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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포사격 안해…南 발파작업 오인"

북한은 10일 서해에서 포 사격은 없었으며 남측이 황해남도 일대에서 벌어진 발파작업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발파 소리에 놀란 남조선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우리 군대가 포사격 도발을 일으켰다고 상황을 날조해 떠들어 대면서 그것을 구실로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는 추태를 부렸다"고 말했다. 그는 "10일 서해 5개 섬과 가까이 하고 있는 황해남도 일대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 거창한 대상물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정상적인 발파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대는 정상적인 발파소리를 포 사격 도발로 날조해 반공화국 모략소동을 연출해낸 남조선 군부의 행위에 대해 그대로 스쳐 지날 수 없다"며 "이러한 모략 날조는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차단하고 북남관계를 대결과 충돌의 경색 국면으로 몰아넣으려는 군부 호전세력의 고의적인 흉책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북측 단장은 "안으로는 각종 간첩단 사건, 보안법 위반 사건, 암살음모 사건을 조작하는 등 반공화국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밖으로는 포 사격 사건을 날조하는 것으로 합동군사연습의 명분을 조성하고 임의의 시각에 실전적인 북침전쟁의 구실을 마련해 보려는데 모략 소동의 진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날조된 사건의 하나로 언급한 '암살음모 사건'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암살 시도 첩보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공화국 대결분자들의 온갖 모략날조 책동을 과감히 짓부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1시와 오후 7시46분께 북한 황해남도 용매도 남쪽 해역에서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각각 3발과 2발 들렸고 이중각 1발씩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두 차례 대응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 북한
  • 연합
  • 2011.08.11 23:02

北 또 '포사격'…연평도 주민 놀라 대피소동

10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의 포성이 들리자 현지 주민들이 지난해 포격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며 대피소로 몸을 피하는 등 한때 소동을 벌였다.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낮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포 사격을 했다. 군은 포성을 들은 3발 가운데 1발이 NLL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포 3발로 대응사격을 했다. 연평도에서 포성을 들은 주민들은 지난해 포격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며 가까운 대피소로 급히 몸을 피했다. 연평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북한 쪽에서 포성이 들리자 놀란 주민 100여명이 대피소 6곳으로 분산 대피했다. 주민들은 20~30분 동안 대피해 있다가 상황이 종료되자 밖으로 나왔지만 놀란 가슴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연평도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이모(68.여)씨는 "포성을 들었는데 전쟁 나는 게 아닌가 싶어 아직도 떨리고 무섭다"며 "주민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평119지역대 신효근(39) 소방사는 "북한군이 쏜 3발의 포성을 정확히 들었고약 1분 뒤에 우리 군이 대응사격하는 소리도 들었다"며 "이후로는 상황이 조용해졌다"라고 말했다. 연평도의 한 30대 선장은 "아까 낚싯배를 타고 조업을 나갔는데 우리 해군에서 무전 통신으로 '인근 해상에 북한 배가 떴으니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연락이 왔고 이어 해군 고속정들이 대응하려고 NLL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니 곧 포성이 들렸다"라고 말했다. 연평도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민들도 뒤늦게 북한군의 포 사격 소식을 접하고 긴장하고 있다. 백령도 주민 홍모(44)씨는 "대부분의 주민은 아직 포격 소식을 접하지 못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차츰 이 사실을 알고 걱정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백령도에 들어와 있는 외지 관광객들은 내일 여객선 운항여부를 궁금해 하며 불안해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북한
  • 연합
  • 2011.08.10 23:02

"北무역성, 해외서 식량확보에 필사적"

북한 무역성이 '9월까지 각 해외 대표부마다 식량 5천t씩을 조달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고 전방위적인 식량조달 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8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14호)에서 리용남 무역상은 지난달 8일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무역참사와 무역대표부 직원 등을 긴급소집해 식량과제 해결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회의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의 언급을 인용, "이번 식량과제는 군량미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공급할 식량문제 때문이라고 들었다"며 "농촌동원이 끝나면 햇곡식이 나와 식량난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소출이 너무 적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 "(무역상이) 정 돈이 없으면 일부 대주겠다면서 중국 대방(상대)들에게는 2개월 후지급을 제안해 식량을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 그 값은 본사에서 대주겠다고 했다"며 "꼭 쌀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수량은 꼭 맞춰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현재 식량 상황의 책임을 무역성에 돌리는 분위기여서 만약 기한인 9월까지 일정 수준의 식량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리 무역상 등이 경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작년 말 각국 해외 대표부에 5천t가량의 식량을 확보하도록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하려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해 할당량을 채운 대표부는 많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 연합
  • 2011.08.09 23:02

