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정한 선진국 대한민국, 우리는 선진국민인가요?
△주제 다가서기
백신 접종으로 국면 전환이 되나 싶었는데 재확산으로 수도권 4단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요즘, 굿뉴스가 있었지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 해요. 정작 기뻐해야 할 우리들은 선진국, 선진국민이라는 말이 어색하다는 게 주위의 반응인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뉴스에 대한 다양한 기사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독일과 비교해 통찰적으로 진단한 책(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을 통해 왜 우리들이 지신을 선진국민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관련 신문
[연합뉴스] 2021.07.03.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국민일보] 2021.07.05. [한마당] 선진국 대한민국
[중앙일보] 2021.07.08 만장일치 선진국 됐다 자랑.. 정부에 곧 청구서 날아온다
[아주경제] 2021.07.04 [김용하 칼럼] 선진국 됐다는데, 왜 덜 행복할까 △신문 읽기
<읽기자료1>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했다.
출처: [연합뉴스(제네바) 2021-07-03 임은진 특파원] <읽기자료2>
[한마당] 선진국 대한민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뚜렷하지 않다. 보통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고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한다. 단순히 소득만 높아서는 안 된다. 오일머니로 부유해진 중동 산유국들은 공업화가 진행되지 않아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민 1인당 소득수준에 산업인구 구조비율, 교육문화 수준, 무역지수, 기대수명지수, 언론자유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사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 것은 오래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91년, 세계은행도 96년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에 걸맞은 의무를 다해주길 요구해왔다. 평화유지군 활동과 환경 문제에의 적극 참여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선진국임을 부정하면서 환경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연속해서 초대받고, 1인당 GDP도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앞장서야 한다. 지난 5월 말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부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내에도 민생 문제가 쌓여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의 눈물도 닦아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민일보 2021-07-05 한승주 논설위원] <읽기자료3>
만장일치 선진국 됐다 자랑.. 정부에 곧 청구서 날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UN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국민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했다.
UNCTAD는 지난 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회의에서 한국을 아시아ㆍ아프리카 개도국 등 99개국이 포함된 그룹 A에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선진국 31개국이 속한 그룹 B로 지위를 바꾸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IMF는 1991년, WB는 1996년 각각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했다. 경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도 1996년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일관된 기준은 없다. 통상적으로 기대수명ㆍ소득수준ㆍ문맹률 등이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2000년대 들어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이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경제적 기준을 만들어 구분하기 시작했다. IMF는 1인당 소득수준, 무역 자유도, 금융 개방성 등을 분류 기준으로 활용한다. WB는 2016년부터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국가(1025달러 이하), 중하 소득 국가(1026~4035달러), 중상 소득 국가(4036~1만2475달러), 고소득 국가(1만2476 달러 이상)로 국가를 분류한다.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이 현 정부가 직접 신청해 이뤄진 결정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을 고려해 일부러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처음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선진국 지위를 신청한 뒤 국제사회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했다고 홍보한 셈이다.
