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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방북한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 당시 방북에 동행한 존 포데스타 미국진보센터 회장은 지난 10일(미국 워싱턴현지 시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측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전 보즈워스 특별대표의방북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이후에도 미국의 보즈워스 방북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상태였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초 보즈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것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고, 그에 대해 미국이 즉각 응하지 않고 표면적으론 미온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은 한국,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명분을 쌓을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데스타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또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그가 여러 시간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화에 임할 정도로 기력이 있어 보였고 "아주 직설적으로"북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얼굴과 팔에 여전히 뇌졸중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얼굴에 남은 뇌졸중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김일성주석 15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카메라에 비친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본 국내 의료전문가들은 수척한 얼굴에 다문 입 오른쪽 꼬리가 올라간모양을 보고 "왼손에 마비 증상이 있으면 얼굴 왼쪽에 마비증상이 오고, 이 때문에오른쪽 입가가 올라간다"고 설명했었다. 포데스타 회장은 클린턴 대통령 2기 때인 1998년부터 임기 말까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을 지내 오바마 진영의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북한이 남측 민간인 6명의 생명을 앗아간 황강댐 방류 수 시간 전인 5일 오전 해당 지역 인근 군사분계선(MDL)을 정찰한 것으로 드러나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 10여명이 지난 5일 오전 9시께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초소를 벗어나 MDL 북방한계선까지 내려와 2시간가량 정찰활동을벌인 뒤 정오께 북으로 돌아갔다. 이를 놓고 사실상 황강댐을 관리하는 북한군이 4천만t이라는 대규모 방류에 앞서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정찰했거나, 정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류를 결정했을 가능성 등 댐 방류와 북한군 정찰을 연결하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한 국방위원은 "군남댐 공사를 지연하기 위해 방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당시 우리 1개 중대가 강에서 야영하는 등 전투훈련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우리의 전투력을 시험하려 물을 흘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MDL 정찰 직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물을 대량으로 방류한 만큼 그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6일 새벽 북한이 댐을 방류했을 때 민간인 6명이 물에 휩쓸린 것과 별개로 임진강 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의 전차 1대가 물에 잠겼고 비록 초병의 발 빠른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숙영 중이던 부대원들도 위험에 처할 뻔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의 '의도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북한군의 정찰활동을 하나의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군은 북한군의 정찰과 댐 방류를 연결시키는 시각을 경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 10여명이 5일 오전 DMZ 북방한계선까지 내려와 수색정찰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우리의 DMZ 수색정찰과 같은 개념의 일상적인 감시정찰 활동으로 이를 댐 방류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관측 장비를 이용해 수색정찰을 하더라도 당시 임진강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우리 전차부대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북한군의 DMZ 수색정찰 시 우리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당시 북한군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오전 내내 수색정찰을 한 뒤 되돌아갔고 평소와 다른 점도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으며 시간과 장소는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미국이) 구체적으로 (북한과) 어떻게 대화에 임할지, 방법과 시간, 장소 등을 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국면으로 전환한다고 보기는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최종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선다는방침을 정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의 발표로 북.미대화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도 열릴 수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당국자들이 이처럼 신중모드를 보이는 것은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미 양자대화가 6자회담을 대체한다는 등의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이 최근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국, 중국, 일본 순방과 서울에서의 미.러 협의 등을 계기로 6자회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북.미 양자대화에 양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의 양자대화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하며 6자회담과 별개의 프로세스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 이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국제적인 대북제재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양자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않았다"며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데는 (5자간에)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 비핵화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 대화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않으면서 이전과 다른 행보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10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을제시함으로써 기존에 제시한 300달러로의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은 지난달이후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보이고 있는 유화 행보의 일환으로 읽힌다. 