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1. 주제 다가서기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유독 각국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한 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글로벌 정치가 새롭게 재편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민주 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누구를 대표로 뽑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바뀐다.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올바른 선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중학교 사회① Ⅹ.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2. 선거와 민주 정치 인구가 많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대표자를 뽑아 나라의 일을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을 대신하여 일할 대표자를 뽑는 과정을 선거라고 한다. 선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 참여 활동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대표자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이 대표자가 된다. 둘째, 선출된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선거가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표자가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유도한다. 대표자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가 속한 정당의 후보는 다음 선거에서 뽑히지 못할 수 있다. 넷째, 주권을 가진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며 시민의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도록 한다. 후보자나 정당은 시민의 지지를 얻고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공약을 만들고 경쟁한다. - 출처 : 중학교 사회①(천재교육) - 과제1) 밑줄 친 ㉠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해 보자. 과제2) 밑줄 친 ㉡을 토대로 관련 기사 검색을 통해 선거의 기능을 이해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어린이동아 2024.01.02. 2024년 ‘슈퍼 선거의 해’… 미국·러시아·대만·인도서 열리는 선거는? ‣ 매일신문 2023.03.13. 선거제 개혁의 '나비 효과' ‣ 서울신문 2023.12.28. AI 가짜뉴스 쓰나미… 47國 선거판 흔든다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2024년은 국제 정치가 격동(급격하게 움직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비롯하여 미국과 러시아, 대만, 인도 등 세계 주요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지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약 42억 명이 투표소로 향합니다. 전 세계 인구(약 80억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 이를 두고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는 말도 나와요.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주요국의 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유력 오는 11월 5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현재로선 이 두 명의 후보가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경제 및 정치, 안보 정책에 영향을 받지요. 따라서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보호무역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임기를 마친 뒤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하게 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요. 한국은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창설(처음 시작함)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속한 14개국 중 하나인데 이 같은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공급망(물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뤄지는 연결망) 동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 ‘스트롱맨’ 푸틴, 12년 더 집권할까 러시아에서도 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요. 블라디미르 푸틴 현재 러시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선거에 입후보함)하겠다고 지난달 공식 선언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이번에 당선되면 △2000년(제3대) △2004년(제4대) △2012년(제6대) △2018년(제7대) 당선에 이어 다섯 번째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 현재 러시아 대선 후보 가운데 푸틴 대통령을 꺾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재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요. 푸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장기집권(한 사람이 긴 기간 정권을 잡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장기집권을 위해 그는 헌법까지 고쳤어요.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그가 올해 당선되더라도 2030년에 한 번 더 출마하여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켜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외부에 적을 만들며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해 국민들이 결속(서로 단결함)을 다지게 한 것. 실제로 러시아여론조사센터인 브치옴(VTsIOM)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뢰도가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어요. * 대만·인도의 차기 지도자는? 오는 13일 대만에서 치러지는 총통 선거에도 관심이 주목돼요. 현재 대만의 총통인 차이잉원은 반중(중국에 반대함) 성향이 강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향해요.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차이잉원 총통이 속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 정부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으로 보여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민주진보당이 승리한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약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의 차기 지도자를 결정하는 총선도 세계인의 주요 관심사예요. 외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속한 인도인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모디도 재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요. (출처 : 어린이동아 2024.01.02.) <읽기자료2> 선거에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실제로 전 세계에 다양한 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차이에 따라 선거 결과, 선거운동의 효과, 민주주의의 질이 달라진다. 