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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 정상화, ‘지역 필수의료’ 강화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했던 전공의들의 복귀가 예정되면서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지역 필수의료 강화가 급하다. 당장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병원 복귀율은 여전히 저조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북지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에서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충원율은 여전히 바닥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대책이 논의됐지만 제대로 실현된 정책은 없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지역 거점병원 육성과 지역의사제·지역 필수의료기금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역에서는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시 의료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채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정부 의견을 종합해 정부 대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이 장기 계류·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복귀로 1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보건의료체계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감한 제도 혁신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강단 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7 18:31

[사설] 공공기관 수도권회귀 방지 실질방안 절실

최근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을 과거 소재지였던 수원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전북지역의 거센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다. 농촌진흥청의 수원 이전 논란은 과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산하 조직의 잔류 문제나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사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생 이탈 이슈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수도권 복귀 시도를 지역의 관련 부처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론의 취재로 이슈화되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타 지자체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업무 효율성 등을 명분으로 지자체와 협의없이 이전을 진행한 사례도 있어 정상적 부처협의 창구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착을 이끌 상설 협의 기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 기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국토부의 지침 개정 등 제도 보완이 동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조정을 위한 협의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는 게 상설협의체 제도의 핵심이 돼야하며 이를 통해 제2공공기관 지방이전도 탄력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전북혁신도시가 정착해 살기 좋고 기관이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 같은 시도가 근본적으로 발생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69.4로 2020년대 내내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는 교통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보육·교육환경 만족도 역시 선택지가 좁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과 호흡하며 새로운 역할과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혁신도시의 본 취지라는 점에서 함께 힘을 합치는 노력도 요청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7 18:31

[의정단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전북 도약을 위한 밑그림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출범했는데, 지난 60일간 국정위가 수백여 회의 현장 방문 및 분과별 회의와 1만 3천여 건의 국민제안을 토대로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탄탄하게 마련해 냈다. 무엇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전북의 역점 사업이 폭넓게 반영됐다.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 무려 22개가 전북 연관 과제고,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자치도 자율화 강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규모 확대 등 73개의 도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 과제’에서는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 △RE100산단 조성 △새만금 SOC 조기 완성 △전주 제3금융중심지 추진 △공공의대 신설 등 주요 현안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새만금 공약이 눈에 띈다.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국제공항과 신항 등 주요 SOC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을 K-컬처 메카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푸드테크와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로 농생명산업 수도로 키워내겠다는 구상도 내보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의대 설립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제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서해선 철도 고속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부안-고창 노을대교 착공 등 사통팔달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도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이처럼 전북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충실히 포함된 데에는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한몫했다. 도청은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국정과제 대응TF’를 가동했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정위에 전북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전방위적인 정부 설득으로 전북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이행이다.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서 연차별 이행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사업 추진 동력이 될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전 정권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내각, 대통령실 주요 요직에 곳곳에 전북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향후 100일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숨 가쁘게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공약 실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할 실탄을 든든하게 마련해 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팀 정신’이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14개 시·군 그리고 도민이 똘똘 뭉쳐서 신속한 국정과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 필자 또한 도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북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낼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

