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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중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점 최소화를

만일 자기 자녀가 집 근처에 희망하는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된다면 이를 수긍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3년내내 운에 의해 통학환경이 크게 좌우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당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찾기가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지금처럼 운에 따라 누구는 집 앞에 있는 학교로, 누구는 왕복 2시간 가까이 통학해야 하는 학교로 배정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정 학생들이 불합리한 고통으로 내몰리는 중학교 배정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내년 1월 군산지역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일부 학생들에 대한 원거리 배정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군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군산지역 중학교 배정 시스템은 총 12학교를 1~12지망으로 나눠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 학생 수가 해당 중학교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가 문제인데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 학교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역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이면서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일부 학생은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추첨 대상 학생 2401명 중 1~3지망 선정 학생은 2197명이었으나 4~12지망 학생 수도 195명이나 됐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원거리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군산과 서군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지역 중학교에 배정되는 일은 없도록 제어장치를 두기는 했다. 극단적인 상황은 막았다고는 하지만, 우선 지망에 떨어진 일부 학생은 집 근처 중학교를 놔두고 차량으로 30분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왕왕 발생했다. 전주와 달리 군산은 지역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이면서 운에 따라 누구는 집 앞에 있는 학교로, 누구는 왕복 2시간 가까이 통학해야 하는 학교로 배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산지역의 경우 중학교가 고루 분포돼 있지 않아 학군을 전주처럼 나눌 경우 중학교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교육당국의 고충 또한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생들이 등하교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노선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거다.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환경을 만든 뒤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2.16 14:25

탄핵정국에서 빛나는 시민들의 연대의식

탄핵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성숙한 연대의식이 빛을 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현장을 깨끗이 뒷정리하는가 하면 인근 가게들이 화장실을 개방하고 따뜻한 차나 음료를 선결제하는 사례들이 잇달고 있다. 형형색색의 아이돌 응원봉이 차가운 겨울 시위현장을 따뜻하게 비추는 시위문화가 축제와 같은 새로운 K-집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12·3 친위 쿠데타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더 나은 생활민주주의 집회로 바꿔 나가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이후 전국적으로 열리는 집회시위는 평화적인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촛불 대신 아이돌 콘서트에서 사용하던 응원봉으로, 민중가요 대신 K-팝 떼창이란 새로운 시위문화로 바꿔 놓았다. 종전 엄숙하고 과격한 분위기와 달리 발랄하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집회·시위 주도세력의 세대교체가 큰 몫을 하고 있다. MZ세대, 특히 2030여성들이 대거 참여하면서다. 8년전 박근혜 탄핵이나 16년 전 광우병 촛불 때는 시위와 같은 정치 공론장이 기성세대의 전유물이었으나 청년세대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의 일에 무심하던 젊은 세대들이 집회를 통해 공동체의 화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다. 기성세대들도 이에 동참해 연대의 마음을 보태고 있다. 이는 국회 앞이나 광화문 광장뿐 아니라 전국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 전주 충경로 사거리 주변에서도 선행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집회 인근 상점 중 7곳이 화장실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개방해 편의를 제공했다. 또 온수와 어묵을 제공하고 핫팩을 나눠 주는가 하면 카페·음식점에 음료값을 선결제한 사례들도 잇달았다. 전주에 있으면서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들여 커피 2000잔을 무료 제공한 음식점 주인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정치가 어렵거니 먼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밝게 한다. 외국 언론들도 이를 경이롭게 보도하고 있다. 망상에 빠진 집권자의 폭력에 맞선 역동적이고 유쾌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판결을 넘어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시민의 승리는 진행 중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2.16 13:39

탄핵정국, 민생안정‧경제회복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이제 ‘정치적 판단’을 넘어 ‘법적 심판’ 단계를 남겨놓게 됐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 과거 국회 탄핵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고, 당장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집중 심리를 통해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심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다. 일단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러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다. 여야 모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유불리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 그리고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있을 경우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전히 비상시국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에 따라 국제관계와 국가안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이 급하다. 여야가 출구 없는 극한 대치에서 벗어나 연말연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그간 대통령 탄핵대열에 앞장섰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이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2.15 18:54

