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명 사상 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대법원에 상고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되레 형량이 늘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당시 19)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줬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5.24 09:15

익산서 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체포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A씨(40대·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 B씨(30대·중국)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에서 복부와 허벅지 등을 찔린 B씨는 거실로 빠져나왔다. 이후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들이 상황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인테리어 업자로, 익산에 의뢰가 있어 해당 빌라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갈등이 잦았으며, 이날도 다른 중국 국적 작업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결과 “B씨가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3 18:25

올해도 '최악 폭염' 오나…기상청 "올여름 평년보다 더울 듯"(종합)

기상청이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6∼8월 3개월 전망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보다 더 높게 제시했다. 강수량은 6월엔 평년보다 많고 7∼8월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뜨거운 태평양과 인도양…돌고 돌아 우리나라에 '고기압' 초여름에 해당하는 6월의 기온은 평년(21.1∼21.7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기온 24.0∼25.2도)과 8월(24.6∼25.6도)은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 확률이 50%로 제시됐다. 비슷할 확률은 40%이고 낮을 확률은 10%에 불과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11개국 기상 당국 474개 기후예측모델 전망치를 평균 냈을 때도 올여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왔다. 기후예측모델들의 앙상블 평균(여러 모델이 내놓은 전망치의 평균) 확률을 보면 6월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8%, 7월은 64%, 8월은 71%였다. 기상청은 올여름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인 점을 꼽았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해당 지역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진다. 대류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오르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으로, 대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상승기류'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위로 올라간 공기는 차가워지면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공기가 하강하며 쌓이는 지역에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열대 서태평양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 탓에 대류가 활발해지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동아시아에 하강기류가 나타나고,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한다. 북반구에선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이에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게 되고 이는 무더위로 이어진다. '사상 최악의 더위'가 나타났던 작년 여름,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에도 열대 서태평양에서 상승한 기류가 대만 부근 아열대 지역에 하강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북서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에 무더위가 나타났다. 다만 조경숙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지만 작년보다는 낮다"면서 "작년 더위에는 엘니뇨가 쇠퇴하고 있었던 점도 영향을 줬기에 작년과 비교하면 더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엘니뇨도, 라니냐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 상태다. 월별로 보면 올해 6월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 수준보다 높은 점이 제시됐다. 뜨거운 북인도양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라는 유체를 통해 열 등 에너지가 전파되는 '대기 파동'에 의해 고기압 옆에 저기압, 저기압 옆에는 고기압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 북인도양에 고기압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7월에는 남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수 있는 점이 더위를 예상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남인도양이 뜨거우면 북서태평양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엔 고기압이 형성된다. 8월은 봄철 유럽 눈 덮임이 평년보다 적었던 점이 더위를 예상케 하는 점이다. 눈 덮임이 적으면 지면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열이 많아 해당 지역에서 고기압이 잘 발달한다. 유럽 눈덮임 면적이 작아 고기압이 발달하면 대기 파동에 의해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는 더위로 이어진다. 기후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1973년 이후 52년간 6월 월평균기온은 0.6도, 7월은 0.7도, 8월은 1.0도 상승했다. 물론 올여름 기온을 낮출 만한 요인도 존재한다. 지난 봄 중국 동북부 눈 덮임이 적었던 점은 이 지역에 고기압을 발달시켜 우리나라에 저기압을 부를 수 있다. 저기압 영향권에 놓이면 기온이 낮아진다. 티베트 지역 눈 덮임이 평년보다 많은 점도 고려할 요소다. 이는 한여름 '땡볕 더위'를 부르는 티베트고기압 강도를 약화할 수 있다. ◇ 6월에 비 많이 올 듯…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6월은 강수량이 평년(101.6∼174.0㎜)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적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 강수량 245.9∼308.2㎜)과 8월(225.3∼346.7㎜)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고 평년보다 많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30%, 20%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면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티베트 눈 덮임이 많아 티베트고기압이 약하게 발달,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기압골이 발달할 수 있는 점도 많은 비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이다. 유럽 눈 덮임과 바렌츠-카라해 해빙 면적이 작아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점은 강수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 많을 확률이 20%로 분석됐다. 현재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발생할 에너지는 충분하지만, 서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세력을 확장해 태풍 주 발생지 공기를 누르면서 태풍 형성을 억제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평소 같으면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2개 이상 발생했어야 하는 시기인데도 아직 첫 태풍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올여름 태풍이 대만 부근 또는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상황에선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5.23 14:48

전동킥보드 타던 경찰관, 연석과 충돌 후 넘어져 숨져

전동킥보드를 타던 경찰이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인근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A경위(50대)가 몰던 전동킥보드가 인도 연석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경위는 목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당시 그는 근무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경위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3 12:20

홍콩·중국 코로나19 발생 증가⋯질병청 "주의 필요"