오피니언
기고
2025.08.27 18:31

[타향에서] 에너지 패권을 넘어서, 전북의 기후 공존 전략

미국의 경제·사회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2011), <The Green New Deal>(2019) 등 저서에서“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이 미래 경제질서의 핵심이 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에 자문하며,‘세 번째 산업혁명’이라는 비전을 정책으로 연결해온 대표적 실천 지성이다. 최근 리프킨은 캐나다 에너지 산업이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에 머문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륙주의적 사고(Continentalism)”라 불렀다.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면 세계적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뒤처진다는 경고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며, 재생에너지와 기후기술이야말로 미래 패권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경제·안보 패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처럼 다룰 수 있다”고 비하하며 고율 관세와 에너지 무기화를 시사한 것은 국제 공조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행보였다. 이에 비해 리프킨은 협력과 공존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The Green New Deal>에서 “화석연료 문명은 2028년까지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그의 전략을 정책에 반영했고, 중국은 장기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그의 조언을 참고했다. 이는 오늘의 한국, 그리고 전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세계적 재생에너지 잠재지와 전국 최대 농업 기반, 풍부한 해양·바람 자원을 갖추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기후기술 산업화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산업구조 전환과 국제 협력 전략도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전북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다. 첫째, 국내적 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수소·바이오에너지 등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기후기술 산업 클러스터’구축이 필요하다. 새만금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단순 발전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배터리·수소 저장·스마트그리드 등 연계 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농업과 기후기술을 접목한 ‘탄소 저감형 농업’ 모델 개발은 기후정책과 식량안보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둘째, 국제 전략으로는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의 재생에너지 협력 거점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술·운영 경험을 해외에 수출하고, 국제 기후포럼이나 P4G 같은 다자협력 플랫폼에 전북 이름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활동을 넘어, 전북형 기후외교·경제외교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민 참여’를 정책 중심에 둬야 한다. 리프킨이 강조했듯,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변화에서 완성된다. 지역 주민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과 같은 분산형 모델을 확대하면,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이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 트럼프식 패권 에너지 전략은 단기적으로 힘을 줄 수 있지만, 리프킨식 기후 공존 전략은 장기적 번영을 보장한다. 전북이 지금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에너지를 힘의 도구로만 보는 과거의 사고를 넘어, 협력과 혁신, 지속가능성을 축으로 한 미래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 오늘의 결정이 전북의 50년 뒤, 그리고 대한민국의 100년 뒤를 좌우할 것이다.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5.08.27 18:30

[한 컷 미술관] 주인영: 풍경채집전

주인영: 풍경채집전 2025. 8. 1 ~ 9. 11 연석산우송미술관 송관 미술가: 주인영 명 제: Glowing 재 료: 캔버스 위에 유채 규 격: 45.6x60.5cm 제작년도: 2025 작품설명: 화폭에 구축한 나무와 숲은 명확한 경계를 허물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찬란한 순간을 포착한 듯 보인다. 몸으로 부대끼며 소환한 희로애락(喜怒哀樂)의 각인된 기억들을 비언어적 형상으로 녹여낸 거다. 살아 숨 쉬는 자연, 자기 눈으로 보고 느끼는 자연물에 무한한 호기심과 애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 미술가 약력: 주인영은 맨하탄·시카고·가고시마·서울·전주에서 16회 개인전을 했으며, 광화문 아트페스티벌, 한·일 현대미술교류전 등에 참여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5.08.27 18:30

[오목대] 무진장과 BYC

전북을 연고로 한 BYC는 쌍방울과 더불어 오랫동안 내의류 제조 부문에서 경쟁사였다. 원래 백양(白羊)이었으나 BYC 브랜드를 출시한게 대박을 내면서 1996년 BYC로 회사 이름도 변경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정읍에서 한영대(1923~2022) 창업주가 백부의 양말공장을 인수해서 '한흥메리야스공장'을 세운 게 기원이다. 그런데 영남 지방에서 ‘BYC’라고 하면 속옷을 만드는 기업체가 아니라 특정지역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북 북동부에 있는 봉화군(Bonghwa), 영양군(Yeongyang), 청송군(Cheongsong)의 앞글자를 따 BYC라고 부르는 것이다. 전북 무진장과 더불어 낙후지역의 대명사라고나 할까. 아닌게 아니라, 봉화, 영양, 청송군은 인구, 경제력, 인프라 등 여러 수치를 감안할때 가장 낙후된 곳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낙후됐다는 것과 주민의 삶의 질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다. 그런데 낙후의 대명사였던 무진장은 과거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으나 경북의 BYC와는 크게 다르다. BYC는 철도, 고속도로 접근성이 무주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주는 통영대전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진안은 새만금포항고속도로가 군을 동서로 관통하며, 장수는 앞의 두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무진장이든 BYC든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의 한계를 뚜렷하게 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런점에서 전북의 고속도로나 철도망, 국도‧국지도 건설은 향후 지역발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속도로나 항공망이 얼마나 갖춰졌느냐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좌우하게 됨은 물론이다. ˝성을 쌓는자는 망하고, 도로를 내는자는 흥한다˚는 칭기즈칸의 명언은 괜히 나온게 아니다. 성을 굳건히 쌓아놓고 적을 방비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것 같아도 사실은 몰락을 향한 첫걸음이며, 반대로 길을 내 끊임없이 다른 문화나 세력과 교류하면 흥한다는 말은 너무나 명철하다. 길을 만든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 연결이나 네트워크의 연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혀 다른 문화와 문명,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요즘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한두시간내에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의 차이, 생활문화의 차이는 수년, 아니 십수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전북은 지금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꾀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무진장과 BYC의 사례에서 알 수있듯 성을 쌓지않고 도로를 내면 탈 낙후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도로뿐만 아니라 사고의 벽을 과감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다. 관행적 사고의 틀에 갇혀 외부 세계를 배타적으로만 보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지역에 밝은 미래가 없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8.27 18:30

