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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로 전락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건립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상업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이 시설은 현재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상업시설과 전혀 차별성이 없고 본래 취지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는 더욱 거리가 먼 상태다.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양영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성남시, 수원시, 경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취업·창업,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우나,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존재 목적에 입각했을 때 일반 상업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소재하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3월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생활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국비와 시비 등 51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사우나와 헬스장을 갖췄으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수탁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위에 오르면서 2019년 갑자기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정기권 구매자 등 9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주시는 이후 4년간 2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장했다.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당초 건립 취지대로 환골탈태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말할 것 없고 가까운 완주군이 산단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자들을 위한 아침식사 제공 장소로 활용하는 것 등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인·구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면접장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만남 장소, 작은 나눔도서관 등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살펴봤으면 한다. 전면적인 운영 개편을 통해 취업 및 직업능력 향상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9 11:44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회 일정을 마치고 익산 일정을 소화했던 날이었다. 귀가했는데 보좌관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TV를 켜니 믿을 수 없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길로 집을 나서 기차에 올라탔다. 이미 국회 앞에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했고,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모든 출입문이 막혀있었고 넘을 수 있을 만한 담들도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5년 만이며,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고, 보좌진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을 지켰다. 국회 의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안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고, 2차 비상계엄의 우려도 있었다. 그렇게 탄핵안이 통과된 14일까지 국회를 지키는 생활을 이어갔다. 의원들이 국회 안을 지켰다면, 밖을 지킨 건 시민들이었다. 계엄 선포 당일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무장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섰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탄핵을 외치며 차디찬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다양한 세대 만큼이나 다양한 깃발과 응원봉이 등장했다. 때로는 민중가요가, 또 때로는 K팝이 울려 퍼졌다. 서로서로 핫팩이나 간식거리를 나눴고, 시위참가자들을 위해 식당과 카페에 선결제해놓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축제 같았다, 민주주의 축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시민들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 위대한 시민들과 그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대통령이 공존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다. 시민들은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국회에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답할 차례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이번에도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냉정하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이 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물음이 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다음에도 막아낼 수 있을까? 이번엔 허술했지만, 다음에 더 철저한 계획과 준비 하에 계엄선포가 이뤄진다면 막을 도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일으키지 않기만을 바랄 수도 없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어왔던 민주주의, 87년 체제의 허점과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87년 체제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민주 헌정체제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했고, 이 헌법에 기반해 집권세력을 창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돼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리인인 대통령이 주인인 시민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헌법과 법질서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침범받지 않고, 침탈당하지 않을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과연 민주주의자가 될까? 파시스트가 될까?’ 한 교수의 물음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것을 당연한 질서로 만드는 사회…그 결과가 낳은 것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아닐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의 민주화를 넘어 일상의 민주화까지 이뤄내야 시민들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논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 한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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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12.18 18:54

영화의 힘

초등학교 때였을 것이다. 간혹 TV에서 계급장이 번쩍거리는 제복 차림의 경찰이 무서운 표정으로 뭔가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한동안 해가 짧은 겨울이 된 듯 동네는 어두워졌고, 이웃 세탁소나 인쇄소 주인도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도 그런 것이 TV에서는 대공 수사물이 인기리에 방영됐고, 곳곳에 붙어 있는 “수상하면 신고하라”는 간판은 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고 나서 역산해 보니 그때의 일이 훗날 조작으로 판명 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음을 알게 됐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고등학생 때 광주사태라는 이름으로 접했다.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으니 서울에서는 온갖 소문만 난무했다. 12.12. 사태로 불렸던 군사 반란 역시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국회 청문회와 수사를 통해 진상이 알려지게 됐다. 지난 12월 3일 밤, 일찍 잠이 들었는데 둘째 녀석이 흥분한 상태로 귀가해 계엄이 선포됐다고 소리쳐 일어났다. TV에서 현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처음 경험했을 아들과 달리 나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했다. 몇 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계엄 발표 후 특전사 군인보다 먼저 국회로 달려간 국회의원과 수많은 시민의 용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그날 군인들의 소극적 태도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한 눈에도 첨단 장비를 갖춘 최정예 대원임을 알 수 있는 그들이 맨손의 시민들에게 힘없이 밀리는 것을 보면서 상황이 길지는 않겠구나 싶었다. TV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던 그날의 상황과 1980년 광주는 무엇이 달랐기에 그토록 다른 결과가 되었을까? 나는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영화 <서울의 봄>을 들고 싶다. 천만 관객이 들었던 이 영화를 보면서, 이미 과거지사인데도 영화 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 상황을 막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군사 반란으로 한때 권력과 부를 차지했지만, 법정과 역사의 심판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쓴 이들의 부끄러운 역사가 영화를 통해 재현되었다. 그 시절을 살지 않았던 젊은 세대, 그 시대를 살았어도 전모를 알지 못했던 거의 모든 세대에 영화는 엄청난 학습 효과를 끼쳤다. 국회 진입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 중 상당수는 이 영화를 봤을 것이고 자신들이 훗날, 아니 며칠 후 어떤 자리에 있게 될 것인지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주일도 채 되지 못해 작전을 이끌었던 장군들이 눈물을 참으며 그날 일을 후회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힘이 있다. 무장한 군인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휴대폰 카메라가 일촉즉발의 상황을 동시에 촬영하고 실황 중계했다. 1979년과 1980년, 서울과 광주에서 무장 군인들이 시내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시민을 향해 발포했어도 신문과 방송만 장악하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세계의 이목이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장에 나왔던 사람뿐만 아니라 TV와 휴대폰을 통해 사건의 발생부터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로 경험한 이들에게 그날 밤의 일은 비가역적인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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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8:53

