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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레이디의 12∙ 12

10∙26 사태로 인해 최고 권력자인 박정희가 갑자기 사라진 공백상태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일거에 실세로 등장한 사건이 바로 1979년의 12∙12다. 역사의 물줄기는 이후 상당한 시간동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했고,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겪어야만 했던 질곡의 현대사는 참담 그 자체였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김없이 12∙12의 여명이 비친다. 무려 45년만에 맞는 12∙12는 또다른 의문을 던진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한다는 말이 과연 맞는 것인가” 12∙12로 인해 단번에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서 전두환 장군은 대통령이 됐고, 그의 부인은 영부인 이순자로 호칭이 바뀌었다. 집권여당인 민정당의 주요 세력이 육사와 서울법대 였기에 흔히 육법당이라고 했던 1980년대 초부터 사람들은 묘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서울대 학사위에 석사, 석사위에 박사, 박사위에 육사, 육사 위에 보안사, 보안사 위에 여사(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가 있다"고 했다.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것인지는 몰라도 그 당시 권부의 속성을 꿰뚫어보는 명징한 비유임에 틀림이 없다. 이순자 여사의 비위를 거슬렸을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게 바로 5공의 설계자였던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의 낙마가 아니던가.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개혁을 표방했던 허화평, 허삼수 등 권부실세들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전 장군을 구속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이는 결국 이순자 여사의 격분을 사게됐고, 쓸쓸히 퇴장당하는 운명을 맞게된다. 그로부터 무려 40여 년이 흘렀다. 아무리 역사가 반복된다고는 하지만 이순자 여사를 능가하는 이가 등장했으니 바로 김건희 여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는 이런저런 문제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더니, 급기야 남편인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탄핵의 직접적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지만 그 이면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똬리를 틀고 있는게 분명하다. 12∙12사태가 발생한지 45년째를 맞은 날 때마침 특이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개봉돼 눈길을 끈다. ‘퍼스트레이디’라는 영화가 바로 그것이다.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1년 동안 김 여사 일가와 싸워온 정대택씨, ‘쥴리 의혹 실명 증언’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최강욱·김종대 전 의원, 무속인 등이 출연한다. 이순자와 김건희, 전∙현직 퍼스트레이디가 만일 이 영화를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2024년의 12∙12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12.11 15:28

정국에 휘말린 지역예산, 추경 확보에 총력을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10조원 돌파’로 정했다.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2024년 사상 첫 국가예산 감소사태를 겪은 터여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2025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진입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 지자체장들이 일찍부터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했고,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후에는 지자체 예산 담당자들이 국회에 상주하면서까지 예산확보에 매달렸다. 그야말로 예산전쟁이었다. 그런데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은 9조663억원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비롯해 상당수 현안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요구액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자치도는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에 기대를 걸었고, 실제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4600억 원 가량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계엄·탄핵 정국에 모두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예산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권력형 예산을 감액했고, 민생예산 등 필요한 부분은 향후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어렵게 증액해 놓은 전북 현안 예산은 모두 헛일이 됐다. 결국 2025년 전북 국가예산은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반영된 부처 가내시 금액과 몇몇 공모사업 예산을 합쳐 9조 224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당초 요구한 10조1155억원에 1조원 가량 부족한 규모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고령 친화 산업 복합도시 조성,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 다수의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예산 10조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어쩔 수 없었다. 당의 방침대로 추경에서 증액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렇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북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쉽지도 않을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전북은 국가예산 의존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애써 추진해온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문제로 좌초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장 ‘추경 확보’전략을 마련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1 14:19

‘공무원은 시의원의 부하’라는 군산시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1991년 지방의회제도가 실시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원들의 막말과 고성, 갑질, 행패 등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일부긴 하지만 마치 불한당들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도덕적 해이에 지방의원 자질론과 지방의회 무용론이 계속 고개를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닌성 싶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각성과 함께 지방의회 윤리특위의 외부인 참여 등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권한 남용과 행패 등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최근에만 최창호, 한경봉, 이연화, 서동완, 우종삼, 김영일 의원 등이 경쟁하듯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난달 22일 최창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사장이고 공무원들은 부하인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의식을 가진 최 의원이 이달 8일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뽑혔다. 공직사회에 대한 막말·고성으로 뭇매를 맞은 한경봉 의원은 지난 6일 공개사과 후 나흘 만에 또 말실수를 하는 등 의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서동완 의원도 막말에는 뒤지지 않는다. 또 우종삼 의원은 배우자 차량 파손 사건으로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이 결정되었다. 김영일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시간을 제한한데 불만을 품고 위원장의 뺨을 때렸다. 무슨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을 지경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5등급 가운데 하위권인 4등급, 체감도 5등급과 함께 부패 경험률이 37.2％로 전국 평균 15.51％보다 배 이상 높았다. 지난 5월에는 동료 여성의원과의 불륜으로 제명된 시의원이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두 번째 제명된 일이 김제시의회에서 일어나 도민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다. 이들의 행태는 그 지역뿐 아니라 전북자치도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 군산시의회는 23명중 22명이 민주당이다. 이들을 공천한 지구당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제도 개선책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1 13:03

