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조직개편, 실효성 위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다수의 조직이 조직개편에 착수하고 있다. 공적기관이나 사적기관이나 조직개편에 열중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전북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북도의 조직개편이 현재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제로베이스의 개혁적 조직개편을 기대하던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전북도는 행정조직 개편에 앞서 지방행정연구원에 도 조직개편 용역을 의뢰했으나 용역결과는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도의회가 문제 제기한 3개 부서는 운영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선에서 그치되 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확대작업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조직개편이기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기능이 미비한 조직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당연하다. 21세기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와 생명공학분야 등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분야 등과 관련된 기구는 신설·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선진국의 지방행정조직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

영국의 경우 전체적인 틀에서 행정조직이 한국과 상이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방행정조직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구로 탈바꿈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취약한 경제여건을 안고 있는 전북도로서는 산업구조개편 과정의 대세에 편승하여 재기의 발판을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기구를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개편하자는 것은 아니다. 시혜적 성격이 강한 기구는 그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비용 고효율이 요구되는 기구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조직은 팀제로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부조직 이기주의가 합리적인 개편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하부조직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한 기대하는 조직개편은 불가능한 것이다. 도 행정조직은 도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도민을 위한 최선의 개편이 무엇인지를 화두로 하여 관계자들은 합심하여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한번 개편을 하면 바꾸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미래 지향적인 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