비빔밥 유네스코 등재 위해 지속적인 인문·과학적 근거 필요

이른바 ‘지중해식사(The Mediterranean Diet)’가 2010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오늘날 건강식이나 치료식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식사패턴으로 여겨지고 있다. UNESCO에 따르면 지중해 식사 관련된 전통·상징·의식·지식 등 일련의 기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소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한다. 지중해식사의 UNESCO 등재 이유는 무엇보다 1960년대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끊임없이 전세계 각 분야 학자들에게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과 철학이 있는 지중해식 식재료와 식단의 우수성이 인문·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세계 유수 저널에 끊임없이 게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문·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가치를 부여한 마케팅으로 전 세계에 지중해 식사의 우수성을 잘 알리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식(K-푸드)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지중해식사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K-푸드도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K-푸드를 적절한 균형을 갖춘 모범식으로 소개했고, 한국인의 건강비결은 K-푸드 때문이라고 외국인들이 더 열광하고 있다. 늦게나마 우리정부도 2008년, ‘한식의 세계화 원년’을 선포하여 R&D지원을 시작했으며, 이후 그 우수성을 인문/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K-푸드(특히, 비빔밥)의 과학적 근거를 위한 국내/국제 논문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2013년 김장문화가 UNESCO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되었고, 2024년엔 장문화가 등재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제 K-푸드에서 유래된 비빔밥이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도 머지않아 보인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UNESCO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 지속가능하여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가? 생태친화적이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기여가 가능한가?’로 요약된다. 따라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비빔밥은 ‘잘 지은 밥에 고기와 다양한 여러 가지 나물들을 올리고, 양념장으로 비벼먹는 음식’으로 공동체 정신, 영양, 위생, 건강 및 환경적인 면에서 ‘완벽한 한그릇 음식’으로 UNESCO 등재조건에 매우 부합되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이 있다. 그간 흩어져 있는 비빔밥 관련 철학, 의례, 식재료관련 인문·과학 연구들을 엮고 새롭게 만들어 그 숨은 가치가 국제적으로 새롭게 인정받기 위해 구슬을 꿰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마지막 남은 1장의 달력을 보면서 비빔밥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 등재를 향한 희망찬 내일을 구상해본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지나친 제품개발연구가 아닌 지식창출연구에 중점을 둔 비빔밥관련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조건 ‘원더풀 비빔밥’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및 국민들이 비빔밥의 맛과 우수성을 알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식생활·조리·영양교육)이 꼭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혼자서 독주하는 비빔밥 관련 사업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대학, 기업, 연구소 민간단체 등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 들이 우리의 비빔밥처럼 잘 어우러진다면 머지않아 비빔밥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될 것이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비빔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차연수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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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8:53

[한 컷 미술관] 김용관 유작전: 붓과 그림, 그의 이야기를 담다

한 컷 미술관 김용관 유작전: 붓과 그림, 그의 이야기를 담다 2024. 12. 17 ~ 22 기린미술관 미술가: 김용관(1954~2013) 명 제: 생성 재 료: 캔버스 위에 유채 규 격: 161.0x130.5cm 제작년도: 2009 작품설명: 한국인의 정서 속에 스며있는 전통 문양 탐구, 음양(陰陽)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관계를 모색했다. 구체적인 형상과 추상적 효과들이 공존하고, 우리의 감성과 삶의 터전에서 전통적 지혜를 오늘로 소환하려는 시도이다. 화면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긴장감과 더불어 유영하는 곡선적 패턴이 공존하고 있다. 미술가 약력: 김용관은 서울·전주에서 13회 개인전, 전북위상전, NETWORK 21, 한·일 미술교류전, 앙코르 지리산, 동·행그룹 창립전, 제3현대미술제, 쿼터그룹 창립전 등에 참여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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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8:53