보는 눈 많은데…군산 주민센터서 공무원들끼리 폭행사건

군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공무원들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7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50분께 군산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A주무관(30대·여)이 근무 중이던 B주무관(20대·여)의 머리카락을 당기는 등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이 다수 방문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주무관과 B주무관은 서로 다른 부서 소속으로, 업무로 인한 폭행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군산시의 설명이다.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군산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조사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라며 “A주무관에 대한 사건이 여러 건 접수돼 있다. 이전 접수건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던 것이지 조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8.27 17:31

'덜컹덜컹' 교통 불편 유발하는 맨홀 단차…"세부적 관리 매뉴얼 필요"

"아래로 꺼져있는 맨홀을 지날 때마다 차가 많이 흔들려서 우려스럽습니다." 27일 오전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는 도로와 수평이 맞지 않는 맨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로 침하된 상태의 맨홀을 지나는 차량들은 큰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고, 몇몇 차들은 맨홀 앞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기도 했다. 출근을 위해 해당 도로를 이용한다는 최모(30대) 씨는 "거의 1년째 이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 맨홀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와 함께 차량이 많이 흔들린다"며 "맨홀을 밟지 않으려고 옆 차선이나 반대 차선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 피해가는 차들도 다수 목격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곡선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은 주변에 균열이 발생한 채 아래로 함몰돼 있었고, 이를 밟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굉음과 함께 흔들렸다. 황모(50대) 씨는 "커브 길을 돌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니 당황스러웠다"며 "차에 무리가 갈 것 같아 앞으로 이 길을 지날 때는 다른 차로를 이용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맨홀은 설치 이후 가해지는 반복되는 충격 등으로 인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맨홀로 인해 발생한 도로의 단차는 교통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단차로 인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피하려고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맨홀은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씨에 단차까지 겹치면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맨홀 단차로 인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장비 검증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맨홀 충격방지구' 관련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맨홀 충격방지구는 도로와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한 후 함몰된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장치다.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 맨홀 파손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맨홀 충격방지구를 시범 설치하고 향후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 확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역시 순찰 중 맨홀로 인한 단차를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됐을 시 즉시 출동해 평탄화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맨홀의 관리부처가 지자체, 공기업, 통신사 등으로 각자 달라 통합적인 관리와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날씨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과 세밀한 관리 수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교수는 "집중 호우가 예보됐을 때는 도로 위 맨홀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단차 등이 발견됐을 땐 선제적인 정비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맨홀들의 관리 주체가 각기 다른 만큼,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떤 기관에서 출동해야 하는지 등 관리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27 17:23

