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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2협의' 돌연 취소…"美베선트 긴급 일정, 조속 개최"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우리나라와 미국간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됐다.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한미는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2+2 통상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을 대기하던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를 수행하는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현재 방미 일정을 시작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7.24 10:34

정읍 청년들 시정에 참여한다…시의회, '청년협의체' 설치 조례안 통과

정읍시에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청년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23일 통과됐다. 김석환(내장상동)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이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협의체 구성원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협의체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김석환 의원은 지난6월24일 제30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유일 청년협의체 없는 정읍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청년협의체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읍을 제외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위와 별도로 ‘청년정책참여단’, ‘청년협의체’ 등의 실질적인 참여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위와 협의체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 청년정책위는 1년에 한두번, 길어야 2시간 남짓 열리면서 위원 중 다수가 나이 지긋한 국·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고 몇 명의 소수 청년만이 포함돼 청년 담당 부서가 주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사무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당연하게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안건과 벗어난 이야기는 꺼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구성되는 청년협의체는 청년이 우리 지역의 주체로서 정읍시가 내주는 안건만을 사무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정읍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5.07.24 10:15

'19경기 무패' 전북현대, 강원도 꺾었다⋯승점 50 고지 넘겨

전북현대모터스FC가 리그 1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무서운 질주를 보여 주고 있다. 전북은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3라운드 강원FC와의 홈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15승 6무 2패, 승점 51로 가장 먼저 승점 50점 고지를 넘기게 됐다. 전반 13분 강원 신민하가 페널티 지역에서 전북 전진우에게 파울을 범했다는 판정과 함께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하지만 비디오판독(VAR) 온필드리뷰에서 앞서 오프사이드를 범한 점이 드러나 무효 처리됐다. 선제골은 전북의 몫이었다. 전반 38분 강상윤의 패스를 받은 김진규가 중앙에서 돌아서자마자 힘차게 왼발 중거리포를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4분 뒤 두 번째 골이 나왔다. 전반 42분 강원 송준석이 전북 송민규가 올린 크로스를 받으러 달려가는 전진우에게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키커로 나선 콤파뇨가 골대 정중앙을 흔들면서 강원에 2골 앞서갔다. 전반 48분(추가 3분) 강원 미드필더 김대우가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을 맞으려던 전북 전진우를 잡아채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일찍이 전북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 전북 강상윤이 후반 6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키커 김진규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로 골대를 향해 때려 봤지만 강원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 20분에는 새로 들어온 전북 감보아와 권창훈이 투입됐다. 5분 뒤에는 이승우, 이영재도 들어왔다. 전북은 계속해서 추가 골을 노렸지만 강원의 수비가 깊게 내려서면서 추가골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엔 1만 3795명의 관중이 방문했다. 홈 누적 관중 20만 8600명을 기록하면서 구단 역대 최단 기간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07.23 22:55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4)법부청의서, 한성부재판소이수록, 개성재판소형명부, 한성재판소형명부

