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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황금연휴 기간 인천공항서 유심교체 해준다

SKT는 3일 뉴스룸을 통해 연휴 동안 인천공항 T로밍센터의 상담·처리 역량을 3배 이상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시간도 기존 오전 6시에서 5시로 1시간 앞당겼다. 앞서 SKT는 지난 19일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가입자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 이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자 SKT는 전체 이용자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2300여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수에 비해 지난 29일 풀린 유심의 개수는 100만 개로 유심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는 해외에서 작동하지 않아 SKT는 해외 출국자에게 최우선으로 유심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유심 교체가 가능한 공항·항만 내 T로밍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5곳, 인천공항 제2터미널 3곳, 김해 공항 2곳, 김포·부산·제주·대구 공항 각 1곳, 부산항 1곳이다. 유심 교체는 당일 출국자만 가능하다. 한편, 3일 오전 9시 기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총 1714만 명이다. 전날 하루 동안 157만 명이 가입했고 이날 오전까지 130만 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유심 교체는 현재까지 총 92만 건 진행됐다. 2일까지 6만 명이 교체했고 3일 오전에는 1만 5000명이 추가 교체한 상황이다. SKT는 뉴스룸 일일브리핑을 통해 "연휴 기간 대리점 현장을 돕기 위해 SKT 관계사를 포함한 임직원 1160명이 주요 매장에 투입되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교체 예약 지원, 대기 시간 안내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공항 로밍센터에도 연휴 기간 SKT 직원 700여 명을 현장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5.03 18:08

[속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최종 득표 56.53%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최종 합산 45만 5044표, 최종 득표율 56.53%로 한동훈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 김 후보는 각각 50%씩 반영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24만 6519표를 얻었으며 여론조사 투표에서는 20만 8525표를 받았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15만 5961표, 여론조사 투표에서는 20만 8525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43.47%를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해진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시작된다. 김 후보의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 후보는 ‘반 이재명 빅텐트’ 구성을 위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의 협의에도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국회·정당
  • 문채연
  • 2025.05.03 15:52

[새만금신항·군산항 통합 운영] 김제시, 해수부 결정 "긍정적 입장" 표명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지난 2일 결정한 새만금 신항 운영방식과 관련, 김제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기존 '새만금신항'이 '새만금항 신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단에서다. 결과적으로 군산항 대신 새만금항이 국내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 하나의 위치를 대신 차지하게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항만 발전 주도권이 새만금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기존 군산항은 새롭게 탄생한 새만금항의 일부 항만으로 포함되는 모양새를 띠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의 법적지위가 향후 전개될 신항만 관할권 분쟁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해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해수부 결정에 대해 “새만금신항의 독립성과 본연적 기능을 정부도 인정한 괄목할만한 성과”라면서 “새만금항이 새만금과 김제발전을 견인하고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5.03 14:27

[픽!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의 스필버그, 배창호 감독 "영화는 실험성과 이야기 모두 필요"

“영화는 형식과 실험, 이야기가 모두 녹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과 실험적인 시도, 이야기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관객들이 완전히 빠져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이 (영화를) 분석했을 때 형식을 논하고, 실험적인 시도들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 오전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배창호 특별전 :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창호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 어떤 관점에 더 비중을 두느냐'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마련한 배창호 특별전 :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영화 산업의 대중스타로 군림하면서도 다채로운 영화적 실험을 시도했던 배창호 감독을 주목하는 행사이다. 배창호 감독의 영화와 삶에 관한 다큐멘터리 <배창호의 클로즈업>을 월드프리미어로 공개하고 디지털로 복원한 장편영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4) <황진이>(1986) <꿈>(1990) 등 3편을 상영한다. 문석 프로그래머는 “배창호 감독님은 1980년대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불리며 총 18편의 장편영화를 제작했다”며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1986년 영화 황진이를 기점으로 영화를 통한 배창호만의 예술세계를 보여줬다. 대중영화 시스템 안에서 과감한 실험 정신을 투여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열어간 배창호 감독은 한국영화계에서는 흔치 않은 아이콘"이라며 특별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배창호 감독은 “영화 황진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꿈까지 영화 세편 모두를 디지털로 리마스터링(remastering)해서 보여주는 게 전주국제영화제가 처음”이라며 “필름은 필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입혔더니 제가 보지 못했던 모습까지도 캐치할 수 있어서 매우 흡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배창호 감독의 영화 인생 40년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 <배창호의 클로즈업>이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영화는 감독이 연출한 18편의 영화에 등장하는 공간을 따라가며 제작 관련 비화, 감독의 예술관을 서술하는 에세이 형식의 다큐멘터리다. 감독은 이번 다큐를 제작하면서 감사했던 분들이 많이 떠올랐다고 회고했다. 그는 “영화 클로즈업 타이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문구를 삽입했는데 18편의 영화를 만드는 동안 가장 감사했던 분은 바로 최인호 작가이다"며 "저에게 작품의 스토리를 제공해줬고 (영화의) 대중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그분의 스토리가 없었다면 80년대 제작한 영화들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최인호 작가는 대단한 소설가이지만 엄청난 스토리텔러”라며 깊은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날 감독은 자본이 잠식해버린 영화산업의 현실과 이러한 산업에 순응해야 하는 영화계 후배들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남겼다. 후배 영화인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만 어떤 조언을 해줘야할지 모르겠다던 그는 “(영화에는) 몇 백억의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화 세계를 펼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생명력 있는 영화를 찍으려면 창작자가 직접 경험하고 가슴으로 이해한 것들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화·연극
  • 박은
  • 2025.05.03 13:22

