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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의 세상보기] 전주의  자원 ‘전주학’ 언제까지 논의만 할 텐가

지역마다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역사‧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화됐다. 호남학, 서울학, 부산학, 경남학, 강원학, 충북학, 제주학 등이 그런 예다. 전북학은 1997년 ‘전북학 연구’라는 제목으로 책 3권이 발행됐다. 기초자치단체들의 관심도 높다. 수원학, 화성학, 창원학은 관련 연구센터가 설치돼 있다. 전주학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지만 이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연구센터는 아직 없다. 지역학이란 무엇인가? “지역학은 역사‧인문의 범위를 넘어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통합학문이자 글로컬(glocal) 학문이다”(오영교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 이미지, 주민 삶 등과 관련돼 있고 생산적 인프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포괄하는 학문이라고 하겠다. 결국 지역을 자원화하고 마케팅할 근거를 과학화하는 것이다. ‘전주학’은 무엇을 담아내야 할까. 전주는 맛과 멋, 소리, 예향의 고장이다. 후백제 수도였고 조선왕실을 세운 이성계의 본향이다. 전라도와 제주를 호령했던 전라감영이 있었던 곳이다. 한식과 한복, 한지, 한옥 등 한(韓) 브랜드와 K-컬처, 한옥마을은 경쟁력 있는 자원이다.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자긍심이 녹아 있는 곳이 전주다. 전주를 대표하는 정신은 ‘꽃심’이다. 전주정신정립위원회가 2016년 선포했다. “전주사람은 ‘꽃심’의 정신을 시대마다 다양하게 펼치면서 살아왔다. 이를 삶의 가치로 풀이하면 ‘대동’ ‘풍류’ ‘올곧음’ ‘창신’의 정신이다”(전주정신 선언문) 또 동학정신을 빼놓을 수 없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과 집강소는 동학농민군의 가장 큰 성과다. 민중이 권력의 중심을 장악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행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전주정신과 정체성의 뿌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박대길 우리문화연구소장) 전주학 연구는 풍성하다. 전주역사박물관이 시동을 걸어 성과를 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동안 전주학 총서 50책 간행, 전주학 학술대회 22회 개최, 학술지 14집 간행, 전주학 시민강좌(16기) 등이 진행돼 왔다”(이동희 전 전주역사박물관장) 학계의 노력과 사계의 관심으로 지역학으로서 전주학의 기반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이럴진대 전주학을 놓고 언제까지 논의만 할 텐가. 이젠 전주학에 담아낼 내용물을 간추려 집약하고 책으로 발간해야 한다.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료화하는 것, 문화적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자원화‧ 대중화‧ 산업화하는 것, 나아가 정책에 반영하고 마케팅하는 것이야말로 지역학이 추구하는 가치 아닌가. 농축된 연구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능 수행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기구와 조직, 이를테면 연구센터가 있어야 한다. 지역학 연구센터는 전국에 대학연구소 12개소, 지방자치단체 9개소, 민간 4개소에 이른다. 전주학 연구센터도 전주시정연구원이나 전주역사박물관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학 연구센터는 전북연구원에 있다. “연구센터는 기구축소, 예산감축 등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쉽게 문 닫지 않고 존속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 맞는 말이다. 어느 곳이 적합한지 결정하는 일만 남아있다. 지난달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개최된 ‘지역정체성과 미래 비전-지방소멸위기 전주학의 해답은?’이라는 주제의 전주학 포럼은 이에대한 전주시의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가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19 19:24