1894년 갑오개혁은 조선왕조의 낡은 재판제도와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였다. 6월 28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법무아문을 설치하였다. 갑오개혁은 7월 8일에는 “모든 죄인은 사법관이 재판 명정(明定)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죄벌을 줄 수 없게 하여”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천명하였다. 근대적 사법제도와 그에 걸맞는 판사·검사 등 법률 소양을 갖춘 사법관이 부족했으므로 사법 개혁은 곧바로 실시되기 어려웠다. 이어 1895년 4월 개칭된 법부는 사법사무를 전담하고 각급 재판소의 민사·형사 재판에 일정한 지령을 내리면서 근대적인 재판소 제도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당시 법부가 시행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제법령의 청의서를 모아놓은 자료가 《법부청의서(法部請議書 )》다. 1895년(고종 32) 4월부터 1896(건양 1) 9월까지 법부에서 내각회의에 제출한 청의서로 주로 법률개혁에 관한 안건에 대한 결재, 집행한 일에 대한 보고서철로 되어 있다. 문건 편철은 건별로 일련번호가 붙어있는데, 제1책은 1895년도분 56호(11월 15일까지), 이어 1896년에 제기된 47호(1월~4월)까지 수록되어 있고, 제2책에는 114호(1896년 4월 4일~9월 23일)가 실려 있다. 법부는 재판 운영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하고 민사 및 형사에 관한 소송법이나 각종 처벌에 대한 규례 등을 논의하여 국왕에게 청의하는 문서들을 만들었다. 1895년 4월부터는 법률 1호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정식으로 공포하여 사법권 독립을 제도화하였다. 이중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안건으로는 법률 7호 <징역처단례>를 통해 유형을 그대로 두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뀌었다. 또 지방재판소에서 불복한 건을 고등재판소에서 수리하게 하면서 1895년 윤 5월 개항장과 22부 단위의 지방재판소를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1896년 법률 2호로 공포된 <적도처단례>는 제8조 범죄에 따라 교형, 태형 후 역형(役刑), 역형, 태형 등으로 세분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제7조 ‘인가(人家)의 남녀를 약취(略取)하여 자취(自取)하거나 전매(轉賣)하여 고용(雇傭)을 작(作)하는 자(者)’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인신의 약취를 통하여 노비, 혹은 고공으로 삼는 관행을 일거에 근절시키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였다. 다음은 《한성부재판소이수록(漢城裁判所移囚錄)》이다. 1895년 5월 초부터 하순까지 한성재판소에서 각 기관이나 각군에서 죄수들을 이관해온 상황을 기록한 자료이다. 1895년 4월 15일자로 한성재판소가 설치됨에 따라, 이전까지 각도 감영(監營)이나 군부·경무청 등 기관에 수감 중인 죄수들을 한성재판소로 이관하게 되었다. 속표지에는 “개국 504년 5월 1일 시(始) 고등재판소 한성재판소 각영장계이송기(各營狀啓移送記) 이수록(移囚錄)”으로 되어 있어 당초에는 고등재판소로 이관한 죄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기재하려 했던 것 같다. 첫머리에는 서흥군의 첩보로 이송된 갈희천(葛希千)·고윤수(高允秀)가 1895년 4월 28일에 군부에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두 사람은 동도(東徒) 혐의로 붙잡힌 죄수였다. 이어 다음날 법부는 좌감옥서에 갇혀 있는 이들을 한성재판소로 이송하여 자세히 심판하도록 하였다(《기안(起案)》 1책). 동도 이중칠(李仲七)은 4월 28일 군부에서 이송하여 5월 1일자로 이송되었으며, 이사원, 정기철, 김학룡 등의 진술을 열거한 공초 등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이사원, 정기철, 김학룡, 원용성, 민성구, 이문복, 이흥옥, 윤완, 김충신 등을 한성재판소에 이송하도록 하였다[공이(公移) 28호 기안]. 이 자료는 군부, 경무청, 전국 각군에서 죄수를 이송한 기록을 담고 있으며, 죄수의 공초 유무와 이관된 일자를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다만 1895년 5월 한 달 동안 상황만 기록되어 있는 간단한 자료에 그쳤다. 다음은 개성부 재판소에서 기록한 《개성재판소형명부(開城裁判所刑名簿)》이다. 표지가 없어 편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성재판소 형명부’라고 인쇄된 용지에 내용을 기록하고, 첫 장 오른편 하단에 ‘대조선국 법부 문서과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개성재판소에서 법부에 재판 선고 사항을 보고한 문서로 보인다. 