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부동산 대책
【주제에 다가서기】
세 닢 주고 집을 사고 천 냥 주고 이웃을 산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집은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나을 정도로 어울리며 돕고 힘을 주고 받았던 곳이고, 집이란 말 자체가 건물뿐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정도였던 인간 냄새 풍기는 곳이었다. 요즘은 이웃이나 사람냄새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천 냥이나 그 이상의 재물을 탐하는 곳으로 변했다. 집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이 가져온 문제점을 극복해보고자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용어 및 대책 들을 살펴본다. 【용어 이해하기】 △ 913대책 종합 부동산세를 강화하고(조세정책),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금융정책), 수도권에 3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공급정책)는 내용이 골자다. 공급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은 정부가 손에 쥔 부동산 정책의 세 축이다. (시사인 575호) △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2014년 8월 1일부터 70%로 적용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원(3억0.7)이 된다. (매일경제, 매경닷컴) △ DTI(총부채 상환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두산백과) 【영상으로 생각 키우기】 △ EBS 지식채널 이웃 나라 이야기 1부 불패신화를 보고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 동네 뜨니 임대료 폭등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은? (2018.06.08./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wqDpOYv0UUs)를 보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와 문제점을 정리한 후 해결책을 찾아 보세요. 【그래픽으로 생각 키우기】 △ 주택 보급률 1. 이 그래프에 설명문을 붙여보세요. (주택 보급률이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일부 시군구에서 10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집 없는 사람이 생기고, 집값이 더 오르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3. 1998년 8월 대비 2018년 8월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168.32%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의 오름폭은 달랐다. 서울이 237.49% 오르는 사이 6대 광역시는 159.56% 상승에 그쳤다. 1억원 하던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선 3억3749만원으로 오르는 사이 6대 광역시에선 2억5956만원으로 상승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문기사로 생각 키우기】 1.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 부동산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며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이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실수요자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2018-09-14 경향신문) - 위 기사 중 갭투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설명하세요. - 갭투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2.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당이 세금폭탄이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판에 대해 정부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3. 맥난민이나 보트족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집값 상승이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는지 알아보세요. (2018-09-11 서울신문 참고) 4. 보유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땅을 보유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 국방 치안 사법 등이 없으면 땅 주인이 땅의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 고대 로마에서는 땅 주인들이 직접 군대도 가고 무기도 자기 돈으로 샀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 자기가 비용을 썼다. 이러면 땅의 가치는 그 비용만큼 낮아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많을수록 국방과 같은 공공재로부터 더 이익을 보지만 그만큼 지불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 비용을 땅 주인에게 물릴 수 있다. 그게 보유세다. 5. 서울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집값이 대한민국에서 단연 높게 형성된 역사적 이유를 살펴보세요.(시사인 540호 참고) 강남은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와 제3한강교를 건설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축(서울과 부산을 잇는)에 편입된 지역이다. 경제교통교육문화 등에서 인프라의 집적도가 한국의 다른 모든 지역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우월하다. 지하철 노선이 가장 촘촘하게 형성된 곳도 강남이다. 6. 강남 땅값을 떨어뜨리는 데 정책 목표를 맞추기보다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원칙대로 현실화하고 시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들을 설명하세요. 7. 지대(rent) 추구자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한다(시사인 517호) 라고 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세요. 8. 토지공개념과 노태우정부 시절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론하기】 1.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집주인들이 비공개 인터넷 카페나 비밀 카톡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 놓지 말자며 담합을 하거나 합리적인 시장가로 거래를 하려는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따돌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2018-09-12 한국일보)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토론하세요. 2. 정부와 여당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라며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18-09-11 한국일보)는데 이에 대해 정부 입장과 서울시 입장으로 나누어 토론하세요. 【논술하기】 - 다음 기사를 읽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세요. (1000자 내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집값 폭등 등 부동산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분양 초과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면서 국토 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부과 등을) 하도록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2018-09-12 내일신문) 【학생 글】 <913 부동산 대책에 담은 뜻> 사람에겐 입고 먹고 자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 중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는 곳이 바로 집이다. 즉 집은 생존의 기본 요소이며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보금자리다. 양육하고 사랑하는 이 보금자리가 어느 덧 돈벌이 수단이 됐고,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공급정책조세정책금융정책은 정부가 손에 쥔 부동산 정책의 세 축이다. 이에 따른 대책이겠지만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마음에 와 닿는 것 몇 가지 만 꼽아보겠다. 주택관련 대출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추가 주택구매를 막겠다는 것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 주요 도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이다. 이번 안은 정부가 7월에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보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고 세율 인상 대상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종부세 트라우마를 겁내지 말고 더 과감하게 더 폭을 넓혀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회 정의를 이루는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됐는데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사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책들이 잘 이루어져 젊은이들이 3포 세대에서 벗어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행복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명헌(정읍 인상고 1학년)
/제작=강석우(정읍 인상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