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새만금특별회계 설치와 분양가를 5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그간 보여준 태도는 너무 미흡했다. 외곽 방조제 하나 막는데 19년이나 걸리는 등 그간 새만금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다.
새만금 마스터 플랜(MP)대로 1단계 개발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매듭짓기 위해선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해마다 1조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게 당면 과제다. 국비 확보는 민주당과 전북도의 힘만 갖고서는 안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적극 도와 줘야 가능하다. 지난 19일 전북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인터뷰 한 자리에서 황대표가 "새만금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표는 "새만금 개발청 설립문제도 당이 정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며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특별회계 신설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당은 새만금 재정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대표가 새만금 사업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간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새누리당은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한다. 바로 그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신설 또한 절박하다. 현재 새만금 사업 관련부처만 6개나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발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려면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는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문제를 정부가 풀어주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무튼 도민들은 황대표의 말을 믿고 싶다. 우선 당장 황대표는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 새만금개발청 설립문제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빨리 설립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가를 50만원 이하로 낮춰 주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도 새누리당에 인식을 바꿔 지지를 보낼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전북에서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새만금 관련 문제를 화끈하게 매듭지어주는 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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