윤석열탄핵이 정답이다

답은 나와 있다.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사태를 책임짓고 자진 사퇴하는 길이 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윤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는 자진사퇴는 물건너 갔고 국회 탄핵 밖에 없다. 지난 8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말했던 공동담화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결국 시간 끌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 심지어 미국은 한- 한체제가 법적으로 맞느냐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들의 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이 바른 길을 걷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탄핵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7일 밤 윤 대통령 탄핵에 불참함으로써 국힘 국회의원들은 공범자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탄핵가결을 외쳤던 여의도 백만애국 시민들의 함성을 탄핵불성립으로 외면한 국힘은 노골적으로 대의정치를 포기했던 것이다. 지금 국힘도 좌고우면 하지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탄핵을 가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탄핵에 불참한 국힘이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의자를 살려 주려고 시간을 지연하면 할수록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기 수사본부를 만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펼치지만 별로 신뢰를 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법무부장관 경찰청장이 수사선상에 올라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로 인한 현행범인 만큼 즉각 체포해서 수사하는 게 최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핵과 특검을 외면한채 한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담화를 통해 질서있는 퇴진을 운운한 것은 국민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법적근거 없이 너무 한 대표가 자의적으로 판단,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즉각적으로 헌정파괴 2차내란이다고 반대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상 궐위 없이 권한 위임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간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김용현 전경호실장이 국방부장관 취임 당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충암고 출신이 중심이 되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란 말이 시중에 널리 퍼져 있다고 제기한 것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달 계엄을 준비했다는 문건을 입수해 폭로,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심지어 계엄선포 닷새전인 지난달 28일 오후 북에서 32번째 오물풍선 남하소식을 들은 김 전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와 경고 사격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하자 김 전장관의 폭언이 이어졌다는 것. 만약 김 의장이 남북국지전유도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위험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만큼 친위쿠데타로 불리는 이번 계엄령을 윤 대통령이 발령하면서 국정원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야정치인들을 싹 다 쓸어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의 독단적인 성정 때문에 안하무인격으로 도량발호(跳梁跋扈) 한 게 탄핵을 자초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을 무혐의로 발표하자 국민들은 반기를 들었다.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성난 외침이 들불처럼 번져 탄핵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즉각적인 자진사퇴가 있긴 하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은 탄핵만이 국민과 나라를 살릴 길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염려하듯 국정혼란이 장기화되면 국가신인도 저하로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제발 한강 노벨상 수상자 말처럼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범법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을 통해 불법계엄과 내란혐의에 가담한 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 신속하게 의법조치해야 나라가 산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4.12.10 19:04

