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1.8%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를 놓고 뒷말이 많다. 엄격한 표본조사를 통해 생산량을 산출했겠지만 농촌의 현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농촌문제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표현할 여지가 있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이 아니라 농업행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전북도 농정당국도 15일 강현욱지사에게 농림부가 발표한 도내 쌀 생산량을 보고하면서 도내 농촌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그동안 농촌의 수확현장을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확인해본 결과 올해 벼 생산량이 농민들의 주장처럼 15∼20% 감소했다는게 전북도의 믿음이다.
사실 전북도는 정부가 9·15 작황조사를 근거로 도내 쌀 생산량이 10.6∼10.8%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만해도 ‘우리는 조사기관이 아니다’며 속내를 숨겨왔다.
정부의 추정치가 현실과 거리는 있지만 ‘수확까지는 아직도 시일이 많이 남아있고 일기 등 변수도 있으므로 좀 더 지켜보자’며 입장표명을 보류해 온 것.
그러나 정부의 최종 생산량 발표도 작황조사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북도는 정부와 농민들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다.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공식발표를 믿어야 하겠지만 농촌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농민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황을 굳이 숨길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믿기 어려운 쌀 생산량 발표로 인해 농정 전반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는 불만이다.
잦은 비와 태풍 등 불순한 날씨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는 농업정책의 실패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 해 농사의 흉작으로 국민들이 당장 굶어죽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발표 내용이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거리가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와 결과 발표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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