특히 무고한 민간인 6명의 익사로 이어진 임진강 댐 '무단 방류'로 우리 정부의대북 기조가 더욱 원칙적이고 강해진 상황에서 다시 우리 정부를 대화의 무대로 이끌어 내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북측은 최근 비공식적으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임금 300달러 요구 사실상 철회 = 북한이 임금 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우선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합의에 따라 2003년 9월18일 마련된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따르면 개성공단 기업 종업원의 월 최저임금 인상폭은 전년도의 5%를 넘길 수 없게돼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6월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 때 제시한 '임금 300달러'안을 일단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북측의 임금 300달러 요구는 남북간 갈등이 심했던 때 '남한 정부가 6.15선언을존중하지 않는 만큼 6.15 정신에 따라 제공했던 혜택을 박탈한다'는 논리에서 나온것이었다.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달라던 요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비록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남북간 입장차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5% 인상안 제시는 북한이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때 고위급 특사조문단을 파견하는 등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300달러 안에는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포함돼 있었다고봐야 하는데,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현 시점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실효성이 없음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토지임대료 5억 달러도 북한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당장 다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다만 북한이 명시적으로 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향후 북핵 관련 논의가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삐걱댈 경우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남긴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北, 개성공단 관련 대화가능성 타진..국면전환 노리는 듯 = 결국 북한은 이번임금 인상안 수정 제시를 통해 '공단과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일단 접었으니 다른공단 관련 현안을 풀기 위한 남북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정부 당국은보고 있다. 거기에는 '임진강 사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흔들려는 목적도없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 공단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은 최근 우리 쪽 인사들에게 '개성공단과 관련한 회담을 재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국은 북한이 공식 회담 제의는 이날 현재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미대화 가능성 타진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북측은 남측 분위기를 봐가며 이달 중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을 제의,근로자 숙소 및 탁아소.출퇴근 도로 등의 건설, 기술교육센터 운영 등 공단 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임진강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현안에 대한 남북대화가 이뤄질수 있을지, 이뤄지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우리 정부는 그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급에서나 북과 대화하겠다'는 기조를 누차 천명했고 기업들이 원하는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과 대화할 필요도 있는 만큼 북이 대화를 제의할 경우 거부할 표면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로선 남북관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임진강 사태가 북한의 사과와추가 설명을 통해 해결되기 전에 다른 현안을 놓고 북과 대화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과 관련,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300달러(종전의 4배 수준)로의 임금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 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된다"며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인상된임금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도 10월31일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임금을 300달러로 올려 달라는 요구와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달라는 요구 등을 접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뒤 "(300달러 안을 철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우리측의 문의에 대해서도 북측은 '일단 현재방안대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소개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엄밀히 말해 300달러 인상 요구 안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300달러 안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 총국은 이와 같은 임금인상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북측은 이번 합의안에 임금 인상안 외에 토지 임대료 인상 등 다른 사항은적시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인상을 거쳐현재 55.125달러로 규정돼 있으며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연간 5%다. 향후 개성공단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하면 합의안을 토대로 개별 입주기업들은 각자 자기 회사 소속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사회보험료를 포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75달러 수준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부는 10일 민간인 6명 익사 참사를 야기한'임진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남북협의 추진 방침과 관련, "사과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화를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당국간 협의나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생각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임진강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대화의) 시기와 내용 등 구체적 사안에대해서는 부처간 협의와 우리(통일부)의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상임위에서 임진강 수해 재발방지 대책에언급,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공유하천 문제와 관련해 제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북한의 사과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반응,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맑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북한이 이달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시험의 성공'을 주장하기 앞서 이미 지난달 하순 중국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북한 학자들이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했다"고 공개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9일 한반도평화연구원(KPI)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해 남북학술회의 참가기'에서 이 회의에 참가한 북한 학자들이 "6자회담에는 절대로 안 나간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는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도 좋다"며 '비장한 각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달초 북한이 안보리 의장앞 서한에서 '우라늄 농축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북한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그같은 얘기를 했고, 그만큼 대외적으로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학술회의에서 특히 북한 조선사회과학원의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은 주제발표를 한 뒤 북한이 말하는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의미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경제가 최고조로 달했던 수준" 즉 "1987년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김병로 교수는 전했다. 