윤석열·김건희와 무속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주변에는 항상 무속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취임 전부터 탄핵열차를 탄 오늘까지 2년 7개월 간 끊임이 없었다. 무슨 일의 배경에는 반드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고 천공, 건진, 명태균 등 무속이나 영적 신통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입줄에 올랐다. 그러한 징후는 대선에 나서기 전부터 있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올 3월에 펴낸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는 무언가 생각을 정리할 일이 있으면 대검 청사 사이의 숲길을 걷곤 했는데 대검 청사와 바로 연결된 서초경찰서 뒤편 몽마르뜨 기슭에 웅덩이가 있었다. 어느 날 점심후 산책을 하다가 그 웅덩이 뒤 대마무 숲에서 여러 장의 부적을 보았다. 네모난 흰 종이에 검은색 붓글씨체로 용(龍) 자 형상이 적혀 있었다. 그때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 문제가 있는 사람이 미신적인 의도로 군데군데 뿌려 놓은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때 용산 담벼락에 뿌려졌다는 용(龍) 자 부적과 크기와 색상, 글자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다. 묘한 일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0월 1일 손바닥에 ‘王’으로 보이는 한자를 적고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 출연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 간의 7시간 녹취록에도 부창부수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해당 녹취록에서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등 무속에 심취한 듯한 말을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미신세계에 기울었음을 눈치챌 수 있다. 이들은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나 올 6월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동해유전 발표에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지금 수감 중인 명씨는 김 여사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조언을 했고 이때문에 대통령실 이전을 서둘렀다고 민주당은 설명한다. 동해유전 발표 직전에는 천공이 "한반도 밑에 가스·석유가 많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에는 무속 의혹과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연관짓는 글이 등장했다. 선포일자인 ‘12월3일 10시30분’을 한자로 표기해 조합하면 ‘十二월(王), 三일十시(王), 三十분(王)’으로 임금왕(王)자가 연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속 또는 주술정치도 끝을 행해 가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유쾌한 저항을 마다않기 때문이다. 하긴 이런 와중에도 천궁은 “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며 “3개월 내 반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무속이나 역술, 명리학에 기대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속적인 믿음을 현실정치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국가의 최고지도자라면 더욱 그렇다. (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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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2.18 17:47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조기 건설하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중심이 도로에서 철도로 바뀐 지 오래다. 철도 중심의 지속가능한 국가교통망을 확충해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물류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광역 철도망이 속속 확충됐다. ‘동해안 철도시대’를 열게 될 ‘삼척~포항 고속철도’도 연말 완공돼 내년 1월부터는 강릉에서 부산까지 철도가 달린다. 서해안철도는 지난달 초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구간 노선이 동시에 개통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호남권 서해안 도시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해안 철도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홍보했다.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서해안이 수도권과 충청권밖에 없단 말인가. 경기도 고양 대곡역에서 시작되는 서해안철도는 지금 충청권까지 이어졌다.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미뤄진 상태다. 철도 오지로 전락한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철도망 구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과 고창·부안·함평·영광 등 호남 서해안권 5개 지자체장들이 지난달 22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국토의 서부권을 남북으로 잇는 간선철도를 완성하기 위해 호남권 지자체들이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들 5개 시·군은 내년 1월까지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한 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열망도 뜨겁다. 고창군에서는 일주일만에 서명 참여인원이 1만명을 넘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다. 호남권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서해안 철도망이 허리에서 끊겼다. 이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위성과 필요성을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업이다.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즉각 공사에 착수해서 조기에 개통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확정·고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호남권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건설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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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2.18 12:39

라이즈 차별화로 지역과 대학에 활력을

전북자치도와 대학,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북 라이즈(RISE)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던 각종 재정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의 장벽을 허물고 인재양성, 기업유치, 취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낙후로 고통받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들이 한데 뜻을 모아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일부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체계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혁신사업(RIS),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등 5개 대학 재정사업을 하나로 묶어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대학·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소멸을 막고 발전의 묘안을 짜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인 내년도 라이즈사업으로 2조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이달 24일까지 17개 시도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해 시도별로 배분하게 된다. 지자체도 예산의 최소 20%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대학에 투입해야 한다. 전북은 17일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4개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를 확정했다. 4개의 핵심 프로젝트는 생명ㆍ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이다. 이를 통해 대학과 산업계 간 인재 육성‧연구개발 정책을 연계하는 지·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처럼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와 대학은 별개로 움직였다. 각자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인구와 함께 학생수도 동시에 격감하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현안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앞으로 전북 라이즈는 다른 지역과 다른 전북만의 특성을 살려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8 12:29

