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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혐의 전면부인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의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이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횡령‧배임 등에 관한 4만 페이지 분량의 증거를 제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20~30명의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당초 이 의원의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수사기관의 자료확보가 덜 된 상황이라며 방대한 증거 목록에 대한 검토가 다음 준비기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자료가 방대하고, 구속 된 피고인들의 구속일자도 촉박해 재판기일을 더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재판을 기존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해 11월 말까지 총 16번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거 및 증인신문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04 15:12

전주완주 통합추진협 “전북 광역시 대안, 공익 위해 나서야”

완주전주 통합을 시민 주도로 완수하기 위한 전주완주 통합추진협의회가 꾸려졌다. 지역 각계각층 원로들이 모인 협의회는 3일 총회 개회선언과 함께 대토론회를 열고 광주와 전남,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하려는 메가시티 시대에서 인구 100만 명의 전북지역 광역시를 만들 대안은 완주전주 통합뿐이다며, 지역 단체장들과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주완주 통합추진 협의회는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 이치백 원로 언론인, 임승래 전 전북교육감, 황병근 전북도 유도회장, 황의옥김영구 전 전주완주통합추진협의회 대표 등 1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김병석 전 전북기능대학장, 한봉수 전북과미래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성공을 위한 과제를 토론하고, 임시의장과 이사진 등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충북 청주청원 통합사례가 앞서 소개됐다. 협의회는 청주시가 통합 후 올해 예산 2조 3300억 원을 돌파해 시 단위로 전국 4번째에 이르는 등을 설명하며, 인구 180만 명대가 무너진 전북은 대통합을 통해 존재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신환철 전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체계적이고 농촌주민 등까지 아우르는 민간협의회 구성, 지역민과 공동체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네 번째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며, 완주군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하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정치적 작은 이익을 버리고 지역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봉수 전북과미래연구소장은 백제 위덕왕 이후 1500년간 완주와 전주는 하나였지만 1935년 일제가 강제로 분리했다며 이는 천년 역사의 큰 흐름을 차단코자 했던 일제의 농단이었고, 완주전주의 이름복원과 통합은 숙명이라고 했다. 토론 후 총회는 그간 참여인사 규합과 모임을 이끈 김병석 ㈔전주완주 통합추진 협의회 사무총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했다. 이사진으로 윤석길 유네스코전북회장 등 17명을 선출하고, 공동대표와 고문자문위원 80여 명을 추대했다. 또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에게 완주전주 통합추진 건의안채택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6.03 19:42

노후 서울장학숙, 학생 수 감소로 비어가는 전주장학숙 대책 없나

전북도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이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공실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서울장학숙을 1999년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전주장학숙을 운영 중이다. 이들 장학숙은 모두 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고 매년 120명의 지역 우수 학생들을 선발, 기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15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에 학생들은 1일 3식의 식사와 장학숙 내 설치된 시설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서울 장학숙의 경우 매년 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장학숙을 찾는 학생이 증가해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장학숙의 경우 건립된 지 30년가량이 되다 보니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서울 강북권에 있지만 장학숙은 강남에 위치해 통학에도 불편의 불만도 제기됐다. 서울장학숙은 강남 노른자위 부지에 위치해 있는 점에서 부지건물 가격 실거래가는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장학숙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에 규모를 더욱 확장해 장학숙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저렴한 부지의 건물을 매입해 더 많은 전북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이와 반대로 전주장학숙은 학생 수 감소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장학숙의 경우 매년 12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군대, 휴학, 전북대 기숙사 입사 등의 이유로 도중 퇴소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의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역 내 점차 학생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향후 전주장학숙에 공실률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1만 7936명에 달했던 지역 내 20대 수가 2019년 21만 4906명, 지난해 21만 191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전주장학숙 위치가 인후동에 있어 대학교들과 지리적으로 멀뿐더러 교통편도 불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전북연구원에 정책연구 과제를 의뢰한 상황이다. 도는 정책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장학숙의 신축 또는 이전, 제2 장학숙 건립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장학숙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과제를 의뢰한 상황이다며 결과 방안에 따라 내부 방침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장학숙 대책 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6.03 19:14

전북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 발생, 10일부터 도민 2만 2000여 명 얀센 접종

전북도 방역당국은 3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5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 5명, 전주 3명, 김제 1명 등이다. 제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익산의 경우 5명의 확진자 중 3명은 익산 아파트 관련 확진자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5에서 10여 명 단위로 농사일을 했던 것을 비춰 작업 중에 접촉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9명이며 관련 검사자는 374명, 자가격리자는 51명이다. 또 익산 확진자 2명은 익산 교회와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격리자로 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 교회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도 인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전주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격리자 1명이 확진됐으며 또 김제 가족 관련으로 격리자가 양성판정을 받기도 했다. 한편 오는 10일부터 예비군, 민방위, 군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접종은 도내 352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도내 접종 예약자는 2만 2097명이다. 이는 도내 전체 대상자 10만 5414명 중 20.96%에 해당하는 예약 수치다. 얀센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하는 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달리 1회만 접종하면 되고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백신이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6.03 19:14

‘수사과정에 불만’ 전주 삼천동서 투신소동…11시간째 대치 중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투신소동이 11시간여가 넘게 이어지고 있다. 3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A씨(67)와 경찰이 대치했다. 하늘색 옷을 입은 A씨는 베란다 난간과 자신의 몸에 끈을 묶고 당장이라도 뛰어내릴 듯한 행동을 보였다. 한 손에는 흉기도 들고 있었다. 이날 경찰은 누군가가 아파트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떨어질 것처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1층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A씨와 대치하고 있으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한 상태다. A씨는 왜 투신소동을 벌였을까. 지난해 6월 A씨는 완주의 한 야산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이들은 곡괭이와 쇠사슬까지 들고 다퉜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상해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과정에 불만을 갖고 투신소동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6.03 19:08