마을기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

흥부전의 배경지인 남원 인월면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자 마을기업인 ‘달오름마을’이 있다. 사계절 농사와 먹거리 체험으로 학생들과 외국인 방문이 끊이지 않는 마을인데, 흥부 잔치밥이 인기 아이템이다. 천연 박 바가지에 갖은 나물과 밥을 넣어 쓱쓱 비벼 먹으면, 흥부전 속으로 시간여행을 한 듯 분위기가 절로 무르익는다. 마을기업은 지역과 관련된 스토리, 농산물, 자연경관 등 유무형 자원을 상품화하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동체 기업이다.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래 15년 동안,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대표 모델로 성장해왔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농가공 및 체험으로 다양한 6차 산업 모델을 제시해왔다. 남원 주천면에 위치한 웅치마을영농회는 주민들이 농사지은 잡곡으로 전통 강정을 생산하고, 체험객이 연 2천명 방문하는 5년차 마을기업이다. 마을 어르신들과 강정 사업 준비를 하며, 물도 나오지 않는 회관 옥상에서 시제품을 만들던 시절을 지나 올해는 네덜란드와 독일, 미국에 곰재강정을 수출하는 데까지 성장했다. 최근에는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기업 사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는 13일에 오픈하는 하주발효마을카페는 폐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추진되었다. 2021년 예비단계를 거쳐 2022년 행안부 신규마을기업으로 발효를 테마로 한 베이커리와 장류 체험 사업을 해온 성과가 바탕이 되었다. 백세 건강마을이라는 비전을 세운 하주발효마을은 주민 카페를 기반으로 ‘설탕 없는 마을’을 선언하고, 마을에서 농사지은 현미로 구수한 무설탕 식빵을 만든다. 남원 서부권의 너른 들녘을 품고 있는 금지면 마을기업 ㈜비즌양조는 매일 아침, 마을에서 수매한 콩을 갈아 따끈한 순두부를 만든다. 방치되어 낡아가던 구판장을 개조한 마을식당의 주메뉴는 순두부와 청국장 정식이다. 점빵도 식당도 모두 사라졌던 마을 중심지에 되살린 밥집의 이름은 ‘화동(和同)식당’이다.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미덕, 낡고 버려진 시설을 식당과 양조장으로 바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마을기업 비즌이 나아갈 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처럼 지역의 활력이 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심있는 시민들을 모집하여 마을기업 투어를 다닌지 2년이 지났다. 남원뿐만 아니라 완주, 고창, 정읍, 순창, 익산, 군산, 순천까지 다양하게 참여 누적 인원만 200여명 가까이 된다. 마을기업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이장단, 주민 활동가들도 있었고, 지역 투어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참여한 시민들도 있었다. 강의와 현장 견학으로 빈틈없는 하루 일정을 함께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참여자들과 으레 소감을 나눈다. 주를 이루는 이야기는 사람과 희망이다. 마을기업을 만들고 함께 성장해온 주민 대표들이 전해준 여운이 남고, 이게 바로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날 희망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을기업이 소규모 농가공와 6차 산업을 넘어 청년과 일자리, 지역사회 문화와 서비스 영역까지 확산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세운 바 있다. 2025년 마을기업 공모가 진행중이다. 2024년에 예비와 신규 단계 지정을 하지 않았던 파행에 비하면 다행이지만, 공모는 하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마을기업은 농촌 공동체에 지속성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검증된 해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최규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4.12.10 18:32

변화는 관심과 바꾸려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요즈음 깔끔하게 정비된 청사 외부와 청사 안 휴게공간에서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는 방문객과 청원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 필자가 올 1월에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직원들에게 애로사항을 듣고 청사를 둘러보니 신축한 지 30여 년이 지나,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과 함께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청사 전면에 화단형 울타리를 철거하고 공용 게시판을 이전하여 밖에서 청사가 잘 보이도록 개방감을 확보하고 청사 앞 건널목에서 청사를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객이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열린 청사로 바꾸었다. 두 번째로 본관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청사 앞 큰 도로 그리고 청사 후면 도로가 만나는 곳이 좁고 곡선으로 되어 있어 상시 사고위험을 안고 있고 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뒤엉키거나 심한 정체를 빚어 일부 직원들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에서 기다리다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 지점의 도로 폭을 넓히고 선형을 개량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위험을 낮추었다. 세 번째로 본관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과 배수시설의 높이가 높아 승용차 바닥이 닿거나 긁히는 사고가 잦아서 과속방지턱을 걷어내고 배수시설 주변 도로의 포장 구배를 조정하여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 별관 주차장 입구 측면에 있는 관리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의 접촉 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관리실 일부를 잘라내어 시야를 확보하고 주변에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였다. 다섯 번째로 본관 지하 주차장 바닥 일부가 경사져 있어 평행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킬 때 다른 차량과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가 종종 있어서 차량 밀림 방지턱을 설치하여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로 방문객들과 직원들이 1층 로비에 있는 카페 앞 좁은 공간에 낡고 허름한 탁자와 의자에서 차를 마시거나 방문객을 응대하고, 외부에는 휴게공간은 고사하고 잠시 앉아 있을 공간조차 없었다. 먼저 로비 후문 입구에 있던 진열장과 승강기 앞 그림 액자의 위치를 서로 바꿔 휴게공간을 넓히고 탁자와 의자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1층 민원실 대기 공간에 있던 집기와 화분을 재배치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서 별도의 휴게공간을 설치하였으며, 청사 후면에 있던 울타리형 화단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야외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과 직원들의 휴식과 소통의 장소로 만들었다. 주변 주민들이나 직원들은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청사를 신축한 지가 워낙 오래되었고 청사 내외부가 좁다 보니 아직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 그러나 변화는 관심과 바꾸려는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이룰 수 있으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누군가 조금씩 바꾸어 나가다 보면 더 큰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음을 알기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리라 믿는다. 끝으로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현장을 체크하는 열정을 보이며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신 담당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배희곤 전주시 완산구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4.12.10 18:3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처음 본 날-류한비 송북초등학교 5학년