군산 등 섬지역 해마다 침수피해 입어야 하나

군산과 부안 등 섬지역이 해마다 바닷물에 잠기는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대조기와 폭풍 해일이 겹치는 때는 더욱 심각하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안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돼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이러한 침수 피해는 가후 위기로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 11일 열린 군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나왔다. 서동수 의원은 “지난 10·11월 대조기에 폭풍해일 경보까지 겹치면서 선유도·개야도·무녀도·비안도 등에서 바닷물이 해안도로와 항만 시설내 및 주차장까지 차올랐다”고 밝혔다. 현재의 방파제와 해안도로의 높이로는 월파나 월류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군산 일대 섬지역에서 가장 높게 조성된 해안도로는 말도 8.2m, 가장 낮은 곳은 방축도 6.8m로 대부분 해안도로 평균 높이가 7.5m에 불과해 대조기 만조 수위보다 낮을 뿐 아니라 방파제 역시 7.8∼10.3m 높이로 설계 시공돼 있어 높은 파도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상청이 2021년 발간한 ‘우리나라 109년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도씩 꾸준히 상승했다. 이런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저지대 지역이 침수되고 많은 생물종이 멸종되었다. 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10.3㎝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바닷물이 육지를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어 불안하다. 한국해양환경공단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0년 기준 서해안과 남해안의 인천, 김포, 군산, 목포, 부산 등 대부분의 도시들이 침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내륙지방인 평택, 익산 등도 범람 피해 영향권에 든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관리해안선, 연안 침수·침식 검토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우선 해안도로와 방파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뒷북을 치기 보다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2.15 18:53

숨은 영웅들을 찾는 여정에서 함께하는 병무청

올해 초까지 방영된 ‘히든 히어로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소개되었다.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non)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과 개념적으로 많이 비슷해 보였다.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숨은 영웅들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도전에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존경의 마음에서 과거로 뒤돌아 보면,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과거의 숨은 영웅들, ‘히든 히어로즈’는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본다. 필자는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하여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기반을 굳건히 지켜낸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들로 수많은 6·25 참전용사를 떠올려 본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던 우리의 숨은 영웅들, 6·25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2000년부터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을 시행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애국정신 함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참전용사를 찾는 선양사업은 법률 시행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사자로 직계후손이 없거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참전의 기억들이 희미해진 까닭에 후대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등의 사유로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참전유공자 선양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관련 단체와 유가족들과 함께 숨은 영웅을 찾아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참전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6.25 참전은 오랜 세월이 지난 일이라서 당시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종종 있다. 당시에는 주민등록제도가 없었고 단기(檀紀) 사용과 양력․음력의 혼용으로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병적기록표인 거주표에 이름이 한자로 기록되었는데 수기(手記)로 작성되어 신상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참전용사의 주소와 성명에는 그 당시에도 널리 쓰이지 않던 지명과 인명이 많았고, 이 때문에 오기(誤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유가족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근거로 거주표의 한자를 하나하나 해석해가며 병적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거 기록에 따라 병적 확인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필요할 때는 각 군 본부로 병적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병적증명서를 유가족에게 발급할 때에는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병무청이 보유만 했던 과거의 기록들이 현재의 유가족들에게 명예를 되찾는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으로 재탄생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명예롭게 병역이행을 이행하신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또 그분들과 그 후손들이 누려야 할 각종 지원과 혜택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병무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날 것이다. 아직도 커튼 뒤에 잠든 많은 숨은 영웅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빛나는 명예를 찾을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대해 본다.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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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5 18:46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끊임 없는 도전

동지는 24절기 중 스물 두 번째 절기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이날에는 붉은 팥을 삶아 거른 팥물에 쌀을 넣고 쑨 팥죽을 먹곤 했다.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기에 앞서 대문이나 장독대에 뿌리면 귀신을 쫓고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 추운 겨울 따뜻한 팥죽을 가족이 함께 모여 먹던 기억은 지금도 머릿속에, 아니 가슴속에 남아 겨울이 오면 가슴 한 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고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릴적 추억의 감성은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그 시절을 회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에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소규모의 자치단체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고향을 방문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생활 인구를 넘어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분주한 움직임 속에 김제시는 지역의 색과 맛, 멋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제는 달빛어린이 병원을 신규 운영하며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전북권 최초로 천사무료 급식소를 유치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여기에 저출생, 고령화라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치(0.72)의 두배인 1.37명을 기록해 도내 1위, 전국 4위라는 결실도 맺었다. 아울러 김제지평선축제와 김제 꽃빛드리 축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새로보미 축제, 김제문화유산 야행, 국제 종자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과 함께 공생(共生), 상생(相生)하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 특히, 김제지평선축제에서는 ‘맛보자고 컴페티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가 지역 상권을 함께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맛보자고 컴페티션은 지역의 색깔을 잘 나타내는 프로젝트로 1,000여개가 넘는 지역 음식점 중 9개의 업체를 자체 선발해 축제 현장에 동참시키며 지역의 맛과 멋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의 맛과 멋을 살리기 위해 유명쉐프가 아닌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해 암행평가, 전문가 컨설팅, 지속적인 피드백 등을 실시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관광객 및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데도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기까지는 지역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 특정 유명쉐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체 기획과정을 통해 김제만이 가지고 있는 맛과 멋을 살리고, 이를 잘 버무려 지역의 향기가 베어 나올 수 있도록 분주하게 움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일부분의 의견을 전체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의 색깔을 입혀 조화롭게 변화와 개혁의 성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면 하늘을 감동시켜 뜻을 이룬다는 자세로 힘찬 비상을 위한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은 산소를 만나면 부식되지만 철판 위에 아연을 덧대어 놓으면 철이 아닌 아연이 부식되면서 철이 녹지않는 희생양극법처럼,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색깔을 조화롭게 덧입혀 변화와 개혁을 이뤄 내야하며, 이러한 도전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늘마저도 감동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강현규
  • 2024.12.15 18:44

