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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 모색

완주군의회 이순덕, 이주갑, 심부건 의원은 28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거주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완주군 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해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등 관계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가정 자녀들의 보육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외국인 아동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문화·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군과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에는 현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가정이 정착하고 있고, 그 자녀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아이들의 출신과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갑 의원은 “보육료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이주민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인구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심부건 의원은 “지역 내 어린이집도 외국인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5.07.29 13:41

"더위야 물러가라"⋯군산시, 미제천 바닥분수 운영

군산시가 도심 속 피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미제천 바닥분수를 8월 2일부터 운영한다. 미제천 바닥분수는 미룡동 66-3번지(미룡주공3차~금광베네스타아파트)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마다 무더위를 식히는 물놀이 명소로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도 인근 용문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개장을 준비 중이며, 운영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매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단 우천 시에는 중단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나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시는 어린이와 시민들이 애용하는 장소인 만큼 △바닥분수 용수로 수돗물 사용 △주 3회의 물저장시설(저류조) 청소 및 소독을 통한 수질관리 △월 2회 수질검사 실시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원을 상주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개장하는 도심 물놀이 시설은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무더위를 식히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며 “시설 안전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7.29 13:40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 경계선지능인 기본계획 2년째 미수립"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조례 시행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무관심한 전북자치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전북자치도는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이 낮아 사회 적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이행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전북자치도가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지연 이유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전북도는 기본계획 미수립 사유로 '정책 수요 파악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부족', '사회 인식 부족'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조례 제정의 취지,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도는 조례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와 서울, 인천등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기초 문해교육과 직업훈련, 대상자 발굴, 지역기관관 연계망 구축등을 하면서 전북자치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조례는 선언문이 아니다”며 “도는 당장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7.29 11:05

김성수 전북도의원, 저탄소 축산업 지원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탄소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고 저탄소 축산업을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는 축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기존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에 저탄소 축산업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회의 명칭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심의회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7.29 10:49

산업장관 '스코틀랜드 협상' 후 다시 워싱턴…이르면 29일 '4차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이하 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그 이전에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9일 정부와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협상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 하에 스코틀랜드행 일정을 잡았는데 이는 미국 측 역시 8월 1일로 예고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인 한국과 협상 타결에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공개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키맨' 역할을 하는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방금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다"고 밝혀 이미 워싱턴DC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29일 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러트닉 장관의 동선에 맞춰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스코틀랜드에서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를 만나 추가 협상이 이뤄졌다면 얼마나 이견을 좁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1일 이전에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미 산업장관은 이르면 29일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한국 측의 진전된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김 장관은 지난 23일 출국 이후 러트닉 장관과 4번째 협상에 나서게 된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은 정부를 대표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협상 전면에 나선 가운데 미국 측과 매차례 협상 이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본국 정부의 새로운 훈령을 바탕으로 미국과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상 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한국보다 대미 무역 규모가 큰 일본·EU가 잇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기존(일본 25%, EU 30%)보다 낮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EU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기로 한 점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천500억달러, EU가 6천억달러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에너지·무기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점도 한국 협상단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어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지난 25일 뉴욕 자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7.29 09:37

美백악관 "트럼프, 北 비핵화 위해 김정은과 대화에 열려 있어"

미국 백악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과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목적의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25일에도 '미국의 대북 신규 제재가 대북외교는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7.29 09:35

정동영·김윤덕 전북 국회의원 입각…국회 활동 '플랜B' 가동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전북 중진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입각하면서 전북정치권의 국회 활동에 변화가 예고됐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게 된다. 이들은 특히 상임위 활동이나 표결 등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한도 거의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역구 활동이나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와 관련한 예산 활동에 있어서는 철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겼다. 정 장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장관 일정에 돌입했다. 이제는 전주병 국회의원보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만큼 그의 일정에도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별다른 변수 없이 무난한 내각 입성이 예정돼 있다. 김 장관의 경우 내각의 핵심 중 핵심인 국토부를 맡아 집값, 주택공급은 물론 국가 교통망까지 책임지는 자리로, 쉴틈없는 일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입각은 전북에 큰 호재지만 의석수가 10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몫을 어떻게 보완해 움직일 것이냐가 22대 국회 전북정치권의 과제로 부상했다. 정 장관과 김 후보자는 이 경우를 대비해 핵심 참모 및 보좌진이 국회와 지역구에 남아 업무 연속성을 갖게 조치한 상황이다. 상임위 활동 역시 이어지는데, 장관 신분으로 자신의 상임위에 소속된 다른 장관에게 질의 등을 하지 못할 뿐, 상임위 표결이나 본회의 표결에는 그대로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 장관은 피지컬 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임위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유지할 방침이다. AI 관련 업무는 오랜 시간 그를 보좌하고 지난 총선에 함께했던 박승대 보좌관이 그대로 담당해 전북 AI 산업 유치에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 역시 국회를 찾을 때마다 AI 관련 현안을 챙겨서 보좌진에게 명확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임위인 문체위 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는 김동환 보좌관이 동행하며, 나머지 보좌진들은 국회와 지역구에 남아 업무연속성을 갖기로 했다. 홍성진 보좌관은 문화·체육과 관련한 상임위 활동과 국회 전반 업무를 맡으며, 천진심 보좌관은 전주갑 지역구에서 김 후보자의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상임위는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과 중복되지 않아 별도의 상임위 조정은 향후 정치적 추이에 따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중진 의원 2명이 입각한다 해서 국회의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소통과 업무협력이 충분히 지금처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당위원장은 “(장관으로 가도)전북정치권이 협력하고 지역발전을 논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각자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다. (전북 의원 간 이해관계나 입장을) 잘 조율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8 19:25