한국인의 뛰어난 솜씨는 어디서 왔나⋯이종선 고고학자, '솜씨 DNA' 발간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부터 양궁의 X-10 과녁 명중까지,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 흐르는 ‘특별한 솜씨’를 탐구한 책이 나왔다. 고고학자 이종선 씨가 최근 펴낸 <솜씨 DNA>(HOLIDAYBOOK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책은 ‘한국인의 뛰어난 솜씨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스포츠·산업·역사 현장에서 드러나는 한국인의 정교한 손기술과 집중력을 다양한 사례로 분석한다. 2024 파리올림픽 양궁 5종목 석권과 1988 서울올림픽 이후 10연패라는 대기록, 프로골프·펜싱 종목에서의 성과, 국제기능올림픽에서의 연이은 최상위권 입상,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까지, 이 책은 이 모든 성취의 저변에 흐르는 ‘솜씨의 힘’을 조명한다. 이 씨는 한국인의 솜씨 DNA를 설명하는 단서로 선사시대 유물인 ‘다뉴세문경’을 주목한다. 현대 과학으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세밀한 문양을 지닌 이 거울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정교한 기술 감각과 손재주의 증거라는 것이다. 저자는 “반도체, 양궁, 골프, 펜싱 등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솜씨의 유전자, 즉 ‘솜씨 DNA’가 발현된 사례”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탐구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이 씨는 서울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고고학, 미술사학, 인류학, 중국학을 공부했다. 홈암미술관 전 부관장, 현재 고고학자이자 미술사하가자, 수집학자, 박물관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5.08.27 17:21

황보윤 장편 소설 '신유년에 핀 꽃'

조선 정부가 천주교인들에게 가한 대규모 탄압을 소재로 한 소설 <신유년에 핀 꽃>(바오로딸)이 출간됐다. 황보윤 작가는 역사에 신유박해로 기록된 사건을 모티브로 천주교 사도 이존창과 청나라 출신 카톨릭 사제 주문모의 여정을 쫓는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신해년(1791년)부터 신유년(1801년)까지 10년에 걸쳐 있다. 소설은 밀사 윤유일이 북경에서 조상 제사가 우상숭배라는 주교의 밀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로부터 1년 뒤 진산의 양반 윤지충이 모친의 상례를 유교식 제사가 아닌 천주교식으로 치르면서 사촌 권상연과 함께 참수되고 갈등은 심화된다.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받아들여진 천주교는 실학이라는 흐름과 맞물려 학인들의 탐구 대상이 됐다. 부패한 지배 체제에 반발하며 민중 속으로 퍼져나갔고 진산의 순교로 당쟁 갈등으로 번졌다. 천주교 탄압이 점차 거세지면서 1975년 은밀하게 활동하던 중국인 선교사 주문모 신부의 체포 작전은 활개를 친다. 그렇게 신부의 도주와 잠행을 도운 신자들도 체포돼 순교한다. 작가는 주문모 신부가 사제품을 받기까지의 우여곡절과 조선에서 겪은 어려 박해 상황을 편지 형식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극의 몰입감을 부여한다. 또한 세 번이나 배교(다른 종교로 개종하다)한 이존창의 배교 과정과 심리 변화를 밀도 있게 그려낸다. 소설은 갈등과 위기, 고뇌와 번민, 용서와 화해 그리고 뼈아픈 참회의 통곡이 한데 어우러져 극적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한 시대의 인물들의 다양한 얼굴까지 생생하게 담아내 감정에 스펙트럼을 확장시킨다. 김연수 소설가는 추천사를 통해 “역사책에 건조한 문장으로 기록된 단편적인 사실을 다채로운 소설적 상상력으로 재현한 문장들이 인상적”이라며 “신앙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따라간 것도 눈에 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카톨릭의 여명기를 이끈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가장 어두운 때가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다. 황 작가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다. 우석대 경영행정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2009년에 전북일보와 대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설집 <로키의 거짓말>, <모니카, 모니카> ,장편소설 <광암 이벽> 등이 있다.

