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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7일 오전 백령도 인근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으로 해안포 수발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이에 대응사격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전 9시5분께 해안포 여러 발을 백령도 인근NLL 해상으로 발사했다"며 "탄착지점은 전날 북한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 내이며, NLL 북쪽 지역"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NLL 지역 사격에 대해 우리 군도 즉각 대응 사격을 했다"며 "양측이 허공에 대고 사격한 것이므로 아무런 인명.재산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사거리 3~4km의 벌컨포로 대응사격을 했다"면서 "북한이 포 사격 당시 물기둥 20~30개가 솟아 올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원세훈 국정원장, 김태영 국방장관, 현인택통일장관이 참석하는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25일 개성.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8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 제안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오늘 오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2월8일 개성에서 갖자고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6~27일 금강산에서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의 지난 14일 제안에 대해 수정 제의한것이다. 정부는 금명간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회담 대표3명의명단을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전통문 수신자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으로 명시한데 대해 "김 부장은 아태위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지만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명의(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로 전통문을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은 각각 2008년 7월과 12월 중단됐다. 정부는 그동안 관광을 재개하려면 박왕자씨 총격피살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등 3대 조건이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충족돼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북한이 26일 개최하자고 제안한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군사실무회담을 2월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에 개최하자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남북군사실무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북측에 보내 "2월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를 본 후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효율적"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회담 개최 일자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실무접촉(26∼27일)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과 관련, '내달 이후 설 전에 개최하자'는내용의 수정 제안을 25일중 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들은 개성.금강산 관광 관련 실무접촉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잡혀있는 2월1일 이후와 설 전에 개최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중 우리 측이 희망하는 개성.금강산 관광 관련 접촉 일정을 명시한대북 전통문을 북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6일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갖자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도 2월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후에 논의하자는취지의 답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으로 요약되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며주민생활 개선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새로운 승리에로 부르는 전투적 기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작년 현지지도길에서 주민생활 개선에 대해 한 발언을 소개했다고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 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인민생활에는 걸린 것(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며 "수령님(김일성)은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나는 최단기간 안에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관철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작년 정초부터 원산과 대안, 흥남 등 경제부문을 찾은것도 주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지금 우리 당은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김위원장의 결심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며 총돌격하자"고 호소했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주공전선"이라며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주력하겠다는 뜻을대내외에 천명했다.
북한의 언론들이 새해 첫날 새벽의 자연현상을소개하면서 김정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을 암시하는 '새별(금성)'을 유난히 강조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일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관측'을 인용,"새날의 여명이 밝아오기 전까지 백두산의 하늘가에서는 온 밤 환한 보름달이 떠 시정이 기상학적으로 제일 밝은 10등급을 기록했고, 해 뜰 무렵에는 '새별'로 불리는금성이 천지상공에서 유난히 밝은 빛을 뿌렸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작년 1월 후계자 내정 이후 그에 대한 첫 찬양가요 '발걸음' 등에서 '김 대장'으로 지칭됐지만 생모 고영희가 살아 있던 2004년까지는 '새별 장군'으로불렸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 호칭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북한 언론들이 신년 초 '금성이 유난히 밝은 빛을 뿌렸다'며 기상이변으로 강조한 것은 올해 후계구도 구축에 힘이 실릴 것임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북한의 언론들이 새해 첫날 아침의 자연현상을 신비한 분위기로 전달하는 것은일종의 관행이나 2000년 이후 '새별'을 언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중앙통신 등이 같은 보도에서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로 조국청사에길이 빛날 대변혁의 해 2010년"으로 묘사한 대목을 놓고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식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5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IDA는 이날 발간한 '09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10 전망'이란 제목의 정책서를통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위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위해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핵무기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의 