대미 협상 카드에 ‘농업희생’ 유력…농도 전북 피해 우려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다시 농업을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농도'인 전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또 희생양이 농민”이라는 반발이 농촌지역 정치권과 농업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전북은 ‘1차 산업’ 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은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경제통계시스템 중 ‘2020년 지역산업 연관표’에 따르면 전북의 농림수산업 입지계수는 4.07로 전국 평균 대비 4배 이상을 기록했다. 농림수산업 종사자 비중 역시 15.7%로 전국 평균(5.5%)의 3배에 달해 산업구조 격차가 극명했다. 입지계수란 특정 지역의 산업이 전국 대비 얼마나 특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계산법은 해당 지역의 산업 고용자 비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특화된 산업(수출 기반), 1이면 자급자족 산업, 1보다 작으면 비특화 산업(수입 의존)으로 분류한다. 수출에 있어서도 전북은 농축산업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했던 전북은 농업 분야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란 게 도내 농업계의 관측이다. 전북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지난 3월 발간한 ‘2024년 전북지역 무역 동향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북 한 해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의 비중이 18.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6%로 2위, 베트남은 6.6%로 3위, 일본이 5.6%로 4위, 태국은 2.9%로 5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미 협상에서 관건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다. 쌀과 한우는 전북의 주력 생산품 중 하나로 인구 수에 비해서 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전북은 전국 쌀 생산량의 15.2%(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5일 공개한 올해 1분기 가축 사육 동향과 전북도 축산과가 올린 도내 주요가축 사육통계에선 전북의 한·육우 사육두수는 경북과 경기에 이은 전국 3위로 점유율이 무려 12.7%나 됐다. 이중 한우 사육두수만 보면 40만 9013마리로 전국 대비 비중이 12.7%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북정치권의 지역구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군산·김제·부안을)는 지난 26일 "한미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30년 넘게 우리 농업은 국제협상의 부담을 감내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농업이 다시 통상의 희생양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들도 대미 통상 압박에 따른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들은 “농업·축산업이 전북 지역경제와 인구 유지의 기반임을 감안할 때 개방 충격은 단순 무역수지 이상의 지역 공동체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우리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 확보, 단계적 시장 개방, 전환 지원정책 등 대응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28 19:25

與 “노란봉투법 8월 4일 통과 목표”…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당정, ‘원안 고수’ 입장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모았다”며,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에 충실하게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노란봉투법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쟁의행위 범위 및 유예기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핵심 사안이 원안 대비 후퇴했다며 반발하자, 당정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사용자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유예기간 등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징적 개혁법안”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노동개혁법”이라며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8 19:25

전라감영 전체 복원은 언제쯤?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의 전체 복원이 지지부진하다. 전라감영 동편 복원 이후 나머지 부지(서·남·북편)에 대한 복원이 부지 매입, 예산 확보 문제로 늦어지고 있어서다.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호남과 제주 56개 군·현을 관할하던 관청이다. 호남 정치·경제·문화 중심이자 통치 핵심으로 역할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폭발사고로 불에 타 없어졌다. 1952년 그 자리에 전북도청사가 들어섰다. 2005년 전북도청사가 신시가지로 옮겨가면서 전라감영 복원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2017년 전북도와 전주시는 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 옛 전북도청사를 철거했다. 2020년 동편 부지에 선화당, 연신당 등 핵심 건물 7개를 복원했다. 전라감영 동편 복원 이후 전주시는 전라감영 전체 복원 계획을 세웠다. 2030년까지 서·남편 부지를 복원한다는 목표였다. 전라감영 서편 부지의 경우 관련 학술고증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상태다. 전주시는 이를 토대로 복원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전주시 전라감영 전체복원 재창조위원회 심의, 내년 상반기 전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착공 목표는 2027년이다. 반면 전라감영 남편 부지는 완산경찰서 이전, 사유지 매입 등의 문제와 맞물려 진척이 없다. 전라감영 남편을 복원하기 위해선 완산경찰서 이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완산경찰서를 옮겨갈 부지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사유지까지 혼재해 있어 부지 매입은 더 복잡하다. 이와 관련한 막대한 재원 확보도 과제다. 전라감영 전체 복원과 더불어 핵심 콘텐츠 개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라감영 동편은 복원 이후 볼거리, 즐길거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전라감영 전체 복원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남·북편은 부지 매입 등의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라감영 서편은 업무·부속건물로, 전라감영 전체복원 재창조위원회를 통해 이를 전체 복원할지 부분 복원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28일 '제2기 전라감영 전체복원·전주부성 역사 재창조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전라감영·전주부성 위원회는 △이동희 전 예원대 교수 △이정욱 전주대 교수 △한문종 전북대 석좌교수 △곽장근 군산대 교수 △조대연 전북대 교수 △남해경 전북대 교수 △송석기 군산대 교수 △안선호 원광대 교수 △소영식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왕수 문화예술공작소 감독 △임선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팀장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인애 원광대 교수 △조기성 전북대 교수 △박선전 전주시의회 의원 △최지은 전주시의회 의원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 전주
  • 문민주
  • 2025.07.28 19:24

