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문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무엇을 해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출발하느냐는 앞으로의 공공건축 수준을 좌우한다. 센터는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권을 지키는 기반이 돼야 한다. 먼저 센터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좋은 공공건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설계비는 법정 대가기준에 맞게 책정하고, 공사비는 시민의 눈높이와 실제 요구 수준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탄한 설계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설계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획이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면, 건축은 자연스럽게 한정된 방식으로 흘러간다. 건축사뿐 아니라 도시·조경 전문가, 실제 사용자, 지역 주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열린 기획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센터는 방향을 제시하되 정답을 정해두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셋째, 지역에 필요한 실험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재료·구조를 시도할 여지가 크다. 센터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떤 실험을 공적으로 감수할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센터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명확하다. 첫째, 설계를 대신하거나 통제하는 일이다. 설계와 감리는 법적으로 건축사의 고유 업무다. 센터는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형태와 해법은 설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둘째, 건축사를 관리 대상으로만 대하는 태도다. 건축사는 행정의 하청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전문가다. 센터가 관리기관이 되는 순간,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건축은 다시 평균 이하로 회귀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센터를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려 한다. 그러나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원래 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만든 개념이다. 그 센터를 다시 행정 내부에 가두겠다는 발상은 출발점과 정면 충돌한다. 센터가 가져야 할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공무원의 역할은 관리자가 아니라, 시민과 설계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절차를 열어주는 지원자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스스로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약속은 단 하나다. “좋은 공공건축은 시민의 권리다.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되겠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센터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공공건축의 문화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지역이 될 것이다. /박광성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