北 대통령 실명비난 '뚝'…대화 의식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는 북한의 대남비난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남북 비핵화 회담을 전후로 현저히 줄어드는양상이다. 특히 5월10일 대통령 실명이 들어간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한 지 87일만인 이달 5일부터 3일 연속 실명보도를 하지 않아 최근 조성된 '대화국면'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5대 매체의 5∼8월 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들 매체는 5월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1천70건에 달하는 이 대통령 실명 비난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5월11일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 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이 나온 직후로, 당시 북한은 대남비난 수위를 한껏 높였다. 대통령 실명 비난기사는 5월11일 6건에서 22일 14건, 31일 15건 등으로 늘어나 5월 중하순(11∼31일)에 하루 평균 7.3건을 기록했다. 북한은 특히 6월1일 남북 간 비밀접촉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이명박 역도'등 거친 표현이 들어간 비난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국내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사진을 사격표적지로 사용한 것도 대통령 비난기사의 주소재로 활용됐다. 6월1일 18건으로 시작된 관련 기사는 5일 35건, 6일 27건, 8일 25건, 9일 23건,15일 24건, 26일 20건, 28일 24건, 30일 20건 등으로 6월에만 총 504건을 쏟아내 하루 평균 16.8건을 기록했다. 북한은 7월 들어서도 남한의 일부 전방부대가 훈련을 위해 호전적인 구호를 내건 것을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 실명 비난을 이어갔다. 관련 기사는 1일 21건, 2일 20건, 3일 23건, 4일 25건, 12일 24건 등으로 7월1∼23일 총 352건(일평균 15.3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비핵화 회담 등 '발리 접촉'이 이뤄진 7월24일을 전후로 북한의 대남비난 양상이 바뀌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대통령 실명이 거론된 대남비난 기사는 총 59건으로 하루 평균 4.21건 수준이었고 8월 들어서는 1일 8건, 2일 2건, 3일 1건, 4일 4건, 5∼7일(7일은 오후 5시 현재) 0건 등이었다. 북한 매체들이 대통령 실명 비난기사를 한 건도 다루지 않은 것은 5월10일 이후처음이다. 이들 매체는 대신 '남조선 당국자', '현 정부', '현 당국', '남조선집권세력', '괴뢰당국', '반통일세력' 등의 비교적 완화된 수위의 표현을 사용했다. 현 정부 들어 대북지원을 줄이자 강도 높은 비난기사를 쏟아낸 북한은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는 거친 표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북측이 먼저 대화카드를 내밀었던 올해 1∼3월에는 이 대통령 실명 비난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당국자는 "조선중앙·평양방송만 볼 때 하루 평균 8회 수준을 유지하던 대통령 실명 비난 횟수가 지난달 18일을 기점으로 3.5회 정도로 줄었다"며 "그러나 어떤 기사에서는 실명 비난 횟수가 여전히 많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정확한 속내를 알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대남비난 수위를 낮춘 것은 확실해보인다"며 "현재 발리발 훈풍 이후의 대화국면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북한
  • 연합
  • 2011.08.08 23:02

北 "지난번처럼 통크게 지원해달라"

북한이 우리 측의 50억원 규모 수해지원 제의에 4일 답변 형태로 보내온 통지문에서 "지난번처럼 통크게 해달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오전에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명의로 보내온 통지문을 통해 식량과 시멘트 등 물자와 장비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서 '지난번처럼'과 '통크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 같은 요청은 우리 측이 쌀과 시멘트를 포함해 100억원어치를 제공하려 했던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가 작년에 지원했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것 같다"며 "북한의 수해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데 우리가 50억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북한으로서는 적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생필품, 의약품, 영유아를 위한 긴급구호식품 등을 위주로 50억원규모의 구호물자를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측에 전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통지문에서 수해지원 품목으로 식량과 시멘트 등 물자와 장비를 제공해달라고 밝혔다"며 "쌀·밀가루 등의 식량과 시멘트 같은 물자, 장비는 지원 대상으로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10월26일부터 쌀 5천t과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1만t을 긴급구호 물품으로 정하고 지원하다가 시멘트는 연평도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3천t만 넘겨준 상태에서 지원을 중단했다.

