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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도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온 국민은 올림픽 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88 올림픽이 떠오른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24회 대한민국 하계올림픽은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159개 참가국 중 4위를 함으로써 특히 우리 국민들의 축제였으며 전 세계인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8년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전 세계로 향하여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온 국민이 자긍심과 함께 벅차올랐던 감격의 기쁨이 지금도 생생하다.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윈회의 주관하에 동계·하계 각각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올림픽은 전 세계인과 스포츠인들의 축제로써 그 영향력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이제 우리나라는 1988년 영광 이후 다시금 2036년 하계 올림픽 개최국으로 새로운 신화를 써야한다. 지금은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어, 여러 국내 후보지들 중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최지 선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 다음 3가지 이유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비수도권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개최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첫째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비수도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연대하기 쉽다는 것이다. IOC는 지역이 연대하는 방식의 올림픽 개최를 권고하고 있다. IOC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시설을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 이용을 권고한다. 또한, 복수 도시가 올림픽을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는 올림픽을 위해 한 지역이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여 무리하게 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올림픽을 통해 지역 통합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둘째로, 전북특별자치도는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최상의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및 중공업 밀집지역에 비해 자연환경 친화적인 청정지역으로 강과 바다(조정, 카누, 요트, 서핑 등), 산(MTB, 태권도 등), 들판(육상, 승마, 사격 등)등 하계올림픽 개최에 적합한 환경이다. 가까이에서는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는 충청권의 시설 및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준비 중인 광주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2030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대구 육상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등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IOC 권고사항인 아태마스터즈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대회 운영 능력을 입증한 사실이 있다. 셋째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장 한국적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지역이다는 것이다. 서울은 한국 현대화의 상징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지역이다. 1988년 하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전 세계에 알렸고, 그 후로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한국의 문화인 K-컬쳐에 열광하고 있다. K-컬쳐에 대한 세계인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전통문화이다. 한국 전통문화의 상징은 한옥마을을 통해 한국 전통 가옥을 보존하고 있고, 소리문화, 음식과 의복, 전통 행사까지 상세하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단연코 우위에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현재 IOC가 물색하는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은 자연환경친화 청정지역이며 한국의 전통문화지의 특성을 강하게 지닌 지역이면서 낙후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 우리 도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최병선 전북대 총동창회장·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부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2.05 18:09

공공기관 2차이전, 전북의 명분과 논리로 이루자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두번째 지방 이전이 늦춰지고 있다. 공공기관 2차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지난해 11월에서 2025년 10월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에 나섰다. 그런데 탄핵 정국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2차 이전에서 내실있는 기관 50여 곳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수립돼 2014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전체 공공기관 334곳 중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되며 2019년 1차 이전이 마무리됐다. 당시 전북은 전체 153곳 중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을 유치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 중 유치율이 3%에 불과해 광주(2곳), 인천(7곳)과 울산(9곳)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은 농생명과 금융 분야에 집중돼, 지역 특화 발전과 자립 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공공기관 331곳 중 151곳(46%)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고, 이 중 119곳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도는 이번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최대 54곳 정도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모든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북도의 역사와 연결되는 명분도 중요한 요소로써 활용해 적극적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공사와 공제회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결된 재정적 분야로서 조선 8도 중 국가재정 30%를 감당했던 전라도 특히, 전북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마사회의 경우 말로 대표되는 국가명칭인 ‘마한(馬韓)’의 역사적 발상지인 전북의 역사와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통의 상징인 삼남대로의 중심지, 전북특자도의 지리적 장점 등을 명분으로 삼아 큰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2.05 17:21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보완대책 서둘러야

정부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8만ha를 감축하기로 했다. 전국 쌀 생산량의 15.2%를 차지하는 전북은 1만2163ha의 감축 목표를 배정받았다. 국내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면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쌀 과잉생산, 쌀값 하락, 시장 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경작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다. 그동안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쌀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용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도 큰 불만이다. 어쨌든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패널티 중심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 정부도 당초 개별 농가에 의무감축을 추진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지자체 자율감축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농가 설득 방안이 마땅치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다. 특히 쌀은 우리 민족에게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대폭 줄이는 정부의 정책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제도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2.05 12:38

중증외상센터와 전북의료 현실.