[새벽메아리] 식물과의 교감, 그 감응의 세계

대도시를 떠나 인구 5만의 소도시로 이주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풀 한포기’ 때문이었다. 지리산 자락 하동에서 열린 야생차문화제에 갔다가 나무를 타고 오르는 ‘마삭줄’을 만났다. 그때 만해도 소유욕이 강했는지 은은한 매력을 발산하는 마삭줄의 일부를 가위로 잘라 유리병에 담아왔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지리산을 기념하는 나의 채집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잘라온 줄기의 끝부분 어딘가에서 뿌리가 난 것이었다. 당분간의 싱그러움을 맛보고자 물에 꽂아둔 것일 뿐 녀석에게 지속적인 생명을 보장할 마음은 없었다. 식물에게서 뿌리가 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하였고, 이 사건으로 나는 식물에 빠져들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식물의 재생 능력’에 꽂힌 나는 꽃집에서 식물을 사다 모으기 시작했다. 이제 막 식물계에 입문한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허브류였다. 페파민트, 애플민트, 로즈마리, 라벤더 같은 허브들은 키우기도 쉽고 증식도 뛰어났다. 1대 어머니의 몸에서 잘라 낸 허브 가지들은 2대, 3대, 4대로 무수하게 번식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식물의 ‘생장점’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식물에 따라 다양한 뿌리 모양들이 있으며 마치 뿌리는 인간의 ‘치열’처럼 하얗게 빛나며, 물속의 영양분을 씹어삼키는 소화기관임을 직관했다. 집은 점점 더 다양한 식물들로 들어차기 시작했다. 몬스테라, 알로카시아, 스킨답서스, 후마타고사리, 틸란드시아 등 이름도 낯선 외래종이었다. 이들의 시각적 아름다움은 식물의 재생능력에 슬슬 질리던 시기에 발견되었다. 이들은 아름다웠다. ‘녹색’이라는 한단어로 묶을 수 없는 미세한 색감들과 종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과 빈도, 꽃피는 시기 등등 개체의 다양성을 체감하였다. 이 시기에는 잎 상태만 보아도 식물이 뭘 요구하는지 느낄 정도였다. 다종다양한 이들의 요청에 맞추다보니 나는 속칭 ‘식물집사’가 되어 있었다. 물을 줘야하기에 긴 여행을 떠나지 못했고 성장 속도에 맞춰 화분을 갈아주다보니 쏠쏠하게 돈이 들었다. 햇볕이 들어오는 양지바른 자리는 식물이 먼저였고 먹는 것, 자는 것 등은 부차적이었다. 결국 이런 식물의 세계를 좀더 광활하고 찬란하게 살펴볼 환경이면 좋겠다는 열망이 귀촌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귀촌 후 나의 ‘인테리어적인’ 식물 지식은 농부들, 생태주의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확대되었다. 봄철 들에 피어난 웬만한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머위, 쑥부쟁이, 원추리, 참나물, 곰보배추, 꽃마리, 개망초, 질경이 그리고 쑥. 이들이 매년 같은 자리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물 지도를 만들고 싶었다. 2월 말 매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벚꽃, 살구꽃, 앵두꽃, 등나무꽃, 자두꽃, 배꽃 등 이들의 개화로 일년살이가 가능하니 아름다운 꽃달력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9월경 추수를 앞두고 벼꽃은 얼마나 달큰한지, ‘벼꽃향’을 닮은 향수를 만든다면 대박이겠구나 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욕망은 잠깐잠깐 떠오르긴 했으나 현실화되지 않았고 식물은 다음 세계로 나를 인도하였다. 이제는 화분을 키우지도 들이지도 않는다. 어쩌면 내가 식물을 돌본 것이 아니라 식물이 나를 돌보는 ‘감응의 세계’에 머물렀던 것 같다. 식물로부터 배운 것도 많지만 이제는 떠나보낼 때이다. 그래야 더 큰 자연과의 감응이 가능할 테니까 말이다. 전민정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19 19:24

뉴스룸 멀티모달 AI 활용 실무 워크숍 22일 서울서 개최

멀티모달 AI 기술을 활용한 뉴스 생산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22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뉴스테크 이니셔티브,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주최하고, 건국대학교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가 주관하며, 구글 뉴스이니셔티브가 후원한다. 워크숍은 '뉴스룸의 멀티모달 AI 활용과 크로스 플랫폼 전략: Notebook LM 및 MCP 기반 기사 콘텐츠 자동화 실습과 함께"을 주제로 진행되며 주요 언론사의 AI 전문가들과 구글 뉴스랩, 트웰브랩스의 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멀티모달 AI 활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라이트닝 토크 세션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의 AI 도입 경험과 도전과제뿐만 아니라,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쟁점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또한 Notebook LM과 Gemini를 이용한 콘텐츠 관리 및 생산방법, 증권 기사 작성 시 인공지능(AI) 활용법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강연도 진행된다. 워크숍은 총 2편의 발표와 라이트닝 토크, 2편의 실습으로 구성됐다. 전체 세션은 총 3세션으로 △Part 1 – 뉴스룸의 멀티모달 AI 활용 △Part 2 – Lightning Talk: 뉴스룸과 멀티모달 AI 활용 △Part 3 – News Tech Workshop 등이다.