  • 북한
  • 연합
  • 2011.08.05 23:02

6·25납북 공식화했지만 생사확인·송환 난망

2일 '6ㆍ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피해를 인정한 조치는 전쟁중 납북 피해가 정부에 의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6ㆍ25 이후의 납북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보상은 있었지만, 전쟁 중 납북 피해는 정부에 의해 공식화되지 않았었다. 전시납북자는 관련 법에 따라 남한에 거주하던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은 6.25전쟁 중 제헌국회 의원이었던 오택관 의원, 2대 민의원 안재홍 의원등 상당수 유력인사를 납치하는 한편 부역동원 및 인민군 충원 등을 통해서도 남측 인원들을 강제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납북자 수와 관련, 내무부 치안국의 '6.25사변 피랍치자'를 포함해 1950~1960년대 발간된 총 7종의 명부가 있었지만, 숫자가 제각각이고 피해 상황에 대한 기술도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다만 이들 명부를 기초로 전시 납북자가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이 중에는 제헌국회 의원 50여명, 2대 국회의원 27명, 언론인 230여명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정부에 의해 납북 피해가 공식 인정된 사람은 전체 납북자 중 55명이다. 여기에는 김상덕 제헌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8명, 공무원 3명, 법조인 2명,농민 13명 등 다양한 직업이 망라돼 있고,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분포해 당시 납북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납북 피해자를 심사ㆍ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진상 규명 작업은 앞으로 전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측이 전시 및 전후를 막론하고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정부의 납북 피해 인정이 실제로 생사확인 및 송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
  • 연합
  • 2011.08.03 23:02

北, 日의원 울릉도 방문 강행 맹비난

북한은 3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계획을 재차 맹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독도는 불가분리의 조선영토'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울릉도 방문을 한다고 하면서 울릉지역에 대한 침략적 지배권을 주장하려는 파렴치한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영토 강탈책동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날로 노골화되는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왜곡책동'이라는 별도의기사에서도 "지금 일본에서는 독도 도발을 목적으로 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방문계획 발표 등 일본 반동들의 파렴치한 침략 야망이 날로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들이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이나 역사왜곡 책동은 몇몇 개별적인 극우보수단체나 호전광들의 객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재침 정책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민족끼리는 일본 규슈지방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전기 질그릇의 재료와 장식법을 근거로 신석기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일본 문화에 영향을 줬다는 역사적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 북한
  • 연합
  • 2011.08.01 23:02

北, 남북 금강산 실무회담 사실상 거부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 협의를 위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통일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이 민간 기업인을 데리고 오는 조건에서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만약 남측이 기업인을 데리고 오지 않거나 재산정리를 위한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 당국 실무회담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국회담은 필요 없으며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호히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측이 협력적 태도로 나와 재산 정리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경우 당국 실무회담도 열고 금강산 관광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통일부의 당국간 회담 제안에 기업인 동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남측재산 정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폐지한 특구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선(先) 재산정리, 후(後) 당국 실무회담'의 입장을 밝혀 29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특구법에 따라 일방적인 재산 정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제안한 실무회담도 29일 열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당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29일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한 바 있다.