일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문화유산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알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보면, ‘앞 세대의 사람들이 물려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전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세계문화유산이라면 앞에서 일어난 모범되는 역사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자 유네스코는 그 사실을 등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압과 강탈로 사람을 징집하여 세계평화를 말살하고 군국주의의 역사적 오명을 가치로 앞세워 인간 존엄성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반인륜적 행위를 수십 년 동안 자행했던 나라 불행하게 그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대한민국 국민은 숫자를 가름할 수도 없을 만큼 징용당하여 현해탄을 건너야 했다. 그 중에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끌려갔다 하니 어찌 이 비통함을 잊고 살겠는가. 천추의 한이 서려 차마 두 눈을 감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다 할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두 눈만 멀뚱거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현 소속 군함도를 기억하는가. 그곳이 무엇을 하였던 곳인지 말이다. 영화로 방영되어 그 진실을 대강은 알고 있겠지만 7천800만명의 존귀한 생명이 처참하게 죽어간 전쟁 세계제2차대전의 주범인 일본을 위하여 희생양으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노역을 한 지옥섬. 1940년대 조선의 백성 5만7천900명이 강제로 징용당하여 끌려가 석탄을 채굴한 곳 중의 하나이다. 이곳을 일본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여 2015년 7월 5일 등재를 하였다. 2024년 7월 27일 사도광산이 또다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사도광산이 군함도와 무엇이 다른가.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다. 대한민국 백성이 노예처럼 끌려가서 짐짝처럼 쓰였다가 헌신짝처럼 불귀의 혼이 된 탄광터이다. 거짓으로 날조하여 반인륜적이고 치욕적인 역사를 일본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였다. 현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등재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섰고 일본으로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과 고난을 기리기 위한 전시물 설치'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사도섬에서의 노동자 추도식'을 약속을 받고 등재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2024년 11월 23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불참한다고 하였다. 왜일까? 뻔한 결과 아닌가. 그들이 약속한대로 한국에서 끌려간 징용자들의 추도식을 하리라고 믿었던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국가적 이슈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한민국을 존중하였던 사실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혹여 그들은 35년간의 식민지배를 끝이라고 여기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 후속타로 뉴라이트 세대를 대한민국 처처에 심어 놓아 친일을 노래 부르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내년이면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서 벗어 난지 80년이 되는 해이다. 대동단결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장·법학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12.15 18:43

탄핵 에너지와 도전경성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이 204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155분만에 해제시켰지만 국민들은 11일간이나 불안한 밤낮을 보냈다. 국민들은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해 계엄군에 대항하면서 불법 계엄선포와 내란음모 수괴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들이 애국심과 정의감으로 분연히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백만이 넘는 애국시민이 모여 탄핵가결을 외쳤지만 국힘 국회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탄핵안이 무산되었다. 이후 14일 두번째로 상정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국힘의원들을 전방위로 압박해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국민들은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 계엄군을 진두지휘해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자 즉각 항거에 돌입했다. 전주에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4일 아침부터 시민들이 객사주변으로 모이면서 내란 수괴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 차가운 날씨에도 지난 7일 오후 남녀노소 2만여명이 객사로 집결,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분노의 함성이 메아리 쳤다. 그날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지만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 2차로 14일에 탄핵안을 상정시킨다는 소식에 인내심을 갖고 윤석열 탄핵안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외쳐댔다. 결국 도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동학의 후예들인 도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들의 안위는 생각치 않고 함께 손잡고 일어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다. 이번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일치단결해 즉각적으로 윤석열을 탄핵시켜 직무정지시키는데 앞장섰다. 이토록 도민들이 누란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것은 그간 피땀흘려 이룩한 나라가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서 즉각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유혈사태 없이 민주주의 지켜낸 성숙한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도민들의 의기의 성냄을 무작정 지난 일로 치부하지 말고 전북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간 도민들은 좌절감과 열패감에 휩싸여 실패가 두려워 도전해 보지 않고 무작정 포기했던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기에 차가운 겨울 광장에서 모여진 에너지를 전북발전을 시키는데 활용했으면 한다. 전북정치권도 일사분란하게 탄핵안을 가결한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더 지역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지금은 2년째 제자리 걸음한 전북국가예산 증액을 위해 김관영지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도민들이 탄핵을 성공하는데 일조한 것처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도전경성 정신으로 부딪쳐 나가야 할 때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12.15 18:43

