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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신드롬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화두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한 적이 있습니까?지난해 말,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조치들이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의 제목이다.2017년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들의 폭등세를 보며 사람들은 뒤질세라 투자를 시작했다. 추정치이지만 대한민국에서만 약 300~350만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70% 가량이 20~30대 청년층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특히 젊은 세대는 암호화폐의 광풍 속에 휩싸여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암호화폐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논했기에 이 자리에서 굳이 더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암호화폐 열풍이 시사하고 있는 사회적인 함의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다시 서두의 청원글로 돌아가 보자. 해당 글의 글쓴이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내 집 하나 사기 힘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로 인해 처음으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혹자는 이를 보며 도박판과도 같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암호화폐에 판돈을 걸어 큰 수익을 내는 것 말고는 인생에서 행복한 것이 없느냐고 질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에게 청년의 글은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온다.현재 청년들은 광복 이후 자신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 세대만 하더라도 누구나 노력하면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며,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같은 확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청년실업률, 점점 높아가는 초혼연령과 낮아지는 출산율이 이를 증명한다.희망이 사라지면 한탕주의가 횡행한다. 지금의 암호화폐 열풍이 바로 그것이다. 만일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과연 암호화폐에 이렇게 열광했을까? 필자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맹자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맹자는 치국의 방침을 묻는 등문공에게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고 답했다. 항산은 늘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토지 정도로 볼 수 있고, 항심은 항상 추구해야 하는 바른 마음이나 이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 이후에야 도(道)와 덕(德)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항산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형 성장론이다. 지금까지는 성장이 분배보다 우선이라는 논리가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다. 자연히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낙오자가 점점 늘어난 결과 젊은 세대가 암호화폐 광풍에 빠진 것이다.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수록 사람을 필요로 하는 노동은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한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동시간 축소는 물론 나아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앞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2018년 한 해는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유동수 의원은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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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23:02

영화 '1987'이 던진 두 가지 울림

지하철 1호선을 타면 서울시청~서울역~남영~용산~노량진으로 이어진다.종로에서 용건을 마치고 지하철 타고 국회로 돌아오는 길에 눈에 들어온 남영역 이정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며칠 전 영화 1987을 관람한 터라 남영역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남영역 부근에는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하고 족치는 악명 높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있었다.1987이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이니만큼 묵직한 울림을 던져준다. 치안본부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물고, 경찰의 수장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한수 가르치려 드는 교만한 남자. 명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장본인은 박처원 치안감이다.걸죽한 평안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그는 실제 북한 출신이다. 열입곱 나이, 맨손으로 월남한 그가 자원한 곳은 경찰. 눈앞에서 가족을 몰살당한 소년의 증오는 공산당으로, 월남 후엔 빨갱이로 옮겨 붙어 그를 대공수사에 미친 듯 매달리게 한다.1947년 경찰에 투신한 박처원이 막내였을 때 그가 상관으로 모신 인물은 일제시대 때부터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며 승승장구했던 악질 고등계 형사의 대명사 노덕술. 노덕술은 전지현 주연의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연기한 모티브다.박처원은 과거 수백명의 독립투사 입에서 동료의 은신처를 불게하고 결국에는 변절까지 이끌어낸 노덕술의 고문기술을 그대로 흡수해 승승장구한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의 수제자가 바로 김근태 전 국회의원을 고문한 이근안 전 경감 등이다.고문계보는 노덕술에서 박처원, 이근안으로 이어졌다. 현대사의 질곡을 파헤친 영화는 암살, 밀정, 1987로 이어지고 있다. 박종철, 꽃다운 청춘의 비통한 죽음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고문 기술자들의 계보는 더러운 생명줄을 더 이어갔을 것이다.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 즉 권력의 이동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영화의 초입부에서는 박종철을 고문 살해한 경찰들이 흔적을 말끔히 없애기 위해 서울지검 공안부장에게 시신 화장 허가를 요청한다. 요청이 아니라 거의 강압이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경찰이 검찰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적어도 당시 대공수사분야에서 경찰은 검찰의 통제권 밖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그럴만한 배경이 있다. 총칼로 집권한 군부독재 정권은 정통성의 부재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힌다. 1980년대, 저항세력의 수적 규모는 만만치 않았다. 법치만으로 통치할 수 없다 보니 반인륜적 고문과 폭압을 동원했다. 소수의 검찰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보니 10~15만명에 달하는 경찰에 의존했고, 이마저도 힘에 부치면 군대를 동원했다. 그러다 보니 야만의 시대 최고의 힘은 총칼 가진 군부에 있었다.민주화된 지금, 최고의 힘은 검찰에 있다. 바꿔 말하면 민주화의 최고 수혜자 중의 하나는 검찰이다. 자신이 최고라는 자신감이 우병우 같은 오만한 검사를 낳았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달이 차면 기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다. 이 안이 현실화되려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경찰법 등 6개 이상의 법안을 개정해야한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그렇지만 국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국민여론이다. 검찰, 국정원, 경찰이라는 3개 권력기관 중 국민들은 어떤 기관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어떤 구체적 방안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독주를 저지할 것인지, 여론의 힘을 얻기 위해 각 기관이 어떤 공방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종회 의원은 제 20대 국회 예결특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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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23:02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몽골의 명장 톤유쿠크의 말이다. 한 곳에 안주하는 세력에게는 미래가 없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세력이 미래를 장악한다는 말이다. 예로부터 역(驛)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길이고, 물품이 오고 가는 공간인 길이다. 인간은 길을 통해 역사를 개척하고 만들어 왔다. 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돈이 모였고 문화가 이어졌다. 그래서 길의 중심지가 바로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이런 의미에서 전주역은 전주의 길이고, 전주를 바깥 세상과 이어주는 통로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전주역의 미래가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100년 전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호남선과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가는 전라선의 분기점 역을 전주에 설치하고자 했을 때 당시 전주의 지도층은 이를 맹렬히 반대했다. 결국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점은 익산의 조그만 농촌마을로 정해졌고 그것이 오늘날 30만 도시 익산으로 발전했다.만일 당시 우리의 할아버지들께서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뚫는 자 흥하리라는 격언을 좀더 깊이 새겨 전주역을 한반도 서남부의 철도 중심역으로 만들었더라면 아마도 오늘날 전주는 광주와 대전보다 훨씬 더 큰 광역 대도시로 발전했을 것이다.전주역에서 ktx를 타고 한시간쯤 가면 충북 오송역이 나온다. 본래 오송역(五松驛)은 승객이 부족하여 1983년 여객 업무를 중지하고 화물만 취급하는 간이역으로 전락했다. 이런 시골 역이 10년전 충남 천안과 치열한 경쟁 끝에 ktx 호남선과 경부선 분기점 역으로 결정됐다. 충북도민 전체가 사활을 걸고 똘똘 뭉쳐 이룩한 성과였다.지금 오송역은 하루 200번 가까이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교통의 중심으로 탈바꿈했고, 40만 신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에 힘입어 충북은 인구 200만 시대를 장담하고 있고, 청주는 100만 광역시를 바라보고 있다.전북사람에게 새만금은 희망의 근거이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선 새만금으로 가는 길을 4통8달로 뚫어야 한다. 전주-새만금 간 56km 고속도로는 한옥마을 천만 관광객을 서해바다로 이끄는 이동통로가 될 것이다. 계획만 세워 놓았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사업에 올해 예산 1,400억원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크다.새만금으로 가는 길과 함께 전주역을 새로 짓는 것은 미래로 가는 길을 내는 출발점이다. 현 전주역사(驛舍)는 건축물과 제반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협소하다. 전국의 ktx역 가운데 승강장에 내려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역은 전주 밖엔 없다.전주역사(驛舍) 전면신축은 숙원사업 중 하나였지만 쉽지 않았다. 철도가 운행중인 역의 신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짓게 돼있는 법 규정 때문이었다. 중앙 정부는 전주역을 국가예산으로 신축해줄 경우 30개나 되는 다른 노후 역들이 다 새로 지어달라고 할 판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했다.내가 고집한 논리는 본래 ktx고속열차를 개통하면서 서울 부산 광주 등 25개 역을 새로 지었는데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전주역이 빠진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는 점이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길이 편해야 지역이 균형 발전할 것 아니냐고 설득했다. 마침내 반전을 거듭한 끝에 작년 말 국회에서 전주역 설계비가 국가예산에 들어감으로써 전주역 신축이 확정됐다.새롭게 신축되는 전주역사(驛舍)는 앞으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젖힐 전주의 관문이자 상징물이 될 것이다. 동시에 2018년에는 서울 강남 출발 SRT 고속열차도 운행됨으로써 전주로 오는 길이 조금 더 편해질 것이고 낙후된 전주와 전북의 새로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정동영 의원은 통일부장관 등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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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23:02

