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경제의 관계경영학

지난 9월 22일 국회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147억원의 추경 안을 처리했다. 3월 17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66조8147억원을 추경했다.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했다. 절박한 사정에 의해 추경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4차 추경 편성액 중 7조5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한다.

국가라고 화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과 국유재산 운영수익으로 세입을 충당한다. 세입 이내에서 세출이 결정돼야 건전재정을 이룬다. 나라가 일을 하다보면 세입만가지고 재정을 충당할 수만은 없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빚을 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국가부채비율이다.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나라 빚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38.2%였는데 금년 말에 4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 110%(일본 225%)에 비하면 약 3분의 1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한다. 이 비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 빚이 많아서 뭐가 좋겠는가? 기업회계에서는 광의의 자본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나눈다. 타인자본은 부채다. 경영에 있어서 부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어느 기업이 자기자본만으로 경영을 하겠는가? 혹 자기자본만으로 경영을 한다면 무능한 경영자다. 국가나 개인은 다르다. 빚이 있으면 그만큼 살림이 쪼들린다. 빚은 이자가 따르고 원금을 갚아야 한다. 국채도 매년 이자를 줘야하기에 그 만큼 재정규모가 축소된다.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빚이 많으면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망한다. 법인이 망하고 개인이 죽어도 빚은 갚는다. 법인이 청산할 때 부채를 다 갚고 나서 남는 것이 있어야 주주에게 돌아간다. 개인 사망 시에도 빚을 갚고 나머지를 상속한다. 국가도 다른 나라에 복속되는 경우가 아니면 땅덩어리를 떼어 주더라도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다. 조금 형편이 어렵다고 나라가 마구 빚을 내서 써버리면 후세들은 빚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굶어죽을 처지에 놓이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될 때는 급전을 내서라도 연명하고 치료를 받고 살아나야 한다. 누가 이때 빚낸 것을 나무라겠나! 그러나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후손에게 빚을 지우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고자 하는 유혹은 누구든지 언제나 달콤하다. 마구 빚을 내어 쓰다보면 망한다.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듯 빚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자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도 빚을 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장 무능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빚을 남긴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갚을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빚내기가 무서울 게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외채발행금리가 높아지고 극단의 경우, 롤오버(Roll-over, 기한연장)가 안 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빚은 파멸을 불러오는 마약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황의영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