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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통사찰 8곳이 산불 위험도 ‘높음’ 이상…보호책 마련해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전통 사찰들이 산불 피해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가 국가유산청의 연구 용역을 받아 국가유산 전통 사찰 98개소에 대한 산불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음(위험도 7.5~10) 19개소, 높음(5~7.5) 45개소, 낮음(1~3) 5개소로 조사됐다. 해당 산불위험도는 과거 산불 발생 위치, 횟수, 규모 등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됐다. 전북의 일부 전통 사찰들 역시 산불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위험지수 조사 대상이었던 도내 전통 사찰 12곳 중 8곳이 산불위험도 7 이상으로 나타나 위험도 ‘높음’ 이상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금산사(8.09), 송광사(8.15), 숭림사(8.51)의 경우 위험도 8 이상으로 ‘매우 높음’인 상황이었다. 최근 이들에 비해 산불위험도가 5-6으로 비교적 낮았던 낙산사, 고운사 등 전통 사찰들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향후 기후변화로 산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온 상승은 가뭄과 극한 건조를 유발해 발화 가능성을 높이고, 강풍 일수 증가로 산불의 대형화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전통 사찰 대상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사찰들의 수요를 확인해 방염포와 소화전 등 물품 설치를 진행했다”며 “올해 산불 진화에 쓰이는 소화 탑 설치를 산림청에 신청했다. 사찰 인근 수목 정리를 통해 최대한 불씨가 사찰 안으로 날리지 않도록 조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속에 있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불길 확산이 빠른 전통 사찰 화재의 특성상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전북자치도와 산림청, 문화재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관련 제도나 협력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기후변화와 산불로부터 국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정비와 예산 확보, 현장 적용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현 교수는 “지난 3월 의성 산불로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등 36건의 유산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진화 장비 부족과 초기 방호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현장에서 방염포를 사용했으나 낮은 내열온도와 무게, 설치 난이도, 고정 어려움으로 인해 신속한 방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방염 성능을 높이고 무게는 감소시킨 고온 방염포 등 혁신적인 현장 적용 기술을 표준화하고, 광역 산불소화시설 설치를 통해 산불 확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9 17:21

지방자치 30주년 균형성장 비전 공유…‘지방시대 엑스포’ 개막

국가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개막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김경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며 “과거 정부의 노력에도 미흡했던 성과를 넘어,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고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총리는 개회사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을 언급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재정, 주민자치, 자치입법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 단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인재 육성, 창업벤처 생태계 지원을 통해 선순환하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되는 정책 콘퍼런스가 열린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전시회에서는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최지인 울산시는 개최지관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의 불꽃, 세계를 밝히다’를 주제로 엑스포에 참가, 미래 비전을 선보임과 동시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친환경 올림픽의 가치와 탄소중립 비전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시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인 ‘작은 시작, 큰 변화-서울에 없는 지방이야기’ 발표회에서 임실 치즈 마을의 성공적인 지역 발전 모델이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 치즈마을 이진하 운영위원장은 ‘사람이 꽃 보다 아름다운, 임실 치즈 마을‘을 주제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산업 성공 사례를 생생하게 발표, 지방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발표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으며 지방 시대의 희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 14개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울산=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19 17:19

전북 교육공무직 총파업 돌입...전북교육청 “급식 등 불편 최소화” 대응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일선 학교 급식 제공 등의 학교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집단임금교섭 승리! 비정규직 저임금·차별 철폐!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파업은 오는 20일, 21일, 12월 4일과 5일 등 총 4회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된다. 전북은 21일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방학 생계대책 마련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 △학교급식법 개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정부 국회 약속이행!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총파업에 들어가면 학교 급식·돌봄·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학교 현장 불편이 예고된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급식권을 볼모로 한 파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총파업에 따른 급식 및 돌봄 공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이 협력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다”며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미화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19 17:14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각전(各電)‧거전(去電)‧내전(來電)‧전신존근(電信存根)(1, 2)