적폐 청산의 민주주의

작년 광장에서 터져 나온 적폐청산 목소리는 거대하고 장대했다. 이 요구는 지난 5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거듭해서 재확인되었다. 그 외침을 거슬러보려고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광화문과 여의도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으로는 가깝지만 광장과 현실 정치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사람을 바꿔 정보기관을 바꿔보려던 개혁이 실패한 것이 너무 분명했기에, 문재인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바꾸고자 했다. 국정원의 임무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관련법을 바꾸고, 기구 구성을 바꾸고, 이를 통해 사람을 바꾸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또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견찰, 떡찰이라고 지탄 받았던 근본 원인이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있다고 보고 이를 바꾸고자 공수처를 제시했다. 방송언론 적폐청산도 진행되었다.검찰 개혁의 경우는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해, 방송언론 개혁 부문에서는 진전이 있었다. 역설적으로 방송 관련 인사들의 부패와 비리가 수사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국정원, 검찰, 방송언론 분야 등에서 적폐를 걷어내는 작업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로 순탄치만은 않다.왜 그럴까.첫째, 야권, 주로는 자유한국당 측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억지스럽고 합리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막강한 국회 의석수를 기반으로 큰 목소리를 내면서 각 분야의 청산과 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하면 안보를 들이대며 막아서고, 검찰 견제 위해 공수처 도입하자고 하면 옥상옥 운운하면서 막아서고, 방송 정상화의 경우에는 지난 9년 자기들이 했던 방송장악 프레임을 적반하장으로 들이대면서 개혁과 정상화 작업에 장애를 조성하고 억지를 부린다.둘째, 남북 분단과 안보 상황이 여전히 한국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북핵과 일촉즉발의 동북아 정세는 다른 모든 이슈들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의 발화력을 지닌다.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종북 공세는 개혁과 적폐청산을 막아서는 주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셋째, 우리 쪽은 MB, 박근혜처럼 절차와 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매사에 지나치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명약관화한 죄상이 드러났더라도 검찰의 수사와 최소한의 조사(감사)를 기다려야 한다. 저 쪽의 억지와 우리 쪽의 신중함과 절차에 대한 집착이 겹쳐져 신속하게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우리 쪽에서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이나 마스터플랜이 부재했던 것도 원인이 아닐까 반성한다.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광장의 정의가 골목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결국 광장의 적폐청산 요구는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다. 답을 알더라도 제도와 절차라는 지루한 틀을 건너뛸 수는 없다. 투표를 통해 광화문과 여의도의 거리를 좁히고, 투표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을 퇴장시켜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특히 호남의 선택이 주목받을 것이다. 역대 중요한 정치적 계기에서 호남은 늘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다. 오는 6월 13일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뭇 기대된다.△신경민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앵커 워싱턴 특파원 등을 지냈으며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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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23:02