최종목표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KIDA는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5월25일 단행한 2차 핵실험은 작년 1차 실험 때의 5배 정도 위력이강한 4㏏의 폭발력과 함께 기폭장치가 작동해 상당수준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과시했다고 KIDA는 평가했다. KIDA는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작아지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며 "한국 안보가 결정적으로 북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없으며 이에 대응해 국내에서는 평화적 핵주권론 또는 핵주기 완성론 등의 여론이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IDA는 앞으로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국지전 시나리오로 백령도 침공,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지역 충돌, 공중충돌 등을 꼽았다. KIDA는 "북한군이 백령도를 침공하면 한국군의 치열한 방어전이 예상되며 이에따라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정전체제 무실화 등 정치군사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IDA는 "육상에서 국지적인 소규모 총격전이 예상된다"며 "공중충돌의 경우 북한 공군전력의 열세로 가능성은 다른 시나리오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실질 군사비 규모와 관련, KIDA는 "북한 원화 기준으로 공표된 군사비의약 1.5~2배 수준이며 실제 군사비가 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로 추정된다"며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실제 군사비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추정한55억 달러 수준 또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서해상에서 선박을 타고 21일 남하한 북한 주민7명이 전원 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북한 주민 7명은 서해상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덕적도 먼 해상까지 표류했다가 우리 측에 예인됐다"며 "이들은 정부 합동심문 과정에서 전원 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판문점 연락관 채널 등을 통해 북한 당국과 이들의 송환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중 북한 주민들이 표류한 경위와 합동심문 결과 등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개성에서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북한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리렌자 10만명분을 냉장트럭 8대에 나눠 실어 이날오전 9시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한다. 김영일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을 단장으로 통일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인도단과 수송차량은 오전 8시50분께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뒤 인도.인수 장소인 개성 봉동역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 남북한 인도.인수단은 지원물자 전달 절차를 마무리한 뒤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오찬을 함께 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또 우리 측 인도단에 포함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이 북한 측 보건분야 관계자에게 해당 치료제의 복용방법과 제반 주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북한이 17년만에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한 의 경제운용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단 '100대 1' 교환으로 전해진 이번 조치는 북한 주민들이 집안에 보관해온 이른바 '장롱화폐'를 양지로 끌어내 경제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를 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큰 흐름만 보면 이번 화폐개혁은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개혁.개방을 선택한 베트남의 전례와 유사하다.베트남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북한의 '7.1조치'와 유사한 임금 및 가격 현실화 조치를 취한 뒤 심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자 4년만인 1985년 '10대 1'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실제로 물가 현실화 이후 베트남을 강타한 인플레는 현재 북한의 그것보다 훨씬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베트남은 또 화폐개혁 이후에도 계속 물가가 잡히지 않고 경제운용도 순탄하지 않자 1989년 가격의 완전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대폭 도입했다.경제개방을 축으로 하는 일련의 개혁 조치에 힘입어 베트남은 현재의 주목받을 만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이번 화폐개혁의 후속 조치로 북한당국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현재 의중과 상관없이 결국 북한 경제는 베트남처럼 가격자유화를 통한 적극적 개방기조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한 북한경제 전문가는 "이번 화폐개혁 등 저간의 흐름을 볼 때 북한은 베트남의경제개방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당국은 가격 자유화를 원치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북한은 실제로 7.1조치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먼저 도입한 중국과 베트남에관료나 연수생들을 보내 선진 금융기법과 금융개혁 경험 등을 연구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화폐개혁에 이어 머지 않은 미래에 금융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화폐개혁을 통해 목표로 삼은 재원을 확보하면 그 다음 단계로 금융기관을 설립해 공장, 기업소 등을 설립하는데 자본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은 이미 2006년 초 일반인과 기업소 등을 상대로 예금, 대부, 결제 등의 업무를 하는 상업은행을 만들었으나 자본금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이번 화폐개혁을 통해 운용자금을 마련하면 본격 가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평화문제연구소의 장용석 연구실장은 "쫓겨난 박봉주 전 내각 총리는 농업은행,공업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 설립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화폐 개혁 조치로 재정을 확충하고 그것이 금융개혁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2003년 11월 '국가재정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간의 보완성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반면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경제의 퇴행을 가져와 결국 그 여파가 중간층 이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우선 전격적으로 단행된데다 환전상한액까지 정해진 이번 화폐개혁 과정에서 돈을 바꾸지 못해 생기는 피해는 현금을 많이 쥐고 있는 시장 소상인들에게 집중될 수있다.