<각전(各電)>‧<거전(去電)>‧<내전(來電)>‧<전신존근(電信存根)>(1, 2) 등 4건의 자료는 모두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나 그 후신인 외무아문과 각 지방 관아 및 재외공관이 서로 주고받은 전신을 모아둔 기록들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주로 외교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지만,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것들도 들어있다. 다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자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왕의 자료들을 좀 더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각전(各電) 문서에는 양식지에는 <통서발전존근(統署發電存根)>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존근’은 부본(副本)이라는 의미이므로 이 문서는 통리교섭통사사무아문에서 각 지방 관아에 보낸 전신의 부분을 모아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료의 배치는 <통서>에서 전신을 보낸 기관별로, 기관 안에서는 날짜순으로 되어 있다. 대략적인 순서를 보면 먼저 경상감영에 보낸 1894년 3월 19일부터 7월18일까지의 전신, 다음에는 전라감영에 보낸 4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전신, 이어서 충청감영에 보낸 1894년 2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의 전신, 그 다음에는 1894년 1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의주부윤에게 보낸 전신, 주일조선공사관으로 보내는 1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전신이 35건 정도, 천진주재 조선공관에 보낸 5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의 전신 6건 정도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부산감리서에 보낸 전신 1건이 실려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5월에 충청감영에 보낸 전신에는 아산 및 성환 일대 일본군의 남하나 청국군의 철군 여부 등과 관련된 동향이 들어있다. 1894년 5월 22일 전신에는 동학농민군의 ‘괴수’가 고부에 있다는 내용, 6월 15일과 16일, 6월 20일에는 쿠기키(釘木)와 요시쿠라(吉倉) 등 일본인 낭인(浪人) 집단 14명이 호조(護照)도 없이 순창으로 들어가 동학농민군‘수괴’와 만났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1894년 7월 9일, 7월 24일 전라감영으로 보낸 전신에는 익산 성당포구를 통해 프랑스 선교사를 서울로 안전 호송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만약 프랑스 선교사가 중도에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을 경우 양국 간의 友誼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거전(去電) 1894년 8월 7일부터 1895년 11월 15일 사이에 갑오개혁에 따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후신으로 만들어진 외무아문에서에서 각 지방의 감영이나 감리서(監理署), 해외 공관 등으로 보낸 전신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날짜순으로 기록하면서 발신일과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신자를 상단에 붉은 글씨로 표시해두고 있다. 1894년의 기록은 모두 외무아문에서 보낸 전신이고, 1895년에 들어서는 외무아문뿐만 아니라 내무아문 등 각 부서에서 보낸 기록이 함께 들어있지만, 1895년 4월경부터는 대부분의 문서가 내용은 생략된 채 문서번호와 발신 및 수신처만 기록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8월 10일 경상감영에 보낸 전신에는 절단된 대구-전주 간 전선을 일본군으로부터 전선을 빌려서 빨라 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7월 초순부터 전선파괴 등 조선인들의 반일투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그와 관련된 전신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 8월 18일 경상감영에 보낸 전신에는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의해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상처를 입고 구타당한 일에 대해 이미 일본 영사와 담판을 지었다는 사실이 들어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체로 8월 22일 혹은 24일 무렵부터 일본군과 농민군의 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미 8월 18일 이전부터 접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이외에도 평양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 노즈 미치츠라(野津道貫) 사단장에게 보낸 축하 전신, 8월 29과 29일에는 안동과 갈평, 적성, 용궁, 예천 등지의 농민군 동향을 전하고 있다. 9월 4일과 5일에는 동래부사가 농민군과 내통하였다는 내용, 9월 18일과 21일에는 하동과 성주농민군의 움직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으며, 9월 27일 주인천 일본 영사에게 보낸 전보에는 청주 병영에서 동학농민군과 싸워 농민군 17명을 참획(斬獲)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9월 29일에는 전교리 이용호가 안동 부근에서 밀지를 거론하며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 10월 20일 충청감영에 보낸 전보에는 일본군이 농민군 초멸을 위해 내려가니, 이들이 지나는 각 읍에 일본군을 책응(策應)하는 방법을 별도로 지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11월 4일 평양 감영에 보낸 전신에는 해주에서 농민군이 일어나 황해 감사가 봉욕을 당한 사실, 11월 7일 경상감영에 보낸 전신에는 ‘간민(奸民)’들이 전선을 절단하는 일을 엄금할 것을 지시하는 것과 홍주목이 농민군에게 패배하여 점령된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12월 7일, 8일에는 김개남을 생포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서울로 압송하라는 내용과 김개남이 참수된 사유에 대해 보고하라는 내용, 그리고 체포된 전봉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함거(檻車)에 실어 서울로 압송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12월 17일 전라 감영에 보낸 전신에도 체포된 손화중을 반드시 살려서 압송하고 절대 죽이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내전(來電) <거전(去電)>과 반대로 각 지방의 감영이나 감리서(監理署), 부(府), 해외 주재 공관 등으로부터 외무아문(外務衙門)으로 보낸 전신을 기록한 것이며, 1894년 9월 1일부터 1895년 11월 16일까지의 전신이 실려 있다. 날짜순으로 기록하였으며 상단에 각 내용마다 붉은 글씨로 관련된 기관 발신자를 따로 표시하여 식별하기 쉽게 하였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16일 경상 감영에서 보낸 전신에는 <충경포>의 명의로 통문을 돌리고 척일(斥日)을 위해 인근 고을의 농민군이 모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호남의 농민군 수 만명의 서울을 향해 간다는 소문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9월 17일부터 3일에 걸쳐서는 밀양민란, 성주 및 하동 농민군 동향, 호남 농민군 수만명이 진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 선산, 인동, 김산, 성주, 지례에서 농민군이 일어났다는 사실, 진주를 점령했던 농민군이 수백명씩 나뉘어 고성 사천 곤양 단성 남해 합천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전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선산, 인동, 김산 등지의 농민군이 선산 수령에게 사통(私通)을 보내 자신들은 북접이고, 남접인 전봉준과 서장옥은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했으며, 8도의 북접 교도들이 각자 호신용 무기를 들고 일시에 모여 일본인을 토벌하려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11월 6일 경기감영에서 보낸 전신에는 서산, 태안 농민군 지도자로 유상태(柳相台), 박덕삼(朴德三)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들이 예산 신례원과 홍주성 전투를 치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고나군에 의한 민간 약탈, 내포지역과 서천, 한산, 금산, 용담 등지의 농민군과 민보군의 활동, 전봉준이 11월 19일 논산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금구로 후퇴한 사실, 김개남이 청주에서 남원으로 패주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이 각기 순창, 태인, 고창에서 체포된 사실과 일본군이 12월 초순 광양 순천에 도착한 이후 포살한 비괴접주들이 229명에 이른다는 사실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전신존근(電信存根)(1, 2) <전신존근(電信存根)>(1)에는 외무아문에서 각 지방 관아에 보낸 1894년 10월 18일부터 1895년 1월 18일까지의 전보,< 전신존근(電信存根)>(2)에는 외무아문에서 인천감리서로 보낸 1894년 1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전신의 부본(副本)이 수록되어 있다. <전신존근(電信存根)>(1)의 내용 대부분은 거전과 겹치며, <전신존근(電信存根)>(2)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거의 없으며, 1894년 5월과 6월 당시 청일군의 조선 진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기록되어 있다.