더이상 혹세무민은 없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3박 4일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다. 이번 방중을 두고 굴욕외교로 폄훼하는 세력이 있다. 엄중한 국제정세와 직면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접 나선 자국 대통령의 외교를 깎아 내리는 일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혼밥논란이다. 문 대통령이 국빈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서민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는 지적인데, 국빈 방문 일정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에 불과하다.문 대통령이 대중적 식당에서 대중적 음식을 찾은 것은 사드 문제로 악화된 중국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다. 시진핑 주석도 취임 초기 베이징의 식당에서 만두를 먹으며 서민행보에 나섰던 사례를 볼 때 문 대통령의 일정은 중국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선호하는가를 꿰뚫은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과거 베트남을 방문한 클린턴 전 대통령(2010년)과 오바마 전 대통령(2016년) 역시 각각 호찌민(옛 사이공)와 하노이를 찾아 대표적 서민음식인 쌀국수로 식사를 대신했다.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문 대통령의 혼밥논란을 야기한 바로 그 언론사가 2016년 당시에는 소탈한 모습에 시민들이 환호했다 고 현지 모습을 전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치켜세웠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같은 방식으로 방문국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를 걸었지만 한 쪽은 쌀국수 외교로, 다른 한 쪽은 혼밥논란으로 이어지는 이중 잣대를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한편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 상당수가 난징 대학살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문 대통령의 영접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 또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을 수행해야 할 노영민 주중대사를 난징 기념식에 참석시켰는데 난징 대학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한 지시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아픈 과거에 공감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실리에 집중한 이번 방중외교의 의미와 성과는 중국 언론의 평가에서 두드러진다. 중국 관영언론사 환구시보는 문 대통령이 중국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양국 간 친근한 감정이 깊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중앙(CC)TV도 한중관계 발전과 경제무역 등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실제 리커창 총리는 경제무역 관련 부처별 소통 채널을 재가동 할 것, 동계올림픽 기간 중 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방중이 경색된 기업경제 환경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렸다.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의미의 혹세무민(惑世誣民)은 명나라 시대 환관이었던 유악우의 작중지(酌中志)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굴욕외교 논란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전형적인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시도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1700만 촛불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낸 국민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과거처럼 눈속임과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한 오판이다.국민 10명 중 7명은 문 대통령의 방중 관련 언론보도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며, 과반 이상이 이번 방중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이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시도에 얼마나 의연한지 보여준다. 이제 촛불혁명이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객관적 시각과 합리적 비판, 진심이 담긴 정책만이 국민의 마음과 지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촛불이 광장을 메운 지 어느덧 1년. 아직도 혹세무민(惑世誣民)을 꿈꾸는 세력이 남아있다면 대한민국이 맞이할 새 시대에는 더 이상 자신들이 발붙일 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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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23:02

평화의 희망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 멈출 줄 모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날이 갈수록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북-미간 치킨게임 양상도 한반도 정세전망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대북 강경노선만 고집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임계점까지 이르고 말았다. 이 시기, 평화는 멀어지고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전반적인 대북 정책의 완전한 실패다.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능성에 일말의 기대가 있었으나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임을 자임했으나 그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는 불변의 원칙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평화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도, 단념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평화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필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의 초당적 여성의원모임을 제안하고 추진 중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여성의원모임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평화올림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한선수단의 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평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갈등해소의 전기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화제를 모은 사진이 있다. 대한민국 이은주 선수와 북한의 홍은정 선수, 남북의 두 소녀가 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셀카를 찍는 모습이다. 두 소녀의 환한 미소 어디에도 한반도 긴장의 그늘은 없었다. 그것은 올림픽이 보여준 평화였으며, 한반도 평화의 위대한 몸짓이었다.우리가 16일 동안 평화를 지킨다면 어쩌면 평화를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올림픽에 깃든 평화의 정신으로 평창 올림픽을 만들어야 한다.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남북한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 기간, 따로 또 같이 노력해 왔다.그러나 일본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으며 법적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남과 북이 대화의 창을 닫고 갈등과 대립하는 사이 일본은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사죄와 배상을 외면했다.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피해자 할머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세 번째는 한반도의 미래가 될 남과 북, 청소녀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자는 것이다.20대 국회 개원 초, 우리는 깔창 생리대라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했었다. 우리가 이럴진대 북한은 어떨까?여성에게 생리대는 인권이다. 남북을 떠나, 청소녀들에게 여성이 되기 위해 수치심을 견디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남북 청소녀들에게 생리대 지원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를 열어보자는 취지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남과 북, 청소녀들의 미래를 지키자는 제안이다.마지막으로, 남북 여성의원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행동해 나가자는 것이다.나아가 여성의원 남북대화 등 평화의 희망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겠다시던 故 김대중 대통령의 유훈을 되새기며 20대 국회 여성의원들이 남북의 얼어붙은 휴전선에 훈풍을 불어넣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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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23:02

사람중심 2018년도 예산의 내용과 의미

지난 9일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이 가결되던 그 순간을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보았다.매주, 아니 매일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손상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국회 탄핵에 이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5월 9일 우리는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특히 지난 6일 사람중심, 일자리 우선, 민생 맞춤의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일부 수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 또한 일부 야당에서 새정부의 핵심공약인 민생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예산안을 법정기한내 처리하지 못한 점은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약속은 멈출 수 없으며, 앞으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일자리 확대, 민생예산과 복지 강화, 국민생활 안전 대책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예산에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과 안전 분야 등에 총 4조 200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자리 재정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소방관, 경찰 등 국민생활 안전분야의 국가직 공무원 9,475명을 충원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과 민생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000억원이 확보되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안전판이 마련됨으로써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라는 허구에 가려졌던 저임금 근로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복지정책 강화를 예산으로 뒷받침했다.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2조 1000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향후 누리과정의 정부예산 확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 지급이 실현되고, 아동수당 역시 2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소득수준 90%이하에게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야당의 요구로 일부 복지예산 지급시기를 늦추고, 아동수당 수급자를 선별지급하게 된 점 등은 안타깝게 생각한다.셋째, 맞춤형 민생예산을 증액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64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어르신 냉난방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치매에 대한 국가관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치매관리센터 구축에 226억원이 증액된 것도 의미가 있는 성과이다.넷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안에 충분히 담지 못했던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은 국회논의를 통해 212억원 증액시켰고, 포항 지진대책과 예방 사업에는 1,006억원을 추가했다.최종 확정된 2018년 예산 428조 9000억원은 성장도, 분배도 멈춰버린 지난 정부의 토건 중심의 성장전략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에 투자하는 적극적 국가운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필자는 내년 예산이 단순히 1년 동안의 정부살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사람중심 예산의 원칙과 방향,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실천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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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23:02