문학·출판
박은
2025.08.27 17:20

전북 소상공인 ‘생존 비상’…10곳 중 3곳 연매출 2000만 원도 못 벌어

전북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3곳은 연 매출 2000만 원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생존율도 권역에서 가장 낮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7일 발표한 ‘호남·제주 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북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26만 1000개소 가운데 30%의 연 매출 규모가 2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2000만 원~5000만 원 미만은 26.4%로 조사됐다. 전북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도 벌지 못한 셈이다. 창업과 폐업이 동시에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전북의 2023년 창업률은 12.3%로 권역에서 가장 높았지만, 폐업률도 10.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창업 5년 차 소상공인 생존율은 37.8%로 광주와 함께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창업으로 이어졌지만, 내수 침체와 지역 내 산업 기반 약화가 맞물리며 창업 기업 상당수가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 업종은 도소매업(31.8%)이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19.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5.3%)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 폐업도 늘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건설업체만 2310곳이다. 개업 업종은 도소매업(25.8%), 전기·운수·통신·금융업(2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 순이었다. 대표자 연령대는 60대 이상 20.3%, 50대 24.7%, 40대 24.3%, 30대 18.4%, 29세 이하 12.3%로 집계됐다.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도 1억 479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10만 원 줄어들었다. 2019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이 줄어든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경제일반
문채연
2025.08.27 17:18

해마다 볼모 잡히는 ‘시민의 발’…버스 파업 방지책은 ‘걸음마’

전북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가 매년 노조와 사측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볼모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지자체들은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협상 참여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방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지자체의 대책 또한 빈약해 이 상태로는 도민들의 피해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약 10%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이날 오전 4시께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었다. 이후 협상 시작 18시간 45분 만에 사측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은 철회됐다. 다만 양측은 2026년도까지 임금을 동결하기로 약속했다. 도내에서 버스 파업을 볼모로 한 임·단협은 매년 반복된다. 지난해 3월에도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2022년, 2023년 등 매년 도내 버스노조 측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임·단협을 진행했다. 도내 임·단협들은 대부분 임금 인상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파업이 철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버스 친절도 향상, 안전성 증가 등 도민들이 버스에 요구하는 조항들이 삽입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내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가 연간 도내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1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 버스의 경우 손실액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임·단협에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였다. 회의장에 참석도 하지 못한 채 문 밖에서 밤새 사측과 노조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35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오히려 을이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이 같은 상황이 전국에서 반복되면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 버스 또한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다. 필수 공익사업으로 선정되면 임·단협으로 인한 파업이 진행돼도 70% 이상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11개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 다수의 지자체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버스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공공재원을 들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고용부는 △철도에 비해 대체 이동수단이 많다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크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필수공익사업 범위 불충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북대 도시공학과 장태연 교수는 “타 지역의 경우 버스 한 대를 하루에 운영하는데 70만원대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전주는 85만원 가까이 비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손 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27 17:13

"학교선생들 실력 떨어져" 한국학원총연합회장 교사 비하 발언 ‘교사들 뿔났다’

최근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학교 교사들의 실력이 학원 강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일선 교사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2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발언에 분노를 표하며, 공교육 현장을 모독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오준영 회장은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를 넘어, 교단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전국 교사들의 자존과 교직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사의 헌신과 노고를 폄하하는 발언은 곧 아이들의 배움과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교육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국가 교육 시스템이며, 교사들은 단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생활지도, 상담, 안전, 인성교육까지 포괄하는 전문가”라며 “사교육인 학원과 공교육인 학교의 역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교육 본질에 대한 무지이자, 학부모와 학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육 현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교사를 모욕하는 것은 곧 교육을 모욕하는 것이며, 교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사회는 결코 미래세대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27 17:11

익산시학원연합회, 하반기 강사 교육연수 성료

전북특별자치도학원연합회(회장 손경호) 익산시분회(분회장 이정현)가 2025년 하반기 강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익산지역 학원장과 강사 등 약 500명이 참석했으며, 소양교육으로 홍정의 중앙에듀 대표가 ‘복잡한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또 의무교육에서는 박성철 미래성장연구소 강사가 ‘장애인 인식개선’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손경호 회장은 “경기침체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학원인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분회장은 “현재 익산지역 학원장님들이 과거와 달리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익산시학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힘을 모아 주신다면 학원인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학원 교육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4개 시·군분회와 7개 계열협의회로 이뤄져 있으며 약 4200여 개의 학원과 학원장·학원강사·협력업체 등 약 1만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익산
송승욱
2025.08.27 17:06

