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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나라 노인의료비, 이대로는 안 돼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대표적 장수 국가로 꼽힌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30년이 되면 일본을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 연구팀의 예측이다. 특히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어 세계 1위에 오른다고 한다. 실제 사망연령을 고려하면 여성 100세 시대가 보편화된다는 의미이다. 불과 60년 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3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한국경제와 의료가 발전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현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양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국 노인의 진료 현실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수원시 영통구와 전라북도 부안군의 의료비를 비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보건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질병청이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진료비 증가세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가파르다. 그럼에도 KDI는 2025년 인구요인의 영향력이 축소된 원인에 대해 ‘건강한 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고령층에 새롭게 진입하는 세대의 건강 개선이 이뤄진 게 그것. 65~69세에서는 수량 요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생애 말기의 의료비 폭증이 유예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기여 요인이라고 하면서 고비용 의료서비스로는 비싼 약제, MRI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 노인의 한 사람인 필자로선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가의 약제가 항암제라 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생애 말기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8.8%다. 17.5%인 우리나라보다 11%p나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도 2020년 기준 83.4%로 한국 62.6%보다 높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차이가 아닌가? 그런데 일본의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부담 비중은 우리나라 27.8%보다 낮은 13.3%다. 국민건강보험에 기여하는 국가재정이 일본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질병청이나 KDI와 같은 국가기관이 의료비 부담의 원인을 실손 보험도 없는 노인 소비자들의 진료상황 때문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전인수라는 생각이다. 공식적으로도 GDP 대비 경상의료비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낮다. “장수는 비극이다.” 현대 사회에서 장수에 대한 양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될 때 장수가 비극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된 무진장지역의 벽지 의사이다. 최근, 장수군과 규모가 비슷한 일본의 자치단체인 하치만타이시(이와테현)의 노인 의료를 살피고 크게 느낀 점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일본의 제도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노인 의료복지의 미래가 걱정된다.

  • 오피니언
  • 국승호
  • 2025.08.17 16:27

[오목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대항마

세상사가 경쟁없이 발전할 수는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영역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자가 가려진다. 누가 더 남모르게 땀 흘렸는가가 성패를 가늠한다. 우리 전북은 DJ가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DJ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정서가 생겨났다. 1987년 1노3김이 맞붙은 대선 때 DJ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북인들이 똘똘 뭉쳤다. 그 때부터 만들어진 민주당 일당체제가 40년 가까이 깨지지 않고 있다. 세상이 하루게 다르게 변해 가는데 전북인이 민주당 하나로 똘똘 뭉친 것은 가히 기록적이다. 지난해 총선 때 10석 전석을 석권토록 한 것이 동력으로 작용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82.65%를 얻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난리법석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게 보증수표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복절 전까지 입지자들이 유급당원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현재 전북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당원이 늘어 15만8천이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민 가운데 9.1%가 민주당원인 셈이다. 하지만 당원 가입을 안했어도 도민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그래서 민주당은 항상 전북을 안방으로 여긴다. 이재명 대통령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관계로 어떻게 하면 보은할 것인가를 조각 때 생각했던 것 같다. 이 대통령이 그냥 국토부장관 등 전북 출신 4명을 장관으로 발탁한 게 아니었다. 앞서 지적한대로 민주당이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선출직을 뽑아온 관계로 온실속의 화초마냥 억세질 못하고 나약하기 그지 없다. 대외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진출해 아직껏 혁신은 커녕 새바람을 불어 넣지 못하고 있다. 오직 당원 관리만 잘 하면 누구나 선출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좁은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다. 특히 단체장과 같은 당이면서도 지역발전에 관해 엇박자를 내는 바람에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원 상당수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아 항상 부정에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초록은 동색이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지방의원들에 강하게 징계를 해야 함에도 어물쩍하게 넘겨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쏟아진다. 아무튼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적 폐단을 없애려면 경쟁의 정치체제가 작동해야 한다.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후보)의 바람이 불어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12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조국 대표가 사면복권 되면서 정치전면에 나설 것이 확실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일단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거대여당의 독주속에서 견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도내서도 민주당이 진입장벽을 높혀 놓아 경쟁력 있는 일부 단체장 후보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출마준비를 하고 있다. 도민들이 지난 총선 때처럼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면서 민주당을 견제할지는 의문이 든다 .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08.17 16:26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 18일 취임..."AI 등 첨단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대"