내용으로는 각 수인(囚人)별로 주소·신분·성명·나이를 기록하고 범죄 종류·형명 및 형기·선고년 월일·형기 만한·초범(初犯) 혹 재범(再犯)·집행경과 년월일·사고(事故) 등의 항목을 두어 정리하였다. 수인들의 죄목을 보면 구타치사(毆打致死)‚ 간범매합(姦犯媒合)‚ 무고관장(誣告官長)‚ 타인묘굴이(他人墓掘移)‚ 난민수종(亂民隨從)‚ 누설옥정(漏泄獄情) 등 다양하였다. 장단군 평민 신주경(申周景, 34세)에게 구타하여 죽인 죄로 ‘종신 징역’을 선고한 것(<선고 1호>)을 비롯하여 9호(7월 13일)까지 9건의 선고문이 편철되어 있다. 신계군 율탄방 반식리 삼미동에 사는 황문신(黃文信, 33세)은 ‘난민수종죄(亂民首從罪)로 수감되었다. 그는 대명률에 의하여 5품이상 장관을 상하게 한 자는 장 100, 유 2천리로 처하는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법률 7호 <징역처단례>(1895.4.29. 반포)에 의해 감 1등,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선고받았다(1896년 6월 28일 선고). 이는 동학농민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전국 각지 민란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하고 있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성재판소형명부(漢城裁判所刑名簿)》는 한성부 재판소가 1896년 7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무려 11년 동안 각종 판결과 선고가 이루어진 죄수들의 형명부이다. 1895년 3월 25일 제정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근대적 재판기관으로 특별법원‚ 고등재판소‚ 순회재판소‚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및 개항장재판소 등이 출범하였다. 이어 법부령 제1호 <한성재판소 설치에 관한 건>(1895.4.15.)에 의하여 한성재판소가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한성재판소의 독립적 사법 기구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칙령 제5호 <한성부재판소 관제·규정>(1898.2.9.)로 개편되었다. 1897년 9월 12일자로 경기재판소가 설치되기까지 경기도 지역의 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한성재판소가 관할하여 판결 내용을 해당 군에 훈령으로 하달하였다. 이후에는 주로 한성 오서(五署) 내의 민사·형사 사건을 담당하였다. 형명부에는 판결선고 일자나 번호순으로 편철되어 있기도 하고, 선고된 형이 집행된 일자순으로 편철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성재판소 민형사 기결·미결 성책>(1898.1.31.) 등도 첨부되어 있다. 1898년 제1호 선고문에는 한성부 어의동 평민 정기호(鄭基好, 53세)로 죄목은 비도(匪徒)의 수괴자로 운량관을 칭하여 쌀과 전을 약탈한 혐의로 대전회통 추단조(태 1백대, 징역 종신형)으로 처벌되었다는 사실이 실려있다(《형명부》규 20168, 1898년 2월 21일 선고). 또한 경기도 여주군 평민 김흥산(金興山, 25세)은 1896년 봄 여주군 비도 창궐시에 참여했다는‘작변관문수종’의 죄목으로 같은 처벌을 받았다(《형명부》규 21112, 1897년 4월 6일 선고). 또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추가로 잡혀온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도 수형자로서 형명부에 수록되었다. 1900년 9월 형명부에는 충북 청주군에 거주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서장옥(徐章玉, 49세)이 ‘좌도난정(左道亂正)의 술(術)로 우두머리가 된 자’라는 죄명으로 교형(絞刑)에 선고되었고, 이틀 후 이를 집행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다. 1895년 이후 한성재판소의 재판 수형 기록은 모두 83책으로 다년간에 걸쳐 많은 분량으로 남아 있어, 당시 민중들의 사회적 처지와 다양한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유형과 그에 대한 판결과 집행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형명부에 기록된 제반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는 《사법품보(司法稟報)》와 《관보》에 실린 상세한 기록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진 각종 법률 관계 기록물 속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에 대한 사법 재판과 처벌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왕현종 연세대 교수 왕현종 연세대 교수