새만금 수변도시 2·4공구 조성 본격화…새만금개발공사, 12일 사업설명회 개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수변도시 2·4공구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개요, 추진 일정, 입찰 방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유사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보다 구체화된 사업 내용과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진다. 수변도시는 현재 1공구가 착공된 상태이며, 남은 공사는 2·3·4공구로 구분된다. 기착공한 1공구와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2025년 상반기 중 2공구와 4공구를 우선 발주하고, 3공구는 여건에 따라 추후 추진할 방침이다. 2공구는 3,553억 원, 4공구는 699억 원 규모로 총 4,2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찰 방식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가중치 방식)로 확정됐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새만금개발공사(www.sdco.or.kr) 또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민간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5.03 12:29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개막 첫날 2만여명 방문 큰 인기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12회 부안마실축제가 2일 개막한 가운데 개막 첫날 수만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부안군에 따르면 제12회 부안마실축제가 개막 첫날 주요 프로그램인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와 ‘부안팝업스토어’ 등을 중심으로 약 2만여명(2일 오후 6시 기준)의 군민과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안군 각 읍면별 역사와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등에는 수천여명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으며, 김연자·에이핑크·김태연·하태웅·티아이오티 등 인기 가수들의 개막 축하공연으로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각 프로그램마다 구름 인파로 가득했다. 이날부터 열린 ‘부안팝업스토어’와 ‘부안 로컬푸드 팜파티’ 등 부안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수천여명의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았다. 또 ‘인두로 그리는 감성여행 강미우드버닝’과 ‘마실 와서 꽃팔지 만들어요’, ‘아로마 테라피’, ‘꽃그림 이야기 압화 체험’ 등 부안체험홍보마실 프로그램 역시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축제캐릭터 ‘마실프렌즈’를 홍보하기 위해 마실프렌즈가 각인한 골드바를 증정하는 ‘황금몬을 선물합니다’는 부안군내 체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부안과 부안마실축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황금몬을 선물합니다’는 축제 기간 부안군내 식당과 숙박시설, 축제장 부스에서 단건으로 3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해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5일 폐막식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관내 부안군민과 관외 관광객에게 총 6개의 골드바를 증정하는 이벤트다. 이와 함께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는 도심 속 오아시스 ‘뽕뽕마실랜드’와 반려식물클리닉‧럭키 메모리‧그린팝업스토어‧식물학교 등 식물과 사람이 머무르는 ‘식물정거장’도 수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마실축제는 부안의 풍요로움(자원)과 즐거움(놀이), 맛(먹을거리)이 함께하는 어울림(사람)을 담아 소통과 화합하는 축제”라며 “축제를 통해 부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2회 부안마실축제는 ‘5월의 선물, 가족 여행 부안!’을 콘셉트로 오는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 일대에서 열린다.

  • 부안
  • 홍석현
  • 2025.05.03 12:26

군산시, 시민 체감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박차

군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검증된 스마트 기술을 중소도시에 집중 도입해 도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24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군산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5개 선정 도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정보를 실시간 감지하여 시각·청각적 안내를 제공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지능형 CCTV 기반의 안전·데이터 수집·생활편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폴(S-Pole)’ △교통량과 대기행렬을 분석해 신호를 자동 조정하는 ‘실시간 신호제어’ 및 ‘신호개방’ △AI 기반으로 특정 음성과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을 선별해 실시간 관제에 활용하는 ‘이상 음원 지능형 관제 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예방 등 도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5.05.03 12:25

수감 중 폭행당한 재소자, 병원비까지 부담?…군산교도소 대응 논란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한 재소자가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교도소 측이 치료비를 피해자 가족에게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방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정당국의 수용자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께 발생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 중이던 A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함몰과 안면부 부종 등 중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교도소의 대응이다. 교도소는 치료비를 A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사 고소를 원하면 병원비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국가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도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정당국의 조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건 당시 수용자 분류·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A씨는 비폭력 사범인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됐으나, 사고 당시 마약 사범이 주로 수용된 수감동에 배치돼 있었다. 가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감 초기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쳐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04조는 수용자의 죄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거실 지정과,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엄중한 계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정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A씨 가족은 “재소자가 사전에 불안을 호소하며 수차례의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묵살했다”며 “재소자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의 분리 수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참고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쌍방 폭행의 정황이 확실했다”며 “현재 재소자의 치료비는 가족도 없고, 영치금 잔액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관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소자 측에서 진료비를 낸 뒤, 사건 결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이 됐지만, 현재 규정에는 마약 사범과 비폭력 사범을 구분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마약 재범자와 초범자를 한 수감동에 두면 안 되는 규정은 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문정곤
  • 2025.05.03 11:45