이승돈 33대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앞서 이승돈 신임 청장은 지난 13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서 곧바로 승진 발탁되면서 8년 만에 내부 출신 승진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1967년생인 그는 제주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식물병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5년 연구사 공채로 임용돼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과장, 연구정책과장, 농업생물부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2023년부터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맡았다. 그동안 병해충 관리, 작물 생육, 토양 관리, 스마트농업 연구 등 폭넓은 분야를 다뤘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과 국제 공동연구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농업연구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이승돈 청장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농촌진흥청장의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대와 농업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8.17 16:25

[주간증시전망] 미국 주요 소매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변수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48% 상승한 3225.6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844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9935억원과 3052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수는 3220포인트선에서 상단이 제한되며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지난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미중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중 관세 유예가 90일 재연장 되었다. 여기에 관세 여파가 우려되었던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다. 9월 금리인하 확률은 한때 99%까지 상승했고, 연말 금리 컨센서스도 3회 인하로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주는 미국 주요 소매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마트, 홈디포 등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 의류나 가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이익 악화 여부가 관심사다. 추후 실적적인 측면에서 관세 영향 본격화에 따른 가격인상이나 마진이 작아진다는 언급이 있으면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미국 잭슨홀 미팅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장은 의장의 발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연준의장의 발언은 향후 금리인하 경로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연준의장이 50bp 금리 인하같은 급격한 금리조정에 대한 불편함이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여전히 강조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와 상법 2차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이벤트로 부각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오는 21일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국무회의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코스피지수의 선행 PER은 10.61배로, 평균인 10.54배를 상회하며 단기적인 오버슈팅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업종과 함께 조정으로 매물 소화로 부담이 완화된 증권, 화장품, 건설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17 16:25

전북대-무주덕유산리조트, 지역 상생 위해 ‘맞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성장현)가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14일 전북대 본부 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성장현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 재학생들은 겨울 시즌 동안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아르바이트 우선 선발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고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북대 교직원 및 학생 단체행사(OT, MT, 학회 등)에 대해 무주리조트 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돼, 구성원의 복지 향상은 물론 교육·연구 활동의 질적 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보유한 전문성과 인재를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대표적 상생 모델”이라며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지역에는 전문적 기여를 통해 산학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성장현 대표는 “젊은 인재들과의 협업은 기업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5.08.17 16:24

남원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10월 개최

남원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2027년 ‘남원DFL 드론레이싱 월드컵’ 유치를 목표로 준비됐다. 시는 이번 제전을 통해 드론 레저스포츠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관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도모한다.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하는 ‘K-드론 투 월드 페스티벌’과 연계한다. 부산, 전주, 포천, 남원 등 4개 도시가 순차적으로 드론 스포츠 대회와 축제를 열고, 남원이 그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시는 이미 2023년 세계항공연맹(FAI) 주관 ‘월드드론레이싱챔피언십’을 국내 최초로 유치한 도시다.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축제인 국제드론제전을 2년 연속 성공적으로 치르며, 드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려 왔다. 올해 드론제전은 ‘드론과 로봇’의 융합을 전면에 내세운다. 행사 프로그램은 △국제 드론레이싱·로봇 배틀 등 스포츠 대회 △국내외 기업 전시 및 컨퍼런스 △드론 라이트쇼, 체험 부스 등 시민참여형 페스티벌 △남원 향토음식·글로벌 푸드존으로 구성된다. 특히 드론스포츠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 직접 참가해 경기와 이벤트에 나선다. 단순 관람을 넘어 참여형 축제로 기획된 점이 눈에 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객 유입,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업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 관리와 교통, 편의시설까지 철저히 준비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5.08.17 16:23

순창발효테마파크, 이달 23일‘제3회 꼼순락(꼬마들의 순창 오락실)’개최

오는 23일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여름철 대표 축제인‘제3회 꼼순락(꼬마들의 순창 오락실)’을 폎쳐진다. 17일 군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축제의 가장 큰 인기 프로그램인‘물총놀이 오락실’은 테마파크의 넓은 잔디 공간을 활용해 시원하고 활기찬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인기 캐릭터‘엄마까투리’싱어롱쇼가 하루 두 차례 공연되며,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쇼와 버블쇼도 무대에 오르고 모든 공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콘텐츠로,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풍성한 체험과 휴식 공간이 마련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에서는 방송 제작 체험이 가능하며, 원형광장에는‘꼼순락 라운지’가 조성돼 관람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의 마무리는‘선셋 돗자리 영화관’이 장식한다. 야외에서 여유롭게 영화를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발효관광재단 관계자는“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가족, 친구와 함께 오셔서 특별한 하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정보는 순창발효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sft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순창
  • 임남근
  • 2025.08.17 16:23

