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렇지만 공단은 공공기관인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기본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영리를 추구하면서 그 정체성이 도마위에 올라 있다.  

전국 항만에서 예선 사업으로 민간업체들과 경쟁,  영업 활동을 하면서 사기업과 같은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선업은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민간에 문이 활짝 열렸다.  현재 전국적으로 항만별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예선업에 뛰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무려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공단은 해양수산부를 등에 업고 오히려 민간업체와 같이 예선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데도 민간예선업체의 단체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군산항 지방예선운영협의회 위원에 예선업체로서 버젓이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사기업이나 다름이 아니다.

더구나 대외적인 신뢰가 생명인 공공기관이라면 예선사업을 하는 예방선의 합리적인 배치기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

예선 수요를 결정하는 입출항 척수가 군산항은 전국의 2.2%로 항세가 빈약하다.  그런데도 공단은 군산항 전체 예선 7척 중 57.1%인 4척의 예방선을 군산항에 배치해 놓고 예선시장을 휘젓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설 땅을 정부 공공기관이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입출항 척수가 전국 8.9%인 인천항에는 한 척의 예방선도 배치해 놓고 있지 않다.   또한 방제 수요가 많으며 군산항보다 훨씬 항세가 큰 여수 광양항과 대산항에도 마찬가지다.  공단은 스스로 배치 기준이 없다고 말한다.      

정치력이 약하고 민간의 저항이 거의 없는 군산항과 전북을 만만히 보면서 홀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단의 예선사업과 비합리적인 항만별 예방선 배치 운영에 대해  국민의 힘 권성동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메아리가 없다.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개선을 요구해도 공단의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는 해양수산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대부분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통로인 공단만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방선은 예선 및 방제 업무를 하는 선박이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전국 31개 무역항별로 수요를 파악,  합리적인 기준아래 예방선을 배치해 해양 환경 관리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게 맞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공단이 예선사업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토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의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혁신이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최근 공공기관이 혁신의 수술대에 올랐다.

민간과 경합하고 고유 목적사업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혁신 가이드 라인이 제시됐다. 

공단은 민간과 경합을 하면서 본래의 핵심 기능이 아닌 항만 예선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공단에 대한 혁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