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선거비용 조합자금 사용 안된다

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과정에 투입되는 OS(Organizing Staff) 요원 인건비를 조합 자금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우며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적비용인 OS인건비를 조합자금에서 사용할 경우 ‘조합원 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비민주적·불법 선거운동으로 번질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27일 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 따르면 내달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OS요원 3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논란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선다. OS요원 동원 과정에서 서면찬성 유도 등 비민주적·불법적 선거운동이 관행처럼 이어지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조합장이 해임된 것도 △조합 자금 집행 불투명성 △OS요원 불법 동원 시도 △사업 지연과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사유였다. 조합원들은 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OS요원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비용은 전적으로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미 ‘조합 임원 선거운동 비용은 조합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례를 보면, OS요원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하다 적발돼 조합장이 해임되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반복됐다. 서울 A재건축조합은 수억 원대 OS요원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조합장 해임과 사업 차질을 겪었다. 부산 B재개발조합 역시 같은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관행이 조합원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OS요원 폐지 또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통상 총회 개최비용은 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다른 예산에 OS요원 투입비용까지 슬그머니 포함시켜 총회예산이 1억 3000만 원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새 집행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총회 개최와 투개표 절차만 조합비용으로 사용하고 OS비용은 후보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윤강 이재현 변호사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입후보자 선거비용을 조합운영비로 충당한다면 조합원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조합운영비는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입후보자의 선거에 OS비용을 조합비용으로 단 한 푼이라도 쓰였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8.27 17:05

전북 찾은 조국 "내년 지방선거서 국힘 광역단체장 '0명' 만들 것"

사면 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고창군 해리면 책마을해리에서 전북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조 원장은 "사면 복권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극우정당 해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은 제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원장은 당 1호 단체장을 배출한 전남 담양을 찾아 정철원 담양군수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호남에서 건전한 경쟁이 벌어져 유권자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후보의 능력과 자질, 정책을 보고 찍어야 호남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했다. 조 원장은 고창 일정을 마치고 전주로 이동해 김용택 시인,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과 차담을 하고 지역 문화기획자와의 차담회에 참석했다. 이어 28일 오전엔 전북일보를 비롯한 언론사 개별 인터뷰를 한 뒤 오후에는 익산으로 가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8.27 17:02

2차 공공기관 이전 사활 거는 전북…농협·마사회 유치로 농생명 수도 시험대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전국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10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55개 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농생명 수도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올 하반기, 빠르면 10월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에는 전국 혁신도시 실태조사까지 마무리돼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계기로 대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분산,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요구하는 등 광역단체 간 경쟁은 부처 이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부처 이전이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휘발성 높은 구호에 가려 정작 실질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55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농생명·금융 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아 맞춤형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 혁신도시에 집적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농업 R&D 기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농협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어 본사이전을 명시하고 있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 등 별도의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이중고가 있다. 농협과 마사회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올 경우 연구개발·금융·유통이 결합된 ‘농생명 수도 전북’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 같은 자산운용 기관까지 확보한다면 농생명 기반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농협과 마사회는 전북 혁신도시 2기의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담보할 카드”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도민 여론도 예민하다.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회귀 시도가 지역사회에 큰 실망을 안기면서, 도와 정치권은 이번 2차 이전에서 농협·마사회 같은 굵직한 기관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거센 요구에 맞닥뜨리고 있다. 마침 전주를 지역구로 둔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정무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됐다.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전북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도 전북이 소외된다면 혁신도시 정책의 취지와 도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한목소리로 치밀한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27 16:54