  • 북한
  • 연합
  • 2011.07.27 23:02

"과도한 기대는 금물"…정부 '대화' 속도조절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 가능성이 대두되자 정부가 속도조절을 꾀하고 있다.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이것만으로 6자회담이 곧바로 재개되고 남북관계가 해빙되는 것으로 속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기 시작했다.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 온 게 아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24일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25일 외교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뭐가 된 것으로 보는 건 시기상조다"는 식의 후속 언급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발리 회담은 남북관계에 어떤 물꼬가 좀 트였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을 바로 기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북미대화를 고리로 6자회담 재개 흐름이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꽤 조심스럽고 까다롭다"면서 "(북미대화가) 시작되지만 급진전 가능성보다는 공방이 꽤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낮췄다. 그는 특히 "급하게 의욕적으로 하려 하면 오히려 역기능 있을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벌어지는 상황을 침착하게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너무 발리 비핵화 회담의 성과를 과장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 행보에는 복잡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분명한 태도변화가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없다며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를 주문해온 정부로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일련의 대화재개 흐름이 원칙없는 대북정책의 전환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작동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해 '무조건 6자회담으로 간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조속한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속도조절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다 큰 틀에서 볼 때는 남북관계 이슈 자체가 전체 6자회담 재개 흐름에 파묻힐 경우 한국의 주도권과 상황 장악력이 악화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북미대화쪽으로 급격한 '힘의 쏠림'이 이뤄지면서 남북관계를 레버리지로 6자회담 재개과정에 관여해온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기류도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천안함ㆍ연평도문제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면전환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적으로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국내적으로 대화국면 재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낮추면서 향후 북미대화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한반도정세 대응과정을 둘러싸고 6자회담 업무를 주무로 하는 외교부와 남북관계 업무를 주무로 하는 통일부 등 정부부처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로서는 미ㆍ중의 대화재개 흐름에 보조를 맞춰 6자회담 재개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대북 접근기조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나 통일부는 순수 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원칙적 대응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북 접근에 있어 정부 부처간 일정한 역할분담을 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자칫 잘못 관리될 경우 정책신호의 혼선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북한
  • 연합
  • 2011.07.26 23:02

"굶주린 北군인들 탈영·식량도둑질 잇따라"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군인들까지 배고픔때문에 탈영하거나 민가에서 감자 등을 훔쳐먹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최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11호)에 따르면 군부대 식량 부족으로 신병훈련소에서 탈영병이 속출하거나 탈영병이 강도짓을 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황해북도 서흥군에 있는 4·25훈련소에서는 지난 겨울부터 최근까지 풀뿌리와 산나물을 섞어 '풀밥'을 지어먹던 훈련병 일부가 탈영해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영사례가 증가하자 당국이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탈영병에 대해서는 "복귀할 경우 기회를 주겠다" "복귀를 거부하는 탈영병은 탄광 등에 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중순에는 황해북도 평산군 평산읍에서 탈영병이 농가에서 감자 등을 훔쳐먹다 저항하던 농민 부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또다른 부대에서는 영양상태가 심각한 훈련병 20여 명이 귀가조치되기도 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개성시에 주둔하는 2군단의 경우 1인당 하루 정량인 700g대신 300~400g정도의 식량만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 중인 군인이 농가에서 감자 등을 훔쳐먹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군부대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군인을 경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평안북도 의주군의 경우 군인수가 주민 수보다 많은데 군인들이 감자를 파먹는 사례가 많다. 150평의 토지에 심은 감자를 몽땅 훔쳐간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군부대의 식량난은 일부 관영매체의 보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라디오)은 평양시민 10만여명이 이날 김일성광장에 모여 '이명박 패당의 죄행을 단죄·규탄하는 군민대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여기에 참석한 한 농장관리위원장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농업전사들처럼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을 들고 올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겠다"며 "우리 군대에 더 많은 군량미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한몸 바쳐 나가겠다"고 말해 사실상 군부대 식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또다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군량미 보내주기 위한 투쟁' 등의 내용을 삭제·편집해 내보내기도 했다.

