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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자중지란?”…RE100 국가산단 앞두고 전북 또 갈등

재생에너지 100%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전북이 또다시 내부 갈등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내 각자의 ‘적지론’을 내세우며 맞서는 사이, 전남과 울산 등 타 시도는 조용히 유치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 내부의 이견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전국 단위의 외부 경쟁이라는 점에서 자중지란이 자칫 전북에 주어진 기회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RE100 산업단지를 시범 조성한 뒤, 2027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을 반영한 핵심 전략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로도 꼽힌다. 전국 각지에서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유력한 입지 여건을 갖췄음에도 내부 분열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군산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입지, 행정 준비 등 모든 면에서 최적지”라며 기존 산단을 활용한 조기 추진 가능성을 내세웠다. 군산은 이미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해상풍력(1.8GW)과 육상 태양광(300MW)을 가동 중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 모두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일대의 제2산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연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첨단 복합산단으로의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정성주 김제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김제 제2산단이 RE100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부안군도 서남권 해상풍력(2.46GW)을 바탕으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으로 포함된 사업인 만큼 부안이 최적지”라며 “산업용지 전환을 서둘러 진행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권 세 지자체가 앞다퉈 ‘적지론’을 내세우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략으로 ‘투트랙 접근’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반시설이 조성된 새만금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제·부안 등 인접 지역을 단계적으로 포함해 RE100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신규 산단 지정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 성과와 중장기 산업 구상을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이처럼 도와 각 지자체가 아직도 단일한 전략과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전남과 울산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은 영광·신안 일대를 중심으로 8.2G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을 구상 중이다. 울산도 동해 해상풍력을 바탕으로 수소·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RE100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프라 조성과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두 지역 모두 중앙정부와의 물밑 교감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상대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이견을 접고 하나 된 전략으로 대응해 전북의 100년 미래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22 21:27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육성' 용두사미 우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야심 차게 추진한 관광도시 육성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체부는 2020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전주·강릉·목포·안동을 선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지역 관광도시를 새롭게 육성해 방한 관광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시에 국비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비 200억 원, 시비 600억 원까지 더하면 총사업비는 1300억 원 규모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를 비전으로 자본사업(하드웨어) 14개, 경상사업(소프트웨어) 27개를 추진해왔다. 일정 성과도 있었다. 관광객 확대, 관광시설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2017년 1109만 명을 기록했던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은 코로나19를 겪으며 2020년 680만 명, 2021년 776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 1129만 명, 2023년 1536만 명까지 다시 증가했다. 관광시설 확충과 관련해 전주역 통합관광센터, 완산벙커, 덕진공원 열린광장 등을 조성하는 데도 관광거점도시 사업 예산이 투입됐다. 광역 투어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한옥마을 미디어 파사드 공연, 씨네투어 관광 상품 개발, 비짓전주 콘텐츠 고도화 등도 관광거점도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들이다. 그러나 후반부 들어 시비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시비 미매칭으로 반납한 예산은 국비 25억 원, 시비 13억 원이다. 올해 반납해야 하는 예산은 국비 130억 원, 도비 36억 원에 달한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과 관련해 올해 필요한 시비는 214억 원이었다. 그러나 본예산에는 10분의 1 수준인 23억 원이 편성됐다. 재정 한계 탓이다. 그나마 추경을 통해 20억 원을 확보했지만 필요 예산에 턱없이 못 미친다. 예산이 부족해지자 가장 먼저 경상사업이 중단됐다. 관광객, 예술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던 사업들이 중단된 데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전주예술난장, 싱스트리트 사업 중단을 예로 들며 "전주시는 국가 공모사업 등에 의존해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술난장과 싱스트리트 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비전 아래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후속사업을 기획해야 한다"며 "문화예술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규모 국비 반납으로 정부 공모사업에서의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전북도, 문체부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하반기 시 추경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타 지자체와 연계해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7.22 18:11