평소 영화나 드라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요즘 주지훈 주연의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열풍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미 '오징어 게임2'를 제치고 넷플릭스 비영어 TV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꼽힌 때문이다.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1월 27일∼2월 2일) '중증외상센터'의 시청 수는 1190만(총 시청시간 8270만 시간)으로 비영어권 TV쇼 1위를 기록했고 넷플릭스 전체 3위에 올랐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시리즈인데 천재 의사 백강혁이 메스 하나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을 보는 이들은 누구나 극중 백강혁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를 이끌었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이대 서울병원 등에서 촬영했는데 현실뿐 아니라 CG 기술이 더해지면서 극적 효과가 배가됐다고 한다. 극중 청춘과 낭만이 가득한 대학 캠퍼스가 등장하는데 전북에도 그 장소가 있다. 완주 삼례에 있는 우석대학교 캠퍼스가 바로 그곳이다. 드라마속 주인공들의 학창시절을 보여주는 배경이며 지역적인 특색을 담은 캠퍼스의 모습은 드라마의 다양성 확보에 일조함은 물론이다. 이 드라마를 계기로 권역외상센터가 새삼 관심사로 등장했다. 대형 재난 등이 발생했을때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을 정도로 크게 다친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만든 시설이다. 이국종 병원장의 활약 덕분에 전국 곳곳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우리 주변 의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의정 갈등이 일 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직 레지던트에 이어 인턴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극히 저조한 지원 속에 마감됐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지난해 사직한 인턴 임용 포기자 2,967명을 대상으로 3월 수련을 재개할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했지만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쳤다고 한다. 심지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빅5' 병원도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후문이다. 며칠 전 장수군보건의료원은 내과전문의 한명을 신규로 채용해 눈길을 끌었다.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모두가 외면하던 상황에서 마침 고향 출신 내과전문의가 선뜻 나서면서 장수의료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한다. 의료대란의 와중에 공중보건의마저 없어 80대의 위상양 의료원장이 거의 매일 당직을 서는 웃픈 현실이 개선될 수 있게된 때문이다. 과연 우리 주변에 백강혁 같은 의협심 많은 의사는 다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게 오늘날 의료현장의 현실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5.02.05 10:21

이토록 평범한 진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퇴직 후 돌이켜 보니, 40년을 한 직장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우직한 직장생활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어쩌다 시작된 공직에서 나 자신도 매번의 인사를 꽤 예민하게 바라보았던 것 같다. 공무원은 인사발표에 무척 예민하다. 고위직일수록 그 예민함과 긴장은 더 크다. 그런데 인사에 대한 판단은 비단 자신만의 자리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누가 갑자기 등용됐고, 누구는 어느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인사의 방향과 기준이 무엇인지 전체를 빠르게 감지한다. 그 결과로 구성원들은 앞으로의 업무 태도와 열정을 새로운 판도로 수정해 간다. 적재적소와 업무역량을 고려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업무태도는 바로 느슨해진다. 간혹 부정적 인사 기준을 응용하여 자신의 행보를 오직 그에 맞추는 패거리의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보은인사, 캠프인사, 연줄인사, 예스인사 등의 말들이 있다. 이에는 분명 인사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 내포되어 있다. 설령 보은, 캠프, 연줄, 예스 성향이 있는 인사였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에 대하여 역량, 적재적소, 가능성 등에 동의가 있다면 적어도 이런 표현으로 인사 결과를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다양한 이유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혜택을 누렸다고 판단했을 때 이런 뒷소문이 흐르게 된다. 흔히 후폭풍이 예견되는 인사일수록 인사 보안유지가 더 철저한 경향이 있다. 인사가 꼭 서프라이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시스템으로 인사를 예견하고 그 예견으로 일정 기간 다수의 평가가 온화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CEO들도 있다. 이 인사가 공식화되면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원팀이 된다. 합리적이고 동의적이며 조직관리를 제대로 살리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정의 인사는 구성원의 부동의가 서프라이즈로 요동치면서 누군가의 연줄을 캐기에 바쁘다. 그래서 과도한 서프라이즈는 애초부터 부정의 후유증을 인사권자가 예측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단순한 과거 인연을 미래 지향의 조직 관리에 투입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고백하는 것도 같다. 역량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혜택을 준 인사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선출직이라면 그 기대의 시간을 더욱 과거 인연과 사심으로 채워 가면 안 되는 것이다. 무대에 오르지 않았을 때는 호소만으로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할 수도 있지만, 기득권을 얻은 후로는 불 밝힌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고 철저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이 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은 안다. 이 말이 신박하지는 않지만 진리이고 가히 고전적 명언이라는 것을. 역량, 조직력, 적재적소의 인사로 업무 열정과 기쁨을 담보한 인사관리는 그 혜택이 결국은 인사권자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더 진한 과거의 인연을 앞세우며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도 온당한 인사 관리가 실행되면 스스로 사라진다. 욕망의 사심을 노골적으로 심어야 할 필요도 없어진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는 조직력을 확보하고 정책을 실현케 함으로써 큰 기대의 박수를 다시 만들어 내는 힘이 있다. 대다수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평가되는 인사가 조직, 성과, 기대를 해결하는 만사의 근원인 것이다. △송영주 전 교장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화봉학원(화산중학교) 이사 등을 지냈으며, 저서 <고등학교 교육을 말하다>를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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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4 18:05

