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 무료지원’‘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우선 배정’.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수를 늘리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주민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8만5천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지급받는데다 자동차세와 주민세등 각종 세수익이 1인당 평균 30만원 이상 보장되기 때문이다.
정읍시의 경우 지난 95년 도농 통합이후 15만명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처럼 시세불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65년만해도 27만8천명을 초과하던 인구였다.
물론 주민등록상으로는 지난 96년말 15만2백여명에서 98년말 15만5백여명,2000년말 15만2천여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주인구는 현재 12만5천7백여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입자에게는 주민소득지원자금및 사업자금,쓰레기봉투 무료지원,도로개설등 최우선 추진,귀농자금 우선배려,무료진료,문화예술행사무료 입장등을 지원책으로 내놓았다.
인구유입에 공헌한 기관·단체및 개인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감사패를 시상키로 했다.예산 1백만원도 책정했다.
공무원과 직장인뿐 아니라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등도 이번 활동의 공략대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해외에서도 고민이다.프랑스의 경우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임산부 누구에게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웃 일본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한 ‘망국론’까지 제기되자 일본정부가 혼외출생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육아비용 세금감면 혜택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당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사실이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아로 인한 인류의 파멸은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이 영국의 토머스 맬더스가 18세기말 ‘인구론’을 집필하게 된 동기였다.
21세기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인구론을 제시하는 ‘제2의 맬더스’가 기대되고 있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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