기부포비아? 미꾸라지에 겁내지 말자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데, 때와 장소가 없겠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은 기부의 계절이다. 소복히 쌓인 눈과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냄비를 울리는 동전 소리가 들린다. 생활고에 여름과 겨울이 따로 있겠냐만, 겨울은 여름에 비해 지내기가 더욱 힘들다. 그러니 날씨가 추울수록 온정은 더 커지는 것이다.기부문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져왔다. 이슬람교의 교리에 따르면 기부가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자카트라고 한다. 또,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약 50조원의 거액을 자선사업에 기부하여, 본인의 말대로 성공을 완성시킨 인물로 존경을 받는다.기부의 형태도 다양하다. 금전적 기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겨울이면 연탄기부가 유행을 탄다. 목소리나 손재주를 기부하는 재능기부도 있고, 백혈병 어린이들의 가발을 위한 머리카락 기부도 있다. 우리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다.그러나 이렇게 오래, 그리고 다양하게 이어져 온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이상한 단어가 등장했다. 바로 기부포비아이다. 포비아(Phobia)란 공포증이라는 뜻이니, 기부포비아란 기부를 겁낸다는 것이다.한마디로 도우면 뭐하느냐, 오히려 역효과라는 냉소적 인식이 퍼지는 것이다. 이유는 있다. 4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126억 원을 횡령한 기부단체가 적발되었고,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여중생 살인자 이영학은 딸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받은 13억 원 중 상당액을 자신의 호화생활 영위에 유용했다. 국민의 공분이 일었다. 당연하다. 나의 욕구를 다소 참으며 기부한 돈이 파렴치 행각에 쓰인 것이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나!이러한 분노가 기부포비아를 일으키고, 기부문화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이며, 이는 OECD 35개국 중 하위권인 2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9개 조사 대상국 중에선 62위에 불과하다.이영학이나 파렴치한 기부단체에 분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지는 말자. 물을 흐린 미꾸라지에 돌을 던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미꾸라지가 살고 있는 연못 자체를 메워서야 되겠는가? 기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필자도 장학재단을 운용하고 있다. 선친이 2014년 작고하시고 상을 치르면서 받은 조의금 1억 원 이상을 모두 장학금으로 내놓았더니, 이를 종자돈으로 주변 지인들이 참여해서 봉주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매년 몇 십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가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 금액은 적지만, 주변에 너희를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니 힘내라는 메시지가 젊은이들에게 힘이 될 듯하다.기부는 나쁘지 않다. 나쁜 것은 기부를 악용한 파렴치한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파렴치한이 기부를 가지고 농락하지 못하도록 법제 정비를 꼼꼼히 하고, 늘 감시하자! 무엇보다 미꾸라지 밉다고 연못을 메우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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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23:02

낭중지추의(囊中之錐) 사회를 소망한다

#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전아무개 의원 : 주사파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답습니다.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 분은 온통 반(反)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철된 길을 걸었고.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아무개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전 의원은 이후 몇몇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질의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전 의원은 오히려 저는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에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73%로 7주 연속 70%를 웃돌았고, 21.4%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더욱이 전 의원이 소속한 자유한국당은 16.4%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마치 전국민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70%가 넘는 국민들이 현 정부에 보내는 희망과 지지를 부정한 셈이다. 결국 전 의원의 이름이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지킨 것은 국민들이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흔히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튀는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을 존재하도록 만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절하한 인식은 결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다.#2.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 류아무개 최고위원 : 포항 지진은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엄중한 경고다.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류아무개 최고위원은 포항 지진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혼란방지와 사태수습에 전 국가적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왜 하늘이 포항 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는지 류 최고위원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류아무개 최고위원도 해당 발언 이후 몇몇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들이 공감해서라기 보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시킨 모양이 됐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는 소를 키우던 농부 출신 이력을 가진 김현권 의원이 있다. 최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특유의 경력과 성실함으로 농업분야에 정통한 질의를 이어갔다. 농민이 실제 느끼는 고충을 담아낸 깊이 있는 질의에 예결위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언론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하면서 정책에 참고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본인을 내세우고 싶다면 이와 같아야 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묵묵히 수행해 나간다면 스스로를 숨기려해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사기(史記)」에는 평원군의 일화가 나온다. 다른 나라와의 교섭을 위해 학식 있는 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趙)나라의 평원군은 현명한 선비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그 끝이 금세 드러나 보이는 법이라고 말했다.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두각을 나타내기 마련이라는 뜻의 낭중지추(囊中之錐)가 여기에서 유래한다.굳이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도, 특정 소수의 입맛에 맞는 말로 환심을 사지 않아도 오직 능력과 성실함으로 소임을 다 하는 사람은 결국 눈에 띄게 되고 지지와 응원을 받기 마련이다. 낭중지추(囊中之錐)의 전형을 보여준 김현권 의원에게 동료 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내며, 우리 사회에 낭중지추(囊中之錐)의 인물이 보다 많아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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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23:02