탄핵과 전주 올림픽 합주 왈츠를 듣다

"형~가능할까?", "탄핵?", "그거야 당근이고 2036년 전주 올림픽 개최 말이야." 설날 저녁, 어머니 댁에서 MBC 손석희의 질문들 시청 중에 서울 사는 동생이 물었다. "국내 선정이 문제지, 일단 전주로 결정되면 나머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국가적 아젠다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 광주 사는 형의 답변이다. 윤석열 탄핵 토론이 전주올림픽 개최토론으로 변했다. 지난해 11월 도청 간부로부터 전주올림픽 개최 의향을 보고 받았다. 다수의 동료 도의원은 반신반의하고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필자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프랑스는 파리 엑스포, 일본은 도쿄 올림픽, 대한민국은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라며 전북자치도의 용기를 옹호했다. 약소국과 변방의 살 길은 닥치고 도전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싸움의 승패는 전력보다는 명분이 좌우한다. 서울보다는 전주가 명분에 앞선다.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1,000대 기업 86.9%가 집중되었다. 이런 지역의 불균형은 부의 신분사회를 초래했다. "모든 망국과 혁명의 근원은 불평등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구다. 전주 올림픽은 이런 대한민국의 불치병을 일거에 치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전북자치도가 수도권, 영남권, 광역권과의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 비약할 수 있는 천우신조다. 지역불균형은 대한민국만의 병폐가 아니다. 20C 후반 대두된 신자유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를 만들었다. 급기야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아젠다 2020’ 혁신안으로 스포츠를 통한 평등세계를 지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선진국 수도 위주에서 벗어나 복수 도시 개최, 유적.‧명소 활용 등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했다. 그 계기가 2024년 파리 올림픽이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5개 금메달을 땄던 양궁 경기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안치된 앵발리드 광장에서 펼쳐졌다. 승마경기는 루이 16세가 마리 앙트와네트 왕비와 최후를 보낸 베르사유 궁전에서 실시되었다. 압권은 에펠탑 앞의 비치발리볼 경기다. 주연(비치발리볼 선수)보다 조연(에펠탑)이 빛나는 장면이었다. 파리가 유럽 문화의 수도라면 전주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다.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 전라감영을 비롯한 한옥마을에서 펼쳐질 개막식은 파리 센강에 버금가는 아시아 문화의 진수로 돋보일 것이다. 세계유산의 보고, 고창 모양산성의 체조대회. 절개와 전의의 고을, 남원 광한루의 비치발리볼 경기. 태권도의 발상지, 무주 태권도원의 태권도 시합. 잼버리의 치욕과 기회의 땅, 새만금 일대의 수상경기. 동방의 옥토, 김제 지평선 마라톤 대회. 궁도의 고장, 정읍 한벽루의 양궁경기. 사격의 고을, 임실의 사격경기 등은 오래된 미래의 올림픽 무대가 아닐 수 없다.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다." 사막의 기적을 일구어낸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의 모토다. 맞다.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다. '슬픔은 사라지고 행복한 기대가 피어나네. 아, 만물은 웃음으로 다시 태어나네.' 카라얀과 소프라노 캐슬린의 협연으로 빈필이 연주한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를 들으며 마시는 커피가 달디 달다.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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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4 18:05