[뉴스와 인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은 전북과 우리나라 성장동력, 대전환 이루겠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 달하는 새만금은 경제와 사업‧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1991년 11월 많은 기대 속에 힘찬 출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곳에는 전북의 미래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지만 그 동안 ‘장밋빛 청사진’만 난무했을 뿐 여전히 개발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답보상태에 있던 새만금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있다. 김 청장 역시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새만금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취임식 자리에서 "가슴 벅차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새만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선 국회‧대통령실‧정부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청장을 만나 새만금에 대한 비전 및 계획 등을 들어봤다. -새 정부 첫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청장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선봉에서 이끌어가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안에서 직접 접해본 새만금은 밖에서 바라봤던 새만금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본계획 재수립, 사업예산 확보, 이해관계 갈등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개별 사업마다 예타를 받느라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이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관행을 넘어선 참신한 시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복합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만금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취임 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지요. “우선,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해 관계자들과 토론 하는 등 업무 구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 환경단체‧기업인‧지자체장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현장의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기반시설 건설현장 등 사업현장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기재부·국토부 등 정부부처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는 새만금의 방향성과 목표가 있다면. “새만금을 에너지 대전환의 선도공간이며, 최초의 RE100산단 성공모델로 구현해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발전부터 공급·활용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첫번째로 태양광·풍력·조력 등 새만금에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고압직류송전망, HVDC) 신속 건설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기업들의 RE100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해수유통, 친환경 모빌리티, 녹색건축물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 기반의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재수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문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현재는 주요과제 도출과 실행전략 구체화를 위한 세부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고 RE100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방안뿐만 아니라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추진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해수유통을 확대해수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 오랜 난제에 대한 실행 계획도 포함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각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들이 새만금의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늦어도 연말 이전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및 생태계 복원 등에 힘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요. “정부부처 등과 협력해 현재 2개에 불과한 배수갑문을 추가로 증설하고 해수유통을 적극적으로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력발전을 연계 추진해 산단에 RE100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상습 발생되는 성층화현상 등을 해소하고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최근 극한호우 등 새만금지역 재난에 대응한 홍수예방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호 내 부유쓰레기, 어업폐기물 처리 등 공유수면 관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새만금호 내 수질악화요인을 감소시켜 깨끗한 친수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해양생태계가 복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 산단 유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요.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조력 등 6GW의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6GW 중 수상태양광 1·2단계 등 2.7GW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가동과 연계해 2030년까지 준공하고 조력 등 3.3GW는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공급·활용해 RE100 산단의 조성과 인센티브 발굴·지원 등을 통한 RE100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RE100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 주도의 사업 추진과 제1산단(2030년 완공), 제2산단(2027년 착공) 등을 속도감 있게 개발해 RE100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산단 내부 유휴지(지붕‧주차장 등) 등을 개발해 RE100 기업에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RE100 산단 배후도시로 수변도시에 모빌리티·그린에너지 특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국제학교 등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등 RE100 산단이 새만금에 지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그린 산단 소개와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 3.7㎢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RE100을 실현하는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RE100으로 자립하고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는 친환경·스마트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절감체계 구축, 첨단 스마트그린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산단 구현, 지능형 시스템을 통한 산단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세가지 방향으로 추됩니다. 올해까지 통합관제센터 건축물과 전력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착수해 2026년까지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2027년까지 30㎿ 공급하고, 2029년까지 총 180㎿를 공급하여 RE100 산단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린 산단을 통해 에너지전환 선도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미래지향 친환경 산단 조성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친환경 산업단지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환경부가 마련한 법적기준에 맞도록 기업이 개별처리한 후 공동관로를 통해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처리수가 방류되는 경로에 2중으로 원격수질관리시스템(TMS)를 설치하는 등 폐수가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어민‧관련전문가 등과 함께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이차전지 처리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감시활동 등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새만금을 단순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RE100 산단 중심지’와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주요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주도의 우선 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 지원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기업들로 북적이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어 새만금과 전북의 인구와 경제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기자 출신으로, 경북 칠곡 출생이나 전북 군산으로 이사한 뒤 초·중·고교를 모두 이곳에서 마쳤다. 그는 군산제일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논설위원 등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김 청장은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기획
  • 이환규
  • 2025.08.17 16:22