  • 사람들
  • 육경근
  • 2025.08.19 17:57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끌'⋯무엇이 문제인가?

전주의 허파 역할을 하는 덕진공원 건지산에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급기야 지역 주민들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원녹지아파트 호성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전주의 대표 도시공원인 건지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건지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일조권 침해 등 주거 환경을 악화할 우려가 크다. 또 특정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난개발·특혜 사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높은 개발 비율'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법정 최대치에 육박하는 개발 비율(29.9%)로 아파트 건설을 제안했다"며 "이는 공원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개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발 비율을 광주(10%), 수원(14%) 등 타 지자체처럼 10∼15%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재협상하라"고 전주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개발 비율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공원일몰제 전체 예산 2706억 원 가운데 덕진공원 매입에만 2173억 원(80.3%)을 투자했다"며 "지방채 비판 속에서도 덕진공원만큼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덕진공원 사업 부지는 11만 3000㎡인데 반해 광주 사업 부지는 243만 5000㎡에 달한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개발 비율을 10%만 해도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의정부(6만 5000㎡)와 인천(12㎡)의 경우 개발 비율을 각각 29%, 30%로 설정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선 규모가 큰 공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해당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은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에 포함된 농업법인의 적법성 여부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고 절차를 진행했다"며 "모 업체에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전주
  • 문민주
  • 2025.08.19 17:49

방과 후 교권침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이뤄져야

학생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한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의 쟁점은 사안의 발생 시점이다. 방과후 시간 벌어진 교사 성희롱 사건을 교육권 침해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육과 상관없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봐야할지 여부다. 전북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던 고3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시간은 밤 8시로 방과후다. 모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이 사안을 심의, ‘교육활동 시간 내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전북사회 교원들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지난 7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8월 18일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정심판 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된다”며 교보위의 판단을 뒤짚었다. 행정심판위는 교보위의 상위 위원회로 법원으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지역 교보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 문제는 여교사 A씨가 성희롱을 당한 시간인 밤 8시를 놓고 행정심판위와 교보위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여부는 교원지위향상법에 근거해 상식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교원지위향상법 시행령에는 방과후 일어난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방과후 사안은 ‘입맛대로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방과후 사안을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임명하고 있는 교보위 위원들의 선정 방식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지역 내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를 위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교보위 위원을 지역 인물로 임용하지 말고 인근 타 지역 인물을 임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전북교육청 서보형 법무관(변호사)은 “교권침해 결정은 일선 교육청에서 쉽사리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라 해석돼야 할 부분”이라며 “사안 판단·결정의 효력을 높이려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통해 방과후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보위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도 “지역 내부위원보다 타 지역 인물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일 수가 있다”며 “하지만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과 현재의 위원회 수당을 감안할 때 위원들이 교보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19 17:49

'여교사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확정…전북 교원단체 일제히 환영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해당 남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의 환영 논평이 잇따랐다. 전북교총(오준영 회장)은 19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으로써, 현장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특히 수업의 시공간적 확장, SNS의 교육적 활용, 디지털 성범죄의 무게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 명확화 및 판단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디지털 성범죄 등 비대면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례 교육 의무화 △교권보호위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실질적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법률적 치유와 회복 지원 즉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 역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지원청의 태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사건은 성기 사진 전송과 성희롱 메시지까지 포함된 명백한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지역 교육지원청은 이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중대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해 보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19 17:47

6개월 만에 신청 마감된 전북 청년 지원 패키지…청년들 ‘아쉽다’

전북 지역에서 거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되던 ‘전북청년 취업지원패키지’가 시행 6개월 만에 신청이 마감되면서 청년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전북청년 취업지원패키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가 도내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시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북 지역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해 시작됐으며, 청년 참여 예산 400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 항목은 면접비, 정장 대여비, 증명사진 촬영비, 자격증 응시료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청년들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접수 시작 후 30초 만에 마감되는 등 많은 인원이 신청했고, 그 결과 준비한 지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난 5월 잠시 사업을 중단하고 신청률이 높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 가능 건수를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았던 호응도로 인해 사업은 지난 7월 재개 직후 곧바로 신청이 마감됐다. 현재는 2건의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예산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청년허브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에는 총 896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실제 지원은 533건 집행됐다. 전북청년허브센터 관계자는 “이번 청년취업 지원패키지가 다른 청년 지원 사업에 비해 지원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다”며 “마감 이후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는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사업이 마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내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7) 씨는 “최근 더욱 비싸진 어학 시험 비용이 부담스러워 지원 패키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벌써 마감됐다니 아쉽다”며 “물론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만, 꾸준히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모(28) 씨는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는데 너무 일찍 사업이 끝난 것 같다”며 “작은 규모라도 추가 지원자 모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일반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년 참여 예산을 통해 시범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은 호응도가 좋을 경우, 일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청년 취업 지원 패키지는 수요가 있다는게 충분히 확인된 상황이니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19 17:45