유네스코에 신뢰를 묻는 이유

하시마(端島)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 남서쪽에 있는 섬의 본디 이름이다. 우리에게는 군함도(軍艦島)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군함도는 섬의 모양이 일본의 해상군함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것인데, 별칭은 또 있다.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지옥도’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군함도는 19세기 후반, 미쓰비시 그룹이 석탄 채굴을 위해 개발하면서 탄광섬이 됐다.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는 선박운송업으로 출발했지만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탄광 분야까지 진출했다. 군함도가 탄광 사업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기, 이곳에서 노역했던 노동자의 상당수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었다. 이들은 가스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해저 1,000m 깊이의 좁은 막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혹한 시련과 고통을 견뎌야 했다. 자료에 따르면 1943년부터 3년 동안만도 이곳에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는 800여 명, 이 중 122명이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1950~60년대 일본 석탄 업계가 침체하면서 탄광 사업은 몰락했다. 군함도도 1974년 결국 폐광됐는데, 이후 일본 정부는 다시 무인도가 된 이 섬을 관광산업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 덕분이었을까. 군함도는 2015년 7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탄광’에 끼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의 상징성만을 앞세워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를 왜곡한 일본의 등재 신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네스코는 이를 받아들여 ‘조선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적시할 것’을 명시했다. 등재를 위해 지켜야 할 일종의 후속 조치였다. 그리고 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일본이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23년 9월, 위원회가 유산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한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며 일본 측에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다시 원점, 변죽만 울린 형식적 조치가 더 큰 화를 돋운다.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이 된 사도 광산도 일본은 등재 당시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조건을 뭉개 버렸다. 함께 치루기로 했던 연례추도식조차 따로따로 치른 터다. 정부는 다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한 모양이지만, 상황이 썩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묻게 된다. 등재의 조건이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도 세계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이쯤 되면 유네스코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가치를 지키는 일, 신뢰가 먼저일 듯싶다./김은정 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2.04 15:04

전주시 청년정책본부 신설, 실효성 있나

전주시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감소세가 심각한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청년들을 주요정책의 대상으로 챙기겠다는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하지만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한다고 해서 과연 청년인구 감소세가 줄어들까. 정책본부 신설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나아가 전주시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이를 함께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전주시의 청년인구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전체인구 가운데 청년인구(19∼34세) 비율은 2015년 21.75%, 2020년 21.05%, 2024년 20.07%를 기록했다. 청년인구 수는 2015년 14만1892명, 2020년 13만8407명, 2024년 12만7631명이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3485명 감소한 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1만 776명 줄어들었다. 최근 해마다 2000명 이상이 전주를 탈출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북자치도다. 지난 10년 간 전북을 떠난 청년은 8만여명으로 청년층 인구이동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구담당관을 신설하거나 각종 용역 등을 시행하고 주거, 귀농, 학습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 단위의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한다면 다른 지자체에 견줘 파격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구를 만든다해서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또 자칫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여서는 곤란하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청년들이 몰려든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도내의 경우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전방위로 뛰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전주시의 의지는 좋다. 타지역의 모범사례를 참고하면서 전주만의 맞춤형 기구와 정책이 창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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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2.04 12:59