  • 기획
  • 기고
  • 2025.11.19 17:01

익산 첫 ‘문학의 밤’ 열린다⋯세 작가가 말하는 도시의 기억과 미래

익산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학 도시 익산’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5 익산 문학의 밤 – 문학이 익산을 기억하다’ 다음 달 13일 오후 5시, 익산 중앙동 문화살롱 이리삼남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익산 문학의 밤’은 익산 출신을 대표하는 윤흥길·박범신 작가와 안도현 시인이 참여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원광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세 작가가 한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익산 문학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짚고 문학적 상상력으로 도시의 미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대담 진행은 박태건 원광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맡는다. 이번 대담에서는 △익산은 왜 문학의 도시였는가 △기억 속 풍경과 역사의 증언 △익산이 다시 문학의 도시여야 하는 이유 △문학 도시 익산 구현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작가별 5분 발제를 시작으로 60분 대담, 청중 질의응답, 실천 과제 공유 순으로 이어지며, 행사 후에는 현장 뒷풀이도 예정돼 있다. 행사를 주최한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윤찬영 대표는 “지난해 박범신 작가가 책방을 찾았을 때, 옛 문학반 학생들이 매년 12월마다 ‘문학의 밤’에 모여 시인들 앞에서 작품을 발표하던 기억을 들려줬다”며 “익산의 정체성이었던 그 문학의 밤을 다시 살려보고 싶었다. 익산이 다시 문학의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익산 문학의 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학생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행사 장소인 문화살롱 이리삼남극장은 과거 이리역 폭발 사고 당시 고 이주일 씨가 가수 하춘화를 구한 일화로 널리 알려진 옛 삼남극장 인근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쇠퇴한 원도심 중앙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달 강연·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전현아 기자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11.19 16:52