리 실장은 1987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질문에 2천500달러였다고 답함으로써 2012년까지 북한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는 1인당 국민소득 2천500달러의 실현인 것으로 보인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1987년 1인당 국민소득이 실제로 2천500달러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북한이 당시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설정한 공식환율을 적용해 대외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천400달러 정도로 발표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지난달 26-29일 상하이 푸단대(復旦大)에서 국제고려학회와 푸단대가 공동개최한 제9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에는 남북한과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영국,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인도 등 13개국 150여명의 학자가 참가했다. 남한에선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회원 40여명이, 북한에선 조선사회과학원 학자20여명이 참가해 남북 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벌어져다고 김 교수는말하고, 북한은 원래 2007년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려다 큰 수해를 당해 무산됐으며 올해도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원이 평양 개최를 추진했으나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의 특징중 하나로 김 교수는 홍철화(38) 법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북한에서 젊은 학자들이 대거 참가해, 예년과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소개한점을 들었다. 북한 학자 대부분은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을 건네줬고 명한엔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으나, 개인이 직접 이메일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담 관리부서에서일괄적으로 받아 개인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조선사회과학원의 경제연구실장을 지낸 리기성 교수가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고 있는 조선경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최근 북한의 현대사를 6년 단위로 나눠 1995-2000년 고난의 행군시기,2001-2006년 강성대국 여명이 밝아온 시기, 2007-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시기로 설명한 것에 주목했다. 리 교수는 '고난의 행군'은 1995-1997년 3년간이지만 1998-2000년엔 '사회주의강행군'이 진행됐기 때문에 합해서 6년간을 고난의 행군 시기로 본다고 말했고, 2000년과 2006년을 한 시기의 시발점으로 삼은 게 각각 6.15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핵실험과 관계된 것이냐는 질문엔 이와 무관하게 경제적 관점으로만 설명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김 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식사 자리에서 북한 학자들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도 남북화해와 관계개선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며 북한의 특사 조문단 파견 등 최근 분위기를 잘 살려 남북간에 회담도 하고 관계 개선도 해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내심 남측의 호응을 바라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객 총기사망사건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문제가 최근들어 달라지고 있다. 북한이 유화정책을 펴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사절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 등이 이어지면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특히 추석전 이산가족 상봉 합의, 월북어선 귀환 등의 성과 등을 앞세워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에 전북일보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역 유력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남북문제전문가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으로부터 남북관계 해결방안 등을 들어봤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 총장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북한이 최근 대남 유화책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북한의 최근 대남 유화책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금강산, 개성관광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재개를 바라는 필요성에서 나온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남북경협사업의 재개와 진전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북미관계 개선과 협상 추진에 앞서 남북간의 대화, 교류협력의 계기 마련으로 대화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동안 정부가 원칙과 유연한 접근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대북정책의 추진이 북한으로 하여금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도록 유도했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3대 세습이냐 집단지도체제냐에 대한 견해는.△3대 세습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3대 세습을 대비, 후계교육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3년간 세 아들들은 노동당 조직부 등의 소속으로 후계수업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김정운에게 더 무게를 두고 후계교육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운이 후계자로 공식 결정된 것이 아니라, 후계자로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자질교육과 테스트과정이라고 거쳐야 할 것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이명박 정부도 정상회담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제3차 정상회담 개최는 무엇보다도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핵심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핵문제 해결의 진전없이는 남북간 화해, 협력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있다. 또 제3차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과거 이념적 대립의 틀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동북아의 큰 구도속에서 남북관계 발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차례 정상회담의 경험적 사례에 비춰, 우리 사회 내의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말한다. 이같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대화를 위한 유인책이라고 봐야 하나.