누가 그녀를 죽였는가

1925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했다. 이기정 님이 열아홉 살 즈음이었던 43년경, 서울의 소개소에서 일본 군인의 옷을 세탁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강제 동원되었다. 가족들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중략) 머나먼 타지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도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진정 이기정 님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지난 11일 향년 93세의 일기로 영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기정 님의 약전(略傳)중 일부다.올 한 해 동안 이기정 할머니를 포함해 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눈을 감았다. 일본의 공식 사죄도 받지 못한 채다.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중 생존자는 이제 33명으로 줄었다.고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죄를 받기까지 생존해 계실지는 미지수다. 가까운 시일 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전망은 암울하다.2015년의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대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역행하는 문제성 있는 합의다.둘째,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외면되었다.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7년 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이다.셋째, 피해자를 대리한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으므로 원천 무효다. 법률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더 무겁다.넷째, 합의 주체인 정부 또한 2015 한일합의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 간 합의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것이라고 했다.다섯째, 국정원 개입설이다. 당시 합의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밀실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끝으로, 일본 정부는 UN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공식 부인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15 한일합의를 빌미로 국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역사적반인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국이 자행했던 반인권적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의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정부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기에 원천 무효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도 전시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망동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충심어린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원천무효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재협상에 신속히 나설 것을 엄중하게 주문하고자 한다.이기정 님의 약전에는 한평생을 악몽같이 살아야 했지만 그 누구도 사죄하지 않았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이기정 님의 아픔이 진정으로 아물 수 있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글로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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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23:02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에 역점 두어야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경기 진작을 위한 첫걸음이다.정부는 지난 11월 9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120% 미만(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장으로 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2018년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카드수수료율 인하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숙제이다. 대기업의 카드수수료율은 1.5%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편의점, 빵집, 약국, 골목 중소마트? 슈퍼마켓 등 중소 자영업자들은 2~2.5%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7% 내외 수준으로 해외 주요국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 0.47% 보다 3.6배 높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의 카드가맹점수수료 수입은 2015년 10조7천억원에서 2016년에는 11조원을 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여진다.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상인단체가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을 1% 인하했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수수료율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을 대기업 수준인 1.5%로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해외 주요국의 평균 체크카드 수수료율 0.47% 수준으로 낮추는 카드수수료율 개편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를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여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 방안을 내놓았다. 아동수당은 정부안대로 2018년 7월부터 0세부터 5세이하 아동 양육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지역화폐를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액은 2015년 8,607억원, 2016년도 10,946억원, 2017년 10월 9,398억원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57개 지자체에서 962억원을 발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상품권 제도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반영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전라북도의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015년 479억원, 2016년도 555억원, 2017년 10월 5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제도가 대폭 확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사람중심경제는 소득주도를 통한 선순환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시킬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시행에 맞물려 카드수수료율 인하정책 등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제도의 적극 확대와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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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23:02

우리 촛불은 지금 적폐를 태우고 있다

지난 겨우내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렸다. 북한 핵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한겨울 매서운 날씨에도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친 우리 국민들을 향한 시선이었다.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선진국들도 우리 국민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존경을 표했다. 1925년 창립된 독일의 대표적인 정치재단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올해 인권상을 촛불집회 참여 시민에게 수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에베르트 재단은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대한민국 국민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줬다고 말했다.이토록 아름다운 혁명이 있을까. 23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에서 1700만 명의 국민이 한 목소리를 외쳤다. 감히 국민이 부여한 통치권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한 죄를 박근혜 정부에 물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야말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혁명이었다.박근혜 정부를 심판한 촛불이 처음 타오른 지 1년이 지났다. 국민이 들었던 촛불은 박근혜 정부가 내려오면서 꺼진 양 과거형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과연 그런 것인가?촛불집회에서 국민이 외쳤던 것은 분명 박근혜 정권 퇴진이었다. 그러나 저 짧은 구호에 들어있는 의미는 훨씬 넓고 깊다. 단지 박근혜 대통령만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국정농단의 수단으로 활용한 각종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다.국내의 정치적 경쟁세력을 견제하려 국정원을 이용하고, 비위에 거슬리는 연예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간첩을 조작해 만드는 등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공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적폐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가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도 적폐다.적폐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오랜 기간 축적된 관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잘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했던 건데 이번에도 크게 문제되겠느냐는 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문재인 정부도 위험하다.보수대혁신을 외치며 박근혜 정부와 결별을 선언하고 나온 바른정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옛 새누리당으로 복귀했다. 10년도 아니고 1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공격한다. 일부 언론은 이제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에둘러 비판한다.그런데, 국민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하나에 대한 심판만으로 국정농단을 지난 일로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 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국정농단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추악한 적폐 행태들이다. 이것들을 그냥 두고 넘어가는 것은 미래지향도 화합도 아니다. 쓰레기가 썩고 있다면 쓰레기를 버릴 것이지, 그저 쓰레기통의 뚜껑을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는 수고로움이 사라졌을 뿐이지,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촛불이 처음부터 태우고자 했던 것은 단지 지난 정권이 아니라, 적폐이기 때문이다.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한,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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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23:02