이렇게 소상인 자본이 잠식되면 시장에 큰 충격파를 몰고와 결국 원활한 상품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북한 당국의 배급기능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까지 망가지면 시장에서생필품 등을 구해온 주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일반 주민들도 화폐개혁 과정에서 돈을 제대로 바꾸지 못해 전반적인 구매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화폐개혁 조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강제로 디플레이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물가 하락 등의 성과가 있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 화폐개혁은 시장기능을 억제해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북한은 이처럼 만성화된 재화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이미 북한 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일 정도로 중국에 대한 내수의존도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화폐개혁으로 재화공급이 크게 위축될 경우 중국에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화폐개혁에 교환 한도가 있는지, 언제까지 이뤄지는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며 "어쨌든 이번 조치는 북한 경제의 큰 변화 과정에서 한 부분이 불거진 정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화폐 개혁'은 워낙 전격적으로 이뤄진 때문인지 통일부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안테나에도 제대로 감지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어제 밤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개성공단에 가있는 우리측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화폐 개혁 관련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도 "어제 현지로부터 화폐개혁 움직임과 관련한 보고는 듣지 못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가진 돈을 달러로 바꾸는 식의 대처를 할 여유를 주지않기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된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화폐 개혁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인지 단행시점을 두고 보도된대로 지난달 30일이라는 주장과 하루 늦은 12월1일이라는 주장이엇갈리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11월30일 오전 11시를 기해 북한에서 새 제도에 따른 화폐 교환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우세했으나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에는 화폐개혁 방침만주민들에게 전달됐으며, 실제는 12월1일자로 화폐개혁이 단행된다는 소식이 뒤이어나온 것이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중국 쪽에서 듣기로는 '화폐개혁을 12월1일자로 단행한다'는 발표가 11월30일에 난 것 같다"며 "전격적으로 단행된 배경에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주려는뜻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당국 차원에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을정도의 정보가 없다"며 "예전부터 일부 탈북자들 사이에 화폐 개혁 관련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외 다른 방증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사실이라면 화폐개혁이라는 것은 대외경제와 연결된 것인데, 예고나 조짐이 없이 단행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있다"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주도한 일본측 대표는 결의 채택전 발언을 통해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불허하고 조사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도 이 위원회 보고에서 "금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핵6자회담이 표류하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북한 정권은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공개처형 등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의 이번 결의 채택은 핵 문제나 북미 접촉, 6자회담 등과는 별개로 북한의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의미가 크다. 지난해 표결에서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 였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반대표가 줄어든 것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인권 문제가 핵 문제에 밀려 있었지만 오는 12월초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검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2005년부터 지난 4년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결의를 채택했지만 전혀 개선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매우 예외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인권 결의에 우리나라가 또 다시 53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해 다뤄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찬성표만 던졌으나 같은 해 11월 열린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과 지난 3월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2003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불참한데 이어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과 2005년 유엔 총회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가 북한이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 표를 던진 뒤 그 다음해에는 또 기권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덕훈 차석 대사는 이날 표결전 발언에서 "서방국가들이 선택적 이중잣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며 "이 결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권 결의 채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접촉 등에 큰 영향을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국제사회가 핵 문제나 대화와는 별개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역시 인권 관련 압박을 한귀로 흘려 들으면서 대화국면은 별도로 유지해 나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다음은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인권결의안 요지.유엔 총회는，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 내 사업활동의 재개 결정을 감안하고, 북한 당국이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그에게 협력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간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면서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a） 북한에서 아래 사항을 포함해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1)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공개처형，불법적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2) 승인없이 출국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에 대한 처벌, 타국에서 송환된 자에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과된 제한3) 추방되거나 북한으로 귀환한 난민과 망명 추구자의 상황과，해외에서 송환된사람에게 구금，고문，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을 하는것으로 이어지는 제재4)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을 박해함으로써 생각과양심，종교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정보의 평등한 접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5) 여성，아동 및 노인 등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보건상의 문제 및 여타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위반6) 여성의 기본적 자유 및 인권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인신 밀매， 강제유산， 성에 기반을둔 차별과 폭력7) 어린이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위반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고, 이런점에서 귀환하거나 송환된 어린이 및 부랑 어린이, 장애 어린이, 부모가 구금된 어린이, 수용소에서 사는 어린이들이 직면한 취약한 상황에 주목8) 자녀의 수 및 터울 결정과 관련, 장애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집단 수용소 운용 및 강제 조치 실시 등 장애인 인권 및 기본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계속적인 보고9) 결사 및 단체 교섭， 파업의 권리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또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한 것의 위반(b）북한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협조를제공하지 않은 점2. 