△미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북제재는 북한의 '완전굴복'을 위한 제재라기 보다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9·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북한당국의 의지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및 여기자 석방과정을 보면 북미간의 물밑접촉은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는 좀 더 높은 급에서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머지않아 명분만 갖춰지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양자 대화를, 북한은 양자대화만을 고집하는 듯 하다. 절충점은 있나.△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도 북미 양자회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자와 북미 양자회담의 병행 가동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미간 핵문제 해결방향과 구도가 정리되면 명분을 갖춰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북미 양자대화를 주장한다해도도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참여국가들의 역할 분담이 있는 만큼 다자회담 틀 속에서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총선에서 일본의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북일관계 전망은.△북일관계의 현존과 변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생각해 봐야 한다. 일본 국민들이 국내정치와 경제정책과는 달리 민주당의 안보정책에 불안감을 가지지 않는 것은 외교안보노선에 있어 기존의 자민당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대북 강경론이 중심이 된 자민당과 달리 민주당은 북한과의 우애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정립에 따라 양국관계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언론에서 북한 김정일 체제의 조기붕괴설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북한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북한의 자체붕괴나 조기붕괴로 곧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북미적대관계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북한 붕괴설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역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미 후계체제 정립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 유고로 인한 조기붕괴설도 당분간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어떤 경우에도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다. 보수와 진보는 이같은 평화통일 방식이라는 큰 틀의 방향에는 합의하면서 이를 이루는 접근방식에서 좀 더 원칙적인 입장과 좀 더 유연한 입장 사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화해협력과 상생공영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다시 열리는 남북간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고 향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대북전문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은 경남대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남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우리 측 민간인 6명의 실종으로 이어진 6일 임진강 수위 상승의 원인이 북한의 예고없는 황강댐 방류로 추정되면서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잇달아 대남 유화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화가 재개되고 각종 교류.협력의 인프라가 복원된 상황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까지 낳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북 여론이 부정적인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아직 방류가 북측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으로부터 예고없이 대규모 방류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대북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 여지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대남 유화공세를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로 규정하며 '대화를 피하지 않지만 먼저 대화 제의를 하지는 않는다'는 '신중모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입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더 후진시킬 수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감안, 나름 신속한 대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사건 당일인 6일 오후 북측의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 발송을 예고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7일 "정부 안에서 이번 사건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는기류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문제제기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정부가 이날 중 북측에 유감을 표하고 사건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 북측의 협조를 요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보내고 이에 북측이 성의있는 태도로 나올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로 대북 여론이 진화된다면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시급한 현안에 대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자신들의 책임을 덮어놓고 회피하려 하거나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나올 경우 어렵게 마련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북한이 4일 주장하고 나선 '우라늄 농축 성공'은 핵무기 개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통상 핵무기 하면 플루토늄(PU239)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지만보다 파괴력이 큰 핵무기 개발의 핵심자원이 바로 농축 우라늄(U235)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핵무기는 제조원료에 따라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으로 나뉜다. 미국이 1945년일본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폭탄이 플루토늄탄,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이 우라늄탄이었다. 플루토늄탄은 천연상태의 우라늄을 정제해 플루토늄이 함유된 핵연료봉을 만들고 이를 다시 재처리(reprecessing)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우라늄탄은 천연 우라늄을 정제해 그 속에 포함된 원소 U235의 비율을 90% 이상 농축시켜 만든다. 이때 3∼5%로 농축한 것이 통상 경수로 원료로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이고 90% 이상으로 농축하면 핵무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이 된다. 북한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방북 당시 보유하고있다고 주장한 고농축 우라늄(HEU.Highly Enriched Uranium)이 이에 해당한다. 우라늄 농축은 원심분리법, 기체확산법, 레이저분리법, 화학교환법, 전자분리법등 다양한 공정방식이 있으며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원심분리법이다. 마치세탁기를 돌리듯이 원통 속에서 가스상태의 육불화우라늄(UF6)을 고속회전시켜 원심력을 이용해 U235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현재 북한은 자체 원심분리기 제작 기술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북한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파키스탄 압둘 칸 박사로부터 원심분리기(P1형) 20대와 P2형 설계도를 제공받았고 러시아로부터 원심분리기의 재료로 사용되는 고강도 알루미늄 150t도 수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라늄 농축을 통해 연간 핵무기 1개(농축 우라늄 20∼30㎏ 기준)를 생산하려면1천대의 원심분리기가 필요하다. 