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경제부장

“떡을 만지다보면 콩고물이 묻기 마련이다”는 말로 자신의 부정부패를 무마했던 이모 전 중앙정보부장. 나중에 이 콩고물이 당시 돈으로 6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다시는 번복되지 말아야 할 군사독재 시절 어두운 정치비사를 거론하는 게 상식을 벗어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더욱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포식에 따른 프로젝트로 현대중공업, 지엠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후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새만금 개발 청 등 관련기관 들이 여러차례 만나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40% 이상 공사 참여와 50% 이상 지역자재 사용조건이 마련됐으며 이 같은 조건을 실행하기 위한 민간협의회도 만들어졌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의 염원으로 어려움 끝에 시작됐던 새만금 사업이 지역에 돌아오는 수혜는 그야말로 콩고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야 새만금 사업이 전북경제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기업과 공기업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들게하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00mw규모의 수상태양광사업은 그야말로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설계 경험도 없는 회사에게 250억 원 규모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준데다 제 3계약자라는 명분으로 수천억 원의 사업권을 쥐게되는 상식 밖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공이 20%에 불과하고 시설이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새만금 수상태양에서 시공부분에서만 40%를 지역업체에게 지분을 주면서 전체 사업비의 10%대 수준만 할당한 업체가 지역시공비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순진(?)하게 원래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지켜 전체 사업비의 40%를 지역업체에게 할당한 업체는 지역상생배점에서 만점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평가항목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사실 이 같이 일이 발생한 배경은 앞서 발주가 진행됐던 육상 태양광 사업에서 이미 학습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육상 태양광 1구역의 경우 협의된 대로 지역업체 40%, 지역자재 50%가 제대로 지켜졌지만 3구역의 경우 지역상생 합의내용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전북도나 지역정치권의 별다른 저항이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수상태양광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모집공고 자체에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조성이 높은 자 및 총사업비가 낮은 자를 우선협상자로 명시해 응찰업체들이 매립이용료를 높게 쓰도록 유도하면서 결국 1300억 원을 새만금 개발공사에 지불을 제안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공모과정에서 지역상생과는 무관한 점수배분과 지역 기자재 공급확약서 제출을 금지하고 기자재를 변경가능토록 하는 공모지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에 엄청난 금액을 주기위해서는 당연히 공사금액을 현저히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적자수주를 핑계로 지역기자재는 쓰지 않고 외지 저가 모듈을 사용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도나 지역 정치권 등에서 아무런 저항도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쉬운 말로 만만하게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는 지역상생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본래 취지대로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추진되도록 바로잡야야 할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64.8%라는 전국 최고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 몰아줬던 전북도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이종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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