ”전주사람들은 이곳을 자주 다니고 근처에 도청이 있는 것도 알아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겠지만, 초행길인 사람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빠른 시정을 요구했다. 비가 오던 지난 19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의 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이 횡단보도는 도로노면표시가 횡단보도임을 알려줬다. 하지만 이 마저도 도색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았고, 횡단보도임을 예고하는 마름모꼴의 노면표시도 그려져 있지 않았다. 기자가 직접 이곳을 차로 건너가보니 비가 오는 탓에 땅이 젖어 있어 더욱 노면표시가 보이지 않았다. 이곳을 약 30분간 지켜본 결과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쳤고, 보행자들은 위험을 감수한 채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밖에 없었다. 비가 오는 전주의 도로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거나 곡예운전을 했고, 도로가 젖어 도색이 조금이라도 벗겨진 차선은 눈에 띄지 않아 운전자들은 차로를 넘나들었다. 택시기사 이윤모 씨(44)는 ”운전이 직업이라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어 운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초행길인 사람이나 초보운전인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인력이 부족해 전주의 모든 도로를 한 번에 정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원이 많은 곳이나, 오표기 된 방면표시는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0 17:34

예수병원, 코로나19 위기대응체계 마련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코로나19 의료진 대응지침을 현행 2단계(대응)에서 격상을 대비한 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병원 내 의료진 감염에 대비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서 일일확진자 수를 고려,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는 체계다. 의료기관은 중수본 BCP 체크리스트를 기반 하여 유관부서에서 BCP세부원칙을 작성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예수병원은 BCP 단계 및 세부기준을 자체 수립해 지난 2월부터 의료진 감염비율(1.0%~5.0%미만) 약 15명에서 65명 미만으로 유지하며 2단계(대응) 체계로 원활한 원내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부 예상보다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철승 병원장은 “업무연속성(BCP) 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수병원은 관련지침을 준수하며 상황을 대비해 진료기능유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3.20 16:49

완주서 여성들과 마약 투약하고 성폭행한 20대 구속

완주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한 A씨(24)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완주군 이서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에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B씨 집 앞에서 B씨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다른 여성인 C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먀약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8 15:58

익산서 흉기 들고 편의점 털려 한 4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생활비 마련을 이유로 익산시 마동의 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A씨(45)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익산시 마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8 11:31

전북서 10대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구속

전북경찰청은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A씨(4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양(10대)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이 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알리면 힘들어할 것을 염려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B양의 어머니가 A씨의 범행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8 10:06

익산서 '묻지마' 비비탄 난사한 30대 남성

“무언가가 날아와서 다리에 맞았는데 그게 비비탄인 줄은 몰랐어요. 알고 나서는 그곳을 지나다니기 무섭더라고요.” 지난 1월 25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사거리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씨(23∙여)는 세게 날아오는 무언가에 다리를 맞았다.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종아리 쪽에 상처가 생겨 있었다. 당시 A씨는 자동차가 지나가다 돌이 튀었겠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후 지역 인터넷 카페를 보고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과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쏜 비비탄 총에 맞았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 증언은 이 뿐만 아니었다.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에도 수건의 피해 글이 게시됐고, 해당 글에는 '나도 맞았다', '철없는 초등학생의 소행인 것 같다'는 댓글이 수십 건 달렸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피해자들은 피해장소가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청소년의 소행일 것으로 추측했지만, 범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지난 달 B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익산시 영등동 일대에서 자신의 차 안에 숨어 행인들을 상대로 비비탄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한 총기는 권총형이 아닌 약 50㎝ 크기의 소총형으로 파괴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11명은 모두 여성이며, B씨는 “남성을 맞추는 것보다 여성을 맞추면 반응도 더 크고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경찰서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추가 피해자 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7 22:0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2020년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2020년 12월 면직됐다. 이 시장 측은 지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의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고의성여부를 부인한 상태다. 최정규 기자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17 20:39

여신도 성폭행 목사, 교회 돈 횡령 혐의도 실형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해 징역 12년이 확정된 목사가 교회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17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 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여만 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하지만 A 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판사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17 17:51

코로나 사망자 폭증⋯화장장·국화꽃 못 구해 '장례대란'