강제실종의 형태로 이뤄진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미해결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부가 피랍인의 즉각적인 송환 보장을 포함해 기존 채널과 투명한 방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긴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3.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동떨어진 잘못된 자원의 배분 및 식량의 재배와 거래에 대한 국가의 제한 강화와 맞물려 부분적으로는 빈번한 자연재해의 결과로 인한불안한 인도주의적 상황과 상당수 아동인구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성 및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이런 점에서 북한정부가 예방적,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보 접근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그동안 수행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칭찬한다. 5,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북한 정부가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점에서：a)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유엔 특별절차 및 조약기구의 북한에 대한 권고 등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심각한 인권 침해를 즉각 종식할 것b) 주민을 보호하고 면책특권 문제를 다뤄야하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것c)난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원인을 타개하고 인간 밀거래． 인신매매，강탈 등 난민을 착취하는 이들을 기소하는 반면 피해자에게 죄를 씌우지 않도록 하며, 북한 주민 또는 북한에서 추방되거나 북한으로 송환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접받도록 하고 어떤 처벌도 하지 말 것d) 특별보고관과 유엔의 다른 인권 기구에 북한에 대한 완전 자유로운 접근권허용 등 충분한 협력을 확대할 것e)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및 그 사무실과의 인권분야 기술적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 참여할 것f) 근로자 권리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력에 나설 것g) 유엔의 인도주의적 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h)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6.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65차 총회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총장이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특별보고관은 관찰 결과 및 권고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결정한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고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던졌다.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측은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면서 탈북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는 다음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거부한다(categorically reject)"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일본과 EU가 인권문제를정치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날 회의에서 대응 발언은 하지 않았다.
북한이 서해교전 발발 사흘 뒤인 1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무효'임을 거듭 선언하면서 "해상군사분계선을 지키기 위한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8월 이후 소강국면을 보내던 남북관계에 파고가일고 있다.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0일 교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이날 입장 표명은 그리 놀랍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북측은 올해 들어 '전면적 대결태세 선언' '남북간 정치.군사적 모든 합의 무효화' 등을 선언하기도 했다.그러나 북한이 지난 8월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자제하는 한편추석 이산상봉 개최, 억류 근로자 석방, 통행.체류 제한 해제 등 대남 유화적 조치를 잇달아 취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위협을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유화공세 일변도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고로 봐야한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즉 8월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두개의 바퀴를 동시에 굴려 보려고 대남유화공세에 '올인'했지만 남측이 호응하지 않자 위협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변형'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남측이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요청에 옥수수 1만t을 제의한 것이나 정상회담 타진에 '핵문제 의제화' 요구를 고수한 것 등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시기상 미국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계획을 발표(한국시간 11일 새벽)한 뒤 대남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데 주목하는 이들도 없지않다. 북한의 대남 유화조치를 북미대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전술적 행동으로 보는 시각과 연결하면 북으로선 주전선인 북미대화의 '판'이 마련되자 남측에'대화'와 '대결'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재촉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관심은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쏠린다. 북미대화를 앞두고 있는 북한이 완전히 '판'을 깰 수 있는 정도의 군사적 도발을 즉각 감행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적지만 '군사적 조치'를 예고한 이상 우리 정부의 대응을 봐가면서 제한적 수준의 후속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교전 이후 절제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로선 향후 대응기조를진지하게 재검토하게될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북미대화가 예고되고 북한이 '판'을 흔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남북관계에서 관망기조를 고수할지, 대화의 틀을 본격 가동할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13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과거북측이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서해 상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북측이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돼 남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남측 고속정과 교전에 이은서해 상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통보가 "수사적 위협"으로 현재 북측에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NLL =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당시 마크 클라크미 육군대장)이 선언한 가상의 해상경계선이다. 