신음하는 전북 도민의 민생 해결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지도자의 자세를 말할때 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강조했다. 각종 주장과 편견, 공리공론과 편가르기식 논리의 왜곡이 난무하는 정치현장에서 부침을 거듭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조화시켜 나가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명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공허하고, 이상을 멀리하고 현실에만 급급하다 보면 정작 큰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거다. 제대로 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비전을 수립하고, 장사하는 이들의 냉철한 현실감각에 기초한 실행력을 갖춘다면 우리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극한대결의 대치정국 속에서 정책대결이 실종된지 오래다. 특히 계엄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정국은 쓰나미처럼 모든 이슈를 삼키고 사회는 온통 극단적인 양극화와 흑백논리만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 정말 중요한 것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민초들의 삶이다. 전북도의회 안팎에서는 요즘 신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재정과 연계된 지방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위험수위에 달한 때문이다. 추경이 언제 이뤄질지 미정인 상황에서 가뜩이나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은 전북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여와 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본예산과 관련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주도로 감액안이 강행 처리된게 직접적 원인이 됐다. 중앙정치권에서 추경 논의가 일고 있으나 지역 현안사업 관련 추경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예산의 경우 새만금잼버리 사태로 인해 사상 초유의 감액 파고를 넘기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이듬해인 올해 예산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정쟁에 매몰된 중앙정치권의 힘겨루기 와중에서 모든게 수포가 됐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다른 지역도 어려움은 있겠으나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전북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나 대광법 처리, 노을대교를 비롯한 신규 프로젝트가 올 스톱된 상태다. 전북 정치인들도 이젠 윤석열 탄핵만을 말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을 수 없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집권 여당과 싸워야 할 것은 극렬하게 싸워야 하지만 그것만을 구실로 신음하는 도민의 민생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다. 민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선량의 나태와 오만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거듭 경고한다. 말의 성찬을 끝내고 이젠 도민에게 실제 결과를 제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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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2.04 11:18

올림픽같은 큰 판 깔아야 전북이 뜬다

며칠전 전국적인 이목을 끄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의 산이라는 덕유산, 그곳 설천봉에 있던 상제루가 지난 2일 새벽 화재로 인해 사라진 것이다. 작은 전시품 판매장에 불과하지만 향적봉이나 설천봉에 오르기 위해 곤도라를 이용하거나 백련사 쪽으로 등반하는 이들이라면 한두번쯤은 가봤을 법한 곳이다. ‘옥황상제관’이라는 의미의 상제루는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즈음해 만들어졌다. 설상 종목은 무주에서, 빙상 종목은 전주에서 열렸기에 무주전주 동계U대회로 명명됐는데 실은 전북이 야심차게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경기 성격이 짙었다. 1995년 첫 자치단체장에 취임했던 유종근 지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심의 일타를 날린 것이 바로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였다. 불과 수년전 오픈한 무주리조트 스키장 하나 가지고 흡사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멈추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의 무모함 그 자체였다. 전북은 이후 군산에 F1 그랑프리 유치, 새만금 삼성 유치, 프로야구 10구단, LH본사 유치 등 비장의 카드를 꺼냈으나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를 필두로 하는 것마다 좌절됐다. 아예 그 이후엔 새로운 시도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했다. 2023년 여름 새만금잼버리는 냉소적 시각을 배가시킨 계기였다. 최근들어 새만금에 10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고, 전주 한옥마을에 연간 1500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등 전북에 희망이 없는게 아니다. 다만 혹여 착시효과에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봐야할 때다. 비가 내릴때 찢어진 우산 여러개를 받아봤자 흠뻑 비에 젖는다. 멀쩡한 우산이 하나라도 있어야만 옷이 비에 젖지 않는다. 거의 한 세대에 걸쳐 초대형 빅 이벤트를 개최하지 못했던 전북이 나락을 거듭한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닌가. 2002 한일월드컵을 떠올려 보자. 비중이 적은 예선전 몇 경기를 개최하는데 그쳤으나 이후 4만3000석 규모의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전국에서 가장 축구 열기가 뜨거운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20회째를 맞은 화천산천어축제가 지난 2일 폐막했는데 20여일간 무려 186만명이 찾았다고 한다. 화천군 인구 2만3000여명의 군세를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일이다. 약 10년전 화천산천어축제장을 방문했던 필자는 그 당시 너무 추운 와중에서도 얼음낚시를 즐기던 관광객들의 밝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이제 긴 말은 필요없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오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지구촌과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남북 공동개최다. 하지만 작금의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은 국제무대에 서울-전주 올림픽 카드를 제시해서 당당히 평가받아야 한다.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종 담판을 지어야 한다. 서울이냐, 전주를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연대냐의 양자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해법은 서울-전주 공동개최나 분산개최 등 제3의 상생카드로 모두가 살아야 한다.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서울 혼자 다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대한민국이 최종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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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5.02.04 10:39