[오목대] 방위백서와 한일수교 60년

일본이 해마다 주변국 군사 동향과 방위 정책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안보 문서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려온 것은 21년째. 지난 2005년부터 이 같은 주장을 이어왔으니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올해는 일본 영토에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담은 어린이용 방위백서까지 발간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면서 영유권 왜곡 논란을 키웠다.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다양하고 끈질기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은 또 으레 겪는 관행쯤으로 여기고 지나갈 것이 틀림없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맷집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되돌아보면 일본의 끈질긴 역사 왜곡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져 왔다. 전략은 치밀하고 기민하기까지 했다. 2021 도쿄올림픽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해,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성화 봉송 루트를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양 그려 넣었다. 언뜻 보면 지나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치졸한 방식이었다. 한국 정부가 독도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일본은 관방장관까지 나서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 정부는 IOC에 중재까지 요청했지만, 지도는 끝내 수정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일자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독도)으로 되어 있다’며 ‘한국 측 요구에는 강하게 맞서면서 미국에는 항의도 하지 않는 보수파’를 비판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다. 그러니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부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장. 일본 외신기자가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이 많지만 영토 분쟁이라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독도 논란이었다. 한일 수교 60년을 맞은 올해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거침없다. 60년이란 시간이 유독 허망해지는 이유다. / 김은정 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7.22 18:08

[사설] 뜨거워진 완·전통합, 주민판단 방해 말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9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반단체가 총출동해 각자의 주장을 펴면서 갈등 수위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결국 판단은 완주군민이 해야 하고, 정치권과 찬반단체들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자신들만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상대편을 배척·비방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찬반단체간 활동이 과열 양상을 띠지 않도록 자제와 금도(襟度)를 가졌으면 한다. 1997년 통합이 거론된 이후 이번에 4번째 시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현재 대통령실과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와 실제 투표만을 남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와 전주지역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1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찬성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설치법을 제정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105개 발전방안에는 정부 통합 인센티브 완주에 전액 투자, 완주군민 현재 혜택 12년 이상 유지, 완주군의원 수 최소 11명·지역구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 등이 담겨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주소지를 완주군 삼봉지구로 옮기고 주민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며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회는 읍면을 순회하며 통합반대 주민설명회를 갖고 완주군민의 자치권 수호와 독자성장을 외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새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과 맞물려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정치권 등 전북을 이끄는 리더들은 좀더 넓고 멀리 봤으면 한다. 찬성측은 통 크게 양보하고 반대측은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 시장과 유 군수의 TV 토론도 조속히 실시했으면 한다. 주민들 또한 냉정한 눈으로 자신들이 주인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7.22 18:07

[사설] 새만금 미래 RE100 산단 유치에 달렸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키느냐 여부는 결국 RE100 산단 유치 여부에 달렸다. 특히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만큼 새만금에 이를 유치하느냐 못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6일 TF 첫회의를 열고 규제 ‘제로(0)’ 기업 환경과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조성,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현행 에너지 수급 방식 대신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해 송전망 구축비용 절감, 에너지전환 가속화,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RE100 산단은 일단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조성한 뒤 이를 전체 산단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100은 오는 203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기의 60%, 2040년 90%, 2050년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36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실천하는 과정이며 결국 RE100 산단 유치라는 성과가 말한다. 김경안 전 청장이나 신임 김의겸 청장은 정책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론 강한 추진력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또 한편에선 실질적 성과를 어느정도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회나 대통령실, 정부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무슨수를 써서든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게 급선무다. 이는 비단 새만금개발청장 한사람의 과제가 아니며 도내 자치단체장, 정치권 등이 함께 짊어져야 할 막중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만큼 우선 당장 RE100 산단 유치부터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7.22 18:07