  • 기획
  • 기고
  • 2025.07.23 19:4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은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 정보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도 중요하다”며 “중진 정치인과 관료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은 존중되나, 그러한 만큼 더 엄격한 준법정신이 있어야 할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지를 호소했는지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피고인은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은 수년 동안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게시하면서 반응을 살피는 등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발언에서 “해진 옷을 입은 어머니인 전북을 위해 봉사를 해야한다는 고민에 민심을 확인해보려는 과정에서 고발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고 앞으로 전북과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편안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3 19:26

[AI와 전북경제] ③사례-전세계 피지컬 AI 사활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나서는 토대 마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국가와 기업들이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2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최근 발간한 '피지컬 AI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세계 AI 패권 경쟁은 AI 에이전트에 이어 피지컬 AI로 옮겨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이 지능형 로봇 등 피지컬 AI 연구개발(R&D)과 산업 진흥에 예산을 투입키로 한 가운데, AI 3대강국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 전략 마련과 산학연 협력 기반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피지컬 AI는 제조업,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현장에서는 작업 변경 시 복잡한 재프로그래밍 없이 제품 조립, 품질 검사, 물류 이송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 수술로봇과 재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등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며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 작물 관리 및 수확 로봇 등이 대표적이며, 도로 위의 자율주행차와 드론 역시 피지컬 AI의 영역에 속한다. 글로벌 피지컬 AI 선도국으로는 미국이 꼽힌다. 아마존은 75만 대가 넘는 로봇을 물류센터에 도입해 75% 이상의 물류를 자동화했고, 테슬라는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를 공개하며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앙 컴퓨터와 고용량 배터리는 물론 인간의 손과 유사한 촉각센서를 탑재해 인간과 유사한 움직임과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엔비디아는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 ‘GR00T’와 실제 환경 학습을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Cosmos’를 공개했다. GR00T 기반 로봇은 멀티모달 입력(자연어, 영상, 인간 시연 등)을 학습해 다양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Cosmos는 실제 환경을 정밀하게 반영한 대규모 비디오 데이터셋을 통해 로봇이 현실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은 제조 기반과 빠른 상용화를 바탕으로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은 AI 알고리즘, 센서, 제어 시스템, 배터리 등 핵심 부품 내재화에 성공하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업체 160개 중 약 절반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대표적으로 유진 로보틱스(UBTech), 유니트리(Unitree), 샤오미(Xiaomi) 등이 산업 현장 및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은 인간-로봇 협업과 돌봄·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문샷(Moonshot) R&D’ 프로그램은 AI 기반 로봇이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고령화 사회, 돌봄, 산업 현장 자동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혼다(Honda), 소니(Sony), 도요타(Toyota) 등 주요 제조사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인간형 로봇과 AI 융합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전략적 R&D 투자와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차세대 피지컬 AI 모델 기반 휴머노이드 미래선점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2040년 범용 휴머노이드 대중화 시대를 대비해 9대 중점기술 육성에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예산과 정책펀드, AI 컴퓨팅센터 인프라를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경우 정부가 진행하는 피지컬 AI 관련 공모사업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한 출혈경쟁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시장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상황이다. 과기부와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이나 과학자가 나설 수 있는 토대가 피지컬 AI 생태계 시작”이라면서 “정치는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기술 자체를 만들거나 적용할 수 없다. 전북에서 결과물을 내려면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전문가들이 전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23 18:20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가 23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전 후보자를 포함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1명의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보고서를 처리하게 됐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3명의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청문회를 마쳤으나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이날 자신 사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 권오을 국가보훈부, 안규백 국방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머지 3명에 대해 24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상태다. 만약 기한 내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3 18:20

강선우, 자진 사퇴…"국민께 사죄, 성찰하며 살겠다"

'보좌관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강 후보자를 지명한지 30일 만이다.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 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오늘 오후 2시 30분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해 왔고,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그로부터 1시간가량 이후 강 후보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저도 강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사전에 몰랐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특별히 이 사안을 두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강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강 후보자는 재송부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자진 사퇴 결정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23 18:19

전북도,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하반기 4600억 산업예산 확보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10대 핵심 아젠다 중심의 국정과제 반영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피지컬AI와 재생에너지, K-방산 등 분야별 공모사업에서 20건이 선정돼 166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대표 성과로는 피지컬AI 산업 기반 구축이 꼽힌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 추경에서 ‘미래 모빌리티 제조공정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국비 229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한 협업지능 SW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등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존 친환경 자동차와 탄소 융복합 규제자유특구에 더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공유공장 기반 안전성 실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전북대에 첨단방위산업학과가 신설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화연구센터가 개소되며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반기에 도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총 4600억원 규모의 산업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새만금과 밀집 송전지역을 중심으로 RE100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의 본격 시행자 공모와 함께 제2 확산단지(1GW) 집적화 지정 추진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첨단재생의료 규제특구 지정, 재생의료 임상시험 조건 완화 등 제도 유연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 중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23 18:19