새만금 신항로 개척

세계에는 200여개의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강성한 나라를 꼽자면 대부분 미국을 생각할 것이다. 또한 미국 이전에 초강대국이라 할만한 나라로 영국과 스페인도 빼놓을 수 없다. 스페인은 대항해시대 최초로 바다로 나아갔고 신대륙이었던 중남미를 정복했으며,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은 스페인을 밀어내고 바다의 주인이 되었으며 전세계에 식민지를 개척했고 세계의 경제·문화·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모두를 가진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더해 현재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완성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최강국들의 공통점을 고찰해보면 모두 ‘바다’를 지배한 해양강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바다를 통해 성장해왔다. 지하자원이 빈약하고 인구도 적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최근에는 생산, 제조에 집중되었던 산업구조가 서비스, 소비산업으로 확장되면서 바다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0%를 상회하며 국내에서도 해양레저관광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다. 국민소득 향상, 여가시간 증가는 해양레저산업 발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양 관광객과 레저선박 등록 수 및 면허 취득자 증가, 크루즈 여행 활성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해야할 분야가 바로 크루즈 관광이다. 세계크루즈선사연합(CLIA)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은 2023년 기준 약 1500억달러(약 200조원) 이상 글로벌 경제에 기여했으며 특히 기항지에 약 350억달러(약 45조원)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동향 등을 조사한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크루즈 1회 입항 시 승객의 직접 지출액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글로벌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면 크루즈 관광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고 기존 관광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광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公社도 지난 12월 전북도와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와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양레저관광 상품화, 해양관광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만금 해양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공사가 조성 중인 수변도시에 호텔, 리조트, MICE 시설 등 다양한 레저·관광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객 편의 증진과 원활한 크루즈터미널 운영을 위한 C.I.Q(세관, 입국관리, 검역) 관련 기관의 수변도시 입주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기도 하다. 신항로를 개척하고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새만금과 전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신항로 개척에 우리 공사는 늘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나경균 사장은 5·18민주유공자로 원광대와 전북대에서 강의했으며 Jeolla누벨바그영화제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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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3 18:25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다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수년째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골목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에 몇몇 나라에서 한국을 여행 주의국가로 권고함에 따라 해외 단체여행 취소와 공공기관 연말 행사 축소 및 회식 자제 분위기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연말 성수기 호황을 누리지 못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소비위축은 지역 상권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매출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소득 감소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기자회견에서 ‘경기침체→실업률 상승→소비감소→경기침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6.2%에서 4.2%로 낮추는 등 소비진작에 나섰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소비'이다. 소비가 경제의 근본적인 활성화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소비 촉진을 강조해야 한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갖고 240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소비와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군산시의회는 올해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지역 상품을 구매하고, 우리 동네 단골가게 이용을 독려하며 착한 선결제를 하는 등 내수 진작에 팔을 걷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공기관 주도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 외에도 소비를 적극 권장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를 장려하는 문화는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비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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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3 17:57

입춘대길(立春大吉)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입춘(立春)’이 막 지났다. 한 해의 첫 절기이자 겨울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계절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날이다. 농경사회를 이어온 우리 조상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 절기다. 새봄이 시작되는 날인 만큼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다양한 풍속이 있었다. 집집마다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며 대문이나 기둥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글귀를 큼지막하게 써 붙이곤 했다.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의 입춘축(立春祝)이다. 그런데 입춘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입춘대길’이라는 문구도 무색해졌다. 대신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의미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문구를 더 자주 접한다. 우선 날씨가 봄소식과는 거리가 멀다. 봄기운 대신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 올해도 역시 ‘입춘 한파’가 맹위를 떨쳤다. 사람들의 마음도 여전히 꽁꽁 얼어있다. 모두가 ‘입춘대길’을 염원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춘래불사춘’이다. 특히 올해는 더 그렇다. 탄핵정국의 대혼란 속에 대형 여객기 참사로 어느 때보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맞이한 을사년(乙巳年) 새해, 혼란과 대립의 끝을 알 수 없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서민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한 기회, 새로운 희망을 기대했던 전북지역도 찬바람이 거세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 교통오지 탈출을 위해 전력을 쏟았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시 해를 넘겼고,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다수의 지역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새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이 과제로 주어졌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다. 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전북의 봄날’은 여지껏 소식이 없다. 지난해 초 떠들썩하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기대도 어느 순간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예견된 일이다. ‘입춘에 장독 깨진다’는 속담이 있다. 이 무렵 추위가 매서워 장독이 얼어서 깨진다는 말이니, 옛사람들도 입춘에 봄맞이 준비를 한 것만은 아닌 듯 싶다. 매서운 한파를 견뎌내며 포근한 봄소식, 좋은 날을 원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그렇다. ‘입춘대길’이라 써 붙인 입춘축(立春祝)은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이다. 이루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희망의 봄날을 기다려볼 일이다. 그래도 봄은 온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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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02.03 17:52