부디, 소탐대실하지 말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감사 내내 이어진 명분 없는 국감보이콧은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국회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적폐가 있다는 사실만 드러내고 말았다.명분 없는 다툼으로 국회를 공전(空轉)시키는 적폐는 여야를 넘어 국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문제이며 특히 국정감사처럼 본회의를 통해 합의된 일정을 파행시키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관행이나 정치적 실리를 이유로 이를 반복한다면 입법부는 적폐를 논할 자격이 없다.지난 겨울, 깨어있는 시민의 촛불 행렬은 직접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줬다. 1952년 발췌개헌안 사태를 본 영국의 한 기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며 냉소 섞인 말을 쏟아냈지만, 그로부터 65년이 흐른 2016년 겨울, 1700만 촛불시민들의 장엄한 행렬을 목격한 같은 나라인 영국의 기자는 민주주의의 모범이며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직접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국정농단 정권을 몰아낸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새 정부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개혁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공론화 과정이 대표적 사례이다.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시민이 만든 정부이기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묻고 조언을 들어 그에 따라 입장을 수정했다.정부와 시민이 한데 어우러진 공론화 과정은 지금껏 보지 못한 민주적 절차였으며, 갈등과 분열을 토론과 협의로 통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위대한 첫 걸음이었다. 촛불이 직접민주주의의 진수였다면, 공론화 과정에서 보여준 숙의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의 교과서였다.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정부의 힘만으로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입법을 통해 국회가 뒷받침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할 때 비로소 구현된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파행은 물론 국정감사를 폄훼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걱정스럽다. 이는 국정감사를 가볍게 여기며 단순히 정치행위의 장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에 기인한다. 하지만 국회의 본질은 400조원이 넘는 예산과 수천, 수만 개에 이르는 국가사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며, 국정감사는 그 핵심이다. 1년에 한 차례, 이토록 중요한 국정감사를 무의미한 시간으로 치부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춘추시대 진나라 혜왕은 촉나라의 왕에게 두 나라 사이에 오고 갈 길을 뚫는다면 황금 똥을 누는 소를 주겠다고 꾀었고, 촉왕은 이에 눈이 멀어 큰 길을 만들었다. 그러나 길이 뚫리자 혜왕은 촉나라를 공격해 정복했고, 결국 촉왕은 작은 이익에 욕심을 부리다 나라를 잃고 말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유래이다.우리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당(公黨)이 국정감사를 방해하면서 추구하는 당리당략, 언론이 국정감사의 본질을 왜곡하여 선점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슈 는 모두 작은 이익에 불과하다. 이를 좇을수록 국회의 본질과 역할은 사라진다.2500여 년 전 촉왕은 나라를 잃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 달여의 국정감사기간동안 스스로도 많은 반성을 하며 끊임없이 되새긴 말이다. 부디,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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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23:02

40년, 기억과 전환

오는 11월 11일은 이리역 폭발사고가 있은 지 40주기가 되는 날이다.이리역 폭발사고는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에 일어났다...(중략)...시민 59명 사망, 중상 185명, 경상 11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1674세대 787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익산KTX역사 한 편에 서있는 이리역 폭발 희생자 추모탑 비문에 이처럼 당시의 참혹했던 기억이 새겨져 있다.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재사고였다는 이리역 폭발사고는 작은 부주의가 빚은 참극이었다.벌써 40년이 지났다. 하루가 무섭게 변한다는 시대에 40년은 아득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진다. 이웃한 김제는 물론 전주와 군산에서까지 폭음이 쿵하고 울렸었다는 이리역 폭발사고. 당시 이리에 주재하던 한 기자는 북한의 공습으로 오인하여 서울 본사에 연락해 이리는 쑥밭이다! 서울은 무사하냐?고 물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온다.생지옥과 같던 아수라장에서 있었던 가수 하춘화씨와 고인이 된 이주일씨의 삼남극장 일화도 마찬가지다.화약 열차에 옮겨 붙은 불을 끄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철도원들의 숭고한 희생도 희미한 기억 속에 묻혀가고 있다.하지만 그 날의 아픈 기억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분들도 계시다.2008년에 개봉됐던 영화 이리가 있다. 배우 윤진서씨와 엄태웅씨가 주연을 맡았다. 재중동포 장률 감독이 이리역 폭발사고를 소재로 제작한 영화다.최근에는 이리역 폭발사고를 다룬 장편소설 삼남극장이 출간됐다.오늘의 작가상 수상자인 익산 출신 김호경 작가의 20년만의 신작이다.이밖에도 이리역 폭발사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이리역 폭발사고는 한국사회 현대적 대형재난의 시초라 할 수 있다.이리역 폭발사고의 뼈아픈 교훈을 뒤로 한 채 지난 40년 간 대형재난은 끊이지 않았다.부산 구포역 열차 탈선 사고,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최근의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부주의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대형재난 사고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후진국형 대형재난 사고와 사건으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영혼들, 크게 다치거나 불구의 몸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 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이 40년 동안 떠돌고 있다.추모에 익숙해져 버린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기억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다시는 이 땅에서 후진국형 대형재난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경계해야 한다.오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익산역 대회의실에서 이리역 폭발사고 40주기 「40년, 기억과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안산시 김도훈 희망마을사업추진단장이 발제자로 참석해 세월호 이후 공동체 회복의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특히, 이리역 폭발사고를 다룬 장편소설 삼남극장을 펴낸 김호경 작가가 토론자로 나서 작가의 시각에서 이리역 폭발사고를 재조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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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23:02

스마트공장,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서비스 분야의 발달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탈산업화가 심화되어 왔으나 제조업이 전후방연관효과가 높고,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업에 접목시켜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세계 흐름에 무관할 수 없다. 경제성장의 주축이었던 제조업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인해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2010년 세계 3위였던 제조업이 2018년에는 6위로 떨어질 처지에 놓여 있다. 여기에 중국의 급속한 추격과 엔저의 장기화, 선진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등이 대외적 위협요인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 첨단 제조 로봇 개발, 자율주행차 고도화, 드론 산업 육성, 지능형 전력공급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정했다.특히 정부는 현재 우리 제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 생산과정을 ICT와 융합해 최소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의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보급은 2014년 277개, 2015년 1240개, 2016년 2,800개(누적 기준)로 계속 증가하여 2017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5000곳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에 참여한 기업의 생산성 23% 증가, 불량률 46% 감소, 원가 16% 감소, 납기 35% 단축 등의 성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했다.지금까지 정부의 스마트공장 정책은 기술수요와 기반구축보다 보급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올해 예산의 경우 스마트공장 예산의 총사업비 750억원 중 보급확산에는 654억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기반 기술 확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예산은 94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마트공장 예산을 기반구축이나 모델공장 건설, 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늘려야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정부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즉, 공급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장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실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각 사업장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현장에서는 기술은 있지만 판로가 없어 개발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수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한편, 일부에서 스마트공장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공장 시장이 2016년 462억달러(약 52조1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566억달러(약 63조8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줄어드는 인력 대신에 시스템 개발제어인력과 로봇코디네이터, 정비예측전문가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존 인력은 재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2016년 현재 전라북도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전국 보급 공장수 대비 2.5%인 70개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4월 도내 34개 제조업체가 정부와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의 제조경쟁력이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수출활력 제고로 이어져 제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우리나라 제조혁신의 모델로 우뚝섬과 아울러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걸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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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23:02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국제정세를 모르는 얘기