2022년 6월 어느 날 햄스터가 내게로 왔다 2023년 1월 늙었지만 건강했다 2023년 6월 27일 해씨별로 놀러 갔다 △ 햄스터가 해씨별로 떠났군요. 1년 동안 소중한 친구였을 텐데, 많이 슬펐겠어요. 흔한 말이지만 만남 뒤에는 이별이 있지요. 동전의 뒷면처럼 늘 따라다녀요. 그래도 햄스터가 해씨별로 “놀러 갔다”라는 표현을 보면, 한비 어린이의 마음이 단단히 잘 여문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김순정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12.10 18:31

우리에겐 ‘금실’의 힘이 있지

소설가 한강이 지난 7일 스웨덴 한림원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 섰다. <빛과 실>이란 제목의 강연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는 유년 시절의 일기장 사이에 섞여 있던 중철 제본 작은 시집 이야기로 시작한다. 시집의 시는 모두 여덟 편. 한강이 여덟 살 때 썼다는 시들이다. 그중 한강의 눈에 들어온 시가 있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시를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구두 상자 안에 넣어두었었다는 그는 이 시를 휴대폰에 담았다. “그 여덟 살 아이가 사용한 단어 몇 개가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는 그는 “뛰는 가슴 속 내 심장.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 그걸 잇는 금(金)실- 빛을 내는 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소설가로 살아오면서 담금질 해온 질문과 고뇌를 소개한 그는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내 모든 질문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자문한다. 그가 찾은 사랑의 정체는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었다.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미궁의 늪에 빠졌다. 더 참담한 것은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놓여 있지만, 그 길이 쉬이(?) 열리지 않는 현실이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작 <소년이 온다>는 이렇게 시작한다.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 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이 그랬다. 뭔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함의 예후. 더러는 분노하고 더러는 포기하며 직면해야 했던 암담한 현실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던 그 날의 상황을 마주하며 떠오른 소설 속 문장이 있다.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들이 있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업어다 병원 앞에 내려놓고 황급히 달아난 공수대원이 있었다. (중략) 어딘가 흡사한 태도가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에게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받기만 했을 뿐 쏘지 못했다.’ 계엄령 포고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의 실체를 묻으려는 간교한 획책이 나부댄다. 한강의 강연 문장을 다시 빌린다. “학살이 벌어진 모든 장소에서, 압도적인 폭력이 쓸고 지나간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밝혀지는, 작별하지 않기를 맹세하는 사람들의 촛불은 어디까지 여행하게 될까. 심지에서 심지로, 심장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금(金)실을 타고.” 시민들이 다시 선 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힘이 지금 ‘금실을 타고’ 온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12.10 15:57

탄핵 여파속 전북 현안 묻혀선 안된다

요즘 전북의 처지를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국운을 가르게 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 여파가 메가톤급 위력으로 휘몰아치는 가운데 자칫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전북은 더욱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그 파급효과는 너무나도 크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의 후폭풍으로 인해 타 시도와 달리 예산이 급감했던 전북으로서는 어떻게든 내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보충해야 할 입장이었으나 대형사업 추진 일정이 일단 멈춤 모드로 들어갔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대략 10조원 이상의 내년 예산을 목표로 했던 전북은 각 부처 심의단계에서 약 1조원이 삭감됐다가 이후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부활했으나 감액 예산 통과 방침으로 인해 9조원 수준에 머물게 됐다. 민주당은 향후 필요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나 정치력이 취약한 전북으로선 얼마나 살려낼지 그 결과는 극히 미지수다. 더욱이 전북관련 대형 프로젝트로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이 문제다. 전주-김천 영호남내륙선 철도(2조 5868억원),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1111억원),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1조 3942억원),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113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새만금 밑그림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 MP 또한 연말 또는 연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계엄및 탄핵 사태의 와중에 지역간 ‘빈인빈 부익부’ 가 심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도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주-김천 간 영호남내륙선을 예로들면 국가철도망 제4차 계획(2021~2030)까지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흐지부지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북자치도와 경북도의 건의를 수용해 올해 6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나 이또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여야간 극한 대치로 탄핵 정국이 장기화 할 경우 전북 주요 사업이나 예산증액은 물론, 입법 현안 또한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확실한 의지와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챙길 것을 거듭 강력히 주문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0 14:59