[새벽메아리] 빈집에서의 마을살이 그리고 나의 재생

이전부터 ‘촌집’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서까래와 대들보가 살아있고 윤이 나는 툇마루가 있는 한옥이면 더 좋을 것이다. 직접 텃밭도 꾸려서 오이나 상추를 따고 지인들을 초청해서 삼겹살 파티도 열고 싶다. 시골살이에 대한 이런 로망은 확실히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생긴 것이다. 서울에서는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 지역으로 내려온 지 8년차가 되어서야 드디어 나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된 배경에는 ‘희망하우스’라는 빈집재생 사업이 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경우 국가의 지원금으로 집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된 주택은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내어줌으로써 빈집의 활용성을 높인다. 타 시군의 1만원 주택도 사실상 무상의 개념이니 같은 제도다. 임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활동가’(!)이다. 나의 경우 엄격한 심사 과정은 없었으나 이장님을 위시하여 마을분들이 나름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이주를 승인하였다. 빈집 정책은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지자체별로 빈집 실태와 현황조사를 시작하던 초기를 지나 최근에는 지역재생, 청년주거, 커뮤니티 활성화와 맞물려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좀 얌전한 경우이고 마을호텔과 게스트하우스, 공방과 카페 등으로 바꾸기도 하고 아예 빈집을 덜어내고 공용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공공장소로 전환하기도 한다. 몇몇 성공적인 사례들이 생기면서 빈집은 흉물에서 마을발전의 동력이 되는 공공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빈집과 인연이 깊다. 2006년 군산 해망동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이다. 달동네이던 해망동 곳곳에는 황량하게 남겨진 빈집들이 제법 있었다. 기획팀은 집주인을 수소문하여 일시적인 사용 허락을 얻었다. 빈집의 상태에 따라 수선의 규모는 달랐지만 원칙은 원래 그 빈집이 갖고 있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것. 문패의 이름을 따서 빈집 다섯채가 ‘누구씨네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빈집은 예술가와 만남으로써 새로운 공간으로 경험될 수 있었다. 일반적인 벽화나 조형물을 공공미술로 인식하던 시기에 특정 지역 전체를 문화적으로 디자인한다는 발상은 지금은 오히려 지역재생의 접근법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다. 사실 모든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사업에서 물리적 외관의 재생은 두 번째 문제이다. 어떤 공간으로 어떤 장소로 바뀌어야 하는가를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결정하는 참여 디자인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이 과정에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건축가, 커뮤니티 빌더 등이 결합되어 자립모델을 함께 구상하고 마을과의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도 한다. 외관보다 프로그램의 재생, 사람의 재생, 삶의 재생이 우선한다는 이야기다. 이장님이 희망하우스에 문화활동가(나!)를 들이면서 마을사람들의 기대가 크다고 귀띔을 해주었다. 처음으로 마을살이를 감행하는 나로서는 약간 걱정이 들기도 한다. 낮에는 문화활동가이지만 밤에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익명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기획과 삶이 통합되는 것을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이를 실천할 용기가 부족했다. 어쩌면 이번 빈집에서의 시골살이는 마을의 재생 이전에 나의 삶을 재생시키고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내일 마을회관의 점심에 정식으로 초대되었다. 시골살이, 마을살이의 시작이다! △전민정 사무국장은 군산 해망동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장소특정적 공공미술, 리서치와 관계중심의 커뮤니티아트 등을 기획하고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7.22 18:06

[백성일의 정론직언] 조국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인권신장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법무부장관에 대한 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간 옥살이를 하는 조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너무 억울하게 되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보호측면에서 즉각 사면복권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되려 정치검찰의 프레임에 갇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해도 즉각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정도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사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못지 않게 국민들과 함께 계엄사태로 피폐해진 정국안정을 위해 노력했고 6.3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그 이유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을 재정립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지했다. 사실 조국은 너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가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정치검찰이 그를 일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안위를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수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검찰개혁이 너무도 절실한 개혁과제이었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의지를 불태운게 결국 부메랑 되어 인권유린이 될 정도로 강도높은 수사를 받아왔었다. 부산대가 동양대 표창장을 입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그 죄를 물어 조국의 부인이자 딸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조국딸의 의대부정입학을 국민법감정을 자극해서 연일 조리돌림한 바람에 한 가정을 완전히 파판에 이르게 했다. 심지어 70여건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딸의 일기장까지 가져가는 수사를 했던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조국을 수사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키웠다. 그 이유는 국민 모두에게 대학입시부정은 참을 수 없는 공분을 불러 오기에 프레임을 짜 놓고 조국 일가족을 못살 정도로 조리돌림 했던 것.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디딤돌을 놓았기 때문에 이토록 무자비한 수사를 통한 가혹한 보복을 당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조국 수사를 통해 조국이 2024년 11월 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국민들은 그 판결이 너무 가혹했다면서 창당 한달만의 조국혁신당에 689만표를 주면서 12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내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다 보수다로 갈기갈기 찢겨 있어 국민을 하나로 묶는 사회대통합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조국을 사면토록 하는 것은 집약된 여론의 발로다. 이미 조국은 3분의 1을 복역했고 국민 법감정상 너무 가혹한 옥살이라는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광복절 때 특면사면권을 행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법학자 34명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을 용산 대통령실에 냈다. 이들은 한결같이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했다. 심지어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형이 과도했다면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쯤되면 법률가들마저 이건 좀 과했다는 정서를 공유한 셈이다. 조국은 여전히 상징적 인물이다. 그를 사면하는 건 검찰개혁의 회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매듭을 푸는 상징적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사면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미 그는 잃을 걸 대부분 잃었다. 장관직 사회적 명성 자녀의 평범한 삶까지 모두 내려 놓았다. 더 두들겨선 얻을 게 없다. 이번 광복절은 과거의 매듭을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용서의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조국 전 장관을 특사에 포함시키는 게 형평과 정의의 정치적 균형을 발로 잡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07.22 18:06