열흘이라는 역대 최장의 연휴, 한반도 안전이 염려되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북핵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의원외교단의 일원으로 워싱턴에 간 것이다.나를 포함한 4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은 지난 10일 1일부터 6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북핵 문제에 관해 영향력 있는 핵심 인사 30여명과 14차례에 걸쳐 면담과 간담회를 가졌다. 익숙한 이름의 버시바우 전 대사, 토머스 섀넌 국무부 차관, 존 틸레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조 윌슨 미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테드 요호 하원 아태소위원장 등 30여명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한결같았다. 우리와 그들의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우려를 전했다. 깔끔한 답변이 돌아왔다. 한마디로“Good cop, Bad cop”. 직역하자면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 우리식 표현은 “채찍과 당근”이다.독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정책에 있어 엇박자가 난다는 보도를 기억할 것이다. 심지어 불화설까지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협상용 역할분담이라는 것이다.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경찰, 틸러슨 장관은 좋은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그들은 한국을 미국처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을 지키는 것은 곧 미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키지 못한다면, 일본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히 훼손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북한에 선제공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최고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을 뺀 나머지 정관계 인사들과 그들이 포함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신중한 태도였기 때문이다.우리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또 있다.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 핵심인사들을 만나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고, 그 당시 국무성 간부들이 반대를 표했다고 알려졌다. 솔직히 같은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당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지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혹시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득할 논리를 찾기 위해 자료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했다.그런데 전술핵 배치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반대의 의견도 듣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괜한 걱정을 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에 관심도 두지 않는 이유가 있다. 1991년 철거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핵을 폐기시킬 명분을 잃고, 일본이나 대만에는 핵무장의 구실을 준다. 공포로 공포를 해소하지 못한다. 한반도에서 공포 대 공포가 대결하는 구조로는 오히려 공포가 증폭될 뿐이다. 우리는 이왕에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듣는 쪽 귀만 피곤한 주장이다. 정세를 제대로 알고도 주장한다면 안보로 장사를 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정세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곧 미국에 간다고 한다. 미국의 귀가 또 피곤하게 생겼다. 안타깝다. 홍대표에게 당부한다. 이번에 미국을 가면,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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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23:02

국군의 날, 정통성 찾아야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현재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되었다.국군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창설되었지만 기념일만은 따로 정해 창설 주년과 기념 주년의 불일치를 보였다.이러한 이유 등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과연 국군의 상징성을 기리는 날로 타당한 가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다.1993년 9월 29일자 동아일보에는 「국군의 날 10월 1일 정통성 없다/군 안팎서 다른 날로 정하자 의견 제기38선 돌파일-탈냉전 시대 안 맞아/군대 해산-광복군 창설-정부 수립일 등 새로 거론」이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를 싣고 있다.과거 국방부 또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한 배경은 창군 이후 각 군별로 창설기념일을 제정해 시행해 오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입장이고 보면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광복군 창설기념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기념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자는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있었으나 지금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지난 9월 10일,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이 필자를 포함해 33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16대 국회인 2003년과 17대인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다.그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기반하고 있다.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는 국군의 연원 역시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에서 찾아야 한다.앞서 기술한 동아일보 기사에는 육군 군사연구실도 지난해 말 「국군의 맥」이란 책자를 펴내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냉전적 의미를 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잡기보다 군맥을 더듬어 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국군의 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적고 있다.또한 재향군인회가 지난 8월 발간한 「광복군 전사」와 「국군의 맥」은 국군의 정통성이 의병에서 이어져 온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총사령부의 성립 전례를 통해 창설됐다.당시 임정의 외교부장 조소앙 선생은 한국광복군 성립보고서를 통해 1907년 8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 국군의 항일 투쟁과, 이들이 중심이 된 독립군이 치열한 무장투쟁을 벌였으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 국군과 독립군을 계승하여 광복군 창설을 선언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상징성의 뿌리가 항일의병투쟁과 독립무장투쟁을 계승한 광복군에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2년 후인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긍지를 위해 애매모호한 현 국군의 날 기념일을 광복군 창설기념일로 변경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그리하여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에는 광복군 창설기념일을 기하여 온 국민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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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23:02

전북, 청년문제 해결 앞장서길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25세~34세) 학력별 고용률 변화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청년 평균 고용률은 72.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6.6%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더라도 미국과 독일,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의 대졸자 고용률이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했는데, 해당 국가 중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고용률만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년 고용률 개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통계는 또 있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역대 8월 기준 외환위기 때 10.7%였던 이래로 가장 높이 치솟았다. 1999년 외환위기 당시의 고용한파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지금의 청년들이 또다시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80만 7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전북 지역의 청년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 2분기 기준 전북지역 청년 고용률은 34.2%에 불과하고, 청년 실업률은 10.2%에 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 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2015년 전북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전남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계속되면서 이제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29세 이하 청년층의 인구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산인구가 감소한 채 부양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발전 역시 더뎌질 수 밖에 없다.취업, 주거, 결혼, 육아 등 삶과 직결된 모든 부분에서 청년들이 격는 어려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청년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될뿐더러 이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 청년문제는 결국 실업문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접근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천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래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고용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규직은 줄어드는데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이는 청년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철학 없이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는 결코 청년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대목이다.지난 9월 14일, 전라북도는 살맛나는 전북청년, 청년중심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취업 및 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 거버넌스 등 5개 분야의 12개 추진 전략, 10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라북도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청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 체제를 갖추기를 기대한다.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정부 내 청년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 전라북도가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정책 수립과 집행에 앞서 청년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지금의 청년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여겼던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기본적인 생애단계를 거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청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대와 괴리되어 있는 낡은 시각과 접근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뤄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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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23:02