"화장장 예약이 하늘에 별따기 수준입니다. 3일장은커녕 5일장도 치루기 힘든 상황입니다.” 17일 전주승화원에서 만난 A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3일 뒤에 나 시신을 화장할 수 있었다. 화장장에 예약이 꽉 차서다. A씨는 “화장장 예약을 하려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불과 5분만에 예약이 차버렸다”면서 “이날도 겨우 예약에 성공해 화장을 치룰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전북대병원에서 최근 아머니의 장례식을 치룬 B씨는 아직까지 화장장을 구하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3일간 장례를 치뤘지만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시신은 전북대병원 안치실에 모셔논 상태다. 화장을 치루기 위해 전주승화원을 알아봤지만 예약이 꽉차 있어 화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현재 승화원에서 관외 거주민에 대한 화장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익산의 화장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화장을 하지 못해 막막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도민들이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화장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달한 데다가 환절기 영향까지 겹쳐 사망자가 급증한 탓이다. 화장장을 제때 구하지 못한 유족들은 어쩔 수 없이 4~6일장을 치르는 실정이다. 일부 도민들은 관내 화장장보다 비싼 값을 치루더라도 화장장을 찾아 원정 화장을 떠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내 화장장은 총 5곳이다. 전주와 완주를 관할하는 전주시승화원, 군산시승화원, 남원시승화원, 익산시공설화장장정수원, 정읍김제부안고창을 관할하는 정읍 서남권추모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도내 화장장 모두 18일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다. 서남권추모공원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전주승화원은 19일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였다. 도내 화장장은 운영시간을 늘리고 오후 1시 이후 받던 관외 이용객들의 이용을 막고, 관내 이용객들에게만 우선이용권한을 부여하는 등 고육지책을 마련했지만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최근 들어 화장장 예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내에서 발생한 화장수요를 전부다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화장장은 관외 이용객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근조화환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국내 시장을 잠식한 중국 국화꽃 공급량이 계절적 요인과 겹쳐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사망자가 늘어 근조 화환 수요는 급증한 탓이다. 국화꽃 가격도 치솟았다. 화훼업계에 따르면 도매가로 한 단(20송이)에 1만~2만 원 하던 국산 대국 가격은 이달 들어 5만 원까지 올랐다. 도내 한 꽃집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근조화환 문의가 오는데 물량이 없어 제작도 판매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말부터 국화가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보유물량도 없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꽃을 확보하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17 17:51

만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31일 시작

만 5~11세 어린이도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31일부터 만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을 시행한다. 만 5~11세 어린이의 백신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은 8주이며,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소아에게는 적극 권고되지만, 과거 코로나19에 걸린 적 있는 소아에게는 권고되지 않는다. 접종 권고 대상은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 등이며, 이 밖의 일반 소아는 자율접종 대상이다. 만 12~17세 청소년 코로나19 3차 접종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고위험군 청소년은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이고,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외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코로나19 3차 접종 사전예약과 잔여 백신 당일 접종은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예약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2.03.17 17:51

완주∙김제 단독주택서 화재 잇따라

완주와 김제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7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1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1개동(135㎡)이 전소돼 2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3시간30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날인 지난 16일 오후 10시 45분께에는 김제시 신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씨(70대)와 A씨의 처남들인 5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또 주택 98㎡와 가재도구가 소실돼 49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아내 B씨(60대), 처남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불이 나기 전 굉음에 놀라 대피하면서 화를 면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A씨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처남 3명은 변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집 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7 17:49

전주맛배달 출시 2주⋯"민간배달앱과 차별성 없다"

지난달 28일 출시한 전주시의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출시 초기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루고 있지만, 일시적인 이벤트로 그칠 경우 민간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주맛배달'에 가입된 가맹점 수는 2200곳이다. 이곳에 하루 평균 500∼800건의 주문이 접수되고 있고, 약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주시는 출시 초기부터 이날까지 누적 매출액이 2억 원 정도이고, 꾸준히 가입자가 유입되고 있어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전주맛배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출시 이벤트로 지급하는 5000원 할인쿠폰을 사용하고 나서는 민간앱 대신 전주맛배달을 이용할만한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주시민 양기훈 씨(44)는 “출시 이벤트로 받은 쿠폰을 사용한 이후부터는 전주맛배달 대신 민간앱을 사용한다”며 “민간앱보다 가격도 저렴하지 않고, 배달비도 더 비싼 곳이 있다. 민간앱은 매일 같이 쿠폰을 제공하다 보니 전주맛배달이 오히려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전주맛배달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가 만간앱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배달전문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48)는 “민간앱보다 전주맛배달에서 부담해야 하는 배달료가 1000원∼2000원 정도 더 비싸다“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좋지만 배달비 부담이 민간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 전주시는 전주맛배달이 출시 초기인 만큼 이달까지는 가맹점 확대에 집중하고 이후부터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맛배달의 도입 취지는 자영업자들이 민간앱의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없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음식가격을 낮춰 달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3월은 시범운영 기간이라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전주맛배달의 가맹점이 더욱 확대되고 앱이 정착된 이후부터는 꾸준히 할인쿠폰도 제공하고 업체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생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비 쿠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17 17:49

완주 단독주택서 불⋯2500만 원 재산피해

17일 오전 1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1개동(135㎡)전소돼 2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3시간30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7 10:25