원심분리기 개당 가격이 16만∼24만 달러라는 점을감안하면 원심분리기 1천개를 확보하는데 최소 1.5∼2.5억 달러가 필요하다. 북한은 연간 우라늄탄 3개를 만들기 위해 원심분리기 3천개 이상을 확보한다는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구상대로 되려면 부속경비까지 감안해최소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토록 고가의 우라늄탄 개발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일까.결론적으로 말하면 질좋은 핵무기를 쉽고 은밀하게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라늄탄 제조공정은 플루토늄탄처럼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심분리기 1천개를 설치하는데 불과 300평 미만의 작은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또방출되는 방사능의 양도 매우 적어 외부의 감시가 어렵다. 일정한 원심분리기만 확보하면 어디에서든 좁은 공간에서 은밀한 핵무기 생산이가능한 셈이다. 한 소식통은 "공장, 광산, 군부대, 지하실, 땅굴 등 어디에서든 작은 시설 내에 간편하게 은닉.설치할 수 있다"며 "필요시 소규모로 쪼개어 분산 은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은밀성이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시설 가동현황이 노출되지않는 바람에 추출된 농축우라늄이 외국에 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는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탄과는 달리 굳이 핵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 농축 우라늄만 확보되면 포신형 핵무기를 손쉽게 제조할 수 있으며 이를 얼마든지 노출시키지 않은 채 적절하게 도발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다. 만일 북한측 주장대로라면 이는 농축된 우라늄을 언제든지 무기화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소식통은 "원심분리시설이 가동되더라도 포착과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길이 없다"고 지적하고 "농축 우라늄 문제는 플루토늄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우선순위가 더 높은 현안으로 취급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무리 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장했다고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에서 또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는 점과 비핵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동시에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를 동시 거론함으로써 `핵군축 회담'을 추구할 것을 예고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의 유엔주재 대표는 편지에서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의 "해당 요청에 응부할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이 편지는 아랍에미리트(UAE)가 대 이란 수출용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을 압류.조사하는 것과 관련, 제재위원회가 북한과 이란에 경위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북한은 3일자 편지에서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명백히밝혔다"고 상기시키고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폐연료봉 재처리, 플루토늄의 무기화, 우라늄 농축시험은 북한이 이미 수개월전부터 대외 압박 카드로 거론했던 것이지만, 이번엔 이들 조치가 모두 마무리 단계라고 주장하는 게 그때와 다른 점이다. 북한은 편지에서 "우리는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잇단대화제의에도 '제재유지'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을 겨냥했다. 이어 북한은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길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비핵화에 더 이로운가를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의 사태(제재)지속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표명한대로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대응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 편지에서 특히 남한의 나로호 발사를 거론, "유엔 안보리가 지난 8월25일에 진행된 남조선 위성발사를 침묵으로 대한 것처럼" 자신들에 대해서도 "평화적 위성발사를 문제시하지 않았더라면 2차 핵시험과 같은 우리의 강경대응도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절됐던 남북간 서해지구 군 통신망이2일 정상화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한 군사당국은 어제 시험통화를거쳐 오늘부터 서해지구 군사 실무자간 통신을 정상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측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통행 관련 출입경 동의서를 서해지구 통신선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서해지구 군 통신망은 2002년 9월에 가설된 이후 약 5년8개월만인 지난해 5월북한이 기술적 장애를 이유로 단절시켰던 것으로, 그동안 군 통신선의 경우 동해지구 통신선만으로 연락해 왔다. 남북은 이에 따라 군사당국간 통지문과 지난해 10월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통신 정상화 문제를 협의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재차 서해지구 통신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키로 하고 관련 자재와 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이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8일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서해지구 군 통신선로 점검 및 보수계획을, 1일에는 같은 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서해지구 군 통신 정상화 소식을 통보했다.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 "별도의 장비 지원 없이 기존 통신망을 연결했다"며 "광케이블 지원 문제는 별도로 검토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통신 자재.장비 요청을 철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측 입장을 우리가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철회했다는 입장을 통보해온 것은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 간에는 서해지구 6회선, 동해지구 3회선 등 모두 9회선의 군 통신망(핫라인)이 운용되고 있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남북관리구역 통행 문제를 협의하는 3회선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3회선으로 구성돼 있지만 우발충돌 방지 협의를 위한 3회선은 너무낡아 작년 5월5일 이후 여전히 불통인 상태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2일 정상 가동되면서 남북한이 운용 중인 군 통신선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총 9회선의 군 통신선을 개설해놓고 있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남측 군 상황실과 북측 군 상황실 6km 구간을 연결하는 전화와 팩시밀리로 모두 6회선이다. 남북관리구역 통행 문제를 협의하는 3회선과 서해상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3회선으로 구성돼 있다.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협의를 위한 3회선은 회선이 너무 낡아 작년 5월5일 이후모두 불통되고 있다. 