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학대로부터 지켜야 할 아이들
△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이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정인이를 입양했던 양부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위하여 탄원서 쓰기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보호받고 보살핌 받아야 마땅한 16개월 아이가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 결과 췌장이 절단되는 복부손상, 두개골 골절 등 온몸이 다쳐있었다. 그리고 정인이는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는 아동학대의 극단적인 모습일 것이다. 이번 주에는 입양이 아닌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1년 1월 7일 아일란과 정인이
중앙일보 2021년 1월 5일 정인이 학대 방치한 경찰, 공범 아닌가
세계일보 2020년 11월 30일 아동학대 두 번 신고 땐 즉시 분리 보호재학대 막는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아일란과 정인이
지난 2015년 9월 초, 터키의 보드룸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배기 어린아이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터키통신사 사진 기자가 찍은 아일란 쿠르디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인 아일란 가족은 수니파 무장조직인 IS와 쿠르드족 민병대와의 전쟁을 피해 캐나다에 이민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아이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그리스 코스섬으로 향했다. 하지만 거센 파도에 작은 보트가 뒤집히면서 보트에 탔던 23명 중 아일란을 포함해 12명이 숨졌다. 아일란이 발견된 인근 해변에선 두 살 위인 형과 엄마도 함께 주검으로 발견됐다. 아일란 가족의 참극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시리아 난민에게 철통같던 유럽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먼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허용한 데 이어 EU 회원국도 분산 수용에 나섰다. UN 에선 세계 정상회의를 소집해 시리아 난민 대책을 세웠다. 세 살배기 어린아이의 주검이 당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의 활로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아동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뒤늦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세상에 나온지 16개월 밖에 안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반인륜적인 학대 속에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최근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월 입양된 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어린아이를 우리 사회는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 세 차례나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리했고 결국 정인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숨진 당일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복부손상과 두개골 등 온 몸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지막지한 폭력에 희생됐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양모를 기소한 검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엔 경찰 파면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도 그동안 상임위에 방치됐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여행용 가방에 갇힌 아홉 살난 아이가 숨지자 정부는 범부처 특별팀을 꾸리고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런데도 아동 학대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1-07> <읽기자료 2> 정인이 학대 방치한 경찰, 공범 아닌가
정인이 학대 방치한 경찰, 공범 아닌가세 차례 신고받고도 모두 무혐의 종결 이런 경찰에 힘 실어 주는 게 개혁인가 생후 16개월 여아(입양 전 이름 정인) 가 응급실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다. 췌장이 잘린 상태였고, 복부에 출혈이 가득했다. 갈비뼈를 포함해 곳곳에 골절이 있었다. 갈비뼈에는 수개월 전에 부러졌다가 치유된 흔적이 존재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이기도 했다.몸무게는 8㎏(16개월 여아 평균 10.5㎏) 에 불과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으로 사인을 판단한 의사는 학대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수사에서 여아를 입양해 기른 부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해 아이의 참혹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어린 생명을 무참히 유린한 양부모에게 시민의 공분이 쏟아진다. 분노는 경찰로도 향한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번번이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중 한번이라도 경찰이 제역할을 했다면, 단 한 명의 경찰관이라도 탐문과 추적에 나섰다면 정인이는 살 수 있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도덕적으론 경찰이 이 천인공노할 범죄의 공범이다.지난해 5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이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몸 곳곳의 멍 때문이었다. 경찰은 양부모 변명을 듣고 조사를 멈췄다. 6월에는 이웃 주민이 정인이 혼자 승용차에 오랫동안 남겨진 것을 보고 신고했다. 경찰의 대응은 전과 같았다. 정인이 사망 20일 전에는 소아과 의사가 112에 신고했다. 누군가가 입을 억지로 벌려서 낸 것 같은 상처가 있었고, 지나치게 야위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경찰은 정인이가 입에 염증이 생겨 잘 먹지 못했다는 양부의 주장을 근거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끝냈다.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같은 경찰서 소속이지만 세 차례 모두 달랐다. 둘째, 셋째 조사 때 앞서의 신고 이력이 파악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전담부서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수사한다고 자랑해 왔지만 반복 신고라는 특이점을 알아채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경찰은 1, 2차 수사 경찰관에겐 경징계 처분(경고또는 주의) 을 내렸다. 3차수사 관련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경찰 고위층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재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졌다. 1차 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됐다. 중요 사건을 맡는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내부에 생겼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권력기관 개혁에 성공했다고, 경찰은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좋아했다. 그러는 동안 경찰은 권력실세의 택시기사 폭행에 면죄부를 주고, 아동 학대조사 같은 귀찮고 폼 안 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과연 이런 경찰을 믿고 더 큰 권한을 줘도 되는가. 국민은 지금 참담한 심경으로 그렇게 묻고 있다. <출처 : 중앙일보 2021-01-5> <읽기자료 3> 아동학대 두 번 신고 땐 즉시 분리 보호 재학대 막는다
앞으로 아동학대로 두 번 신고가 되면그 즉시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원가정 보호라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가정 내 아동학대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 A양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숨진A양은 올해 초 새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재학대 가능성이 클 때 피해아동을 격리보호 하도록 규정하지만, A양 사례에서 볼 수있듯이 현장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 중 상당수는 원가정 보호 조치로 끝난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피해 아동 3만45명중 원가정보호유지조치가 된 아동은약 84%인 2만5206명에 달했다. 분리조치된 아동은 3669명으로 12%에 그쳤다. 원가정 보호 조치는 재학대 유발 가능성이 크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 비중은2016년 8.5%, 2017년9.7%, 2018년10.3%로 매년 증가세다. 재학대 사례중69%(2018년기준) 는 처음 학대발견 시부터 재학대까지 원가정 보호가 유지된 경우다.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응급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세부 지침도 마련했다.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새 지침에 명시했다.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에도 이 지침이 적용된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즉각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도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현장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대 유발 요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원가정 복귀는 가정이 제대로 기능할수 있고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이들을 부모와 적기에 분리하지 않고 무작정 원가정 복귀를 해선 안 된다며 학대를 근본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발견하고 차단하고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냥 위험상황에 다시 돌려보내면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20-11-30>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아이란의 죽음이 알려진 후 일어난 일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정인이가 숨을 거두게 된 원인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정인이가 사망 진단을 받을 당시 건강 상태가 어떠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당시 경찰의 대응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정부가 아동학대와 관련해 응급조치를 적극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한 세부 지침은 무엇인지 쓰시오. △ 아동학대와 관련된 책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합니다
- 지은이 : 반나 체르체나
- 출판사 : 봄볕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주요 조항을 어린이의 목소리가 담긴 아름다운 시 구절과 함께 엮은 그림책이다. 그림으로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다. 정인이가 마땅히 지녔어야 할 권리를 다시금 생각하며 읽으면 좋은 책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아빠가 미안해
- 지은이 : 고주애
- 출판사 : 소담주니어
입양, 파양, 아동학대, 가정폭력, 부모의 실직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현실적이면서도 조화롭게 담겨 있는 부모 성장 동화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면 좋은 동화다. △ 생각키우기
-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WWSF가 제정한 날이다. 매년 11월 19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제정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는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 후에는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생각 더하기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봅시다.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제작=김주연 전주효천초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