[AI와 전북경제] ②진단-피지컬 AI 산업이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피지컬 AI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북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지컬 AI 산업이 전북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전북에 총 382억 원. 국비 229억 원 규모의 피지컬AI 공모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기회를 선점하는데 이로울 수는 있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장밋빛 청사진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2일 정부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피지컬 AI는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나 다름없다. 정책적 분야에선 여러 용어가 혼재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인간이 몸을 써서 기능하던 것을 AI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게 피지컬AI의 요체다. 삼성, SK, LG, 현대, 롯데, GS 등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소니·도요타 등 해외 기업들까지 피지컬 AI에 매달리는 것도 인력을 대체할 완벽한 노동력을 확보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서울대 AI 연구원과 구글 딥마인드 등 관련 연구 기관이 피지컬 AI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피지컬 AI 산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에 산업기반과 연계가 원활해야 한다. 결국 피지컬 AI는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노동력을 대체해 지역 내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18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한 '상의포럼 AI 토크쇼'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국내 주요 상공인들은 “피지컬 AI. 즉 고도화된 로봇이 상용화되려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통신·반도체·센서 등 복합 기술도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AI 로봇이 개발된 이후 투입될 수 있는 제조 현장이 많은 만큼 로봇들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시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또 노동 이슈와 결부해 “'AI 공장장'이 박사급 인력 두 명 몫 이상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보안 경쟁력’까지 피지컬 AI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그는 “피지컬 AI, 에이전틱 AI 시대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설명한 논문은 구글에서 나온 것으로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가 거대언어모델(LLM) 등을 쓸 때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커가 이에 침투하면 기밀이 유출된다. 더욱이 피지컬 AI가 상용화하면 자율주행차, 로봇의 움직임에 개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AI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체계가 필수적이다. 정동영 의원의 경우 피지컬 AI의 안정적인 보급과 안착을 위한 ‘피지컬 AI 연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22대 국회에서 과기부를 상임위로 선택하고, 정례 세미나를 연 것도 이러한 인맥과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나 정동영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약속처럼 전북이 피지컬 AI 생태계의 중심에 서려면 해야 할 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북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AI 기술 관련 국제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유치하고, 새로운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엑스포 등을 유치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기존에 산업기반이 약한 전북의 경우 국가사업을 유치해도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AI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결국 핵심은 기업 유치로 다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22 17:56

진성준 “국힘, 7월 국회서 민생 공통공약 처리하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달 임시국회 내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회 개최와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미 양당이 대선 당시 국민께 약속한 법안 11건을 지난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7월 임시국회 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30~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된 방재 인프라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안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3일 본회의에 오르는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분야 재해 관련 입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개별근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 고용인력지원법 처리 의지도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경제·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2 17:56

“농업의 반도체 만든다”…전북도, 스마트팜 전국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스마트팜 보급률을 바탕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시설온실 중 스마트팜 비중은 21%(1110ha)로, 전국 평균16%(8200ha)보다 5%p 높다. 도는 2029년까지 이 비율을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북도 농업정책의 핵심은 ‘스마트팜 다이아벨트’ 구축이다. 도는 김제 혁신밸리를 시작으로 무주, 진안, 장수, 남원, 고창 등지에 8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중이다. 전체 면적은 32ha, 총사업비는 2165억 원 규모다. 특히 지난 6월 장수에 준공된 유리온실 스마트팜에는 청년농들이 입주해 토마토 재배를 시작했다. 전국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도 주목받고 있다. 장수에 들어선 이 시설은 밀폐형 공간에서 ICT로 생육환경을 제어해 연중 안정적인 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CJ제일제당이 기술과 유통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청년농 6명이 시범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도는 스마트농업 창업 사다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갖췄다. 교육(혁신밸리)에서부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다. 오는 2027년까지 총 100개소, 30ha의 청년 스마트팜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스마트농업은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위기에 놓인 농업의 돌파구”라며 “전북이 농생명산업 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을 이끄는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22 17:55

탄소중립부터 물복지까지… 전북도, 지속 가능한 환경·산림정책 '온 힘'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환경과 산림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 생활환경 개선,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포럼과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도내 14개 시군 모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읍시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됐으며, 녹색구매센터 운영 등 생활 속 실천도 확산 중이다. 환경부 이행평가에서는 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완주 비봉면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으로 환경 민원을 줄였고 노후 슬레이트 2800여 동 철거도 완료했다. 환경법규 위반율도 2년 연속 감소해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물관리에서는 옥정호 녹조 대응 TF를 확대하고 부안 위도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하는 등 급수 취약지역의 물복지 기반을 강화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불 26건을 신속히 진화하며 전국 대비 최소 피해를 기록했고, 임도 222km 정비와 나무심기 338만 본을 완료해 녹색 인프라 확대에 힘썼다. 도는 앞으로도 생태관광, 산림복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도민 체감형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하반기에도 하천관리, 산림재난 대응, 생태관광 및 산림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22 17:55