전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구멍 뚫린 가로수

전주에서 조경가로수에 누군가 드릴로 뚫은 흔적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전당리에 위치한 경로당.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마을에 위치한 가로수가 서서히 말라죽고 있어 해당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경로당 인근에 위치한 숲거리길에 심어진 가로수 1그루도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푸른 잎으로 가득 차야하는 가로수는 말라비틀어진 잎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 해당 가로수를 자세히 살펴보니 2~3㎝정도 되는 둥근 구멍이 나무기둥 하단에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낸 흔적이었다. 구멍이 있는 가로수는 총 13그루. 한 그루당 2~3개의 구멍이 있었으며, 일부는 흙으로 덮어 구멍을 가리기도 했다. 고사되고 있는 가로수는 30년 전 마을주민들이 숲 거리를 만들자며 십시일반 돈을 모아 심은 나무다. 주민 김춘석(74) 씨는 30년 전 심은 나무가 서서히 죽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 길이고 애정을 듬뿍 담은 나무였는데 이렇게 훼손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전 경찰에 범인을 찾아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가로수에 투여 된 이물질을 파악하기 위해 성분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전주완산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심어진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등 35그루에서 전동드릴로 뚫은 것 같은 2~3㎝ 정도 되는 구멍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이 담긴 주변 CCTV나 구멍을 내는 장면을 본 목격자 등을 찾고 있다. 완산서 관계자는 CCTV분석 결과 누군가 드릴로 뚫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국과수에 의뢰한 성분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6.03 18:44

코로나19 비대면 택배서비스의 그늘…택배절도 기승

지난달 30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46)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옷이 배달된다는 생각에 들떴다. 택배회사로부터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고 문 앞에 나갔지만 택배는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문 앞의 택배를 훔쳐간 것. A씨는 경찰에 택배를 훔친이를 잡아달라고 신고했다. 같은 달 7일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도 운동화가 들어있는 택배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회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택배를 배송하면서 택배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오전 덕진구 팔복동의 한 아파트. 지어진지 30여 년이 된 해당 아파트 입구에서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달하고 있다. 택배기사는 전화를 통해 택배가 도착했다. 비대면으로 인해 문 앞에 물건을 놓고 가겠다고 수령자에게 말했다. 벨소리를 들은 후 곧바로 나와 택배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루에 수 십 개를 시킨 경우 문 앞에 택배가 쌓여있는 집도 있었다. 한 택배기사는 코로나19 이후 물량도 늘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회사의 방침에 벨을 누른 후 집 앞에 놓는다면서 수령자가 거부하면 경비실 등에도 맡긴다. 허락 없이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택배기사들은 수령자와 연락 후 집 앞에 택배를 놓는다. 직접 마주한 상태로 택배를 전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렇게 놓여진 택배를 노리는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소액절도 범죄 중 약 30% 정도가 택배절도라고 설명한다. 대부분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나 원룸에서 벌어진다는 것. 특히 복도식 구조보다 계단식 구조에서 대부분 절도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단식 구조의 경우 각 층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구에만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때문에 누군가 택배를 훔쳐가도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계단식 구조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절도는 각 층마다 CCTV가 없을뿐더러 택배 상자 내 물품만 훔쳐가는 경우도 많아 절도범죄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출한 상태에서 택배배송은 경비실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면서 문 앞 택배를 받더라도 곧바로 수령하는 것이 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6.03 18:44

‘이스타 항공 수백억 횡령,배임혐의’ 이상직과 검찰 법정공방 예고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03 18:44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73건 적발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전주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두 달간 음식물 혼합투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투기 7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투기 적발 과정을 분석하면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 18건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인적사항을 발견해 적발된 사례 26건 △감시카메라(CCTV)를 통해 적발된 사례 29건 등이다. 현장에서 포착된 불법투기 유형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버린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폐기물(건축폐기물) 무단투기는 3건,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는 2건이었다.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사례로는 차량을 이용해 건축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으로는 중화산동 선너머공원 일대, 중화산동 세강빌라 뒤편, 중인동 중인초교 앞, 우아동 석소어린이공원 일대, 팔복동 팔복파출소 앞, 인후동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73건의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상습 불법투기 지역과 주변의 야간단속을 확대하고, 전주시 주부감시단을 가동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감시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쓰레기 저감정책에 힘쓰고 있는 전주시 청소지원과는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청소민원 일원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주시에 제기된 청소민원은 1476건이었다. 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무단투기 현장 적발과 신속한 민원해결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6.02 19:35

전주지검 내 수사관들, 직장 협의회 설립 움직임

전주지검 내에서 검찰 수사관, 실무관 등 직장 협의회 구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사무관이 직장 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긍정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해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 내 협의회 구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하기헌 사무관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수사관, 실무관, 소수 직렬 등 각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수사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찬반 투표를 하자며 댓글을 통해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줄 것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지검 내 수사관들은 아직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물 밑에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움직임들이 보인다. 전주지검 소속 A수사관은 하기헌 사무관의 글로 지검 내 수사관 및 사무관들이 격하게 공감하고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이 검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폐쇄적 구조가 강해서 아직까진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러한 움직임이 잠시 있었지만 당시 드러났던 수사관 및 사무관들인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경험이 있어 공식적 움직임 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직장 협의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내 수사관 및 사무관들의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직협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3조 1항은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같은 수사기관임에도 경찰 조직 내에서는 협의회 가입이 가능하지만 검찰 내 사무관은 가입이 불가능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직협법 제3조는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경찰은 가능하지만 검찰 수사관은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A수사관은 같은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가능하지만 검찰은 불가능 한 이 법률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검찰 조직 내 직장 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02 19: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