겨울 감나무

감나무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다. 마을 어디서 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격 있는 나무가 감나무다. 감나무 모습 중에서 가장 문기가 넘치는 모습은 뭐니 뭐니 해도 붉은 감이 몇 개 달린 눈 쌓인 감나무 가지에 까치가 앉아 우는 새 아침의 모습일 것이다. 다른 나무에 비해 실 가지가 굵은 감나무는 눈을 많이 받는다. 검고 굵고 짧고 뭉툭한 가지에 가만가만 내려 눈은 소복하게 얹힌다. 가지에 얹힌 눈이 녹을수록 감나무는 눈 녹은 물로 젖어 더 검어지고 눈은 희게 빛난다. 내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초등학교 주위에 감나무들이 많았다. 그 감나무들은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거기 있었다. 나는 계절을 따라 아이들과 감나무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였다. 감잎이 진 가을이면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학교 뒤에 있는 감나무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 감을 따 먹다가, 감나무 주인인 강 건너 우리 고모가 운동장에 들어서며 누가 우리 감 따 먹었느냐고 고함을 치기도 해서 달려가 내가 그랬다고 늦가을 소동을 무마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유리창을 열어 놓고 감나무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하나둘 감 같은 얼굴로 내 곁에 모였었다. 겨울이 와서 감나무 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거나, 가지마다 가만가만 쌓인 눈이 여기저기서 천천히 허물어져 떨어지는 모습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아득해지는 고적함을 가져다주었다. 감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검어진다. 다른 나무에 비해 몸이 검고, 투박하고 까만 가지들은 세월이 갈수록 단아해져 가고 품위를 갖추어 간다. 감나무는 찢어지지 않고 부러진다. 찢어지지 않고 뚝! 부러진 내면은 얼마나 고운, 흰색인가. 뻗어나가며 적당한 길이로 구부러진 멋스러운 마디의 검은 가지에 얹힌 흰 눈의 대비는 수묵의 경지다. 감나무도 나이가 들고 고목이 되어 이 가지 저 가지가 죽어가는 그 꾸밈새 없는 모습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 평생을 살면서 마을을 이해하여 그에 알맞은 마음을 곱게 쓰며 살아 온 선량한 동네 어른처럼 믿음이 간다. 나이가 들어가며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가다듬어 살아 온 세월의 자세로 다문다문 열린 감 같은 시를 쓰고 싶을 때가 있다. 새잎 피는 봄날, 내 책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사인을 이렇게 해 준다. ‘감나무에 새잎 피어 좋은 날, 임 만나러 가고 싶은 날’. 잎이 피면 잎이 피고, 감꽃이 피면 감꽃 핀대로, 땡감이 열려 있으면 그런대로, 감잎이 다 지고 붉은 감만 달고 서 있으면 또 그런대로, 빈 나무로 서 있으면 그런대로 검고 단단한 골격을 갖춘 자세를 견지한다.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재래종 붉은 감들이 가시덤불 속에서 눈을 하얗게 쓰고 꽁꽁 얼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농부들의 일평생 같아 눈 맞는 감처럼 마음은 춥다. 감나무는 농촌 사람들에게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소득원이었고, 농촌의 풍경을 사시사철 소박하고도 조촐하게 그려주던 나무였다. 옛날에는 집집이 마당 가나 뒤 안에 감나무들이 있었다. 큰 집 뒤 안 장독대에 감나무가 있었다. 뒷짐 지고 서서 서리맞은 붉은 감을 바라보던 큰아버지의 등은 얼마나 다정하고 말라가는 곶감이 걸린 처마 밑들은 얼마나 정다웠던가. 감나무는 순박한 삶을 가꾸어 온 우리네 저 유구한 농부들과 그 운명을 같이 해 온 셈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장까지 끝내고 회관 아랫목에 여기저기 누워 ‘비상 계엄’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기도 한다. 가누기도 힘든 몸으로 자다 일어나 묻고, 뒤척이다 잠결에 눈을 비비며 나라의 안부를 묻는다“어치게 되어가? 날씨도 추운디, 많이 모였네” 오늘 밤도 마을 회관에 모여 텔레비전 보다가 어둑어둑 집으로 돌아 들 간다. 희끗희끗 눈 발이 날린다. 어둠 속이다. 강물 소리가 휘몰아친다.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감나무가 어둡게 서 있다.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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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3 13:15