“농민이 행복한 일터 만든다”...전북도, 농촌 인력난 해소 전국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인력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선도 모델 지역이 되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8392명을 도입해 인력난 해소에 나섰으며, 이탈률은 0.7%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2826명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수로, 근로자 이탈률도 6.6%에서 대폭 감소했다. 도는 현지 직접선발 확대를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고 브로커 차단 및 통역사 배치, 항공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고용 기반을 구축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또 도는 도내 50개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 36곳·공공형 14곳)를 중심으로 연 26만 명의 인력을 중개하며 농가와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준공한 데 이어 진안·순창·정읍 등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전국 최다 규모인 11개소(수용 인원 550명)가 완공될 예정이다. 기숙사는 취사·세탁·상담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근로자 정착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했으며, 내년부터 ‘공동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후 시설 개선과 유휴건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소통과 교육을 강화해 행정·농가·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달 ‘전북 농촌인력중개센터 정책 워크숍’을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역사문화 체험과 소방·인권 교육을 병행했다. 내년에는 인력중개센터를 60개로 늘리고, 고용주 역량 강화와 안전 교육을 정례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및 ‘농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맞춰 표준계약서, 보험 의무가입 제도 등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사람이 일하고 싶은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인력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9 16:50

진안읍 가림리 토석채취장 불허 처분…“주민 환경권” vs “눈치보기 행정”

‘진안읍 가림리 산 285번지 일대 신규 석산 개발 사업’이 전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위)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허가권을 가진 진안군청이 지난 8월 하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주민의 환경권, 생존권 침해 등이 이유였다. 그러자 해당업체가 ‘눈치보기 행정의 전형’이라며 지난 9월 중순 행정심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불허가 처분에 대해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협의의견 미충족이다. 환경 피해를 우려한 인근 축산시설과 마을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이 지속 확산되고 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요구한 ‘이해관계자 의견에 따른 적절한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다음, 지역주민 환경 피해다. 사업 예정지가 종모돈, 한우, 양계 등 다수의 축산시설과 인접해 있어,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가축의 스트레스, 유산, 성장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무진장축협유전자센터에서 사육하는 종모돈의 정액 품질 저하 우려가 높아져 종모돈 사업이 존폐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안전 침해다.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주민 건강 피해, 채석 반출 위험에 따른 교통사고 등 공공위험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토석 채취로 발생하는 오염수에 대한 구체적 처리 대책도 없다는 게 진안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업체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군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첫째, 절차적 위법성이다. 해당 업체는 도청 산지위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모두 보완했지만 “군이 재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며, 산지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군은 지난 5월 하순 업체에 보낸 공문에서 ‘토석 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알림’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내용에 “복구비 예치 증명서류가 제출된 후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업체는 이 공문을 믿고 1억원에 가까운 보증보험료를 지출했다. 셋째, 재량권 남용이다. 군은 해당업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조건을 미충족했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 기준에 적합하고, 잠시 심의 보류했던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전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석산개발을 위해 토지 구입 등 26억원가량을 투자한 상태”라며 “도청으로 계획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군청이 도청(산지위)에서 난 결론(조건부 승인)과 정면 배치된 결정(불허가)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주민 눈치 보기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안=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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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6:48