행안부,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 제안…얽힌 실타래 풀릴까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전북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6자 간담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주민투표 권고여부 결정을 앞두고 마련되는 이번 회동이 사실상 마지막 조율의 장이 될 전망인데, 통합과 관련한 얽힌 실타리가 풀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안호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 초 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제안으로 행안부가 검토중인 이 간담회의 구체적 날짜와 장소는 협의 중이며, 대상자들 대부분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호중 장관이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합 논란에 개입하는 첫 행보이기도 하다. 행정통합 결정이 주민투표 방식으로 정해져, 그 시기가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되는 상황속 의미가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권고를 내리면, 해당 자치단체는 한 달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부터 법정 선거운동 기간으로 간주돼 도지사, 시장·군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일체의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 없다. 주민 홍보 역시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결국 이번 회동이 주민투표 전 지역 정치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간담회는 단순한 절차적 만남을 넘어, 주민투표를 앞둔 갈등을 최소화하고 충돌을 사전에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성공적으로 조율에 나선다면 주민투표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갈등의 불씨가 다시 확산될 경우 통합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과 그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의 메시지가 향후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 인사들이 내각에 입각하고 전북에 기회가 온 이때,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를 계기로 전북 큰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도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민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19 17:45

민주당 정청래호, 내년 지선체제 빌드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호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빌드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고, 공천작업을 위한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은 지선 준비의 첫 단계인 당원 모집을 거의 마무리하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전북정치권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18일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포함되면서 도내 친 정청래 국회의원들 4명 모두가 지선과 관련한 요직에 포진했다는 사실이다. 이 의원은 조강특위 위원과 중앙당 법률위원장, 윤리심판위원 등 당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보직을 겸임하게 됐다. 이 의원 외에도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를 도왔던 이원택, 윤준병, 신영대 의원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요직에 포진했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전북 현안의 창구 역할과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천 작업을 병행한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전북지역 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복당과 관련한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지선에서 지방단체장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이번 선거에선 공천 및 경선방법을 심의·결정하고, 지방선거 전략과 콘셉트 논의할 지방선거 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당 인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맡았다. 임기 내 최대 과제라 할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초반부터 진두지휘에 나서기 위함이다. 전북에 친정청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고, 정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을 책임지는 것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콘셉트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원모집 역시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당원단체 가입 신청서 접수는 지난 14일 마감됐으나, 이번 달 말까지 개인 신청이 가능해 단체장 후보군은 마지막 1명이라도 권유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된 권리당원 신규 모집 결과 약 35만 건의 가입 신청이 접수됐다. 전북은 지난 지선에서도 30만 명분의 당원 접수 신청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단체장 경쟁이 과열돼 있음을 방증했다. 전북정치권은 이 중 85%가 명단이 중복되거나 이미 당원인 사람 등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당 등 전북정치권은 전체 접수 명단 중 15% 이하로 신규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그러나 이 숫자만 해도 5만2000명 수준으로 일각에선 실제 가입은 2만 명 내외로 보는 측도 적지 않다. 그만큼 인구대비 당원 모집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뜻이다. 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일도 있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모집 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당원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성인인데 전북 173만 중 18세 이상 성인은 지난 6월 말 기준 82만9000여 명으로 현재 권리당원 15만8000명, 대의원 900여 명 수준에서 30만 명이 더해지면 전북도민 2명 중 1명 이상이 민주당 당원이라는 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최대치를 산정해도 20만 명이 최고치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중진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 중심의 정당을 외치고, 1인 1표제까지 공약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당원싸움”이라며 “전북에서 공천 경쟁은 갈수록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19 17:44

[오목대] 위안부 피해자 외침... '내가 증거다'