통(通)이 답이다

사람은 물론 동물도, 심지어 기계도 체(體) 내의 모든 기관이 원활하게 순환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고장이 난다.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됨’이라는 뜻의 한자어 ‘만사형통’의 ‘통’자도 ‘순환’의 뜻을 갖고 있으니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하물며 여러 개체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통력’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되었다. 한편 ‘소통’과 반대되는 뜻의 말은 ‘단절’이다. 단절은 ‘끊을 단’, ‘끊을 절’로 구성된 말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단절은 관계의 끊어짐을 뜻하기도 한다. 관계는 인공지능, 첨단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사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 인간은 다른 인간과 서로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본능인데, 최근 최첨단 인공지능기술은 편리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제공하지만 관계의 단절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점점 고립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추종을 불허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 1위라는 어두운 면이 함께 존재한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구의 비율)은 40.4%를 기록했다. 이는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일본의 위험도가 153.8% 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사회의 심각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농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농촌경제원은 최근 ‘2018~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촌 노인인구의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대 이상의 1인 농가 비율은 74.7% 이다. 이들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최대 78.6%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수도권 일극주의 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농업·농촌 홀대가 최근만의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수도권 대도시를 향하고 있다. 답은 ‘통’(순환)에 있다. 농촌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고령층만을 위한 정책에 예산을 집중해서는 답이 없다. 농촌 지역 전 세대의 삶을 포괄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이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이다. 돌봄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의 뜻을 갖고 있다. 또한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를 뜻한다. 결국 돌봄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와 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사회·경제 체제가 ‘사회적경제’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동’을 바탕으로 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통’(순환)을 추구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준회 농촌사회학 연구자

오피니언
기고
2024.12.17 18:47

역사를 바꾼 시민 영웅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진 탄핵 집회 현장을 보면서 민중의 힘으로 역사를 바로 세운 사건이 여럿 떠올랐다. 시민혁명의 전형이 된 프랑스 혁명, 비폭력 저항과 무장투쟁으로 영국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룬 인도 독립운동, 정부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무장투쟁으로 자치권을 확보한 멕시코 원주민들의 치아파스 봉기, 부정선거를 주도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 정부 수립한 그루지야 국민의 장미 혁명, 부패한 독재 정권에 맞선 민중들의 대규모 시위로 민주화를 이뤄낸 튀니지 재스민 혁명, 중국 정부의 민주화 탄압에 맞섰던 홍콩 민중들의 우산 혁명…. 돌아보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민중들의 시위는 시대의 경계를 가르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위의 결실은 더러는 빛나고, 더러는 실패했으나 독재와 불의에 맞서 거리로 나왔던 민중들은 모두 영웅이었다.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목숨까지 내놓으며 도시를 끝내 지켜낸 시민들도 있다. 조각가 로댕의 작품 ‘칼레의 시민’으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북부의 작은 항만도시 칼레의 시민들이다. 도버 해협을 끼고 영국을 마주하고 있는 칼레의 역사는 지난 했다. 광석 목재 등의 수입항이자 어항 도시로 발전해왔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영토분쟁에 휩쓸려 큰 수난을 겪어야 했던 칼레는 1337년부터 116년 동안 지속됐던 백년전쟁 초기, 영국군의 공격으로 점령당했다. 칼레의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영국군의 지배를 받아들였으나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한 정적 보복이 시작됐다.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시에 칼레의 유지 여섯 명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가장 먼저 나선 이는 칼레의 부자 유스타슈 생 피에르였다. 다른 여섯 명 유지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모두 일곱 명. 그러나 피에르는 혹시 이들의 마음이 바뀔 것을 염려해 교수대에 서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은 여섯 명도 기꺼이(?) 교수대에 섰으나 절명의 순간, 영국 왕비의 간청으로 살아났다. 칼레는 그 뒤 여러 차례 프랑스령과 영국령을 넘나들다가 1558년 프랑스령이 됐다. 칼레시는 1894년, 로댕에게 이들을 기리는 동상 제작을 의뢰했다. 로댕은 ‘칼레의 시민’을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서로 격려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있다. 이 조각상은 당초 시청 광장에 놓여질 예정이었으나 칼레의 한적한 바닷가로 쫓겨(?)나야 했다. 영웅적인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조각상이 시청으로 옮겨진 것은 1924년이었다. 대통령 탄핵 집회는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거리에 서는 시민들, 그들 모두가 영웅이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12.17 18:47