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후보 선출…김문수냐 한동훈이냐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된다. 개표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께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마련됐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진행된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비상계엄 직후 열린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응았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강에 진출했던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과 '반탄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두 후보가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단일화 과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적극성에는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담판'을 통해 한명을 추대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한 후보는 그간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후보는 최종 경선 2인과 한 권한대행의 '원샷 경선' 방법론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8명 넘는 분들이 치열하게 1차전, 2차전, 3차전 거쳐서 왔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원샷 경선을 마지막에 결선을 앞두고 한다면 그걸 누가 상식적이라고 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03 08:40

'빚 독촉 사채업자 피하려'…8일간 출근 안 한 공익요원 철창행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5.03 08:39

장수군 스마트 농업 '첫발'...자율주행 이앙기 시연

장수군 장계면 들녘에서 DGPS 기반 자율주행 이앙기 시연회가 열려 스마트 농업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과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성수)는 지난 2일 자율주행 이앙기 시연회를 열고 작업자 조작 없이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이앙기를 참관한 농업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선보인 자율주행 이앙기는 차분 위성항법 시스템(DGPS)을 이용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율 주행하며 유압식 수평 제어(TBS) 기술을 적용해 논의 경사나 단차를 극복하고 일정한 깊이로 모를 균일하게 심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밀묘 소식 재배가 가능해 노동력 절감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자율주행 농기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정밀농업 실현 등 장점이 많지만 초기 투자 비용 부담과 유지관리 문제, 고령 농업인의 기술 습득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수군과 같은 초고령화된 농촌 지역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선 지역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업인들의 교육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하며, 마을 단위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접근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곽점용 조합장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첨단 농업 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스마트 농기계 보급과 교육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농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분 위성항법 시스템(DGPS)’은 고정된 위치에 설치된 기준국이 GPS 위성에서 수신한 신호와 실제 위치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오차 보정 정보를 생성, 이동 중인 수신기(농기계, 선박 등)로 전송해 수신기가 자신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 위치 오차를 수 미터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 장수
  • 이재진
  • 2025.05.03 08:35

민주당 전북도당, 대선 선대위 출범 "압도적 대승으로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한준호 공동선대위원장과 도내 지역구를 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국회의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도당의 총괄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는 10명의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김동하 전북기독교목회자연합회장, 조계종 회일 스님, 태고종 진성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신은숙 전북간호사회장 등 20명이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선은 민생, 외교, 안보, 인권,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되살리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전북도당의 선대위 출범식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의에 맞서 일어선 동학농민운동의 고장이 바로 전북"이라며 "내란 세력을 끝장내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우리 전북의 동지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도당위원장은 "풀뿌리부터 중앙 정치까지 이어지는 조직력으로 전북에서 시작된 승리의 바람이 전국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압도적인 대승으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민주당이 과거보다 잘 싸우는 이유는 소속 국회의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당원들이 더 단단해졌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세력을 완전히 누르고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 전원은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자'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02 23:38

제21대 대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10일까지 신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선상투표)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전북에서는 부안군 상왕등도 및 하왕등도) 거주자 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전자FAX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5.02 21:23

전북도의회 예결위, 도, 교육청 추경예산안 15억원, 77억 삭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 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811억 원(수정예산 61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38억 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심사 결과, 예결특위는 전북자치도의 추경안 10조811억 원 중,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 총 9건에 15억 원을 삭감했고, 도교육청의 4조7238억 원 중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200만 원 전액)’ 등 총 11건, 77억 원이 삭감돼 각각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사업은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했다. 또‘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운영 지원’ 및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운영 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서 도내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도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농촌관광 연계 전북사랑도민 확대 사업’과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및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 사업은 각각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관광 패키지 형태로 통합·포괄 설계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예산이 집행을 하도록 했다.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사업은 교직원 업무경감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 및 교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우려와 함께,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 중인 교수학습 플랫폼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지역특화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실내 LED 전광판 설치’ 사업과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사업은 내용연수도 지나지 않은 기존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5.02 21:23

[속보]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15일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 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2일 오전 10시 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오후 4시 50분께 사건을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곧바로 첫 공판일을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본다. 사건 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 형량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바로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한편 전날 대법 전원합의체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사실상 형사7부는 형량만 결정하게 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선 전 확정되는 경우 이 후보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 정치일반
  • 박현우
  • 2025.05.02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