지난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기림의 날은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공식적·법적인 국가기념일이 됐다. 올해로 8년째지만 국가기념일로서의 기림의 날은 아직 친숙지(?) 않다. 기림의 날을 8월 14일로 제정한 배경이 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이 1991년 8월 14일이다. 그날,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외침은 큰 힘을 불렀다. 피해 할머니들의 공개 증언이 이어지고 거대한 역사적 실체가 다가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찾기에 나선 것도 그즈음이었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해 8월 14일부터는 위안부 피해자 등록이 시작됐다. 사실 일본 정부는 30여 년 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이른바 ‘고노 담화’를 통해서다. 당시 고노 장관은 역사 연구와 교육으로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지만, 고노 담화의 의미와 효력은 지속되지 못했다.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만들어낸 연대의 힘은 강했으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는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오히려 폄훼와 왜곡이 더해졌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주제인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 평화를 밝히다’에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 사회적 연대로 확산하고, 기억과 책임의 메시지가 미래세대에 이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 안타깝게도 그 연대의 힘을 만들고 키워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작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옥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생존자는 6명 남았다. 게다가 생존 할머니들은 고령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 처지다. “일본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겠지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내 문제를 함께 하는 젊은이들이 내 문제를 기억하고 함께할 거야.” 진실을 알리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는 일에 여생을 바쳤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 쟁쟁하다. “내가 증거”라고 외쳤던 할머니들이 떠나고 있다. 기억과 증언의 힘이 사그라지고 있으니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국가적 과제가 더 무겁고 절박해졌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8.19 17:24

익산참여연대 “간판 정비사업 계약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

익산참여연대가 최근 불거진 간판개선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을 넘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정헌율 시장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계약 비리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치밀한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면서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둔 것처럼 위장해 농어촌정비법 제79조(생산제품 판매 지원)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몄고, 익산시는 이를 빌미로 4년간 22건 총 43억 82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특정 협동조합에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계약 비리 당사자의 차량에서 9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다수가 발견된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이 익산시 계약 업무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부패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또 “정헌율 시장은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시민에게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오직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공식 사과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 제시, 계약 전반 전수조사 및 공개,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행, 시민감사관(옴부즈맨) 제도 등 상시적인 시민 감시 체계 도입 등을 요구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8.19 16:56

전북개헌운동본부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 제명하라"

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이춘석·권성동·이준석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권력을 사익과 특권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온갖 비리와 추문, 특권 남용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와 정당은 서로 감싸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춘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일삼았고, 권성동 의원은 과거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며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을 모욕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회 및 시군의회의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등 지방의원들 또한 각종 이해충돌 및 사적 이익 추구로 신뢰를 잃고 있다”며 “국회와 지방 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카르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모든 비리 의원과 지방 의회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며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과 제도 혁신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19 16:55

[완주·전주 통합 쟁점 톺아보기] (하) 인센티브와 특례시, 그리고 상생방안의 실효성

완주·전주 통합 찬반의 중심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특례시의 실현 및 지정 가능성, 그리고 105개 상생발전방안 이행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찬반 양측 모두 예산과 제도를 근거로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실제 제도와 법적 현실을 따져보면 보다 무엇 하나 확실하게 갖춰진 것이 없는 상태로, 복합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찬성 측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통합 시 최대 1조 1000억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2014년 청주·청원 통합 당시 정부가 지원한 약 6000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시 청주시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 간 매년 지원받고, 이후 5년 간은 6%에서 1%씩 차감해 지원받았다. 여기에 통합 청사 건립비 약 500억 원이 더해져 총 지원액은 6000억 원 안팎이었다. 행정안전부 역시 “청주시 기준으로 산정된 규모는 통합시 설치법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도가 건의 중인 ‘15년 간 보통교부세 10% 지원안’은 대 정부 협상 사안으로, 1조 원 이상 지원은 전망일 뿐 법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결국 지원 규모는 제도적 근거와 정치적 협상력이 결합된 ‘정치의 영역’에 속하기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맹점인 것이다. 이에 반대측인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등 반대 측은 현행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4300억 원에 불과하다며 “1조 원 지원 주장은 과장”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특례시 지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현행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만 자격을 부여하지만, 도청 소재지와 비수도권 거점도시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거점 특례시 지정’과 ‘주민주도형 행정통합 지원’이 포함된 만큼, 완주·전주 통합 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법 개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발전방안 이행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다. 청주·청원은 75개 상생방안을 제시해 97%를 이행한 전례가 있다. 전주와 완주는 주민협의회를 통해 105개 상생방안을 확정했고, 이를 ‘완주·전주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청주보다 더 강력한 이행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상생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도는 통합 인센티브와 국고보조, 공모사업, 기존 자산 매각,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근거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력 문제도 논란거리다. 반대 측은 완주군의 1인당 예산(906만 원)이 전주시(425만 원)의 2.13배에 달한다며 통합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인당 예산은 단순히 총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에 불과해 재정력을 곧바로 보여주지는 않는 숫자의 오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계산법 대로라면 실제 재정 여력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1인당 예산은 516만 원으로 완주보다 낮고, 진안군(2329만 원), 장수군(2257만 원) 등 농촌지역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완주군은 도내 군 단위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단순 비교만으로 재정 악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확대·왜곡된 통합 논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냉철한 시각으로 사실을 가려내고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청주시 통합 사례처럼 통합 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특례시 지정 역시 법 개정 여부와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당사자인 주민들이 단순히 찬반 논리에 기대기보다 제도와 재원의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끝>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19 16:53