유엔군은 당시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에 우리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자는 목적으로 NLL을 설정했다. 북측의 남침이 아니라 월등한 장비 등을 갖춘 남측의 대북공격을 우려해 설정한 선인 셈이다. 다만 NLL 규정은 같은 해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규정되지 않았다. 정전협정부속문서상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임진강 하구교동도 인근)까지만 설정돼 있을 뿐이다. 남북간 입장차가 있는 곳은 서해 NLL이며, 동해상 NLL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이라는 성격이 강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상 서해 NLL은 백령도 서쪽 72㎞, 동해 NLL은 저진 동쪽 400㎞까지 이어져 있으나 실제 군의 작전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 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NLL이 지난 56년간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남북한이 19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역시 이를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양쪽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북측도 사실상 NLL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했다고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유엔사 역시 NLL이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은 또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해결해 나간다"고 명시하고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경계선(NLL)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北 선포 해상군사분계선 = 북한은 NLL이 설정된 뒤 50년 가까이 흐른 1999년제1차 연평해전을 계기로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며 NLL 무효화 조치에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군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에 따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을통해 새로운 서해 해상분계선을 제시한 데 이어 그해 9월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NLL 무효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일방발표했다. 당시 북측은 ▲북측 강령반도 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쪽 해상수역을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즉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북쪽 관할 수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23일 '중대보도'에서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등거리선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주장했다. 이후 북측은 해상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놓고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2006년 5월16일 제4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김영철 북측 단장은 "북측은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는 쌍방이 합리적으로합의해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서해 5개 섬과 북측 육지가 만나는 곳은 절반으로 나누되 나머지 수역은 12해리영해기선 원칙 등을 준수해 설정하자는 것으로, 이럴 경우 해상경계선은 NLL 이남 1∼2km 부근에서 설정된다. 이는 서해 우도에서 비스듬히 서해 쪽으로 그어져 NLL을 상당히 남하해 덕적군도 위쪽의 해상을 거의 북측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1999년 당시 북한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북측 제안을 수용하면 NLL 남쪽으로 경계선이 설정돼 NLL이무력화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일어난 남북해군간 교전과 관련, 남측을 향한 말 대응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북한은 교전 당일인 10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한 해군의 "무장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측에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엄중한 후과"나 "보복" 등의 위협이나 극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틀 뒤인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최고사령부 보도 내용을 되풀이 하고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될 것"이라고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3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남측 단장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천명해 이번교전에 대해 처음으로 "군사적 조치"를 언급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을 남한 정부가 아닌 남측의 "우익보수세력"과 "군부 호전집단"으로 좁혀 지난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당국간 대화기회를 엿보는 남북관계의 큰 흐름은 유지하려는 의향을 드러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다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군과 주민들의 사기에 미칠 파장을 감안, '말'에 의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해군경비정이 남측의 사격으로 반파된 이번 교전의 실체가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퍼져나가는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도 체제 유지와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인들에게는남에 대한 적대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각종 기구와 언론매체를 통해 NLL 등에 대한 강경 목소리를 계속 높여가면서 군인과 내부 결속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선군정치 체제 하에서 북한 군이 자신들의약점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생각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위협에 대해선 당초 서해교전 발생 때 제기된 배경 설명도 여전히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반도 정전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한반도의군사적 긴장 부각을 통해 평화체제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그동안 북한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비교적 착하게" 나왔는데 남한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이자 북한이 "한 단계남북간 긴장을 높이면서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남한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풀이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당국이 