[법률상담]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입니다

유학 중인 대학원생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2차 장소로 가 또 술을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며 상담을 왔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추방 당할까봐 걱정돼 음주측정 당시부터 1차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2차에서만 술을 마셨다며 소위 ‘술타기’ 비법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 녹화영상으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니,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하였는데, 의뢰인께서 “도대체 누구 편이냐”며 상담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상담 다음 날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2차 조사를 위한 출석일정을 통보하자 의뢰인의 ‘불만’은 ‘신뢰’로 바뀌었고, 그래서 2차 조사에는 필자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영상을 보며 계량컵으로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하고,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2달 뒤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이런 ‘술타기’는 이제 과거의 산물로 남게 되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5. 6. 4.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법시행까지 아직 5개월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위 의뢰인과 같이 당연히 처벌되고, 개정법이 시행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되니 말이다. 역시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일 뿐임을 명심하자.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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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3 17:13

관계인구의 실효성

산업혁명 이전에는 태어나거나 시집간 마을에서 거의 한 평생을 살았다. 마을 내에 거주 공간, 일하는 공간, 제3의 공간(휴식, 연대, 어울림의 공간)이 밀집되어 있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마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교통, 인터넷 등의 기반시설이 발달하면서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마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주 공간, 일하는 공간, 제3의 공간을 분리해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굳이 힘들게 맞지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지 않아도 된다. 도시일수록 거주공간, 일하는 공간, 제3의 공간은 더욱 분리된다. 이는 다양한 자아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에서의 나는 다르다. SNS상의 부캐도 당연한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를 마을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연대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취향이 맞는 콘텐츠, 사람 등과 연결되기 위해 제3의 공간을 선택하고, 아낌없이 소비한다. 그 장소가 마을이 아닐 뿐이다. 우리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연결되고 싶으며, 스스로 선택한 일, 커뮤니티라면 거리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정책 용어가 관계인구이다. 관계인구는 어떤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관계되어 자주 방문하거나 애정하는 사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관계인구는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된 용어로 농산어촌의 산업, 상업, 생활 등이 도시에서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에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성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기술했기 때문이다. 관계인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곳도 많다. 이는 관계인구라는 단어 중 관계가 아닌 인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인구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의 행정구역 내의 사람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치나 통계에 집착하게 되어 인구 부풀리기로 이어진다. 이는 예전에도 진행된 일이다. 우리지역의 관계인구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첫째, 관계인구라는 단어에서 인구가 아닌 관계에 집중하고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전업, 부업, 취미로 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쉬기 위해 빈번히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서울로 이주했지만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어떠한 사유로 우리 지역과 관계되었을까? 그들이 일하는 공간, 제3의 공간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둘째, 그들은 지역과 어떤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가? 행정구역과 관계된 사람은 거의 없다. 부모님, 친구, 카페, 자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관계망을 크게 관계를 이끌어 내는 사람과 콘텐츠, 안내하는 사람, 관계된 사람 등으로 나누어 관계망을 그려보자. 관계망이 완성되면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하는 요소는 우리 지역에서 관계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관계인구들이 우리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의 그룹이 필요한가를 고민해보는 것이다. △정수경 대표는 어반베이스캠프 대표이사, 커뮤니티 서점 경원동# 운영하고 있으며 웃음소리 넘치는 즐거운 도시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2.03 17:13