전주시, 세금관리 효율적으로 하라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세금 관리가 방만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율이 기준금리에도 한참 못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만 배불려 주는 꼴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9일 열린 전주시의회 예결특위에서 "2025년도 전주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15억원 감소했다"며 "세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도 전주시 금융채 발행으로 발생한 채무이자율이 4.32%에 달하는 반면, 금고 이율은 고작 1.97%로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주시의 공공자금 관리 전략 및 금리 협상력 부족으로 이자수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탓이 크다. 비단 이러한 지적은 전주시에 국한하지 않는다. 전북지역 지자체 상당수가 세입 관리 부실로 금고 이율이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9월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그쳤다. 이중 충남 서천군(농협은행)이 6.92%로 이자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해운대구(부산ㆍ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ㆍ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의 순이었다. 이자수입이 가장 높은 서천군은 2023년 46억원으로 2022년 15억원 대비 3배나 증가했다. 반면 경북 울릉군(농협은행)은 0.03%로 가장 낮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시가 1.97%로 가장 낮고 익산시 2.11%, 정읍시 2.16%, 임실ㆍ순창군 2.22%, 고창군 2.13%, 김제시 2.5%, 군산시 2.61%, 남원시 2.84%, 완주군 2.78%, 무주군 2.93%, 장수군 3.21%, 부안군 3.28%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는 2.34%였다. 여기서 이자율은 지자체별 현금과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다. 단기 지출자금은 수시입출금 예금에, 유휴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철저한 자금관리가 필요하다. 도내 지자체들은 전략적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0 12:45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38.9%로 가장 많아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2023년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 (2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142건)였다.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198건)가 가장 많고, 이어 부당행위 등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53건), 계약이 이행된 경우(44건), 기타 원만히 협의된 경우(10건)가 있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점을 찾지 못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경우(93건)가 절반을 상회하고,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36건), 소비자가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7건), 소비자가 연락을 두절한 등의 사유로 처리가 불능인 경우(6건)가 있었다. 인터넷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1시간 이상의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2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시에는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한다. 사업자가 나중에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에 대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빈번하다.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열람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꼼꼼히 확인한다. 간혹 해지가 누락되어 정상요금이 인출되는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인터넷서비스관련 자율적인 분쟁해결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또는 국번없이 1372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4.12.09 19:16

나로부터 시작하는 성숙한 정치문화, 정치후원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군사정권과 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혼란기 속에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오늘날과 같은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문화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국민적 열망이 강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토양은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 나는 정치후원금제도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양에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기부되는 자금을 의미하고, 이는 선거운동, 정책개발,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정치인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제도가 현재와 같이 정착하기까지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하는 등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변화로 2004년 소액 다수 정치자금 기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기부하고 싶은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지급되는 기탁금 제도로 분류된다.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개인이 응원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방식이고,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방식으로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계좌이체·신용카드(포인트)·카카오페이·페이코·신용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에게 돈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으로서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이 자본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 특정 집단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전달된다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그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는 곧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국민 다수가 소액이라도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정당, 정치인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자금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정책결정에 있어 특정 집단이나 기업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이제는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때이다.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은 성숙한 정치문화를 이룩할 것이다. 성숙한 정치문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먼저 건강하고 비옥한 민주주의의 토양을 가꾸어 나가 보는건 어떠할까 생각해 본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양예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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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12.09 19:12