당장 실제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지난 8월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대외행보를 통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면서 대화공세를 펴고 있는 데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한 북미 양자대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부정적 영향을미칠 수 있는 군사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진욱 실장은 "북미 대화를 앞두고 마냥 긴장을 고조시켜서 대화의 판 자체를깨는 것은 북한에도 득이 안되는 만큼 실제 군사행동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 군부가 "남측에 당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들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의 일치된 지적이어서 추후 남측의 긴장이이완된 틈을 타 우발을 가장한 군사적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은 있다. 장용석 실장은 "북한 군부는 우리의 허점을 정확히 보고, 한번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발할 것이므로 우리측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3일남측 단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교전과 관련해 '군사적 조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측 단장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사태의엄중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리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통지한다며 이러한 제3항을포함해 4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제2항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 고수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분별을 가려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항에선 "남측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 데 대하여 민족 앞에사죄하고 그 주모자들을 동족대결의 광신자, 평화의 파괴자로 즉시 매장해버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제4항에서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 단장은 남측에 이러한 입장의 통지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서해무장 도발사건을 두고 남측이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통지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것임을 시사했다. 통지문은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고 부질없는군사적 모험에 매달리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우리 함선의 자위권 행사를 '월선'으로 매도하고 불명목표 확인에 나선 우리 함선과 군인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고사격'이 아닌 직접 조준사격과 '파괴사격'으로 선불질을 한 것은...변명할 수 없는 의도적이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통지문은 "여러척의 함정을 일시에 동원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며부린 난동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의 흐름을 제3의 서해교전으로 가로 막아보려는 남측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의 계획적인 모략행위"라고 거듭 기종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이번 통지문에서도 비난 대상을 남한 정부로 삼지 않고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으로 한정했다. 이에 앞서 서해교전이 발생한 지난 10일 당일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보도'를 통해 남한 해군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어 이틀 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각각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이번 교전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인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12일 '11.10 서해교전'과 관련, 보복 가능성을 언급해 추가 도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12일 노동당과 내각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을 통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보복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교전 당일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그 책임을 남측에 미루면서 사죄를 요구한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엄포한 것으로 보인다. ◇北, 추가도발 감행할까 = 우리 군은 북한군이 어떤 형식으로든 추가로 도발할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북한 경비정이 교전에서 반파된 채 패퇴해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려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특히 북한이 먼저 정조준 사격을 가했음에도 이를 남측의 계획적인 도발로 상황을 오도하는 것도 보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은 1999년 자신들이 일으킨 1차 연평해전에서 대패하고 보복을 다짐했으며 3년 뒤인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에 기습적으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켜우리 해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북한이 국내상황과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동향을종합 검토해 추가 도발 시기를 저울질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연내 북미대화가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단시간 내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북미대화를 목전에 두고 서해에서 국지전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성을다시 한번 미측에 각인시키려는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운운한 노동신문의 논평은 오히려 무르익는 북미 간의 대화무드를 남측이 방해하고 있음을 대외에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부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교전으로 인한 긴장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는 동시에 남측 군부가 북미 대화를방해하고 있지만 북한 자신은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한국군이 아무리 북미대화를 방해하려 해도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교전의 책임을 국군에 돌려 국군에 타격을 입히고 고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위기를 고조시켜 군과 민간,보수와 진보에 대한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센터장은 "이런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추가도발 등으로 보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軍 "성동격서식 도발 대비"..시나리오는 = 북한의 언급과는 별개로 우리 군은북한이 교전 참패에 대한 보복을 위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교전직후인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보복가능성이 있다고밝히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 걱정을 하셨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가능성이 가장 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는 물론공동경비구역(JSA)을 포함한 군사분계선(MDL) 등 육상, 그리고 공중도발 등 성동격서식(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군은 보고있다. 