김제 단독주택서 방화추정 화재⋯4명 사망

지난 16일 오후 10시 45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씨(70)와 A씨의 처남들인 5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아내 B씨(60), 처남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불이 나기 전 굉음에 놀라 대피하면서 화를 면했지만, 처남 3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변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집 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7 08:59

“에코시티 백석저수지 자연성 회복위해 공원계획 변경하라”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시티 백석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코시티 백석제의 수변 녹지 기능, 생물다양성과 경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석제 수변 공원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인공시설 최소화, 다층림 조성, 자연성 회복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백석저수지는 도심 속 최상위 생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큰기러기와 큰고니(천연기념물), 삵 등이 서식하고 있다. 백석저수지의 수변 녹지의 기능, 생물다양성과 경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백석저수지를 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이용 위주의 공원을 넘어 자연환경 보존 우선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백석저수지의 수변공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주시가 환경적 요소를 확대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정된 계획을 보니 인공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공원 계획이 변경됐다”면서 “수변 데크 길이가 70m에서 366m로 늘었고, 주차면 수도 16대에서 111대로 크게 늘었다. 이대로라면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정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주차장 면적 축소 △잔디광장 대폭 축소 및 폐지 △휴경지 등에 다층림 조성 △수변 데크 및 조망테라스 대체 시설 검토 △시민, 전문가와 환경단체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전주시는 현재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백석저수지 공원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노을테라스와 수변데크, 밤나무 숲길 및 숲속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천경석
2022.03.16 17:54

"전자영수증이 뭐예요?" 실효성 없는 전자영수증 환급제

일상 속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영수증 환급제가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홍보가 미흡하고 참여방법이 복잡해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란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음식 배달앱 사용시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포인트가 모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날 찾은 전주의 한 대형마트. 계산을 마친 계산원은 손님들에게 종이영수증을 건넸다. 손님들은 영수증을 아예 받지 않거나 받자마자 구겨 쓰레기통에 넣기 일쑤였다. 마트를 찾은 시민 10명에게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알고 있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마트 계산원도 모르고 있었다. 마트 계산원 황모 씨는 “지금까지 전자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손님은 없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버려지는 영수증이 적어지기 때문에 마트 직원들도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영수증 환급제의 참여 방식이 번거롭고 적용 대상이 적은 것도 해당 제도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참여 기업의 모바일 앱 등에도 일일이 회원가입 해야 한다. 만약 전자영수증 발급 참여 기업인 6개 대형마트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아 포인트를 적립을 하고 싶다면, 6개 마트의 홈페이지에 모두 가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는 시민들의 제도 참여를 제고하고, 진정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자영수증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매년 120억 장 이상 종이영수증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탄소는 수천 톤에 이른다”며 “종이영수증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한다는 제도 자체는 좋지만 참여가 어려운 것이 문제다. 번거로운 포인트 적립방식을 통합하고, 대형마트에만 국한된 전자영수증을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의 확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16 17:53

소년범 교화 교육 중요한데⋯소년보호기관 태부족

“가뜩이나 시설도 부족한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원이랑 소년들의 몫이거든. 그걸 바꿔말하면 국가가 해야할 일을 오직 개인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면에서 법원도 유죄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극중 판사인 심은석(김혜수)의 대사다. 이 대사는 턱없이 부족한 소년보호시설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전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년범 교화시설인 전북의 소년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위탁되는 소년보호기관은 도내 6곳이 존재한다.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되는 경우는 소년법상 법원으로부터 1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다. 1호 처분은 미성년자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해당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살피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처분이다.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보호자 즉 부모가 그 역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보호를 받게 한다. 하지만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청소년 쉼터로 보내지게 되는데 전북에는 단 4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6호 처분은 소년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분리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처분이다. 보호자에게 보호받을 수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다시 가족에게 보냈을 때 범죄의 재발이 예상되는 경우, 범행 정도는 높지만 복지시설 등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기리는 등 선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6호 처분 소년범들에게 위탁되는 곳은 고창 ‘희망샘학교’ 1곳밖에 없다. 7호 처분은 소년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료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원, 의료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지만 전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단 한곳도 없어 대전소년원 부속인 의료시설로 보내진다. 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소년원으로 보내진다. 심지어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소년원이 아닌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된다. 전주소년원이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를 맡고 있지 않아서다. 때문에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매번 재판 때마다 광주와 전주를 오가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호관찰관들도 부족한 소년보호시설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소년범들에 대한 처분은 교화를 중점으로 진행되지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 교육이 필요함에도 부족한 시설로 인해 교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전북의 한 보호관찰관은 “소년범들의 특성상 학업‧사회성‧가정‧약물치료 등 개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하다보니 소년범들에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교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북 법조계에서도 소년범들 인권과 교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위해서라도 소년보호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소년법의 처분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소년보호시설 부족으로 인해 소년범들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소년범들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년보호시설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16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