재경 진안군향우회 창립에 관한 단상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언덕 쪽에 머리를 둔다고 한다. 필자도 요즘 들어 고향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나이 탓이 아닌가 싶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연말연시가 되면 고향에 대한 생각은 더욱 깊어진다. 특히 향우회 모임이 빈번해지는 연말이 되면 더더욱 그러하다. 재경 진안군향우회는 지우려 해도 지워낼 수 없는 화인처럼 대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젊은 날의 한 부분을 차지한 채 아직도 어제의 일처럼 눈에 선하다. 재경 진안군향우회 제1차 결성과정 재경 진안군향우회의 1차 결성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제1차 창립준비과정은 1971년 초 정동MBC 근처 식당에서 김종희(경희대 신방과 4년, MBC아나운서 합격 실습생), 김문종(단국대 경영학과 재학, 현 진안농협조합장), 이상옥(중앙대 신방과 재학, 재경 전북학우회장)이 모여 “왜 우리 진안군은 출항민들이 많은데 타 시군처럼 향우회가 없느냐, 향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당시 필자는 전휴상(국회 3선의원) 의원회관 및 창천동 자택을 방문하여 협의하였다. 그 후 백정금 국회 비서관을 소개받아 향우회 조직결성에 착수하였으며, 창립일을 그 해 4월 초로 하고 장소는 ‘종묘’로 정했다. 필자는 당시 향우회 준비 ‘연락동원부장’을 맡았으나,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는 시절에 재경 진안군민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다. 서울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녔다. 진안군 향우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반가워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결과, 타향에서 마치 이산가족을 다시 만난 듯 감격과 감동으로 400여 명의 고향 선후배분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재경 진안군향우회 창립식을 거행하였다. 이 창립식에서 전휴상 의원이 만장일치로 초대회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선거 및 5월의 제8대 국회의원선거 (전휴상 의원 당선)후, 향우회 회장 및 백정금 비서관을 몇 차례 찾아가서 향우회 발전 문제를 상의했으나, 향우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아무런 진전 없이 소멸되어 아쉬움이 컸다. 재경 진안군향우회 제2차 결성과정 향우회가 소멸된 지 20여년이 지난 1992년 초, 필자는 제2차 재경 진안군향우회 창립을 위하여 장사인(정천, 삼광교회 장로)씨와 김대규(정천, 경신고무 대표)씨를 만나 향우회 창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또한 정천출신의 임형철, 장병환씨 등 인맥을 연결하여 점차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당시의 향우회 창립 준비에는 진안읍 홍재형, 마령면 오재면, 백운면 전기권, 최영목, 주천면 고방원, 이영목, 백철욱, 성수면 윤영신, 부귀면 주우선, 장시찬, 동향면 성돈수, 안천면 한호종, 성흥수, 상전면 김호열, 용담면 김상용, 김진운씨가 참여하였다. 2차 재경 진안군향우회 창립에 있어 초창기에는 김대규 사장과 돈우회원 등의 도움이 컸다. 초대회장 추대과정에서는 우여곡절과 진통이 있었으나, 초대회장은 1회에 한하기로 합의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1, 2차에 걸친 재경진안군향우회의 창립 및 발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산파 역할을 하였다. 그 동안 향우회가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기까지 회장단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랑스런 ‘재경 진안군향우회’와 회원님들 위에 무궁한 발전과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빈다. /義山 이상옥 재경진안군향우회 고문·전 국회의원(진안무주장수)·(사)한중문화교류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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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8:47

여의도 탄핵 광장에서

새벽에 일어나 내복, 장갑, 목도리, 깔판 등 장비를 단단히 준비한 채 여의도로 떠났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던 지난 14일. 택시에서 내리기 전 70대 기사님의 “그놈 잡으면 실컷 두들겨 패주세요”라는 말이 더더욱 전의를 불태웠다. 예상대로 여의도로 가는 길은 간단치 않았다. 지하철을 타기도 쉽지 않았고, 내려서 역을 빠져나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김대중 후보 연설회 때 100만 군중을 본 이래 이렇게 많은 인파를 본 적이 없다. 무대와 연단은 고사하고 스크린마저 보이지 않는 도로와 인도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았다. 오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구호와 음악에 맞춰 각종 응원봉과 촛불을 흔들어 대며 한 마음이 되었다. 무대가 보이지 않아도 관계없다. 앉고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무대였다. 현장은 비장하면서 동시에 축제 분위기였다. 성, 나이, 지역과 계층 구분 없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었다. 윤석열이 통합의 기수가 된 셈이다. “가 이백 네 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여의도 탄핵 광장에 천지가 진동하는 환성이 터졌다. 마치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골을 터뜨린 순간의 함성처럼. 초조하게 졸이던 가슴이 엄청난 기쁨으로 폭발하면서 옆 사람을 껴안고 일제히 소리를 질러댔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다. 11일간 계속되었던 뜬금없는 비상계엄의 트라우마가 일거에 날아가는 듯했다. 전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은 아예 포기하고,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넜다. 인파 속에 묻혀 차디찬 강바람을 맞으며 기나긴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도대체 윤석열이란 괴물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과대망상, 피해망상, 편집증으로 가득한 광기의 대통령이 K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감히 쿠데타를 꿈꾸다니. 그러고 나서도 진정한 사과 없이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저런 인간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제도와 정치문화가 아쉽다. 우리는 정신 치료가 단단히 필요한 악마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국민께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보호하고 정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윤석열은 경험과 준비 없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이 문제였다. 벼락출세로 개인적으로는 생의 정점을 찍었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불행이 되었다. 윤석열은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을 거치면서 권력중독 증세가 악화했다. <승자의 뇌> 저자인 이언 로버트슨 교수에 의하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코카인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한다. 자기애에 빠지고, 오만해지며, 권력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된단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공감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져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해 돌진하게 된다고 한다. 윤석열이 딱 그랬다. 언젠가 유승민은 윤석열에게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권력의 칼을 허투루 휘두른 장님 무사 윤석열은 자신의 칼춤에 찔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말았다. 한때는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그대가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구차하게 굴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의 명령을 받기 바란다. 지난 11월 28일 천주교 사제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이렇게 꾸짖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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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8:47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내 친구들-서보근 부안 하서초 2학년