이번에 정상화된 서해지구 통신선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 문제를 협의하는 3회선으로,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통행계획서를 이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으로 보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 3회선만 어제 시험통화에 이어 오늘 정상화됐으며 나머지 3회선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낡은 통신선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동해지구에는 남측 군 상황실과 북측 군 상황실 12km 구간을 전화선 3회선이 연결하고 있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3회선 모두 가동 중이나 '동 케이블'인 통신선로가 낡아 통신 상태가 불량하다. 그간 남북은 동해지구 통신선을 이용해 개성공단의 인력과 차량 출입 문제 등을 협의해 왔다. 국방부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작년 11월13일 서해지구 통신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키로 하고 관련 자재와 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은응하지 않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북측이 통신 자재.장비 요청을 철회한것이냐는 질문에 "북측 입장을 우리가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철회했다는 입장을 통보해온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절됐던 남북간 서해지구 군 통신망이 2일 정상화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한 군사당국은 어제 시험통화를 거쳐 오늘부터 서해지구 군사 실무자간 통신을 정상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서해지구 통신망은 지난해 5월 북한이 기술적 장애를 이유로 단절시켰던 것으로 그동안 군 통신선의 경우 동해지구 통신선만으로 연락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측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통행 관련 출입경 동의서를 서해지구 통신선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서해지구 군통신선 현대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서해지구 통신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키로 하고 관련 자재와 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이 응하지 않았다.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 "별도의 장비 지원 없이 기존 통신망을 연결했다"며 "광케이블 지원 문제는 별도로 검토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남북 간에는 서해지구 6회선, 동해지구 3회선 등 모두 9회선의 군 통신망(핫라인)이 운용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을 위한 예비 후보자 200명의 생사확인 의뢰자 명단에 도내에는 모두 8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와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을 위한 각각의 예비 후보자 200명의 상대측 가족 생사확인의뢰서를 상호 교환했다.북한 조선적십자회가 대한적십자사에 생사확인을 의뢰해온 남측 이산가족 200명의 명단에 포함된 도내 이산가족은 고덕희(85·여·완주군)·량복희(85·여·남원시)·리상봉(길동)(78·남·전주시)·방영원(80·남·순창군)·서정순(점순)(76·여·익산시)·장동수(76·남·완주군)·최장옥(81·남·완주군)·안동근씨(85·남·완주군) 등이다.한편 남북 적십자사는 오는 15일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하고 생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17일 각각 100명의 방문자 명단을 최종 확정, 오는 26일부터 10월1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는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북한 무기들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져 중동 지역 내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UAE 당국은 추진체가 달린 폭탄 등 각종 북한 무기를 선적하고 이란으로 향하던선박에서 무기가 담겨 있는 컨테이너를 압류해 조사 중이라고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UAE는 핵 개발에 따른 각종 제재로 해외 무역과 금융 거래가 어려운 이란의 대리창구 역할을 하고 있던 터라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묘한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란의 대(對) UAE 수출액은 연간 100억달러로 추산되며 UAE 전체 인구의 15%정도인 50만명이 이란인이다. UAE는 지난 6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부정선거논란에 휘말려 서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도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서방의 내정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역내 패권국인 이란과의 대립을 꺼리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UAE는 그러나 이란의 핵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 왔다. 이란의 핵시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이란에서 가까운 두바이 내 서방관련시설이 보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는 이란의 핵 개발에 맞서 아랍권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서두르고 있다. UAE는 2017년 첫 원전을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 달 한국, 미국, 프랑스 3개컨소시엄 가운데 원전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방 관리들은 이란의 재정 흐름을 감시하고 물품 거래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위해서는 두바이를 포함한 UAE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무기 반입을 차단당한 이란은 핵개발 강행에 따른 UN의 3차 제재에다 북한과의 무기거래 경로까지 노출되면서 무기 유통에 있어 일정 부분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미사일 부품, 설계 기술 등을 도입하며 연간 20억달러 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4월 로켓을 발사했을 때나 5월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모두 이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측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이란의 뉴스통신과 국영TV 등 주요 매체들은 29일 세계 대다수 언론이 북 무기억류 소식을 주요 소식으로 다룬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UAE)가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후 첫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이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할당시만 해도, 과연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터에이번 UAE의 선박 억류는 유엔 회원국들이 언제든 북한 선박에 대해 강제 검색을 할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북한을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그동안 다각적인 대북 압박을계속해 왔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제재위는 지난7월 16일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깊이 관련된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등 5명의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해외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확정했고, 원자력 총국 산하 핵프로그램 담당 기업인 남천강 무역회사, 원자력 총국 등 5개 기업과 기관, 미사일 제조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등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말에는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1호가미얀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다 미 함정의 추적을 받자 항로를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강남 1호는 불법무기 선적 의심만 받았을 뿐 실제 불법 무기가 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는 구체적 제재조치로 