  • 북한
  • 연합
  • 2011.07.18 23:02

DMZ내 北기정동 '개성공단 숙소' 논란

비무장지대(DMZ) 내 북측 선전마을인 기정동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인근에 있는 기정동에 예전에는 주민이 거의 살지 않았지만, 지금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기정동이 확장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기정동은 개성공단의 지척에 있으며 DMZ 내 남측 최북단 마을인 대성동에서 불과 1.8㎞ 거리에 있다. 기정동의 변화는 북측의 개성공단 근로자 공급과 관련해서 시선을 끌었다. 개성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근로자 인력풀이 거의 바닥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기정동을 숙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개성시 외에서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고, 기정동을 이들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무장지대 내 선전마을을 개성공단 숙소로 이용한다는 것은 남북관계 악화에도 공단을 바라보는 북측의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부가 지난해 9월 입주기업 관계자 등에게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임시 기숙사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기정동 숙소 활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다. 그러나 통일부는 뒤늦게 17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부인했다. 통일부당국자는 "브리핑을 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한 것 같다"고말했다.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내용을 이틀 만에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얘기"라며 일축하는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최근 사상 최대인 4만7천820명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1월 4만2천397명에서 올해 1월 4만6천19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꾸준한 증가 추세에있다. 남북은 개성공단 인력 충원을 위해 2007년 12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1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단 근로자 숙소(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후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과 합의서 채택 당시 북측이약속한 개성공단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측은 최근부터 개성공단 내에 여성세관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여성의 검색 등을 전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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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1.07.15 23:02

北매체 '후계자는 김정은' 사실상 확인

북한은 지난해 9월28일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를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정리했음을사실상 확인했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27일 게재한 '주체혁명 위업에 대한 영도의 계승문제를 정확히 이해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일성방송대학 논문은 "2010년 9월에 있은 노동당 대표자회의는 주체혁명 위업계승의 일관성, 영도의 중심의 공고성을과시하고 그를 더욱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근본조건을 마련한 역사적 계기"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이 작년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름으로써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영도계승방식의 특징은 후계자의 영도체계가 수령에 의해 수령의 대에 완벽하게 확립된다는 것"이라며 "후계자의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영도계승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라고 밝혀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에 따라 김정은 후계체제가 완성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주체혁명 위업에 대한 영도계승방식은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후계자를 어느 개인의 의사나 일정한 집단의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당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해 추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해 앞으로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대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문은 특히 "세계사회주의운동사를 돌이켜보면 영도의 계승문제는 당을 이끈지도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를 당내에서 지도자로 선거하는형태로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며 "그러나 인민 대중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해 후계자 선정에서 선거 등의 정치과정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논문은 후계자의 자질과 관련, "후계자는 보통사람들이 지니지 못한 특출한 자질과 (김일성 수령의) 풍모를 지녀야 한다"며 "후계자가 갖춰야 할 기본징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실성, 인민 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리고 문무를 겸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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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1.06.27 23:02

몰수ㆍ동결된 금강산 남측 자산

북한이 지난 5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한 데 이어 특구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은 또 특구에 부동산을 가진 모든 남측 당사자들에게 동결, 몰수된 재산의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 5건을 몰수한데 이어 민간 부동산에 대해 동결 조처를 한 바 있다. 몰수된 시설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로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모두 1천242억여원을 투자해 만들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대한적십자사에 총 550억원을 무상지원해 2008년 7월 완공한 현대식 건물이다. 연면적 1만9천835㎡에다 전망대, 대연회장, 소연회장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12층의 건물로 총 20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 최대 1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회가 줄어들면서 세 차례밖에 사용기회를 얻지 못했다. 소방서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총 22억여원(소방장비 비용 포함)을 투입해 지은 건물이다. 연면적 89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서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펌프차등을 갖추고 있다. 2007년 9월 착공해 이듬해 7월 완공됐지만 박왕자씨 피격사건이발생하면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나머지 세 시설은 한국관광공사가 2002년부터 현대아산에 모두 67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부동산이다. 관중석 620개를 갖춘 문화회관은 북한 교예단이 남측 관광객을 상대로 서커스공연을 펼쳤던 장소다. 온천장은 6천600여㎡ 크기로 대중탕 2개와 가족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개별탕 9개를 갖췄다. 2007년 5월 개장한 면세점은 술, 담배, 외제 향수 등을 팔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관광공사가 15억원을 투자해 만들어졌으며 온정각 동관에 있다. 이 밖에 금강산 지구 내 민간시설에는 동결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시설로는 현대아산의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소유한 온정각 동ㆍ서관, 에머슨퍼시픽의 금강산 아난티 골프ㆍ스파리조트,일연인베스트먼트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등이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액은 현대아산 2천269억원을 비롯해 총 3천59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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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1.06.17 23:02