李대통령, 3박6일 미·일 순방 마무리…“한미동맹·한일협력 다진 회담"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을 끝으로 3박 6일간의 미·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과 한·일 셔틀외교의 본격화를 알린 일정으로, 한미·한일 관계의 틀을 정비하고 향후 외교 기조를 가늠케 한 순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받아 든 성적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제안 등 우호적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제안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만나고 싶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얻어낸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서재필 박사 기념관 방문, 한화 필리조선소 국가안보다목적선 명명식 참석 등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의지를 잇달아 발신하며 한미동맹 강화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서면 미국의 ‘청구서’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비롯, 대미 직접투자 확대 및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현안은 향후 치열한 줄다리기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후 첫 양자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가진 사례로, 외교가에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공동언론발표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명시하며 관계개선에 화답했다. 양 정상은 친교 만찬까지 이어가며 셔틀외교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판받더라도 한일 간 협력은 해야 한다”며 현실적 접근을 택했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된 이 대통령의 숨가빴던 미·일 순방은 “큰 충돌 없이 첫 허들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후속 협상에서의 성과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27 16:41

내년 지방선거 절차 본격화…전북 선거판 과열 양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면서 전북지역 선거판이 과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현역 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공치사와 선거용 치적 쌓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전북 정치지형에 화합보다 분열을 틔울 씨앗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당원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소지역주의적 행태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과 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전북도에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36조에 따라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를 평가하고,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는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의 활동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규 제100조에는 선출직평가위 평가 결과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이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마디로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컷오프는 아니지만, 경선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다. 도내에서 중앙당 평가 대상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1명이다. 하위 20% 결과는 비공개다.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경우 하위 20%에 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보다 더 직접적인 공천 배제 대상자에 오르면서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중앙당의 판단이 전북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의미다.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평가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비율이 높다. 평가 대상자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 10명의 자치단체장과 도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다. 3선 연임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무소속인 심민 임실군수를 제외하면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민주당 평가 대상이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복당한 최영일 순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자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인 26일에는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지선 승리를 위한 공천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호남 공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만약 개혁 공천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현역들의 긴장감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관행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정치 문화를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관건이다.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께서 인정·수용할 만한 공천 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기획단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 전략과 후보 심사·평가 기준, 공천 과정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혁신적 공천 방법을 설계해 좋은 자원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여성·장애인 후보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시작한 이날 전북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방문했다. 조 위원장의 호남 행보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실상 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조 위원장은 호남에서의 경쟁 정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북에 민주당만 있으면 좋은지, 혁신당도 있는 게(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도민에게 좋을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선거 모드로 돌입, 정무라인을 보강하거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 출신의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전북 주요 이슈가 선거철로 인해 그 본질이 희석되는 분위기”라며 “전주·완주 통합, 피지컬 AI, 새만금, 동부권 발전 등 모든 도내 이슈가 파이를 키우기보단 한정된 자원에 집착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27 16:30

전북도, 5극3특 국정기조 맞춰 광역교통망 확충 속도 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5극3특’ 국정기조에 맞춰 광역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6대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정과제에는 개별 사업명이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확정할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전북사업들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서해안선(새만금목포) 철도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전라선 고속화 등 6대 핵심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성주를 거쳐 대구로 이어지는 동서 3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단절된 영호남 교통축을 직접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이 크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완주∼세종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접근성을 높여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사업으로 도는 꼽고 있다. 철도망도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서해안선(새만금목포) 철도는 물류와 관광의 새로운 동맥으로, 전주∼김천 철도는 영호남 내륙축을 연결해 전략적 기반을 강화하기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대규모 물류·여객 수송을 지원하고, 전라선 고속화는 선로 개량과 선형 개선으로 운행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의 목표다. 특히 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편입된 점을 기회로 삼아,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SOC 추진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와 관련해 도는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낙후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일수록 유리하다고 도는 보고 있으며,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만큼 이에 맞춘 대응 논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광주·전남·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달빛철도 사업을 지역 공약에 반영해 국토부·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예타 면제가 이뤄지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사업도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연계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준비 중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은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5극3특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정치권과 중앙정부,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해 SOC 사업이 차질 없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