나랑 민석이랑 시온이는 모두 아홉 살 원숭이띠 신나게 나무를 타다 바나나를 먹지 진짜 원숭이처럼 △ 저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걸 좋아해요. 아홉 살, 원숭이띠 보근이도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신나는 놀이를 알아냈을까요? 시를 읽는 동안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리고, 나무에 올라가 가슴을 힘껏 내밀어 보는 보근이 모습도 그려져요. 어쩌죠? 저도 그 틈에 끼어서 같이 놀고 싶어져요./장은영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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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5:36

매일유업 사태 안전한 먹거리 문화에 경종

며칠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인 배달전문점과 무인판매점 일부가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은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다 적발됐다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등 무인판매점 등 6천여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는 거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진열‧보관하거나 식재료 담당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식자재 등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유통업계는 사고를 인지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철수했고 해당 제품을 입점하지 않은 업체들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의아함을 갖고 있는듯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통 우유를 가공할때 자동화 세척 시스템을 사용해 세척수와 원유가 섞일 수 없을텐데, 어떻게 혼입이 됐는지 동종업계에서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수동으로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작동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있었을 개연성도 있다. 앞서 매일유업은 지난 12일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mL’(소비기한 2025년 2월16일)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됐다며 자발적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유업은 이어 16일엔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수가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매일우유 제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자동화 시스템 자체도 결국은 사람이 제어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사실 이번 사고는 먹을 것을 만드는 회사로서는 범하기 어려운 초대형 실수여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실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중 하나라는 점에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을 해야함을 웅변한다. 차제에 먹거리 관련 업체에 대해 식품안전 관련 법률 사항 준수 여부는 물론, 내부 및 제3자 점검 결과, 식재료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 식품안전 관리 절차 준수 여부를 완벽하고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길 당부, 또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7 14:48

전북, 탄핵정국 위기를 기회로 삼자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현상유지 수준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판결이 내려지고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5-6개월 간은 어수선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국정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북자치도정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예산이나 국가사업 등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전북은 윤석열 정부에서 푸대접을 받은 터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우선 국가예산부터 살펴보자. 12·3 비상계엄사태가 일어나면서 국회는 지난 10일 여야 간 합의 없이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전북자치도의 내년 예산은 9조2244억원으로 당초 요구액 10조1155억원 보다 8911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에 해당하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와 전북 스타트업 파크,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1단계 조성 등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 보다 2000억원 넘게 늘었으나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크게 삭감된 처지를 넘지 못했다.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해,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다. 결국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보다 적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충북과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미반영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추경과 정부 공모사업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 개정과 현안사업을 보자. 오랫동안 전북 차별법으로 꼽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과 전북형 특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법 제정, 새만금 SOC 예산 증액 등이 현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등 중단된 사업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탄핵정국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지역현안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전북처럼 힘이 약한 지역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때일수록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하다. 또한 차기 대선국면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응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7 12:36

탄핵·주민소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탄핵제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정한 안전장치다. 선거를 통해 뽑힌 국민(주민)의 대표를 중도에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로 탄핵과 주민소환제가 있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는 선출직 공직자에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감이 있다. 이 중 대통령은 탄핵, 지자체장과 지방의원·교육감은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임기 종료 전 직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탄핵도 주민소환도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권자에 의한 실효성 있는 견제·퇴출장치가 없는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주민소환제도가 새삼 관심이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과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여당 시·도지사들을 주민소환제를 통해 끌어내리자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이미 선출된 주민대표를 선거권자들이 다시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해당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성공률이 극히 낮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지만,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그쳤고, 이 중 9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은채 부결됐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지난 5월, 청구요건 미달로 각하되면서 지역사회 갈등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지자체장의 실정을 심판해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제도의 한계만 확인한 셈이다. ‘소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도 아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소환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의를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퇴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의원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에 의해 회수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17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역시 성과는 없다.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쉽게 통과시킬 리 없다. 논란이 많다.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의원입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지금은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모두가 그 역할과 책임,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12.16 19:24