아이들 성장에 맞추어, 법도 성장해야한다

올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지적장애인의 손발을 묶어 감금해 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절도까지 시킨 사건이 있었다. 언론이 지적장애인 절도노예 사건으로 명명한 이 사건의 범인은 19세, 16세의 청소년이었다. 16세의 범인은 미성년자라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 최근에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모두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다.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컸다.현재 우리 법률에는 큰 문제가 있다. 사건은 잔혹해도, 범인이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거나 아예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현행 <형법>은 만14세 미만인 청소년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법을 제정하던 64년 전인 1953년에는 14세를 어린애로 본 것이다. 또한, 살인인신매매유괴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자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가 만18세 미만이면 징역 15년 또는 20년을 넘는 처벌을 못한다.예컨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이나 토막살인을 한 오원춘이 18세 미만이었다면 처벌이 가벼웠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군산 지적장애인 절도노예사건처럼 청소년이라는 것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데 계기가 되기도 한다. 참고로 캐나다, 네덜란드의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은 12세이고, 영국, 호주, 스위스는 10세이다.64년 전 14세와 오늘날 14세를 비교해 보자. 같다고 할 수 있는가. 그때와 달리 지금은 교육제도와 미디어의 발달로 14세면 사리분별능력이 있고 신체발달도 상당하다.필자는 지난 8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9조 개정안, 판사가 징역 20년 이상의 중벌을 가할 수도 있는 잔혹범죄 소년범의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특강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범위를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안이다. 즉, 형법의 처벌을 면제받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2세씩 줄인 것이다.물론 이러한 처벌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교화의 노력과 과학적 범죄예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처벌강화가 범죄예방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사람을 교화시키는 교육형주의적 목적과 함께, 정의의 심판이라는 응보적 의미,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안전을 위해 격리시키는 의미도 있다.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다 배웠다고. 사회에서 지켜야 할 양심과 도덕, 그리고 책임감은 소년기에 교육과정을 통해 익히고 체득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다수 청소년들은 배우고 익힌 대로 양심과 책임감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고 있다. 사춘기 동안 종종 비행과 일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다시 보듬고 교화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흉악범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잔혹한 흉악범죄를 사춘기의 방황으로 다루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64년 전의 청소년보다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은 훨씬 똑똑하고, 건장하다. 그리고 의식도 깨어있다. 아이들은 성장했는데, 법은 성장하지 않은 것이다. 아이가 자라면 옷을 바꿔 입히듯이, 이제 법을 바꿀 때가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범죄자의 인권옹호라는 명분아래 선량한 대다수의 청소년의 인권에는 무심했던 건 아닌가!

오피니언
기고
2017.09.14 23:02

여민동락, 이제 더불어 잘 살 때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은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출비율은 32.38%로, OECD국가 중 뒤에서 세 번째이다. 2016년 같은 지표에서 핀란드, 프랑스 등 상위권 국가의 수치는 60%에 육박한다. OECD국가 간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작은 정부인 셈이다.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큰 정부로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예산안은 429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7.1% 늘었다.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예산에 전년대비 12.9% 증액된 146.2조원이 배분됐고, 교육예산과 국방예산도 각각 11.7%, 6.9% 증가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은 전년대비 20% 감소했다.발표 이후 야권은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인 10.4%로, OECD 평균(21.0%)의 절반에 불과하고 1위인 프랑스(31.5%)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복지예산의 확대는 OECD국가 수준을 맞춰가는 과정이며,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SOC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성장예산 감소라고 지적하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2007년 18.4조원이던 SOC예산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2008년 20.5조원, 2009년 25.4조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즉 이번 SOC예산의 축소는 4대강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입된 삽질 예산이 비로소 정상화됐다고 봐야 한다.예산안을 둘러싼 비판에는 복지예산은 소비예산이라는 낡은 관점과 기업투자예산은 성장예산이라는 맹신이 깔려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를 외면하고 기업의 성장을 추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시장에 맡겨진 복지는 소외계층을 확대시켰고 다수의 국민이 흘린 땀과 노력은 상위 1%의 곳간으로 흘러 들어갔다. 피폐해진 가계와 갈 곳 잃은 청년은 낙수효과 운운한 기업주도성장의 허상을 반증한다.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국가 패러다임을 소득주도성장, 나아가 사람중심사회로 바꾸는 시작이다. 성장의 동력이자 본질인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는 의미이며 굳이 성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이다. 궁극적으로는 1%를 위한 99%의 희생이 용인되었던 시대를 종식하고 99%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오랜 기간 소외됐던 전북의 경우, 새만금에 7000여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그동안 전북도민이 가졌던 섭섭함에 대한 정부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2500년 전 맹자는 통치자의 자세로 여민동락(與民同樂)을 꼽으며, 왕과 백성이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정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비록 왕과 백성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맹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보다 많은 국민이 즐거움을 나누는 사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행복한 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고민하는 권력. 이것이 맹자가 가르치는 현 시대의 여민동락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고급 외제차 옆으로 폐지를 수북이 실은 수레를 끌고 등 굽은 노인이 지나간다. 육아방송이 대세라지만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누군가의 아빠, 엄마는 꺼질 줄 모르는 불빛 아래 밤이 깊도록 일을 한다.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권력은 마땅히 이들을 향해야 한다. 이제, 더불어 잘 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