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컨공단)이 군산항에 컨테이너전용부두를 개발하고자 한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제동을 걸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논리는 한마디로 컨테이너수송수요가 없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니 컨테이너부두개발의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및 군산상의는 물론 지역 항만업계가 모두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조치를 성토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 항만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세계무역의 추세가 컨테이너수송체계로 이미 전환이 돼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군산항에 컨테이너부두를 개발하지 않고는 국제무역항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무역업체들이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에 이렇다할만한 컨테이너부두가 없어 인천이나 부산항을 이용해야함으로써 많은 물류비용부담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전북지역에의 기업유치에 지장을 초래,전북지역에서의 경제활성화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쳐 군산항에의 컨테이너부두개발은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된지 오래됐다.

군산지역의 경우 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개발한 상황에서 군산항의 배후에 약 7백만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있어 컨테이너부두의 개발은 더욱 시급히 요청돼 왔다.

더구나 중국의 WTO(국제무역기구)가입으로 군산항의 코앞에 거대한 중국시장이 놓여 있어 국내 기업들은 물론  많은 외국기업들도 내년에 준공되는 5만톤급 컨테이너부두를 이용,군산항을 대중국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자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특히 지난해말 서해안고속도로가 오픈된데 이어 군산~대전간 고속화도로가 오는 2004년에 개통되고  군산~장항간 철도연결사업이 오는 2006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군산항에 컨테이너부두개발만 이뤄지면 대전등 중부권 소재 기업들이 군산항을 이용하게 되는등 군산항은 그야말로 대중국교역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군산항의 컨테이너부두개발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현시점에서 오히려 수요미미를 이유로 군산항의 컨테이너부두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어 그 저의를 의심케하고 있다.

특히‘수요가 없으니 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해양수산부의 논리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의  발상이며 군산항에 앞서 다른 항만에의 컨테이너부두개발을 사전에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공급을 해주는 논리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추진해 옴으로써 수도권은 인구가 몰려 팽창할대로  팽창, 지역간 경제적인 부익부 빈익빈 (富益富 貧益貧)현상을 가져오는 등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정부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군산항에 컨테이너부두개발을 서둘러야할 시점이다.

‘시기상조’라는 시대에 맞지 않은 사고에서 벗어나 ‘군산항의 컨테이너부두개발시기가 늦어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컨공단이 군산항에 컨테이너부두개발을 위해 투자코자하는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촉구한다.

/ 안봉호 (본보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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