2025 갈림길에 선 한국: 국민들의 ‘경제 비상사태 선언’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긴급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항의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거리에서부터 부산의 산업 허브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묻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이 혁신, 수출, 근면한 노동력으로 주도되는 세계 강국으로 찬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지표는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의 가계 부채 대 GDP 비율은 100%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채와 상승하는 이자율로 많은 가계가 부실 직전에 처했다.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생활비 상승으로 구매력을 침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 의존 경제는 글로벌 수요가 약해지면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전체 산업 부문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정부의 무관심이나 관리 부실에 대한 인식과 합쳐져 광범위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단지 한국의 거시경제 통계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더 깊은 체계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 비전이 부족하고, 일회성 보조금과 같은 대책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소득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이 경제를 장악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일반 근로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사회복지 개혁의 진전이 느려졌다. 이 격동의 시기를 헤쳐 나갈 현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책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청원이 이제 국가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최초의 나라는 아니다. 역사적, 현대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08년 아이슬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들은 책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 형평에 초점을 맞춘 상당한 정부 개혁과 노력이 이루어졌다. 2018년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은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으로 경제적 우선순위와 환경적 우선순위를 모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으로 일본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구조적 개혁이 지연되면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경제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구조적 개혁으로 선회해야한다. 주택 문제와 청년실업률 감소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경제 성장 동력을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경제적 비상사태가 아니다. 사회적 위기다. 국민의 좌절은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로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 및 탄소중립 기술 등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해야한다. 국민의 경제 비상사태 선언은 정부가 당장의 어려움과 장기적 취약성을 모두 해결하라는 경종이다.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회복력과 적응력의 역사는 희망을 주고 있다. 더 강한 한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대담한 개혁, 공평한 정책, 정부와 국민간의 새로운 사회 계약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변혁적 시대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상황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4.12.09 19:11

그냥 내버려둬라, 겨울 가로수

첫눈 후 도심 가로수 모습이 확 달라졌다. 밑동에 멋진 겨울옷을 걸쳤다. 줄기와 가지에는 전구 달린 전깃줄이 칭칭 휘감겼다. 알록달록 화려한 뜨개옷은 언뜻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정성으로 보일 수 있다. 맞다. 도심 가로수의 겨울옷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볏짚 거적에서 비롯됐다. 주로 병충해 예방이 목적이었고, 한파에 약한 일부 수종에서는 보온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나무에 기생하는 해충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따뜻한 볏짚에 몰려들어 월동하는 습성을 이용한 것으로, 봄이 되면 이 볏짚을 벗겨내 불태우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볏짚 거적이 어느 때부터인가 고급 직물로 바뀌었고, 여기에 화려한 무늬와 글자까지 더해져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달라진 겨울옷의 목적이 의문이다. 봄철에 벗겨내 불태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고 재활용 방안까지 나오는 걸 보면, 병충해 방지보다 도시 미관과 분위기 조성이 더 큰 목적인 게 분명하다. 사실 겨울철 가로수 보호가 목적이라면 겨울옷보다는 거리 제설제 살포로 인한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볏짚 차단막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없다. 폭설이 내렸는데도 예년에 종종 눈에 띄던 제설제 차단막은 찾아볼 수 없다. 도시 미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일까? 대신 눈에 확 띄는 것은 칡넝쿨처럼 감아 올라가 바짝 마른 겨울나무를 옥죄고 있는 전깃줄과 전구다. 세밑이 되면 인파가 몰리는 시내 주요 거리에 이렇게 장식용 전구로 휘감긴 가로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연말연시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연출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선사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자체가 너도나도 가로수 조명 설치에 나서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건물 앞 가로수를 장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과 단체에서 더 적극적이다. 이제는 전구 크기도 장식용 꼬마전구가 아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큼지막한 전구가 가지 끝까지 얼기설기 연결돼 밤새 환하게 불을 밝힌다. 화려한 도시 야경을 만들어내는 경관조명의 효과는 분명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조명 설치 대상이 꼭 살아 있는 가로수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지금껏 도시 경관조명에 무관심했다가 설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가로수 조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나무는 내버려둬도 거뜬히 겨울을 난다. 잎사귀를 모두 떨궈낸 앙상한 가지에도 여전히 생명의 에너지가 꽉 차 있다. 간섭하지 않으면 극한의 환경도 잘 견뎌낼 수 있고, 또 견뎌왔다.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말이다. 그런데 한밤중 강한 인공조명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살아 있는 가로수를 줄줄이 크리스마스트리로 만들어 멋진 야경을 연출하겠다는 계획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 아닌가. 그래도 보기 좋으면 그만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많이 불편하다. 그냥 내버려둬라. 제발.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12.09 19:11