연결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 UAE의 선박 억류는 안보리가 결의에서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하고, 이를 즉각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그대로 이행한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안보리 제재위가 이 사안을 처음 UAE로부터 통보 받은 뒤 UAE 정부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 적극 협력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것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유엔 외교관들은 이 사안이 현재 안보리내에서 '극비'로 분류돼 있어, 구체적인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주일 전에 북한 선박이 UAE에 의해 억류됐으며, 선박에는 금수 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이 선적돼 있었고, 이무기들의 포장에는 '기계 부품'이라는 가짜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보도해 UAE 당국이 이미 충분한 기본조사를 완료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금수 무기류에 대한 처리방안이다. 통상적으로는 UAE 당국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압수 하거나, 폐기 조치 한 후 이를 안보리 제재위에 통보하는 형식을 밟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번 사안에 대해 UAE가 제재위에 처리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유엔 소식통은 전했다. 이 경우 제재위는 회의를 열어 금수 무기류에 대한 구체적 처리 지침을 결정해UAE에 통보하는 역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UAE)가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억류중이라고 유엔 외교 소식통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UAE 정부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이란으로 향하는 북한 선박을 억류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공식적으로 안보리 제재위에 통보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F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UAE 관리들이 2주 전에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제재위는 지난 15일 이란과 북한에 서한을 보내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UAE 측이 북한 선박을 몇 주일 전부터 조사해 왔으며 상당부분 조사가끝난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UAE가 자체적으로 금수 품목 무기들을 압류하거나, 폐기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주 전에 북한 선박이 UAE에 의해 억류됐으며,선박에는 금수 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 무기들에는 '기계부품(machine parts)'이라는 위장 상표가 부착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13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무기 금수 대상을 대량살상무기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면서,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이를 즉각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UAE 정부가 북한 선박에 실린 무기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유엔 결의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첫 대북 무기금수 제재 이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유엔주재 UAE, 이란 대표부측은 이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거부했다고 외신들이전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억류중인 북한 선박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결의가 채택된지 보름여 지난 6월 말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1호가 미얀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다 미 함정의 추적을 받자 항로를 변경한 바 있다. 당시 개리 러프헤드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부여한 영향력과 지원은 강남1호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7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는 인도적 지원 절차에 대해선 "유엔기관을 통해 지원하되, 북한의 영유아나 질병에 대해선 민간기관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고 답했지만, 지원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그는 최근 북한이 유화제스처를 보내는 배경에 대해선 "북한이 식량난에 봉착하고, 보유 현금도 감소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벼랑끝 전술을 통해 국제사회를 압박해 보상을 받아오는 행태를 보였던 북한이 2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자신들의 예상보다 강력하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북한 조문사절단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강산에서 27일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이틀째 회의에서 남측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그러나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 양측간 접점찾기가 난항을 빚고 있다.회담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열린 수석대표 접촉과 세 차례의 대표 접촉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 이들을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에 끼워넣는 식으로 해온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형식'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그러나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는 추석 상봉 건만 논의할 수 있다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는 거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우리 측 회담 관계자는 "이 문제(국군포로·납북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해결 논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꼭 넣어 나갈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하겠다"며 "오늘과 내일 시간이 있는 만큼 간격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이번 추석 상봉에는 기존 방식대로 이산가족 200명 명단에 납북자와 국군포로 20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우리 대표단은 또 추석 상봉행사 이후 연내에 최소한 한 차례 더 상봉행사를 갖고 내년 설에도 상봉행사를 갖는 내용과 함께 상봉의 정례화와 관련된 문안도 합의문에 넣자고 제의했다.그러나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석 상봉문제만 집중하자"며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회담 관계자는 전했다.회담 관계자는 "북측은 회담에서 추석 상봉 이외에 인도적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반면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인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양측 입장차가 크지 않아 28일까지 이뤄질 후속 협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회담 관계자는 "날짜 조정 등 부분적으로 손을 볼 것이 있긴 하지만 절차적 문제는 큰 이견이 없다"며 추석 상봉 관련 합의를 낙관했다.남북은 이날 대표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 및 회보서 교환 등에 필요한 일정을 계산해가며 상봉일정을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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