이 밖에 선거제도는 정치 게임의 주요 기본 규칙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인 대의 과정의 본질을 규정해 준다. 대의 민주정치의 본질이란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대의 민주정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가령, 선거제도 자체가 왜곡되어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보다 유리하고,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보다 유권자와 접촉하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공정하지 못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등 불리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투표가 끝난 후 각 정당이나 후보가 얻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인 선거제도가 왜곡되어 소수 득표를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의를 의정에 정확히 반영시키지 못해 대의 민주주의가 퇴보된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공학적으로 흐르지 않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제도 변화의 효과를 심층 분석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 매일신문 2023.03.13.) <읽기자료3> 미 대선과 한국 총선 등 전 세계 47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을 목전에 두고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현실로 닥쳤다. 가짜 영상·음성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어 내는 AI 딥페이크 기술이 한층 정교해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선동, 조작하는 허위 정보가 판을 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명백한 가짜는 물론 사실과 주장의 경계가 모호한 선전 선동에도 딥페이크가 동원되면 민주주의의 설 자리가 더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내년에 있을 대선이 딥페이크가 본격 동원되는 사상 최초의 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를 제어할 안전장치가 전보다 약해졌거나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직 미진한 탓에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딥페이크가 선거와 정치판을 뒤흔드는 사례는 널렸다. 양측 진영이 대립하고 선거전이 치열할수록 딥페이크 활용은 잦아진다. 미국 공화당전국위원회는 지난 5월 30여초짜리 선거 광고를 공개하면서 중무장한 채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순찰하는 미군, 남부 국경을 점령한 이민자들, 대만을 폭격한 중국 전투기 등의 이미지를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디스토피아를 나타낸 것인데,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지난 9월 총선을 치른 슬로바키아에서는 친미 성향의 야당 대표인 미할 시메츠카의 “우리 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소외 계층인) 로마족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음성 파일이 파장을 불렀다. 이 역시 가짜였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지만 투표 이틀 전에 나온 터라 선거에 영향을 미쳐 친러시아 성향 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고 프랑스24 등은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친러 선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 정보, 반이민을 부추기는 혐오 콘텐츠 등 허위 정보로도 선거가 얼룩졌다. 미중 대리전 격인 대선(2024년 1월 13일)을 앞둔 대만에서는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중국명 더우인)에서 독립 성향 민진당 후보를 겨냥한 가짜 정보가 활개를 치고 있다. 대만의 의무 군복무 기간이 내년부터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두고 “대만 청년들은 군 복무 연장에 항의하고 전쟁을 반대하나 민진당이 청년들을 ‘대만 독립’의 사료로 삼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인 대만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1400개였던 가짜 정보가 올해는 최소 1800개로 늘어났다. 이들 가짜 정보는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유통됐다. 미국에서도 사법 재판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영상이 출현했다. AI 전문가인 워싱턴대 오런 에치오니 명예교수는 “(고령인) 대선 후보 바이든 대통령이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면서 “내 예상이 틀리면 좋겠지만, 재료는 널려 있고 나는 정말 겁이 난다”며 가짜 정보 홍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출처 : 서울신문 2023.12.28.) 5. 생각 키우기 질문1) <읽기자료1>를 토대로 각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 방법에 대해 찾아보자 질문2) <읽기자료2,3>을 토대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중학교 사회① ⅹ.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02. 공정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 운동, 투표, 개표 등을 관리한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단속하며,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교과서 학습 자료 및 기사 읽기 자료를 활용한 학습 전개 * 주제 :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 과제1> <읽기자료1>에 나타난 국가에서 밑줄 친 학습 자료 ㉠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찾아보자. 순 국가 기관 명칭 1 미국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 러시아 [ ] 3 대만 [ ] 4 인도 [ ] 과제2> <읽기자료3>의 나타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조사해보자. 예시) 선관위 홈페이지 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생성형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면?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94456 ◈ 추천 홈페이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 https://policy.nec.go.kr/ 최근 국내 선거별 정당의 주요 정책 및 공약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어 제안해 볼 수 있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http://info.nec.go.kr/ 역대 선거 투표율, 후보자 등록, 선거인 수 등 선거 관련 통계 지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https://www.civicedu.go.kr/ 다양한 선거 관련 교육콘텐츠와 각종 민주시민 교육자료 등을 검색·활용할 수 있음. / 삼례중 노재현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