조속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 최소화하라

나라가 혼란스럽다. 12·3 쿠데타 이후 무정부 상태나 다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상상하기 힘든 친위 쿠데타로 국정의 콘트롤 타워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권력이 들어설 때까지 국정 공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대내외적으로 환율, 증권, 금융 등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 국방 외교도 불명확하다. 외국 정상이 한국을 찾는다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대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피 흘려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다. 수치스럽고 참담하다.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헌법이 정한대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는 길이다. 여기서 내란죄의 수괴인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즉시 사퇴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 3일 밤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던 쿠데타 기도 이후 7일 밤, 1분 50초 짜리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사과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마지못해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비상위기를 종료시키는 길은 탄핵이 유일하다. 하지만 탄핵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걸림돌이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전국 각지에서 ‘탄핵하라!’고 외치며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다. 매서운 추위에도 휴일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가득 채웠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횃불이 타올랐다. 이같은 열기에 당론으로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막았던 국민의힘도 백기를 들어야 할 입장이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11일 재발의키로 했다. 앞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내란 범죄자들의 혐의가 점차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고 탄핵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탄핵안 통과는 시간문제만 남은 셈이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시한폭탄과 같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어야 마땅하다. 여야는 조속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9 14:50

새만금 공공폐수 처리장 신설을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폐수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섰고, 아직도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으나 결국 공공폐수 처리장 신설 필요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김영자 시의원은 새만금 2권역(김제구역)에 조성될 예정인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과 새만금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었다. 이와관련,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6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김제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폐기물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 및 매립량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공공폐수 처리시설도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 입장에서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나 매입량 변경이 중요할 수 있으나 핵심은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신설 여부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업체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관련 기관에서는 안정적인 폐수 처리 대책 마련에 돌입했으나 아직도 일부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북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폐수 전용 공공폐수처리장 설치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기술로는 고염폐수 전량 무방류(증발농축) 처리비용과 연간 운영비가 막대함에 따라 환경부는 경제성을 갖춘 안정적인 고염폐수 처리기술 개발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부산물(망초) 재활용 기술개발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차전지 공장 폐수는 일반 산단 폐수에 비해 중금속 성분이 많고 염농도가 높아 유해성이 크다"면서 이차전지 폐수처리에 최적화된 공공폐수처리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위원회는 오는 2028년까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8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인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군산 공공폐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직방류관로를 설치해 폐수를 외해로 방류한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저런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최선의 방안인 공공폐수처리장을 세워서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하거나 만일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면 차선책이라도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9 14:37

수선(修繕)은 멈추지 않는다

2018년 우리 사회의 균열을 드러낸 큰 사건이 있었다. 바로 미투운동.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되어온 구조적 불평등이 표면 위로 떠오른 일이었다. 그것은 권력과 젠더의 문제이자 우리가 외면해온 고질적인 사회문제이기도 했다. 우리 전북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유와 창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예술계는 이상적 이미지 뒤에 감춰져 있던 권력 구조와 불평등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 틈새를 드러낸 것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그들의 고백은 단순히 사건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상처를 드러내고 고통을 나누며 더 나은 현장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2020년, 전북지역 내 광역‧기초문화재단, 전북대학교, 여성단체 등 민관학이 협력해 ‘전북성평등네트워크’가 출범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전북 문화예술계의 문제를 기록하고, 공론화하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전시가 전주한옥마을에 자리한 하얀양옥집에서 열렸다. ‘2024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아카이빙展: 수선(修繕)’이라는 이름 아래, 그동안의 발자취와 노력을 담아낸 전시다. 이 전시는 단순히 기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부서지고 잊힌 것들을 다시 꿰매고 다려내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시의 네 가지 섹션은 ‘터짐’, ‘고침’, ‘다림’, 그리고 ‘되살림’으로 나뉜다. 성평등의 길 위에서 맞닥뜨린 상처와 고통은 ‘터짐’으로,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는 노력은 ‘고침’으로, 연대와 협력의 실천은 ‘다림’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향한 희망은 ‘되살림’으로 표현되었다. 각각의 섹션은 단순한 문구와 사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문화예술계 성평등 실천의 여정을 상징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연대와 노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수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망가진 물건을 고치는 행위를 넘어,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는 깊은 울림을 준다. 찢어진 옷을 꿰매는 일이 그렇듯, 사회의 균열을 메우는 일 역시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없이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 길이다. 특히 지역사회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관계의 촘촘함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은 더 큰 도전을 의미한다. 전북의 문화예술계에서 성평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은 단순한 용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상처를 드러내야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 고백에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북에서 시작된 이 작은 네트워크의 움직임은 거울을 닦고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기 위한 시도였고 그러한 의미에서 ‘2024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아카이빙展: 수선(修繕)’ 은 지역 문화예술계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다. 성평등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균열은 여전히 남아있고, 새로운 상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꿰매고 다려내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북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이 더 큰 물결로 확장되고, 우리가 수선한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길 바란다. 임진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4.12.09 10:23