400억대 빚더미 남원 테마파크 파행, 시설 처리 놓고 갈라진 여론

남원 테마파크 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1·2심 재판에서 남원시가 잇따라 패소하며 금융 대주단에 400여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된 탓이다.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한 사업을 현 시장이 백지화시키면서 민간사업자와 충돌했고, 소송전으로 비화한 끝에 결국 사업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발단은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환주 전 시장은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간 협약을 맺고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시설물은 시에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이후 2022년 6월,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시설이 완공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 보증을 담보로 40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22년 7월,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사용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감사를 지시했다. "전임 시장 때 시가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업체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섰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민간사업자가 뒤늦게 2022년 8월 테마파크를 임시 개장했으나, 이용객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지난해 2월 운영을 중단했다. 대주단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해 1심(2024년 8월 2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과 2심(2025년 8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 모두 시의 패소로 결론 났다. 배상액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49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시는 "남은 법적 절차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제 쟁점은 남은 시설 처리 방향인데, 문제는 철거와 활용을 두고 갈라진 시민 여론이다. 철거론자들은 "사업성이 입증되지 못한 사업에 세금을 추가 투입하는 건 혈세 낭비"라며 강경하다. 한 시민은 "모노레일 설치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한 것 같다"며 "더이상 매몰비용을 늘리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활용론자들은 "이미 수백억 원이 들어간 만큼 최소한의 회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맞선다. 한 시민은 "철거하면 빚만 남는다"며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 관광 상품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정책 실패의 연속’으로 본다. 전임 시장은 무리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보증을 섰고, 현 시장은 제동을 걸었지만 대안 없는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 교수는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남원시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선택이 남원의 재정뿐 아니라 시민 신뢰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 주목된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보고회를 열고 모노레일 사업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최경식 남원시장과 전문가 등이 질의답변에 나선다.

  • 남원
  • 신기철외(1)
  • 2025.08.19 16:49

박한 공사비에 늘어난 관리비용, 중대재해 처벌까지…중소 건설사 사면초가

원가부담 증가에 따른 적자시공 우려에 최근 대형업체들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비용까지 극한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건설사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민간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업체들의 아파트 공사참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건설업체들마다 안전점검 수위를 극도로 높이고 있다. 유난히 도내 현장이 많은 포스코이앤씨는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 정비사업을 비롯한 전국 건설현장 운영을 중단하고, 경영진이 직접 나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추락사고 등 우려가 높은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보통 준공일까지 공기가 30∼50개월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에 맞춘 준공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36℃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 운영이 지연된 바 있는 터라 정해진 공기에 맞춰 준공날짜를 맞추는데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되고 있는 조례가 시행도 되기 전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공동시공 참여나 하도급 50% 이상 계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건설사들의 수주금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건설산업 현장이 급변하면서 대형업체와 민간공사에 참가하는 도내 건설사들이 채산성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구조로 변모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관리 비용에 증가에 따른 공사 부담은 커지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지역업체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폭우 등으로 가뜩이나 공기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까지 적용될 경우 공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참가한 지역업체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사고 발생시에도 지역업체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모처럼 마련될 조례안이 지역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8.19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