[열린광장] 금강의 시작, 생태의 중심지에서 장수의 미래를 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자연이다. 북적이는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푸른 산과 숲, 맑은 물소리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공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쉼을 얻는다. 그런 곳이 지금 장수(長水)에 있다.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이름처럼 ‘자연 그대로의 품’이 살아 있는 그 자체로 한 폭의 자연화 같은 곳이다. 개발보다 보존이 먼저였던 시간 덕분에 지금 이곳에는 사계절 내내 건강한 자연이 흐르고, 사람은 그 곁에서 배우고, 머물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뜬봉샘은 금강의 발원지로, 물뿌랭이에서 솟는 한 줄기 물이 강이 되어 서해로 흘러간다. 이 생명의 시작점은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라 생태적 가치와 철학을 담은 출발점이다. 뜬봉샘 생태공원은 금강수계 물관리 보호구역 안에 있으며, 이 일대는 하늘다람쥐, 수달 같은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는 살아 있는 생태교과서다. 뜬봉샘 생태공원에는 강원도 이남 유일의 자작나무숲이 조성돼 있어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공원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자작나무 군락지와 만나게 된다. 자작나무 2,000주가 어우러진 풍경은 사계절 다른 빛깔로 반긴다. 이 숲길은 군민들이 조성했고, 지난해 구절초 18만 본을 심어 계절별 생태미를 더했다. 자연을 함께 가꾸는 방식으로 장수는 힐링과 생태를 공존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에서도 인정받았다. 2024년, ‘장수 뜬봉샘과 수분마을’이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되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의미 있는 성과가 또 있다. 올해 7월, ‘뜬봉샘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환경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재지정된 것이다. 이는 자연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뜬봉샘이 기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뜬봉샘 생태공원’ 아래 자리한 ‘수분마을’은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을 지니고 있다해 ‘물뿌랭이 마을’로 불리고 신무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북으로는 금강, 남으로는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 자리해 ‘수분마을’이라 한다. ‘수분마을’은 마을 전체가 생태관광 주체로 움직인다. 이곳 생태관광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추진으로 이미 자원순환 실천마을 공모에 선정되고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세 차례 지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환경공동체로 성장했다. 마을 주민들이 에코매니저로 활동하며 마을을 해설하기도 하고 직접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마을 어머님들이 직접 키운 작물로 ‘생태밥상’을 차리며 마을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마을은 병인박해 시절 신자들이 모여 만든 교우촌이기도 하다. 대부분 주민이 천주교 신자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수분공소에서 미사를 올린다. 오랜 신앙공동체는 생태공동체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곧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장수군은 ‘뜬봉샘과 수분마을’을 중심으로 생태·교육·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자연은 선조가 남겨준 자산이며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장수는 소중한 책임을 주민과 함께 실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중심지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

  • 오피니언
  • 이재진
  • 2025.08.17 16:22

“없어지는 악취시설인줄 알았는데 부활한다고?”...진안 마령면 섬진강상류환경운동연합, 군청 찾아 공모사업철회 강력 촉구

“상추 씻을 물조차 사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지기 일보 직전의 악취시설을 부활시키겠다니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진안 마령면(면장 송금옥) 주민들로 구성된 섬진강상류환경운동연합(회장 전재삼, 이하 섬진강환경연합)이 지난 13일 진안군청을 항의 방문해, 고분제로(路) 인의 성수면과 마령면 경계에 추진 중인 퇴비 관련 탈취시설 설치 공모사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이 수년째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뒤로 하고, 죽어가는 악취 시설의 부활을 돕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군의 적절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재삼 회장을 비롯해 김기호 마령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춘석, 전광석, 조정평, 허세황 회원 등이 참석했다. 군청 측에서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환경과 등 4개 부서 과장 및 담당자들이 동석했다. 전 회장은 “바른영농이라는 퇴비업체가 악취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A업체를 인수한 뒤 국가보조사업에 응모해 탈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역은 수질과 악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공모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호 위원장도 “현장을 가보면 슬러지 처리시설이 부실하고, 비만 오면 오염수가 넘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며 “군이 책임지고 점검해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매입해서라도 없애겠다’던 공약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청회 또는 환경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공모를 추진해 놓고도 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군청에서 해결 못하면 대통령실에 민원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봉진 진안군 환경과장은 “해당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현재는 1차 선정만 된 상태”라며 “최종 결정은 현장 실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관리 지원 공모사업’이다. 당초 A업체가 추진했으나, 최근 바른영농이 해당 업체를 M&A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사업 주체가 변경됐다. 신청된 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퇴비 49톤, 액비 50톤 등 총 99톤에 이른다. 안병태 바른영농 대표는 “시설은 적법하게 추진 중이며, 탈취시설은 냄새를 30ppm 이하로 낮추는 스크러버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기존 방식보다 악취 저감 효과가 크고, 측정 장비도 부착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오동마을 돈사 문제 등 기존 축산 악취 문제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세동천의 오염원 관리 강화와 행정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5.08.17 15:47