전북기자협회, 언론인 윤리강령·심리건강 워크숍 개최

전북기자협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11층 스카이홀 회의장에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현창국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이 신문윤리강령 위반사례 중심의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문일경 KBS 보도본부 전담상담사가 언론인의 트라우마와 심리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문 전담상담사는 이태원 참사로 본 언론인 트라우마를 소개하며 “대형참사에 장시간,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자들이 받는 일회성 재난 사건의 직접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재난에 대한 응급대처를 넘어 트라우마 취약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 외상이 방치되면 장기적으로 삶의 생생한 활력을 느끼지 못하고 심각한 경우 자신을 망가뜨리는 습관으로 자리잡게 된다"며 "언론사들은 아직 심리건강에 대한 이해 및 제도가 미비하다. 스트레스가 과도할 때는 예방적 차원에서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권영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사무소장이 슬기로운 언론 분쟁 예방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권 소장은 "반론권 보장은 언론의 사회성을 높이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며 “사전예방의 최우선 단계로 반론권 보장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합의서 작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피신청인 대리인을 ‘데스크’로 선임하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강정원 전북기자협회 회장은 “앞으로 협회 회원들을 위한 전문기자 교육 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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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6:40

장수 장계면 LPG 배관망 공사 ‘도심 비산먼지' 논란

장수군 장계면 중심지에서 진행 중인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둘러싸고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아스팔트 절삭·재포장 작업이 계속되면서 상가·주택으로 먼지가 유입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절삭 장비와 굴착기 등이 투입되면서 작업 구간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상가 내부까지 흘러들어 일부 상인은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상가 운영자 A씨는 “먼지가 심해 문을 열어둘 수가 없고 아스콘 냄새에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며 “살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사전 신고와 함께 △살수 △방진막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저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사업 시행 전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공사는 장계면 시가지에서 진행 중인 배관 매설 이후 도로 복구 공정으로 아스콘 절삭·복구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한다”며 “살수차를 늘리고 강풍이 불거나 번잡한 시간대를 피하는 등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살수차는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공정 특성상 절삭과 복구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살수 시점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살수 주기를 강화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시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계면 LPG 배관망 공사는 장수군이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입찰공고 기준 총사업비는 146억 9,600만 원 규모다. 올해는 95억 9,300만 원을 투입해 3월 2일 정식 착공해 제조소 및 배관망 설치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기간은 396일로 명시돼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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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6:07

‘익산 패싱’ 여수발 KTX 신설 제안… ‘호남 관문 익산역’ 위상 추락 우려

최근 여수~남서울 325㎞ KTX 신설 제안이 익산을 패싱하고 있어 호남 관문인 익산역의 위상 추락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지역 갈등까지 야기할 공산이 커, 익산역을 전북 전체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에 지역구를 둔 조계원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여수에서 동전주를 지나 남서울까지 잇는 325㎞ KTX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다. 하지만 제안 노선이 익산역을 패싱하고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게다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소용시간 단축을 위한 선형 개량·신설 방안 등을 추가 발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철원 익산시의원은 지난 18일 시 정책개발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익산 패싱 신설 제안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익산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익산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익산역의 위상 문제와 관련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책개발담당관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실가능성 문제는 물론이고 현재 추진 중인 전라선 고속화와 이율배반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묵과할 수 없고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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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4:52

올해 전북 고령자 교통사고 전년 대비 10% 감소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도내 고령자 교통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 1476건 대비 147건(10%) 감소한 1329건으로 조사됐다.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도 90명에서 72명으로 20% 감소했다. 전북경찰청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첫째주, 셋째주, 다섯 번째 주 화요일을 ‘어르신과 화요일에 교통을 소통하는 날’로 지정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도내 모든 시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해당 교육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실제 도내 교통사고 사례를 전시하고, 운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운전능력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찰의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호평받은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 2023년 전북경찰청 국감 당시 노인 교통사고 증가가 지적됐었다”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사고를 상당히 줄인 좋은 사례 같다”고 평가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르신들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며 “항상 조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경찰
  • 김문경
  • 2025.11.19 14:48

‘단절에서 연결로’ 익산시, 고립 청년 맞춤형 지원

익산시가 고립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1인가구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응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억 6000만 원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부송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맞춤형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사업은 ‘단절에서 연결로, 청년의 삶을 잇다’를 핵심 목표로 삼고, 청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 기관, 일자리 기관 등과 연계해 심리·정서, 일상생활, 사회진입,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위해 상점 이용 쿠폰 지원 및 주거·의료·생계 긴급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직업 체험 탐방, 금융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자소서·모의면접 교육 등으로 사회진입과 자립역량 강화를 돕는다. 아울러 고립된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아웃리치 발굴단을 운영하고,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거점으로 삼아 고립 청년들의 회복에 집중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청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고립된 청년들이 지역사회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다시 삶을 회복하며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속가능한 청년 안전망 구축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 고립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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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욱
  • 2025.11.19 14:15