비상계엄이 유독 부끄러운 순간

지난 6일 오후 1시 (현지시각) 스웨던 스톡홀롬에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첫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그 감동과 환희가 생생한 가운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였다. 그런 만큼 그 자리에는 지구촌 85개국 기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K-컬처의 명성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한껏 드높이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독 시선이 쏠리는 것은 행사장 출입구 옆에서 한국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였다. 벅차 오르는 기쁨과 함께 축하 현장에서 그 날의 주인공인 한강 작가의 고국에서 발생한 비상계엄이 오버랩된 데 대해 만감이 교차했다. 작가 자신도 회견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안타깝기는 고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지에서 지난 10일 시상식을 전후로 일주일 간 열리는 '노벨문학상 위크' 행사가 한국에서도 축제 분위기로 들떠야 하는데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제한적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작가 자신은 ‘소년이 온다’ 를 쓰기 위해 1979년부터 진행된 계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며 담담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2024년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은 모든 상황이 생중계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었던 점” 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통제하는 방식의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덧붙였다. 노벨문학상을 받기 위해 이역만리에 온 그녀에게 비상게엄은 남다른 면이 있다. 혼돈으로 치닫는 고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그녀의 답변에는 불의에 맞서는 문학의 힘을 강조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작가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현지 호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가 겪은 계엄 상황에 현지 언론이 주목하는 것도 작품 세계와 무관치 않다. 5.18 민주화 운동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소년이 온다' 와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희생된 주민의 아픔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 가 대표적이다. 특히 그녀 고향이 광주인 것도, 과거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도 계엄 상황과 배치되지 않아 더욱 그렇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일간지의 신춘문예 공모가 한창이다. 문단의 등용문으로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MZ세대 예비 작가들에게 비상계엄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교과서에서 배운 비상계엄을 현실에서 맞닥뜨렸을 때의 충격은 어땠을까. 한강 작가가 느꼈던 억압적이고 폭력적 형태의 비상계엄이 AI 로봇시대 젊은 세대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분노가 치민다.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자존감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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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4.12.13 13:14