선진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 청구서가 간단치 않다. 특히 농업에서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의무 차이가 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해 약 150개 특별우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선진국은 개도국 대비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10월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등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 의무를 다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며 민주주의, 북한 인권 등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무형의 가치 수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1. 07. 08. 세종=김기환 기자] <읽기자료4>
[김용하 칼럼] 선진국 됐다는데, 왜 덜 행복할까
2021년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순위는 149개국 중 62위였다. 핀란드가 1위였고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그 뒤를 이어 수위권이었다. 호주(11위), 독일(13위), 캐나다(14위), 영국(17위), 미국(19위), 프랑스 (21위), 스페인(27위), 이탈리아(28위) 등 경제 선진국들이 대체로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일본은 56위, 중국은 84위를 기록하여 경제적으로 큰 나라이지만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행복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측정하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 행복지표가 1위인 국가는 다르지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 대체적으로 일정하다. 1인당 GDP도 높고 사회연대성이 강한 강소국들이다. 30위 내의 국가에는 미국을 비롯한 G7 경제 강국들이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행복순위도 높다는 점에서 행복은 성적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계행복지수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는 생애 사다리,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건강수명,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등이 있다. 개별 지표별로 비교하면, 한국은 1인당 GDP는 25위, 건강수명은 7위로 상위권이다. 반면에 사회적 지원 97위, 선택의 자유 128위, 부패인식 103위, 긍정적 정서 103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여 전체 순위를 62위로 떨어뜨리고 있다. 핀란드는 1인당 GDP(19위) 건강수명(27위)은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지만 사회적 지원(5위), 선택의 자유(5위) 등의 지표가 높아 1위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는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2개의 지표는 금전적 측면에서 1인당 GDP와 신체적 건강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과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있으면서도 한국인이 불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사회적 지원과 선택의 자유, 부패인식 측면에서 처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사회적 자본이 여전히 낮다는 다른 통계자료들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지표들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스스로 한국을 헬(hell)조선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이것이 불명예스러운 정권교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헬조선에서의 탈출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렇지만 2017년 한국의 행복순위는 56위였지만, 2021년에는 62위로 오히려 더 추락했다. 1인당 GDP와 건강수명은 미세하게 개선 되었지만, 사회적 지원, 부패인식, 관용 등 사회적 자본 영역은 더욱 악화되었다. 즉,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국가로의 발전은 지지부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52시간 이상 근로 금지, 최저임금 인상, 각종 입시와 입사에서의 차별 금지 등 외형적으로 보면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는 지표를 높이려는 정책을 펴기는 했다. 그러나 설익은 정책으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부작용만 늘었고, 그 결과 행복지표는 더 낮아졌다. 경제개발 시대와 달리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시작했던 경제개발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경제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 행복은 여전히 답보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의문에 일말의 답을 주는 비교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1인당 GDP와 건강수명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사회적 지원, 선택자유도, 부패인식도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높은 지표는 같이 높고, 낮은 지표는 같이 낮은 동조화 경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모형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을 벤치마킹한 결과, 마침내 경제 선진국의 지위에 오르는 데 성공하였지만, 온 국민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일본을 닮아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칭해지던 대만의 행복 순위는 24위, 싱가포르는 32위를 기록하여 선진국권에 진입해 있다. 이들 국가도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들이지만 탈(脫) 일본에 성공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라는 발판 위에 행복 선진국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국면에 와 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소확행으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행복을 중시하는 분위기 전환이 감지되고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도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전과 물질적 행복을 넘어서 정신적 행복의 추구는 저성장 시대에서 온 국민이 행복도를 높이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출처: [아주경제 2021-07-04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 경영학과 교수]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기사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해 봅시다.
참고) 핑거형 비주얼씽킹 활용: 먼저 A4용지에 자신의 손을 그리고 손바닥(누가)+ 손톱에 각각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적는다. ◈기본활동2) <읽기자료1>를 읽고, 모르는 용어에 대해 알아 봅시다.
예) UNCTAD, 컨센서스 등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선진국의 뜻과 선진국을 판단하는 여섯 가지 기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선진국이란?
◀선진국을 판단하는 여섯 가지 기준: ◈기본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선진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 청구서는 무엇인지 정리 해 봅시다. ◈기본활동5) <읽기자료4>를 읽고, 김용하 교수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참고도서
[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해냄/ 2020년
- 들어가는 말(4~5P)에서-
정말이지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성장도 이루었는데 우리의 불행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많은 나라,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 세계에서 아이들을 가장 적게 낳는 나라, 모두가 모두를 불신하는 나라......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터클]에서 한국사회의 특징을 에가지로 짚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가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지옥의 구성 목록처럼 느껴져 섬뜩합니다. - 30-50 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일곱 국가.
이미지 출처: [kbs 권세라]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2>와 <읽기자료3>은 같은 주제의 기사지만 관점은 다릅니다.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두 기사의 관점을 비교해 봅시다.
<한글파일 참조> ◈ <읽기자료4>와 생각 키우기를 읽고 (되도록 필독서를 읽어봅시다) 세계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데 우리 자신은 왜 선진국 국만이라는 실감을 하기 어려운지, 선진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생각을 정리하고 한 편의 에세이로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