“웅치전 추모제,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 도입해 제향을 올릴 것” .. 임진왜란웅치전적지보존회, 웅치전 제433주기 추모제 열어

임진왜란 웅치전투 순국선열 제433주기 추모제가 지난 14일 진안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 소재 창렬사 일원에서 지역주민, (사)웅치전적지보존회(이사장 최규영 전 진안문화원장, 이하 보존회) 임원과 회원, 군청 공무원 등 1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됐다. 보존회가 주관하고 진안군이 후원한 이날 추모제는 전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다수, 전용태 도의원, 우덕희 진안문화원장, 우태만 진안군애향본부장, 이경림 문화체육과장과 소속 직원 다수, 원현주 부귀면장과 면직원 다수, 고치영 부귀파출소장, 손기수 우정마을 이장, 박종군 장승마을 등 민관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평소 웅치전적지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오고 있는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 진안군향우회장인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도 자리를 같이해 의미를 더했다. 초헌관은 전춘성 군수, 아헌관 동창옥 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이석근 웅치전적지보존회 이사가 맡았다. 대축은 박원순 보존회 이사가 맡아 축문을 읽었고, 집사로는 보존회 오광수 이사와 손경종 회원이 나섰다. 제례는 강신례, 분향, 초헌례, 축문낭독, 아헌례, 종헌례, 내빈 분향, 사신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제는 최근 신임 이사장에 오른 최규영 전 진안문화원장이 직접 당상집례를 맡아 진행했다. 최규영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손석기 전임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작고로 일단 제가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며 자신이 신임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연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이나 만인의총(남원시)은 국가유산청에서 사당을 건립해 관리하고 제례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제향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 웅치는 아직도 그러지 못해 아쉬움 크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소외된 사정을 잘 아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와 안호영 국회의원이 특히 힘써 웅치전적지가 2년 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최 이사장은 보존회가 그동안 고수해 오던 예전 제향 방식을 변화시켜 제례를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추모제향을 직접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제향 방식을 알기 쉽게 바꿔 공감을 얻고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제향일 △제향 방식 △제향 용어 등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제향일에 대해 “웅치전 전사자가 많이 발생한 격전의 날(양력 8월 15일·음력 7월 8일)인 8월 15일이 공휴일이므로 하루 앞당겨 조정했다”고 고지했다. 제향 형태에 대해선 “국가제향 규칙을 참고한 새로운 진행순서를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날 제례부터 즉시 실행에 들어갔다. 제향 용어에 대해서도 개선을 선언한 그는 어려운 한자투를 탈피해 가급적 우리말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했으며 이 또한 이날 제향부터 적용했다. 그는 부득이한 용어, 즉 강신례(신을 영접하는 절차), 사신례(신을 배웅하는 절차), 국궁(신위 앞에 끓어 앉는 것), 부복(신위전에 엎드리는 것), 배(엎드려 절하는 동작), 흥(일어나는 동작), 평신(평상의 자세로 돌아가는 동작) 등 우리말로 하면 무리가 따르는 부득이한 용어만 한문투를 유지했다. 최 이사장의 제향 방식 변화 선언은 추모제 참석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는 게 한 참석자의 전언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5.08.17 15:47