홍시가 익어가는 자리

오랜만에 엄마 밥을 먹었다. 배가 고프다는 말에 “별 건 없는데.”라며 배추와 시래기를 넣고 할머니가 준 된장으로 끓인 된장국을 식탁에 차려줬다. 곁들여 나온 김치는 군산 친구네서 받아 온 김치란다. 외식이 잦은 나를 0.5인분으로 계산한다면, 해봐야 1.5인분의 식탁을 차리는 엄마는 올해 김장을 고사한 대신 이모와 친구의 집에서 받아 온 김치들로 한 해를 날 예정이다. 3개의 집에서 각각 온 김치들은 청주, 부안, 군산의 지역 특색만큼 맛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다. 이번 김치는 어떤 맛일까, 생각하며 먹었다. 아직은 풋내를 풍기는 매콤한 김치와 함께 겨울의 재료로 만들어진 된장을 느끼고 있으면, 계절이라는 게 촉각뿐만 아니라 미각에서도 느껴지는구나 확신하게 된다. ‘엄마’는 어쩌면 이렇게 계절마다 상차림을 바꿔서 먹지. 혼자 살 땐 느끼기 힘들지만, 엄마 집에서는 집안 곳곳의 물건과 식탁에서 계절을 실감한다. 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이미 땡감이 홍시로 익어가고 있는지 오래다. “네가 좋아하잖아.” 나란히 놓여있는 땡감 3개를 보며 아는 체를 하자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단단하던 감이 볕에서 말랑하게 무르익는 것처럼 마음이 물러진다. 계절의 흐름 속에서 계절의 간식과 풍경을 맞이한다.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요즘엔 당연한 풍경이 아니었구나 싶다. “봄이라서 냉이로 된장을 끓여봤다.”, “겨울 무는 달아서 무채 해 먹으면 맛있다.”, “5월에 나는 양파로 김치 담그면 시원하고 맛있단다.”, ‘무슨 계절엔 무엇이 몸에 좋단다.’ 등등. 옛날처럼 아궁이를 떼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이 아닌 네모난 시멘트 상자 속에서 살지만, 삶에 담긴 풍습은 여전히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다. 삶 속속히 담긴 풍습과 얕은 믿음이 삶을 풍요롭게 지탱함을 느낀다. 생일을 이야기할 때 12월 22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팥죽을 먹는’ 혹은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태어난 탓일까. 아니면 내가 24절기를 구구절절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럴까. 여름엔 열무와 같은 여름의 채소로 배를 채우고, 여름의 물건으로 더위를 나누고, ‘염소 뿔도 녹는 대서’라는 말로 여름을 나듯 겨울엔 냉이와 같은 겨울의 채소로 식탁을 차리고, 겨울의 물건으로 추위를 견디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소설’이라는 말로 겨울을 대비한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된장으로 밥을 먹으면서, 시장에 나가 메주를 사와 옥상에서 잘 씻어 볕에 말린 장독대에 된장을 담갔을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고 ‘맛의 비법을 배우러 가야 하는데.’라며 조바심도 내고. 친구 A의 집 베란다 캣타워에 매달려 있는 풍경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풍경소리는 액운을 풀어주지.’라는 말을 떠올리며 평온을 바란다. 풍습이 내게 스며드는 게 지겹거나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삶을 충만하게 영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걸까. 사회에서 말하는 ‘어른’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과거 크게 느껴졌던 어른이란 게 별거가 아니구나 싶어진다. 하지만, ‘별일 없이 산다’는 말이 대단한 말이 듯이 ‘별거가 아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선 큰 의미이다. ‘자기 몫을 하고 살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가치와 방식대로 스스로 영위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한 모습이다. 어느 계절엔 시래기를 베란다에 잘 말려뒀다가 친구들이 놀러 오면 무 조림이나 국을 끓여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계절에 맞는 식탁을 차려 음식을 나눠 먹고, 생활 방식을 계절에 따라 바꾸는 것이 익숙하고 능숙해지면서‘어른’이 될 수도 있겠다. 식탁 위에 차곡차곡 쌓인 계절들을 음미하면서 말이다. 김나은 여성주의문화기획사 우만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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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3 13:13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 이주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조국애를 도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대상자는 첫째,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과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둘째,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셋째,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과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넷째,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신청 절차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온라인 접수 또는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의 군 입영 후 혜택으로는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이 보장되고 휴가 여비가 지급됩니다.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거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지급합니다.(전역 시 편도 항공료와 국내 여비 지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는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 시 왕복항공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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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3 13:13

[금요수필] 우리어머니 이태순 권사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한 달이 지났다. 골반뼈가 부러져 요양병원에서 6개월 가량 치료받으시던 모친이 임종하시기 전날, 배가 아프시다길래 저녁식사 대신 소화제랑 요거트와 과일을 드렸다. 다음날 새벽 당직의사로부터 고열과 저혈압에 염증수치가 너무 높아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서둘러 요양병원에 도착했다. 내 울부짖음에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고 입술을 달싹이시더니 그걸로 끝이었다. 향년 96세를 일기로 영면에 드신 것이다. 6·25동란과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7남매를 하나도 안 죽이고 길러내신 어머니는 필자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으로 이어지는 바깥일을 마감하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고향에서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를 지키며 독거하고 계셨다. 어머니의 건강은 두말할 나위 없이 효성이 지극한 자식들의 보살핌 덕분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학업과 직장을 핑계로 타국과 외지를 떠돌았으므로 가장 불성실한 자식인 셈이다. 퇴임하자마자 아내의 허락을 구한 후 남매들에게 뒤늦게나마 못다한 내 몫을 다하겠노라고 선언하고 귀향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30년 전에 지어드린 고향집을 수리하는 일이었다. 내고향 순창 쌍치는 고도 300~400 m의 고지여서 겨울이면 유독 눈(雪)이 많고 춥다. 코와 발이 시릴 정도여서 단열을 위해 이십개가 넘는 크고작은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고 이제는 불필요한 작은 공간들을 합치는 공사였다. 고치다보니 욕심이 생겨 범위가 자꾸 커지고 그에 따라 비용은 계획의 배가 되고 말았다. 공사가 한창일 때 어머니는 서울에 사는 작은누나가 모셨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딱 4개월 남짓 지날 무렵,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다 넘어져서 그만 골절상을 입고 말았다. 6개월간의 투약으로 치료할 수 있겠다는 대학병원의 진단에 따라 요양병원으로 옮겨 매일 주사약 처치를 받고 있던 참이었다. 치료경과도 좋아서 일주일 후면 완치를 확인하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수치료를 예약해둔 상태였고, 어머니로부터 용기를 내시겠다는 다짐을 재삼재사 받아 뒀는데... 나는 허망할 뿐만 아니라 남매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호언장담했던 백수(百壽)는커녕 불과 일년반 만에 돌아가시게 한 것 아닌가. 나는 그날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식욕이 없어서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고질인 역류성식도염은 더욱 심해졌다. 어머니랑 살던 고향집 가기도 싫었다. 그러나 사망 한 달 이내에 주민등록지에 사망을 신고해야 했으므로 며칠 전에야 쌍치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마친 후 어머니 안부를 묻곤하시던 앞집 이웃을 찾아뵈었다. 나를 보자마자 대성통곡하시는 그 권사님 따라 함께 하염없이 울면서 문득 백수(百壽)가 내 욕심이 아니었던가 하는 반성이 일었다. 우리부모는 60년 이상 해로하시면서 금슬이 참으로 좋으셨다. 두 분이 다투시는 걸 단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다. 어머니가 아버지 얘기를 하실 적에는 늘 얼굴이 생기로 반짝이며 ‘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양반이 없다.’는 말을 빼놓지 않으시는 걸 즐거운 맘으로 지켜보곤 했었다. 그래그래 15년 동안 못 만난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이날 이후 내 식도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신형식 시인은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와 부총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작가회의 회원·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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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3 09:40