최근 인근 국가인 홍콩·중국 등 중화권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코로나19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대비해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주 차(5월 11∼17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다. 최근 4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올해 누적 입원 환자 수의 59.3%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한국의 인근 국가에서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는 점이다. 9주 차(2월 23일∼3월 1일)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 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됐다. 전주(1042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여름 유행 정점(796명) 때보다 높은 발생을 보였다. 양성률은 20주 차 기준 13.8%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간 최고치를 찍었다. 사망을 포함한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18명)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20주 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응급실 방문자 수가 전주 대비 91.3% 증가한 1만 9097명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는 18주 차(4월 27일∼5월 3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27.9% 증가한 1만 4200명이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 차 기준 16.2%로 14주 차(3월 31일∼4월 6일)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 여름 유행이 지난해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영국·일본은 올해 양성률이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6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연장해 시행하오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박현우
2025.05.23 10:48

군산서 1톤 트럭·오토바이 충돌…1명 중상

군산에서 1톤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15분께 군산시 명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1톤 트럭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 A씨(77)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3 09:46

가정폭력 신고 현장서 경찰 3명에 칼부림…피의자는 자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이 목 등을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2명은 팔 부위 등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25.05.23 07:45

사라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수막⋯경찰 수사 중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 인근에 걸려있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두 차례 사라졌다. 먼저 전동성당 인근의 현수막이 사라졌던 것은 21일 오후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자리에 다시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22일 오후 2시 50분께 게시한 현수막이 또 사라졌고, 국민의힘 측은 해당 내용을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용의자는 성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를 조사할 계획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2 20:32

끝나지 않은 '전기차 화재 공포'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차 화재 공포’가 끝나지 않고 있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각종 장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또한 과충전 문제, 배터리 충격 문제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4건, 2025년 5월 기준 4건 등으로 매년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임실 팔봉터널에서는 아이오닉6 전기차가 1톤 트럭을 추돌해 불이 났다. 다행히 불은 차량의 배터리 부분으로 옮겨붙지 않아 열폭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 1일에는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포르쉐 마칸 전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불은 배터리로 옮겨붙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났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동식 수조 등을 사용했으나 6시간 가량 불을 끄지 못했다. 소방관들은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진화대원은 “완주 전기차 화재 때 이동형 수조를 사용하고 하부 관창을 사용해서 직접 물을 뿌렸지만, 리튬 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계속됐다”며 “각종 교육을 받고 장비를 도입했지만, 실제 화재 때 진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현재로서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도심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출동 시간이 짧지만, 고속도로 등에서는 출동 시간이 길어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 열폭주 현상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 발생’을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사고가 나지 않기를 손을 모아 빌고 있는 상태”라며 “전기차가 주행 중 불이 나는 경우가 70%인데, 전기차가 충돌로 인해 사고가 나면 내연기관보다 골든타임이 더욱 짧고 자칫 운전자가 정신을 잃을 시 차량 안에서 사망할 수 있다. 현재 과충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충돌로 인한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해 탁월한 소방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차의 배터리는 충격을 흡수시키는 장치를 강화할 방법이 필요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 전까지는 전기차 화재 안전기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5.22 17:50

신체 노출 사진 SNS 올린 50대 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전북의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전 중학교 교사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6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은 A씨를 교직에서 파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게시물을 본 미성년자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파면된 점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나 짧은 기간에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22 17:44

민주총 전북본부 “삼화건설 무죄 판결 규탄한다”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원청에 대한 산재 책임 면죄부를 준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삼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하수관을 설치하던 중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화건설의 윤장환 대표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청인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실제 작업지휘권은 하도급업체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도급업체 대표가 법정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무죄로 선고받은 첫 사례”라며 “좀처럼 줄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며, 어렵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군산지원은 원청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매우 무리한 법해석을 자행했다”며 “중처법의 제정 취지는 이익책임원칙에 따라 원청의 이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재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원청이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5.22 17:41

전주에서도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시민들 주의 요구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주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원콜센터를 통해 전주시청 공무원이 심장 제세동기 등 물품 납품 요청을 했다며 소속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확인 결과 해당 이름을 가진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사칭범이 사용한 가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칭 사건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물품 납품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전화해 확인해달라"며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5.22 17:37