北 금강산 '재산정리' 카드로 관광재개 압박

북한이 17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내 몰수ㆍ동결한 남측 자산에 대해 '재산 정리'라는 새로운 카드를 뽑아들었다. 지난해 4월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ㆍ동결에 이어 올해 들어 현대아산에 대한 금강산관광 독점권 취소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정(4월), 관련법 발표(6월2일) 등에이어 재산 정리라는 추가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북측은 이날 "특구 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면서 "특구에 부동산을 가진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남북 간 비밀접촉 폭로로 미묘한 정세에서 나온 것이어서북측의 의도가 더욱 주목된다. 북측이 지난해 몰수한 남측 자산은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이다. 또 동결 자산은 민간 소유의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온정각 동ㆍ서관,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고성항횟집, 금강산 아난티 골프, 스파리조트 등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밀접촉 폭로 이후에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북측은 '재산 정리'라는 표현으로 몰수ㆍ동결한 남측 자산을 제3자 등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를 통해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를위해 남남갈등과 민간기업의 대정부 압박 등을 유도하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북측은 이날 발표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자와 관광업자들이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제기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와 대북 전문가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강산관광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포장'이라는 해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쟁점화해서 우리 정부를 흔들어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북측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예의주시하고있으며,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재산 정리'라는 표현으로 압박은 하고 있지만, 속내는 남측에 금강산관광을 빨리 재개하자는 메시지가 깔렸다"고 해석했다. 북측이 '재산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동결ㆍ몰수한 남측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남측 자산을 북측이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그러나 남북 당국 간 및 사업자 간 합의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북측에 외부투자자가 북측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 투자자가 투자 의사가 있어도 남측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사업성을 보장하기도 쉽지 않다. 북측이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보일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통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향은 앞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정해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사과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정부로서는 북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북측의 요구에 응해도 북측이 진전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측이 '재산 정리'와 관련해 당장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시간을 두고 뜸을 들이면서 대남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여곡절 끝에 북측의 요구대로 금강산에 들어가면 남북 당국 간에 회담까지는아니어도 금강산 관광문제에 대한 협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과정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북한
  • 연합
  • 2011.06.17 23:02

北 "금강산 재산정리…30일까지 들어오라"

북한이 5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 법에 따라 금강산특구내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17일 밝혔다. 북한은 이에 따라 금강산특구내 부동산을 보유한 현대아산 등 남측 당사자들에게 재산 처리를 협의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금강산특구로 오라고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혔다. 대변인 통고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나오고 특구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투자가들과 관광업자들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제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하겠다고 알린 데 이어 5월31일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이달 2일 발표했다.

  • 북한
  • 연합
  • 2011.06.17 23:02

통일장관 '北주민 9명 귀순' 닷새동안 몰랐다

지난 11일 발생한 북한 주민 9명의 귀순을 계기로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정보공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의 장인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의 집단 귀순을 닷새동안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주민 귀순 사실을 알고있었느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의에 "오늘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 9명이 11일 오전 서해 상을 통해 남측으로 귀순했다는 사실을 15일오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다. 현 장관은 물론 통일부 당국자들도 보도 전에는 귀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16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주민 송환을 요구하며 반발할 경우 대응을 해야 할 주무 부서가 통일부인데 귀순 사실 자체를 닷새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지난 2월5일 남하한 주민 31명 가운데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한 4명을 송환하지 않자 '귀순공작'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귀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귀순은 북측이 남북 간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하는 등 미묘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정보다. 귀순한 북한 주민을 최초로 인도한 군(軍)과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는 당연히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 공유 및 순환 과정에서 통일부가 철저히 외면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 주민이 9명이나 집단 귀순한 사실은 당연히 외교안보라인 내에서 신속히 공유되어야 할 정보"라면서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정책 조율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이 북한 주민의 귀순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답변을 했을 수도 있지만, 관련 내용이 이미 보도된 상황에서 귀순 사실 자체를 감출 이유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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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1.06.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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