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 보다 과감한 정책적 접근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 농업발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망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농업 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10명중 6명 이상이 농업발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농업인 552명(우편조사)과 도시민 1500명(면접)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 조사에서 농업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 중 64.7%가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3배 이상 높다.

농촌 현장은 지금 일손부족에다 인건비 상승, 자재값 인상, 판로 개척의 어려움, 유통비용 증가 등 생산비를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중첩돼 죽을 맛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일손 부족(16.7%)’, ‘FTA 등 개방 확대(16.2%)’, ‘농업 생산비 증가(16.1%)’ 등을 농업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장사가 된다 싶으면 중국 등 해외 산품이 무더기로 들어와 가격 덤핑을 조장하고, 경쟁열위에 있는 데도 FTA 등 개방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니 경쟁력이 확보될 리 없다.

물론 억대 연봉의 농업인들이 있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빛좋은 개살구 격인 경우가 많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게 농업이라는 것이다. 이러니 농업경영에 만족할 리 없다.

농업인들은 농업 불만족 이유로 ‘농자재값 상승(30.7%)’, ‘소득 감소‘(29.6%)’,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 저하(25.4%)’, ‘정부의 관심과 지원 감소(10.1%)’ 등을 꼽고 있다. 이런 원인들은 구조적인 문제여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농업은 삶의 뿌리이다.

농업인들의 의견에 해답이 있다. 이들은 현안으로 ‘한·중 FTA 협상 문제(27.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23.1%)’, ‘쌀 관세화 유예 종료 2014년 대책(14.2%)’, ‘농식품부 예산 증액 확보(11.6%)’ 등을 지적한 것처럼 이 분야에 주력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FTA 타결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이자와 무이자 확대 등 과감한 금융 정책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학과 수출산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공급을 확대한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