민생 쿠폰 지급에 전통시장 활기⋯효과 톡톡

“소비쿠폰을 쓰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2일 낮 12시께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도민들은 가게들을 둘러보며 장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상인들은 준비된 물건들을 팔기 위해 “돼지고기가 오늘 저렴해요”하는 등 호객행위에 열중하고 있었다.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박기순(59·여) 씨는 “어제 하루에만 매출이 2배 가량 올랐다”며 “그동안 사놓지 못했던 소금이나 설탕, 화장지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돈이 생기자 소비심리가 조금 풀린 것 같다. 그동안 장사가 조금 힘들었는데, 이런 정책이 생겨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웃음지었다. 앞서 오전 11시께 찾아간 전주중앙시장은 더욱 활기를 띄고 있었다. 반찬가게마다 물건을 사기 위한 도민들이 줄을 섰다. 상인들도 덩달아 신이 난 모습이었다.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오길영(56·여) 씨는 “어제 선불카드를 지급받자마다 자 생선을 사러 오신 분들이 여러 명 있었다”며 “이번 소비 쿠폰으로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찬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서동애(52·여) 씨는 “어제부터 조금 손님이 늘어난 느낌을 받고 있다”며 “소비쿠폰을 가지고 김치류 등 반찬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시장 안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모(51) 씨는 “어제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와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 같다”며 “대부분 평소에 소비를 잘 못하던 빈곤층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대부분 엄청 소비를 크게 한다기보단 평소에 사지 못했던 물건 1~2개를 더 사가는 모양새였다”고 했다. 장을 보고 있던 김영욱(40대) 씨는 “어제 아내가 소비쿠폰을 받아왔다고 해서 같이 장을 보러 나왔다”며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이번 달 생활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저녁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요리 재료 등을 사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장 안에서 만난 장기순(70대·여) 씨는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장을 볼 때마다 고민이 많았다”며 “소비쿠폰을 받은 김에 옷과 고기를 좀 살 생각이다”고 했다. 음식점들도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중앙시장 인근 한 중국 요리점에서 한 손님은 일행들에게 “내가 소비쿠폰을 먼저 받았으니 오늘은 내가 산다”며 일행들에게 선심을 썼다. 일행들도 “나도 소비쿠폰을 받으면 다음에 내가 살게”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697만 5642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총 지급액은 1조 2722억 원 규모다. 전북에서는 총 대상자 171만 7000명 중 23만 1930명이 신청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2 17:54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지정 해제…규제개선으로 사업 본격화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특구 내 실증사업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와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현실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 12월부터 운영해 온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지난 5월 중기부에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 등 15개 지역 42.887㎢에서 추진된 3개 세부사업 실증이 모두 완료되고 관련 법령 정비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완료된 사업은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이다.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에서는 기존 안전 규정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에서 일정 거리 떨어뜨려 설치해야 했으나, 이격거리 없이 장착해도 안전함을 입증했다. LNG 용기 용량은 250리터에서 450리터로 확대됐다.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에서는 기존 항만 내 야드트랙터(화물 운반 특수차량)만 이용 가능했던 충전소를 일반 자동차로 확대했다. 그간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은 항만의 야드트랙터에만 허용돼 일반 도로 주행 차량에는 충전할 수 없었다. 전북 특구는 실증특례를 통해 자동차 LNG 충전의 안전성을 검증했고, 지난 5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이동식 LNG 충전이 가능해졌다.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에서는 골목길 등 좁은 도로 운행이 가능한 초소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 기존 36개 시험 항목을 24개로 간소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실증을 통한 차량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지난 2월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운행이 허용됐다. 특구 운영으로 587억 원의 투자 유치와 15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 국내 특허 출원 26건, 특허등록 21건, 해외 특허 4건의 지적재산권 성과도 거뒀다. 53피트의 LNG 탱크 컨테이너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캐나다에 수출 계약(111대, 약 120억 원)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입증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이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7%를 담당하고 있어 이번 실증사업이 더욱 의미가 크다"며 "특구를 통한 실증이 법 제도화까지 완료되면서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임시허가 사업 종료, 경북 스마트그린물류특구와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의 임시허가 부여 등도 의결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7.22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