옴니보어, 내면세계 인식과 심미적 도구로 기능한 전통음악에 관심 가지길

매년 트랜드 코리아를 발표하는 김난도 교수는 2025 트랜드 코리아의 10가지 키워드 중 첫 번째 키워드로 옴니보어(omnivore)를 내세웠다. ‘소확행(小確幸,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이어 주요 트랜드로 자리할 옴니보어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소비 패턴이 다양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한 분야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클래식·트로트·재즈·국악 등 전혀 다른 종류의 다양한 분야에 취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즉 집단의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의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 트랜드로 자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해 보고자 한다. 우리 음악에 대한 생경함과 동시대적 이질감에서 느껴지는 괴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국악에 내재한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 우리 안에 아직도 부지불식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처방도 요구된다. 전통음악은 일반적으로 정악과 민속악으로 대별 된다. 정악의 한 갈래인 풍류음악은 조선후기 중인과 사대부 중심의 지식인 계층이 즐긴 음악이다.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의 정서와 내면세계를 가꾸기 위한 인격 수양의 도구로 기능하였다. 세련된 기교보다는 품격을 중시하며 글을 지어 시를 노래하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절제미와 아정함을 중시하여 느림의 미학과 음률의 담백함을 추구하였다. 대표적인 음악으로 시조·가곡·가사류의 성악곡과 영산회상 같은 기악곡이 있다. 이러한 풍류음악을 즐긴 이는 순헌왕후의 아버지 김조순, 문인이자 화가인 강세황, 단원 김홍도, 월하탄금도 작가 이경윤, 담헌 홍대용 등으로 그들이 남긴 시문이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유교사회에서는 육예(六藝)의 하나로 사대부들에게 음악을 배우게 하였는데, 특히 풍류음악의 대표 악기로는 공자가 배웠다는 거문고를 꼽는다. 한편, 판소리, 산조, 민요 등의 민속악은 고대 제천의식에서 행해졌던 가무(歌舞)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천제에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인 제사장은 춤과 음률로 소통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각 지방색에 독특한 형태로 남아 있다. 전북지역은 호남좌우도 풍물굿, 전주풍류, 판소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음악은 과거 급제자의 축하공연인 삼일유가, 순회공연을 다녔던 협률사 등의 음악활동과 교방·권번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전승되었다. 이러한 전통예술분야에 기반한 도립국악원은 13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고 나아가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의 예술단을 운영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통음악은 내면에 침잠하고 집중하는 자기중심적인 음악과, 심미적 정서적 도구로서의 음악이 양립하고 있어 그 독특함이 다르게 존재한다. 이는 악곡의 생성 근원과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전통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단초로 작동될 것이다. 오늘날 문화 향유와 여가 활동을 위해 일반대중들은 생활예술을 즐기고 공연공간을 찾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 한다. 또한 일시적인 관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각자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선택 체험하는데 전통사회에서의 음악의 근원적 생성 배경과 향유방식을 이해하고 우리의 음악을 접한다면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유니크한 옴니보어가 되지 않을까 한다. 노복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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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9:24

협동의 경제학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통합마케팅사업이 올해 드디어 6천억원을 넘었다. 이는 필자가 본보 2014. 11. 17.자 칼럼에서 “전북농산물 통합마케팅 6000억 시대 열 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제하면서 처음 화두를 던졌던 것으로 이를 10년 만에 달성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이제는 6천억을 넘어 1조 시대를 바라보면서 협동조직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을 협동조합의 가치측면에서 그간의 성과와 의미를 되짚어 보고 미래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농협의 통합마케팅 조직인 조공법인은 개별 농협의 마케팅역량을 시군 단위로 통합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규모화된 조직이다. 현재 전북에서 조공법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공법인이 유통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협동(協同)이란 단어는 힘을 모으는 협력을 넘어 단합과 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힘과 마음을 모은다는 것으로 조합원 공동행동의 출발점이 되며, 이러한 공동행동은 개별농가가 영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할 때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거래관계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거래에 수반되는 단위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협상력도 커져 더 나은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는 등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 되는 것이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바로 이러한 협동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전북 원예조공법인의 성장과 성과를 잠깐 언급하면, 2012년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마케팅 창구를 조공법인으로 일원화시켰으며, 2014년에는 군산을 제외한 13개 시군 조공법인을 설립, 시군별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해오고 있다.이를 통해 정예 생산자조직 육성, 바이어 초청행사, 매년 국내 및 해외 통합판촉행사, 온라인 플랫폼 확대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고도화로 2011년 810억원에서 2024년 6,3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또한, 우수 통합마케팅 척도로 여기는 참여조직 취급액 대비 통합마케팅 참여비율은 89.3%로 전국 평균 36.3%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원예 농산물 생산액은 전국 5위의 규모이지만 통합마케팅 매출 실적은 전국 시도 중 2위로 도세에 비해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최근 이상기후, 스마트농업 확산, 영농비 상승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에 처해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공법인의 역할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북의 조공법인은 전통적인 역할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넘어 영농자재 공동구매, 산지 물류통합,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등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도 확장하는 등 시군 지역경제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듯 조공법인이 단순한 유통의 중심에서 지역농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하며 사업 고도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부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올해, 필자에게는 더욱 뜻깊은 한해가 아닌가 싶다. 10년 전 세웠던 통합마케팅 6천억 돌파 뿐 아니라 미완의 사업이었던 군산조공법인 설립까지 완성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감회가 남다른 해이다. 앞으로 전북 통합마케팅은 1기 6천억을 넘어, 2기 1조원 시대를 준비하며, 2025년을 14개 전시군 통합마케팅 사업 추친 원년의 해로 삼고 “협동”의 깃발 아래 한 데 뭉쳐 명실상부한 통합마케팅 산지유통의 메카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길 후배들에게 기대해 본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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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9:23