완주 화학물질 보관시설, 철저한 안전장치를

완주군에 호남·충청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화학물질 보관시설이 건립됐다. 동원그룹의 종합물류계열사 동원로엑스가 250억 원을 들여 완주 테크노밸리산단에 화학물질 전용 물류센터를 건립한 것이다. 시설은 축구장 5개 크기에 해당하는 3만3000㎡ 규모로, 국내 내륙지역 화학물질 물류사업장 가운데 가장 크다. 2차전지와 반도체·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학물질의 보관과 운송을 총괄하는 이 시설은 기존 항만터미널 인근에서만 가능했던 부분을 내륙에서도 가능케 해 호남·충청권 관련 업체의 물류 부담을 절감하고 편리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기대와 함께 떨쳐 낼 수 없는 게 역시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감이다. 유해성과 위험성을 내포한 화학물질 보관시설, 그것도 대규모 시설이라는 점에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랐고, 지난 6월에는 군산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대규모 물류시설이 건립돼 주변 도로와 산업단지에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대형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게 됐으니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회사 측에서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위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AI CCTV 솔루션 등 위험물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환경청과 소방서를 통해 유해물·위험물 인허가를 취득했고, 근무자 전원이 유해물·위험물 취급 교육을 수료했다고도 했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주변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철저한 예방시스템과 초기 대응이 요구된다. 화학물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과 함께 근로자 교육을 통한 작업현장의 안전문화 확립, 그리고 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역 소방기관과 긴밀한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컨설팅과 함께 사고 대비 방제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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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2.12 13:10

국민의힘 유권자 뜻 받들어 탄핵 표결 나서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황을 단순화시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 결정하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당과 정파를 떠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모여 탄핵 문제에 대해 소신있게 투표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보수와 진보, 또 보수내에서도 정파에 따라 탄핵에 대해 찬반이 공존하고 있는게 작금의 상황이다. 탄핵반대 당론으로 표결 자체를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표결의 장으로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정국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란죄 우두머리의 탄핵 소추를 신속히 의결하라는게 압도적인 여론이다. 물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법적 판단인 만큼 거기에 맡겨두고 일단 국회로서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한다. 광장의 소리에, 모든 시민의 외침에, 그리고 민초들의 간절함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탄핵 의결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물론,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 내에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내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조차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1차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던 상황은 유권자들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다. 국가가 난파 위기에 처한 마당에 표결 자체를 거부하면서 “그것 또한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옹색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게 바로 거역할 수 없는 민심이자,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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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2.12 12:30