국정원 전북본부 대로변 입구 바리케이드···시민 등 민원에 후퇴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돼 있던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의 요청으로 도로가에서 사라졌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변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도로 약 100m 안쪽으로 이동됐다. 해당 바리케이드는 ‘국가중요시설(사진 촬영 금지)로 미인가 차량 및 출입인원을 통제함’이라고 적힌 상태로 수십 년간 대로변에 설치돼 있었다. 이 같은 국정원의 태도 변화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주지역 시민단체인 '황방산 지킴이' A씨(60대)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인근 방마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 인근 묘소 이용 불편 등을 주장하며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의견 제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국정원 관계자와 만나 바리케이드를 뒤쪽으로 옮겼다”며 “출입구의 수백 미터 앞까지 바리케이드를 세워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과거와 달리 전주 서부권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동안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근 방마마을 주민 정모(87·여) 씨는 “예전에는 국정원 쪽에 있던 샛길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아무도 다니지 않아 풀숲이 우거졌다”며 “국정원이 30년 전 이동해오고 나서 통행이 불편해졌었다”고 토로했다. 인근 묘소 주인 김모(65) 씨도 “예전에 묘소에서 벌초를 하고 있으면 국정원 직원이 나와 벌초를 제지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바리케이드가 뒤로 후퇴해 앞으로는 편히 벌초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민원 처리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전북본부 측은 “민원이 제기돼 바리케이드를 안쪽으로 이동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8 19:24

경찰 '국외연수비용 부풀리기 의혹' 전북도의회 수사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의회 직원들이 국외연수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국외연수 항공권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도의원과 직원들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으로 국외연수를 가면서 연수비용을 부풀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해 현금화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비용을 청구한 뒤 추후 항공권을 취소하고 일반석(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연수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항공료 과다청구 등 총 51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체재비 초과지급 등 46건에 대해선 감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7.28 19:24

'광고비 부정 집행 혐의' 전북도청 7급 공무원 송치⋯경찰, 단독범행 결론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의 광고비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7급 공무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전북자치도 7급 공무원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도청의 광고 집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정 언론사 몇 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데 가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퇴직을 앞둔 전임 대변인의 청탁을 받고 A씨와 그의 상급자 B씨가 새로 부임한 대변인 모르게 서명을 도용해 특정 언론사 3곳에 광고비 총 1400만 원을 무단으로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들은 도정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는 판단에 따라 징계 처분과 함께 도 산하기관으로 전보조치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위해 A씨 등 관련자에 대한 감청허가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교체해 상급자의 지시나 공모 정황 확보에 실패했고, 이에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A씨만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어진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7.28 19:24

우범기 전주시장, 글로벌 스포츠 외교 ‘시동’

우범기 전주시장이 글로벌 스포츠 외교를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우 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주시 대표단은 29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2박4일간의 일정으로 ‘제22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출장은 세계적인 국제스포츠 행사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기관 및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주시의 국제협력 역량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또 지속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도 담겨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복합스포츠타운 내에 총사업비 1300억 원 규모의 국제수영장 건립을 추진 중인 시는 이번 싱가포르 대회 참관을 통해 최신 수영 인프라와 대회 운영 체계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전주시청 소속 김민석 선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현장에서 직접 응원하며, 지역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전주시 대표단은 싱가포르 주재 대한민국대사관과 한인회,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 등을 방문해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출장은 전주시가 준비 중인 국제수영장 건립과 향후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 “스포츠 외교를 중심으로 한 전주시의 지방외교 역량을 높이고, 전주를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국제협력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5.07.28 19:24

전북 전문건설協 임근홍 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임근홍 회장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함께 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을 시작으로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및 주요 기업·단체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피켓 인증사진 촬영 및 보도자료 전파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임근홍 회장은 인구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오늘과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내일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로써 이번 캠페인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협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근홍 회장은 지난 2021년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표회원들의 만장일치로 12대 회장 보궐 선거에 당선돼 3년간 협회를 운영했으며 지난 해 10월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 '2024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참석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제13대 회장에 추대돼 재선에 성공했다. 임회장은 역대 협회장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면허를 갖지 않고 전문면허만 보유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있다. 한편 임근홍 회장은 다음 캠페인 릴레이 참여자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송현석 회장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이재수 회장을 지목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7.28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