정읍경찰서 사건 계기 유치장 철저 관리를

유치장은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하는 곳인데, 경우에 따라 구류형을 선고 받은 자와 법원으로부터의 입감의뢰자를 유치한다. 말 그대로 신병(身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때까지 임시로 유치하거나 피의자, 구류인 및 의뢰입감자 등의 도주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당연히 유치장 입감절차는 철저한 신원 확인과 위험물 분리부터 시작된다. 소지품이나 휴대품에 대한 자진반납 조치와 꼼꼼한 신체검사 실시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며칠전 전북 정읍경찰서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70대 피의자가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경찰의 유치인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이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체포된지 하루 만에 유치장 안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도대체 유치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추궁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됐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독극물이 든 용기가 유치장 내로 반입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만일 문책할 부분이 있다면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 전북에만 국한해도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한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지난 2021년 강도상해 혐의로 입감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깬 뒤 자해를 시도했고 앞서 2020년에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편지를 쓰고 싶다"며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볼펜을 요구한 뒤 건네받은 볼펜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일도 있었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죄인인 것은 아니지만 극도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하게 유치인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꼼꼼한 매뉴얼의 준수와 철저한 복무태도로 두번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2.03 14:03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깨끗하게’

직선제 방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금고 정관과 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됐고, 대부분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사장 후보들이 대개 100여명에 이르는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금품 살포를 마다하지 않았고, 투표권이 없는 조합원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국회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직선제를 의무화했다. 그렇다고 올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직선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로 이사장을 뽑지만 나머지 금고는 대의원 투표 등 여전히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총 51개 금고 중 28개(54.9%)가 직선제, 나머지 23개 금고는 간선제로 이사장 선거를 치른다. 전북지역의 선거인 규모는 19만149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유권자인 셈이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정선거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해내야 한다. 이번 전국 동시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의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직선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만 한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수년 사이 심각한 경영 부실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돌면서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조짐도 있었다.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이 예금주들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 개별 금고 이사장의 막강한 지배구조와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금 경영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부상한만큼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개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첫 직선제 이사장 선거부터 깨끗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2.03 11:28

신박해야 할 도민

전북이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아 경제력면에서 타 지역에 뒤쳐져 있지만 발전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북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옥같은 문화예술로 넘쳐 나지만 아직껏 하나로 엮어서 꿰지 못한 탓이 크다. 산업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어 유능한 청년들이 타지로 빠져 나간 것도 낙후의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빈곤의 악순환 마냥 해보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한 것이 더 큰 병폐다. 3김정치 이후 줄곧 특정당 위주로 선거를 해오면서 경쟁의 정치가 실종된 게 전북낙후를 가져왔다. 세상을 발전시킨 것은 경쟁을 통해서 이뤄진다. 정치도 똑같다. 특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을 떼논 당상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문제다. 세상이 일방통행식으로 가면 안된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식의 해묵은 논쟁 보다는 행동하는 양심을 통해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 그간 도민들은 선거때마다 무슨 광풍이 불어 닥친 양 지역정서에 함몰돼 민주당에 몰표를 안겼다. 일당독주체제가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지금은 묻지마라 갑자생처럼 타성에 젖어 민주당도 전북에 관심이 덜하다. 처음으로 지역주의를 독재자 박정희가 대선 때 악용했지만 지금 선거결과를 보면 경상도 보다 이쪽이 더 심하다. 지난 22대 총선 때 파란색으로 도배질한 것만 봐도 그렇다. 국힘쪽은 혹시나 행여나 하고 두자릿수를 기대했지만 허당으로 끝났다. 윤석열 계엄사태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 꽁꽁 얼어 붙었다. 정부가 설연휴를 하루 더 늘려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지갑에 쓸 돈이 없고 폭설까지 내려 모두가 방콕신세를 면치 못했다. 전주 중심상가는 빈 상가가 즐비해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돼 죽을 맛이라고 토로한다. 코로나나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큰 공장이 없어 변동성을 느끼지 않지만 돈맥경화가 의외로 심각,위기로 내몰린다. 이번에 설 연휴 때 폭설로 설국이 만들어졌지만 워낙 세상살이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해 하늘이 덮어버린 것 같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더러움과 치사함을 하늘이 눈으로 덮어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 같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서 매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 같다. 설날 보너스 잔치를 벌였던 국회의원들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당장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죽을 맛인데 국민들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전북몫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자후를 토해낸 전북 국회의원들부터 더 정신 차리고 민생안정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민주주의가 절대로 위협 받지 않도록 신박하게 처신해야 한다. 지금은 누구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너무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도민들도 못사는 것에 남의 탓만 하지 말고 내탓이라고 깨닫고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무작정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부딪쳐 보는 적극적인 자세로 을사년을 임해야 할 것이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0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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