전북 벤처펀드 1조 시대 ‘눈앞’…4개 분야 추가 운용사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1조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운용 중인 벤처펀드는 총 22개, 운용 규모는 8183억 원이다. 올해 신규 결성 목표인 9개 펀드 2690억 원이 모두 달성되면, 전북의 벤처펀드 운용 총액은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도는 올해 세 차례 출자 공모를 통해 총 9개 분야에 2690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추진 중이며, 이미 5개 펀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5년 제3차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4개 분야 운용사를 추가 공모한다. 분야는 △창업·벤처(창업초기) △스케일업(오픈이노베이션) △세컨더리(일반) △세컨더리(지역AC)로, 도 출자 약정금은 125억 원(익산시 10억원 포함)이다. 운용사 모집은 오는 8월 7일까지 접수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9월 우선협약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11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최종 결성할 계획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창업지원과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문의 가능하다. 도는 앞서 1·2차 공모를 통해 5개 분야 191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 중이다. 이는 당초 목표(1590억 원)보다 325억 원을 초과한 수치로, 소재·부품·장비 펀드, 산업기술혁신펀드, 엔젤투자펀드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미선정 분야 또는 출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분야를 대상으로 재공고한 것으로, 정책펀드와의 연계로 펀드 결성 목표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에서 출자한 1000억 원의 두 배인 2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금이 도내 기업에 투자되는 구조”라며 “지역 유망 기업의 성장은 물론,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23 18:19

이대통령, 정성호 등 신임 장관 8명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건넨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까지 마친 뒤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가운데 9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됐으며, 강선우 여성가족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달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23 18:19

한승우 시의원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불공정 의혹"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삼천1동·2동·3동, 효자1동)은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주에서 시행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생 건축사사무소가 전주시 최대 규모 건축물 해체공사를 맡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용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전주시 관내 해체공사 중 최대 규모(2억 4898만 원)"라며 "본 의원은 용역을 맡은 건축사사무소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곳이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년 10월 전주시가 해당 건축사사무소와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적도 전혀 없는 신생 건축사사무소였다"며 "이 기간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을 추진하던 시기"라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 건축조례에서는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리자 선정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경우 등록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감리자를 선정한다고 담당자가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담당자에 의해 임의로 선정되고 있었다"며 "심지어 2023년 2월 전북도 등록명부에도 없는 건축사사무소가 2023년 3월 전주시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전주시에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7.23 18:18

[건축신문고}사람을 닮은 건축, 삶을 담는 도시

건축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누구와 시간을 나누고 싶은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고민의 흔적이다.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의 삶을 상상한 결과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비율을 자랑하는 나라다. 어디에서든, 고개를 들면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가 숲처럼 들어서 있다. 사실 이 풍경은 단기간의 압축 성장이 만들어낸 결과다.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빨리, 많이, 싸게” 짓는 방식이 필요했다. 그때 최적의 답이 아파트였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 삶도 획일화되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위아래로 쌓여 사는 생활, 소통 부재, 닮은꼴 도시들. 이제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건물에 맞춰 사는 건가, 사람이 공간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건가?” 다시 말해, 사람이 주인공인 건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건축은 단지 ‘예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일이다. 게다가 건물은 한 번 짓고 나면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 한마디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건축은 늘 조심스럽고 어렵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책임감 있게 지어야 하고, 더욱더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 좋은 건축은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된다. 겉으로 멋져 보이는 건물보다, 사람의 감각과 일상에 공감하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 결국 좋은 건축은 ‘대단한 건축’이 아니라 ‘따뜻한 공간’이다. 우리는 전주라는 도시에서 조금 다른 건축의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는 이미지로 대표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넓은 건축적 실험이 가능하다. 한옥은 단순히 옛날 집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방식’이었다. 햇볕이 잘 드는 마당, 서로 소통하는 담장,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감각과 행동을 중심에 놓은 결과다. 지금 전주의 건축사들이 할 일은, 단순히 한옥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생활과 감각에 맞는 새로운 ‘사람 중심 건축’을 제안하는 일이다. 전주의 골목과 시장, 마을, 작은 학교에서 ‘사람을 위한 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건축은 ‘보이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는 더 멀리서 도시를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 옆의 공간이 편안하고 따뜻한지를 물어야 한다. 전주에서 그런 질문을 품은 건축이 하나씩 생겨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닮은 건축, 삶을 담는 도시’가 시작되는 순간일 것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7.23 18:18