우리 헌법이 상상도 못한 일, 윤석열은 저질렀다

윤석열이 내란사건으로 구속되면 어떻게 될까?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걸까? 많은 분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 자리가 빔)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 탄핵 또는 하야(下野) 등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입니다. 둘째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요.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거나, 의식불명 등 건강상 문제를 예로 듭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2ㆍ3 윤석열 내란사건처럼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12·3 윤석열 내란사건’처럼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헌법은 직무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공백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헌법파괴자가 될 것을 상상조차 못 한 거지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이 구속될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당장 윤석열이 구속되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헌법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와 한동훈은 자신들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겠다 합니다. 이건 하나의 헌법 아래 2명의 대통령을 허용하는 셈이라서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입니다. 윤석열이 국군통수권, 특검법 거부권과 같은 중대한 헌법 권한을 구속 중에도 행사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윤석열은 이미 우리 모두의 상상을 벗어나 해서는 안 되는 짓,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적절히도 지적했듯이, 윤석열은 마치 ‘5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것’같은 상황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로 계속 자리에 있게 하면, 국민들도 그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내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와 한동훈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제시한 ‘한-한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헌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란 상태의 연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헌법은 앞서 말한 대로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는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고, 당장 개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합니다. 결국, 윤석열의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권한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탄핵’과 ‘즉각적인 하야’ 밖에 없습니다. 이번 불법계엄시도는 시민들이 막아냈습니다. 위대한 K-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하야는 전국의 광장에서 밤을 새우며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지난 주말 의결하지 못했던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헌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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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1 18:31

내란의 밤, 탄핵의 밤

‘내란수괴의 망동’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다. 사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 자리에, 군 통수권자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내란 상황(situation)’은 종료됐는데, 법적으로 ‘내란 상태(state)‘는 지속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겨우 120초짜리 담화에 언론 질문답변도 없었다. 민의의 전당 심장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공수부대를 보내 짓밟고도, 계엄 선포하던 날의 말투와 얼굴빛 그대로였다. 이미 행정수반으로서도,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위험천만한 시간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국가가 안정되는 지름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치솟고 코스피는 급락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S&P·무디스·피치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굉장히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 모든 핵심은 ‘윤석열 씨’로 귀결된다. 리스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경제안정의 첩경이다. 지난 토요일, 만일 탄핵이 가결됐더라면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은 정상을 되찾았을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무능보다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타개했을 것이다. 장갑차를 몸으로 막은 시민들이, 로텐더홀을 지킨 보좌진과 언론인들이, 지휘관의 지시에도 머뭇거리던 일선 병사들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청년들이 그랬듯 말이다. 그러나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었다. 당시 나는 표결을 30분여 앞두고 마지막으로 굳게 닫힌 국민의힘 의총장 문 앞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서서 기다렸다. 이전에 설득을 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조롱을 건넸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문전박대로 응수했다. 국회에 총칼을 들이댄 내란수괴가 여당과 협의해 임기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 여당 대표는 무슨 자격인가. 이에 동조하거나 함께하는 것은 내란의 공범이자 부역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답이 명확한 헌법 위반의 상황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다 더 깊은 늪에 빠질 것이다. 이들도 역시 국민이 뽑아줬던 국민의 대표였다. 국민적 압력, 시민의 분출하는 요구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40여일 남아 있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비상상황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즉시 준비해 국회 차원의 사절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인수위·미 상하원·싱크탱크·언론과 소통해야 한다. 세계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이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위법한 헌정중단 시도가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말에는 부디, 최소한의 내란 상태가 종식돼 우리 국민께서 두 발 뻗고 주무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다가오는 토요일, 14일에는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금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주권자의 의사표시다. 법적 처벌은 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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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1 18:31

법의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들

제가 법률 분야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셀 수 없는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결정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사와 공판 활동을 수십 년 하다가 이제는 몇 년 전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률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증거를 모으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는 활동을 하였다가, 몇 해 전부터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해 주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법률분야 활동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깨닫게 되는 진실 하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를 준 사람이나 피해를 당한 사람도 피해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피해를 주는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었을 때 탐욕에 젖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마저도 객관적 견해를 유지하지 못한 채 그에 동조하는 사례도 이따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이기는 게 아니면 최소한 유리하게 되는 게 정의라고 고집하는 데 있었고, 그러면서도 각자의 내면에는 참된 정의에 관하여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심연에는 신의 공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ㆍ현대 시대에 접하고 있는 법률쳬계와 그 기저에 있는 철학적 조류에는 서양에서 비롯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그리고 제3의 이론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철학적 조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정의의 여신상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신화에서 유래한 디케, 유스티티아의 상으로 알려져 있고 눈을 가리고 검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으나 내면에 담겨있는 바른 관념을 바탕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현명한 결단을 하는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사유해 보건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보다 내면으로 꿰뚫어 보는 범주가 더 넓고 깊이 있게 통찰하여 지혜로운 결론을 끌어내지 않을까 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인간은 그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신의 공의를 추구하고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닌지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동ㆍ서양의 학문적, 문화적 배경과 표현은 다르더라도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글귀에는 무거운 울림과 깊은 깨달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글귀들이 찾아가는 곳에는 늘 낮음과 겸손, 사랑과 관용이 피어 있고, 물 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며 정의와 공의라 불리는 드넓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김석우 LKB&PARTNERS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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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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