군산시 건축문학상에 스테이호텔·철길마을 문화 플랫폼 선정

군산시가 제7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수상작(금상)으로 ‘군산 스테이호텔 예식장’과 ‘철길마을 문화 플랫폼’을 각각 선정했다. 군산시 건축문화상은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물로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이 상은 지난 2011년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일반분야 5점, 공공분야 3점 등 총 8점이 접수됐다. 일반분야 금상은 성산면 소재 ‘군산 스테이호텔 예식장’ , 은상 수송동 소재 ‘노블 한방병원’ , 동상 내흥동 소재 ‘부연집_긴_처마집’이 선정됐다. 공공분야에서는 금상 경암동 소재 ‘철길마을 문화 플랫폼’, 은상 개정면 소재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시청 2층 주택행정과 앞 전시 공간에 건축문화상 출품작을 전시하고 12월 23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광룡 군산시 건축경관과장은 “건축물은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도시의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며 “올해 건축문화상 시상을 통해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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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3:53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공모 선정…‘에너지 자립도시’ 전환 속도 낸다

부안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2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에너지 자립률을 대폭 높이고 ‘에너지 자립도시’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상가·공공건물 등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 설비를 복합 보급하는 국책사업으로, 에너지원에 따라 설치비의 최대 88%까지 지원된다. 군민 자부담은 약 20% 수준으로, 실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 신청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위도면을 제외한 12개 읍·면 전역에서 440여 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설치 계획은 △주택 태양광 3kW 349가구 △건물 태양광 100kW 이하 50곳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1곳 △주택 태양열 13곳 △주택 지열 31곳이다. 부안군은 지난 4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5월까지 수요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7월 공개평가, 10월 심층평가를 거치는 치열한 절차 끝에 사업 타당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선정은 군민이 전기요금·난방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는 사업”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부안군을 전국 선도형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안=홍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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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3:52

군산시, 해상풍력 산업 중심 도시 ‘선봉’

군산시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내딛었다. 시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CARBON KOREA 2025’개막식 행사에서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산시와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휴먼컴퍼지트‧신성소재‧ 삼우기업‧HS효성첨단소재‧도레이첨단소재‧국도화학‧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등 국내 대표 탄소·에너지 기업체, 연구기관, 산업협회 등이 함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산 블레이드 표준·공용화 모델 개발 △실증·양산·보급 기반의 공급망 인프라 및 생산설비 구축 △배후항만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해상풍력 블레이드 통합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새 모델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탄소복합재 및 해상풍력 산업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 협약은 전북자치도 연계 및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의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 에너지 분과 사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상풍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의 핵심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따. 무엇보다 해상풍력 블레이드의 주재료인 탄소복합재는 강도‧내구성‧경량화 등 우수한 특성으로 블레이드 대형화와 고효율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소재로 꼽혀왔다. 그러나 대형 블레이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기술 자립과 시장 확대를 위한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돼 왔다. 시는 협약을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실증단지 및 생산전용공장을 포함한 43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블레이드 인프라 구축과 블레이드 개발 기술 표준화·공용화를 위한 R&D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발표 예정인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지정계획과 군산항 배후항만 조성계획과 연계된다면 시가 명실상부한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이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열었다”라며 “친환경 에너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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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9 13:50

이원택 의원 “전북을 광역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지역 지정해야”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은 19일 “전북을 광역 단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은 개별 시·군 단위보다 광역 단위에서의 효과를 검증하고 모델을 설계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으로, 순창 등 전국 7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광역 단위 지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 추진이 중요하다”며 “농도(農道)인 전북은 기본소득 추진에 적합한 곳이니 일차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부가 선정한 7곳에 (전국 기초지자체) 5개 지역을 추가하는 방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농업비서관 등에게 강하게 제안했다”며 “아울러 국비를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도 1706억9000만원이 증액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 예결위에 상정돼 있다”며 “저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정청래 당 대표 등과 반드시 5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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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5.11.1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