정숙한 도서관 시대는 끝났지만…공부 공간 찾은 이용자는 ’아쉬움‘

학창 시절 금암도서관 열람실을 자주 이용했던 김모(20대) 씨는 자격증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 열람실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올해 개관한 에코시티 도서관을 방문한 박모(30대)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독서 및 열람 공간과 어린이 전용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한 공간에 있었던 것.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제대로 공부를 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박 씨는 송천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라지고 있는 공공 도서관 열람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금암도서관, 인후도서관, 쪽구름도서관의 열람실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라졌다. 또 꽃심도서관 등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들 역시 열람실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기존 학습실 위주였던 도서관을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시민들은 개방되고 넓은 공간에서 독서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용한 열람실 공간을 선호하던 시민들은 이러한 도서관의 변화에 대해 아쉬워했다. 박모 씨는 “공부할 때는 조용한 공간을 선호하는 편이라 이러한 변화들이 아쉽다”며 “예전 열람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 씨는 "도서관 열람실 대신 독서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취업준비생이라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고 한숨지었다. 전문가는 도서관들의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조용한 열람실에 대한 주민 수요가 있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봉숙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최근 자유롭고 권위가 없는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서관들도 새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 시 열람실을 없애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교수는 “도서관 문화에서 기존의 자습실 기능을 하는 열람실은 원래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었다”며 “그럼에도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를 언제나 수용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공간과 구획을 나눠주는 것도 필요해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는 추후 도서관 건축과 리모델링 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면적으로 모든 도서관의 열람실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리모델링하는 도서관들도 여건이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하는 도서관들은 이용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도서관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5.22 16:55

부안 공장서 불…인명 피해 없어

22일 오전 8시 10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인해 공장 건물 50㎡와 컨베이어벨트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2 15:10

김제서 차량 저수지에 빠져 전복⋯운전자 숨져

김제에서 저수지에 차량이 빠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15분께 김제시 황산면에서 A씨(83)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뒤 전복됐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고 추정 중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2 08:40

"심장제세동기 대량납품 제안"⋯군산서 또 '노쇼 사기'

군산에서 또 ‘노쇼사기’가 발생했다. 21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군산시의 한 행사 대행업체는 군산시 공무원을 사칭하며 음향 설치 및 시설설치 미팅, 심장제세동기 대량 납품 등을 제안하는 전화와 공무원의 이름이 적힌 명함 등을 받았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대표는 최근 전국에서 ‘노쇼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행히 군산시 측에 해당 제안사실을 문의해 군산시 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 명함에 적힌 '이원호'라는 직원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기승하는 ‘노쇼사기’가 음식점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이라며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사칭하는 전화가 왔을 때는 ‘노쇼사기’가 아닌지 관계기관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5.21 20:09

임실서 승용차가 트럭 들이받아…2명 부상

21일 오전 9시 10분께 임실군 강진면 필봉터널에서 도로 공사를 위해 멈춰있던 사인보드 트럭을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50대·여)와 공사 작업자 B씨(40대)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공사 관계자들에 의해 소화기로 자체 진화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21 18:58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해 법정에 선 친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고인의 입장과 사망한 자녀의 생각도 해야한다. (제가) 피고인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지 잘모르겠다”며 “인간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또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야 할 가치이지만, 국가나 사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우 절박하고 궁지에 몰린 끝에 처지를 비관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채무가 8500만 원에 이르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21 17:57

국힘, 교사 대상 '무단 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발송' 논란

교육계가 21일 국민의 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명의의 ‘무단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발송’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선 관련 임명장이 전북 등 전국의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됐는데, 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를 기점으로 전국의 교사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링크를 누르시면 000님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 파일(임명장)이 나타난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명의의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이 전국 다수의 교사들에게 무단 발송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일부 임명장에는 ‘교육특보’ 등 교육과 관련된 직책이 포함돼 있고, 이는 수신자가 교사임을 알고 보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교사에게 선거조직의 직책을 부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동시에 교사의 개인정보가 외부 정치조직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의 한 교사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의 교사들 중 절반 가량의 교사들이 해당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몇 십만 명 규모로 해당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번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제일 궁금하고, 정치기본권도 없는 교사들 전화번호는 왜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보내 뭇매를 맞았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캠프는 공무원, 정당인, 민주당 소속 현직 구청장, 일반 시민 등에게 ‘특보로 임명한다’는 식의 임명장을 보냈다. 당시 발송된 임명장 수는 약 200만 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임명장은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5.21 17:55

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선 기간중 법관대표회의 개최 경솔한 처사"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 연기 등 법조계에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대표회의의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의 회의개최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저는 사법부에서 26년 정도 근무한 고참 법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사법부 예규에 의해 설치된 법관대표회의가 두 가지 안건을 두고 26일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 사이 회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부쳐서 의결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공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헌법기관이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경솔한 처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법관대표회의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선거에 대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가 상정한 의안의 내용을 보면 마치 헌법상의 국회와 비슷한 ‘규범 제정자’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판사회의의 본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안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법관대표회의의 소집 요구가 발생한 경위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양상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이 돌입한 시기에 하급심법원이 여러 건의 형사 재판 기일을 지정하면서 ‘법치주의 형식을 빌린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행위’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관대표회의의 개최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간을 두고 자료에 대한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시돼야 한다. 사법부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 기간에 돌입해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사법 신뢰의 훼손은 사법부 측의 선행 행위 때문에 시작됐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신광렬 판사 비판' 등 법조계를 향한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2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