일단 북한은 NLL에 접근하는 우리와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군 고속정을 향해해안포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서북지역의 섬과 해안가에 사거리 27㎞의 130㎜ 해안포와 사거리 12㎞의76.2㎜ 해안포, 사거리 27㎞의 152㎜ 지상곡사포 등을 배치하고 있다. 장사곶 해주 연안 등 주요 기지에 사거리 20~27㎞의 100~300㎜ 해안직사포와 사거리가 83~95㎞에 이르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남쪽을 겨냥하고 있다. 남포 서해함대사령부 산하 6개 전대가 보유한 420여척의 함정 중 NLL 인근인 해주와 사곶 등에 배치된 60% 이상의 함정도 위협이 된다. 전방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의 월선 위협비행으로 또다른 충돌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정찰을 하는 군 수색대와 소초에 대한 총격 가능성도있다. JSA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돌발 교전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이 때문에 군은 강화된 경계태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 교전 이후 북한군도 서해함대사령부를 중심으로 NLL 주변 군사기지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평상시보다 서해 NLL 일대에 구축함과 초계함을 추가 배치하고 전투기의 초계비행을 강화하는 등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관심 속에 이뤄진 리 근 북한 외무성미국국장과 성 김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간 1차 뉴욕 비공식 접촉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27일 "북한 측이 이번 접촉에서 기존의 얘기를 되풀이했으며 미국도 기존의 입장을 북한 측에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측은 특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 조기 천명 ▲기존의 비핵화 합의 이행▲협상대표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참가 ▲6자회담 틀 내의 북미 양자대화진행이라는 주요 원칙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상 장소도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나서는만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이 사실상 확보돼야 평양행을 선택할 수 있음을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이런 조건이 성숙하지 않을 경우 평양보다는 제3국에서 양자대화를진행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는이 만남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6자회담 재개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북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밝힌 대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대화참여 용의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알려졌다. 앞으로 양측이 리 국장의 미국 체류 기간에 몇차례 더 접촉의 기회를 갖고 접점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전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흔들림없이 견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배경에 대해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학습효과가 축적된 결과이자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입지 등을 두루 감안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북한에 대한 학습효과의 경우 지난 북핵 협상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협상 초기부터 주도권을 북한에 내주지 않아야 제대로 된 협상을 펼칠 수 있다는 판단을 미정부내 정책책임자들이 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협상전술상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미국의 행보에 영향을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입지 부분이다. 외교소식통은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자 젊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외교경험이 부족한 점이 취약점으로 인식돼왔다"면서 "따라서 그가 북한문제를 잘못 다룰경우 자칫 그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을 오바마 참모들은 가장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은 북한과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내부의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노련한 내공'을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소식통은 "현재 미국 내부, 특히 보수 언론이나 공화당 측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주목해야할 요소"라며"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선택을 할 입지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리 근 국장의 방미 행보가 끝나고 북한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뒤인다음 달 중순께 미 정부가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모종의 결정을 내릴 것이란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물론 그 결정의 방향은 북한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양태가 달라질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포괄적 패키지'를 앞세우고 협상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과 과감한거래를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끝내 '오바마의 제의'를 거부할 경우 과거 부시 행정부 때와 패턴은 다르지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옥수수 1만t 지원 방침을 통보했다.정부는 또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식량사정,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가 개최에 대한 북측의 협조 여부 등을 감안, 추가로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한적십자사는 유종하 총재 명의로 이날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앞으로 보낸 전통문을 통해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옥수수 1만t과 분유 20t 및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한적은 "제공을 위한 실무적 절차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추후 판문점 연락관을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형식상 이번 지원의 주체는 대한적십자사지만 옥수수 1만t에 대해서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하게된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분유 20t과 의약품은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옥수수 등의 지원은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북측이 수용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첫 대북 식량지원 사례가 된다.정부는 북한이 지원 제의를 수용하면 곧바로 옥수수 1만t 조달과 배송에 필요한남북협력기금 의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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