내란죄

의뢰인은 요즘 모든 뉴스가 내란죄와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있다며, 내란죄가 무엇인지 물어왔다. 내란죄를 업무적으로 접해 볼일 없는 변호사로서, 혹시 ‘내란죄’를 아느냐 묻는다면, 변호사로서 대충은 안다고 얘기해야 하나 방금 뉴스를 보신 당신보다 모를 수도 있다고 말해야 하는지 곤혹스러운 순간이 된다. 먼저 전체 조문을 살펴보면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91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 폭행, 협박은 최광의의 의미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유형력이면 족하다. 다만 폭동은 최소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김재규의 10·26 사건에 대해 법원은 김재규가 대통령을 총격한 점에 대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여 내란의 미수로, 총격한 이후에는 총격전에 대비하고 군 상호간의 충돌 등이 예상되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기수로 따로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에서 대통령 개인을 살인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시해후 계엄선포, 혁명위원회 구성, 대통령 출마 등을 계획한 것은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내란과 탄핵, 민주국가에서 해당 개념은 교과서에서 보는 것으로 족하다. 정치를 게임하듯 내란과 탄핵이 난무하지만, 이는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제발 위정자들이 국민의 반만큼만이라도 나라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 법무법인 모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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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9:23

전북자치도에 항만 행정이 있기는 하나.

현재 전북자치도내에는 유일한 무역항으로 군산항이 운영되고 있고 새만금 신항은 건설중에 있다. 그러나 군산항은 개항이래 최대 운영위기에 직면해 있고 새만금 신항 건설은 삐걱대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31개 선석의 종합 항만으로 외연은 크게 확대됐지만 1∼7부두까지 심각한 토사 매몰로 선석의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곳은 없다. 매년 준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그러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준설의무를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 유지준설 예산의 절반을 군산항에 투자하고 있다는 엉뚱한 해명(?)으로 준설 의무를 다하지 못해 왔다 . 수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군산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사이 항내 수심은 최악의 상태에 달했다. 선사들이 군산항의 기항을 기피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고 항만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항만관련 업체들의 신음소리는 높아만 갔다. 특히 그나마 근근이 군산항의 운영 명맥을 이어오게 한 준설마저 내년부터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됐다. 내년에는 군산항의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는 여력이 겨우 20만㎥밖에 되지 않는다. 내년 100억원 정도의 유지준설예산이 배정된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상황이 우려된다. 제 2준설토 투기장을 계획대로 완공, 활용이 가능한 시점인 2029년까지, 즉 2026년, 2027년, 2028년 3년동안 군산항은 준설토를 투기할 곳이 전혀 없다. 투기장이 없으면 준설은 할 수 없다. 군산항은 숨조차 쉬기 힘들다. 당장 내년부터 항만 운영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오는 2026년 개항을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 건설은 어떠한가.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남서측 방파호안 건설, 접안시설 마루높이 상향 조정, 항만 배후부지의 재정 투자 등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한 문제점이 수두룩하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무역항 지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신항의 운영을 위한 모든 인력과 예산 확보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오는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을 구축하고자 하는 신항 건설 1단계 계획은 2035년까지로 미뤄지는 등 새만금 신항 건설 계획이 전반적으로 5년 늦춰지지 읺을 까하는 우려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특히 2026년에 개장코자 하는 5만톤급 2개 선석의 구축 완료시점도 아울러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려 1조원이 넘는 민간자본투자로 계획된 새만금 신항은 개항 시기조차 명확히 장담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군산항마저 항만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선사들과 화주들은 군산항을 떠나게 된다. 지역경제 타격은 불가피해진다. 무역항을 가진 다른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항만 활성화에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데다 정치력마저 미약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가 하는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방관자적 입장만 취할 것인가. 상시준설체계의 마련으로 군산항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만금 신항도 계획대로 건설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전북에 항만행정은 있기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