도로망 개통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새길 효과 주목!

[애드버토리얼]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교통망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이른바 ‘새길 효과’가 기대되는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 호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통한다.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생활 반경이 크게 넓어지는 등 주거 편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각종 새로운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확충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인구 유입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신규 도로망 개통은 지방 부동산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다.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이 많은 수도권보다 차량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신규 도로망 개통 수혜 기대되는 아파트들은 다른 곳보다 뚜렷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며, 해당 지역의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에서 가장 청약 열기가 뜨거운 곳 중 하나인 전북 전주에서 ‘새길 효과’가 기대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온건설이 전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수혜가 기대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이 개통되면 전북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지역 균형개발과 더불어 산업단지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이미 갖춰진 교통 인프라도 훌륭하다. 인근 모악로를 통해 시내 이동이 편리하며, 서전주 IC 와 동전주 IC 도 인접해 호남고속도로와 순천-완주고속도로 등을 통해 다른 도시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이밖에 KTX 전주역, 전주고속터미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도 주목된다. 단지 인근으로는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과 함께 전주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위치해 있다. 이밖에 주변에 지시제생태공원과 완산공원, 옥녀봉 등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모악산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로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한층 더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는 도보권에 전주지곡초와 전주평화중이 자리하고 있다. 라온건설은 전국 곳곳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에서 공급하는 라온건설의 첫 번째 아파트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선 전 세대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공간활용도를 높인 수납공간도 제공된다. 여기에 지상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됐다. 또 단지 내에는 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는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전주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견본주택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기타
  • 2025.07.23 18:18

김종화 작가, 열한 번째 산문집 '아버지 그 이름의 무게' 출간

김종화 작가가 11번째 산문집 <아버지 그 이름의 무게>(한국문학신문)를 펴냈다. 이번 산문집은 ‘1부 아버지, 그 이름의 무게’를 비롯해 ‘2부 글쓰기 정년은 없다’, ‘3부 삶은 드라마다’, ‘4부 아내에게 부치는 편지’ 등 총 4부로 구성돼 있으며, 40여 편의 수필을 담았다. 표제작 ‘아버지 그 이름의 무게’에는 아버지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이 절절히 담겼다. 작가는 “내가 괜찮은 아들은 아니어도, 못된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면서 “그 생각만 하면 회한으로 범벅된 그리움이 장마에 무너진 제방처럼 휩쓸려 내린다”고 썼다. 책에 수록된 글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잔잔한 개울물처럼 친숙하고 정겹다. 일상의 단상에서 출발한 이야기들은 섬세한 묘사와 치밀한 구성으로 산문정신의 진수를 보여주며, 개인의 체험이 어떻게 문학으로 승화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임수홍 한국문학신문 발행인은 추천사에서 “산문정신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책”이라며 이번 산문집을 높이 평가했고,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은 “공감 가득한 삶의 흔적 줍기”라고 표현하며 “작품 하나하나에는 작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추천했다. 김종화 작가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1995년 국방일보 주최 제47회 국군의 날 문예공모에서 ‘소대장 일기’로 가작에 당선되며 문단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30여 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1999년 문예사조 수필로 재등단, 시·소설·수필·평론·시나리오 등 5개 장르에서 등단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문학·출판
  • 전현아
  • 2025.07.23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