“30년 넘게 악취에 시달려…더는 못 참아”…고창 고창읍 신림농장 인근 주민 생존권 호소

고창군 고창읍 온천마을 제일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일대. 여름 한낮 대문을 나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역한 악취다. 오래된 하수구와 가축분뇨가 뒤섞여 농축된 냄새가 숨통을 조인다. 주민들은 30년 넘게 이 ‘냄새 지옥’ 속에서 살아왔다. 원인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농협경제지주 종돈개량사업소 신림농장이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닌 ‘생존권 투쟁’으로 규정한다. “더 이상 미봉책은 없다. 이전 아니면 폐쇄뿐”이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창문만 열면 목구멍 깊숙이 스며드는 냄새” 8월의 열기 속에서도 온천마을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한다. 제일아파트 10층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창문만 열면 목구멍 깊숙이 냄새가 파고든다”며 고개를 저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에 분뇨 속 가스가 빠르게 증발하며 마을을 덮고, 장마철이면 습한 공기가 냄새를 가둬 마치 거대한 ‘악취 주머니’에 갇힌 듯하다. 가을에는 조금 나아지지만 바람 방향이 마을을 향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겨울철에는 눈 오는 날 축사 옆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와 함께 악취가 기압에 눌려 흘러든다. 주민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자유로울 날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20억 넘게 투입한 저감시설, 효과 ‘제로’ 신림농장은 2008년 농협경제지주가 매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국비·도비·군비와 농협경제지주가 총 27억6000만 원을 들여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체감 효과는 거의 없었다. 가동 한 달 만에 변압기 벼락 사고로 악취가 대규모로 퍼지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더 깊어졌다. 온천마을 제일아파트 최진수 입주자대표는 “노후한 시설에 입지 자체가 잘못됐다”며 “수십억을 더 투자해도 답이 없다. 이전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4년간 280억 적자에도 ‘버티기’ 종돈개량사업소는 최근 4년간 연평균 70억 원씩, 총 2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군 환경위생과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8차례, 총 6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사업소 측은 “투자 여력이 한계”라며 오히려 “고창군이 매입해 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협경제지주의 결단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더 이상 군민만 피해를 볼 수 없다. 이전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이번엔 끝까지” 마을 곳곳에는 ‘30년 참았다, 더 이상 못 참는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냄새를 맡으며 자랐다. 천식·알레르기 환자가 늘었지만 치료비는 주민 몫”이라며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비·도비·군비로 지원된 약 27억6000만 원의 저감장치도, 과태료도, 관리 매뉴얼도 모두 실패했다. 원인은 명확하다. 노후 시설, 부적절한 입지, 고창에만 대규모 사육을 집중시킨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폐쇄 가능성도 거론 현재 신림농장은 모돈 없이 육성돈 약 5000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남 대마농장을 폐쇄하면 자연스럽게 폐쇄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농협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종돈개량사업소 본소는 전남 영광군에 있으며, 경기 파주, 경북 의성, 전남 대마·불갑·수옥, 전북 신림농장 등 전국에 분산 운영 중이다.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이전과 폐쇄만이 답이다. 결단이 늦어질수록 ‘냄새 지옥’은 계속될 것이고, 주민들의 분노도 더 깊어질 것이다.”

  • 고창
  • 박현표
  • 2025.08.17 15:46

가야금 선율로 하나된 '한∙중 청소년 문화 교류'…남원용성중 웃음꽃 활짝

남원용성중학교(교장 송진섭)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 중국 사천성 청소년 문화교류단을 초청해 교류의 장을 열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방학으로 한산했던 용성중 교정에 가야금 선율이 울려 퍼졌다. 용성중 3학년 서은율 학생은 교실 한켠에 마련된 가야금 체험장에서 중국 친구의 손을 잡고 연주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언어의 벽은 높았지만, 몸짓과 미소만으로도 충분했다. 중국 학생의 서툰 손끝에서 흘러나온 가야금 소리에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가야금 연주자를 꿈꾸는 서은율 학생은 “연주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아쉬웠다”면서도 “우리 소리와 문화를 전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용성중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중국 학생들을 위해 가야금·거문고·장구 등 다양한 국악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어 제기차기와 공기놀이 같은 전통놀이를 선보였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소리는 같았다. 제기를 떨어뜨린 중국 학생에게 한국 학생들이 다시 시범을 보이며 격려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2학년 권온유 학생은 “중국 친구들에게 우리 악기와 놀이를 소개하고 문화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이 자주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이 끝나자 중국 사천성 학생들은 ‘아리랑’ 합창으로 화답했다. 국악의 고장에서 울려 퍼진 합창은 국경을 넘어선 깊은 울림을 전하며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남원용성중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지난 2017년 창단된 학생 동아리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8일간의 해외 공연과 교육봉사 활동을 다녀오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송진섭 교장은 “청소년국악관현악단 학생들이 이번 문화교류체험과 해외 공연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문화 선봉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를 당당히 알리고, 글로벌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최동재
  • 2025.08.17 13:10

특검, 내일 김건희·김예성 동시 소환…'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출석하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예성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일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김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총 33억8천만원을 빼돌렸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지난 14일 김 여사를 구속 후 처음 소환해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에 그쳤다. 당일 김 여사와 김씨가 같은 시간 나란히 출석해 조사받게 되면서 집사 게이트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선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며 IMS모빌리티 투자금이나 자신의 투자 수익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17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