절실한 이유가 정말로 없습니까?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잠들 수 없었다.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국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포고하고, 국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무장한 군대를 보냈고,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무력으로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고된 포고령에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를 비롯해 총 6개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제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작된 장기 경기 침체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 발단이 된 의료대란으로 지칠 만큼 지쳐있던 국민들은, 예고 없이 선포된 45년만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며 대한민국과 함께 잠들지 못했고, 이어서 ‘처단’이라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포고령에 화가 난 의료인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립각을 세우며 의료현장을 추가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 처단’으로 돌려세울 수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인데,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도 모자라 ‘의료인 처단’이라는 극단적 포고를 통해 어렵게 시작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마저 중단시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정상화마저 막아버린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더 절실한 심정으로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계엄 여파로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이 상당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와 상당수의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 등을 외치며 비상계엄 수습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의료인이 추가로 떠나기 시작하며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의료공백은 관심 밖에 놓인 채 간과되고 있다. 반면에 아파하는 국민들이 맞이한 이번 겨울에도 역시나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정상화는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고, 절실하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 것보다 아픈 몸을 정상적으로 치료받고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 정부만 절실한 이유가 없는 것인지 이제는 걱정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정부가 의료인과의 대립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혜롭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무너진 지역 의료와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이에 더해 현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예방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 끝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운 지금, 입법․행정․사법의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맞춰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할 의무가 있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란다.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4.12.08 18:09

‘전북의 미래’ 국책사업 발굴, 선택과 집중을

새만금에 이어 전북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역점 추진해야 할 지역발전 핵심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2026년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의 발굴 과정을 거쳐 확정한 30개의 사업을 내놓았다. 사업규모는 약 2조5203억원에 이른다. ‘K-치유관광벨트 구축’사업과 ‘수소상용산업기계 실증 플랫폼 구축’,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ICMCH) 설립’,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설)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눈에 띈다.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2026년부터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굵직한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미래 지역발전 구상을 현실로 바꿔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차원의 구상을 국책사업으로 현실화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수월치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그간 대선·총선을 앞두거나 수장이 바뀔때마다 어김없이 ‘여야 각 정당과 후보에게 공약으로 요구할 굵직한 지역발전사업이 필요하다’며 각 시·군에 주문해 국책사업 발굴작업에 나섰다. 민선8기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발굴된 사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정작 국가계획에 반영돼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주요 정당의 공약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한발도 떼지 못한 사업도 적지 않다. 그래도 꾸준히 지역발전 핵심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미래 지역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 집중해 구체적인 논리와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의미 있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발굴된 사업 중에서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사업을 다시 추려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8 18:08

윤석열은 퇴진하고 국회가 나서 수습하라

한국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선과 무능으로 국가가 위험에 직면해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 휩싸여 있다. 피 흘려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동안, 실정을 거듭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탓이다. 파행을 거듭하던 국정은 3일과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위기의 결정타를 맞았다. 뜬금없이 야당 탓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최정예 무장군인들을 국회로 난입시켰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들의 도움으로 친위 쿠데타는 미수에 그쳤다. 계엄군의 여야 지도부 체포 등 헛된 망상은 깨졌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7일 밤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되었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참여했으나 200명의 정족수에 못 미쳐 개표도 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105명이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 민심의 분노가 매섭게 불타 올랐다.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 불성립의 후폭풍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직전, 성명을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권한의 ‘직무집행 정지’에서 ‘조기 퇴진’으로 한발 물러섰다. 윤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이어 8일에는 한덕수 총리와 함께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게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내란 동조자여서 수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국을 수습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정국은 자칫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치와 행정 공백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시킬 것이다. 모든 책임이 있는 윤 태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며 영혼 없는 총리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결국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와 같이 여당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수습책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