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단조성 언제 끝낼 것인가

한창 조성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데다 문재인정부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함께 신산업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RE 100, 탄소중립정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도 ’저탄소, 친환경’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단이 기업의 이목을 끌면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산단 주변에서는 기업들의 물류비용부담을 덜어 줄 도로·공항·철도·항만 등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ha규모로 계획된 산단내 임대용지에 입주하면 최장 10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연간 표준지 공시지가의 1%라는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공장용지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매입해야 하는 부담도 거의 없어 기업들은 입주하기에 홀가분하다.

게다가 미래에 엄청난 국부(國富)를 창출할 수 있는 새만금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산단내 입주는 보이지 않는 큰 미래가치를 품게 되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요즈음 서울·경북·제주·전남·충북·경남·인천·경남·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

사업시작 10년이 지난 2018년까지 입주 기업은 5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12개 회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코로나 19의 악재속에서도 10개 업체가 입주를 신청, 현재 입주기업과 기관이 30개에 달한다.

특히 산단에 투자를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59개 업체나 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산단내 기업 입주는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기업이 늘어날수록 기업들간 상호협력적인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기업 입주는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단의 조성은 사업기간에 비춰볼 때 더디기만 하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1850ha(약 560만평)규모의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을 2018년까지 끝낸다는 계획을 공표했었다.

그러나 분양 저조 등의 이유로 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가 지지부진,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5년간 늘어졌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의 투자는 느릿느릿하다. 총 사업비 2조5400여억원 가운데 2008년부터 올해까지 투자된 금액은 32%인 8171억원에 불과하다. 이미 2023년 준공 계획은 물건너갔다.

전체 9개 공구중 2개 공구의 조성만 끝낸 농어촌공사는 2023년까지 2개 공구, 2028년까지 3개 공구의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터다.

이 계획도 농어촌공사의 경영진이 바뀌면 계획대로 될 지 의문이다. 향후 몇차례나 더 사업기간이 연장될 지 안갯속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 기간은 수정되지 않고 ’2023년까지’로 버젓이 소개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사업 기간을 믿었다가 누구도 낭패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농어촌공사는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다. 공(公)의 생명은 신뢰(信賴)에 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사업기간의 연장을 반복한다면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다. 실행없는 계획은 불신만 조장한다.

농어촌공사는 실현성있는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조성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