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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남한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전했다.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돼 있다고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파견할 것"이라며 "함선 침몰이 우리와 연계돼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검열단 앞에 내놓은 물증에는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함을 미리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이어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며 "우리가 수행하는 전면전쟁은 날조극을 꾸민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본거지를 청산하고 통일대국을 세우는 전민족적이고 전인민적인 전국가적인 성전"이라고주장했다. 또 "조선 서해를 포함해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 영공,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대결 광신자들의 도발로 낙인하고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함정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하하다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16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이 15일 오후 10시13분께 서해 NLL을 1.4마일까지 침범, 연평도 서북방 8.5마일 해역으로 남하하다 우리 해군의 경고통신을 받고 30분만에 북상했다. 하지만 또 다른 북한 경비정이 47분이 지난 오후 11시30분께 같은 해역으로 NLL을 1.3마일을 넘어왔다. 이에 우리 해군이 경고통신을 했으나 북한 경비정이 계속 남하하자 경고사격을 2차례 했으며, 북한 경비정은 9분만에 북한해역으로 올라갔다. 북한 함정이 서해 NLL을 침범하기는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은 수시로 NLL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 월선을 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해군의 작전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한편 NLL 침범이 새로운 일이 아닌만큼 천안함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침범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여러 각도에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
북한이 자체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대내외에 공표한 것은 과학적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발표로 보인다고차이나데일리가 자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날 "자체기술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으며 이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할 큰 이벤트"라는 노동신문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사실상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는 중국 매체가 북한을 겨냥해 부정적인 시각을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차이나데일리는 특히 북한이 핵융합에 성공했다고 밝힌 날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4월15일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안팎의 정치적인 상황을고려해 그런 발표를 했다는데 무게를 뒀다. 신문은 그러면서 실험실 내에서의 핵융합은 새로운 게 아니다면서 만약 실제 현장에서 핵융합을 성공한다면 이는 깨끗하면서도 방사능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도 어디에서 어떻게그런 성공이 이뤄졌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내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괴<王+鬼>)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과학과 군사분야에서 핵융합 기술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그같은 발표가 현재 뉴욕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열리고 있고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에 이뤄진 점을 눈여겨 보라"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이어 "북한은 '핵 파워'로서 야망을 세계에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평가했다. 그의 이런 평가는 핵 융합 기술이 청정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유사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 제조의 원천 기술이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차이나데일리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등의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회담 복귀를 재촉받고 있는 실정이며 김 위원장이 방중기간에 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북한 배후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북한 당국은 6자회담 재개 여부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달려있다는 입장인 한.미 양국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 부원장은 "핵융합 기술에 실제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그 기술로) 핵무기를 생산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북한의 언론매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나흘만인 7일 오전 방중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랴오닝성 다롄(大連)시와 톈진(天津)시를 방문해 현지 산업시설을 둘러본 소식만 전하고, 베이징(北京) 방문 및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을 둘러싼 한.미.중 3국간 사이의미묘한 입장 차이와 민감한 기류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통신은 오전 9시2분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고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후진타오) 동지의 초청에 의해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해 동북 지역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셨다. "고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7일 오전 10시 현재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단둥시에 도착하지 않아, 북한 매체들의 방중 보도 자체가 전례를 깬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북한은 전날 제작해 7일 오전 배포한 노동신문(노동당 기관지)에서도 김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다뤘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의 영접을 받으면서 다롄시를 방문해 대련빙산그룹, 대련기관차생산공사, 요령어업그룹, 대련설룡산업그룹등을 참관하고 왕민(王珉) 랴오닝 당서기, 천정가오(陳政高) 랴오닝성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류즈쥔(劉志軍) 철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 부총리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 톈진에서도 장가오리(張高麗) 톈진 당서기 등의 안내를 받으면서 톈진항을 시찰하고 연회에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8천리에 달하는 중국 동북 지역을 오가시며 중국인민의 사상감정과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을 깊이 있게 요해하셨다. "면서 "이번에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 방문은 호금도 동지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관심과 뜨거운 환대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됐다. "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북한은 금강산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에 이어 현지의 남측 인력을 16명으로 제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광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은 이날 현대아산 금강산 사무소를 방문, '현대아산 인력 12명, 금강산 골프장 업체인 에머슨퍼시픽 인력 4명 등 총 16명만 남고 나머지 금강산 관광 관련 인력은 5월3일 오전 10시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했다고통일부가 전했다. 북측은 '최소한의 연락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16명을 잔류시킨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16명의 국적에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직원숙소, 온정각사무실, 병원, 통신실, 통행검사소, 연유공급소, 일부 발전시설 등 잔류 인원의 생활시설은 부동산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현대아산 직원 등 우리 국민 48명과 중국동포 38명 등 금강산 관광 관련 인력 86명이 체류 중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주말에 동해선 출입경이 없기 때문에 추방 대상자들은 대부분 3일 오전에 귀환할 예정이다. 북한은 27~30일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정부와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였고, 그 외 현대아산 등민간 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주 사업자인 현대아산에 장기 임차한 북측 자산인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은 동결 대상에서 뺐다.
북한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빠른 지난 28일부터금강산의 현대아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 인사들이 28일 오후 3시30분 금강산 골프장 동결을 마친 뒤 1시간20분간 근처에 있는 현대아산 소유 부동산인 콘크리트 혼합장, 눈썰매장, 해수욕장 등에 대한 동결조치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 등은 29일 중으로 금강산 호텔, 외금강호텔 등 현대아산이 소유한 현지의 주요 관광 인프라에 대해 동결 조치를 진행한다. 당초 북한은 27~28일 현대아산 이외의 협력업체 부동산, 29일 현대아산 부동산을 각각 동결한 뒤 30일 남은 부동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은 해당 건물 출입구에 '동결'이라고 적힌 딱지를 붙인 뒤 출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010 상하이(上海)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30일께 상하이에 도착해 이명박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공식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상임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개막식 환영 만찬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 상하이를 방문해 개막식과 환영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 대통령이 김 상임위원장과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두번째로 얼굴을 맞댈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 대통령은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과 환영 오찬에 참석, 북한의 2인자이면서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김 상임위원장과 악수를 하는 등 '짧은 조우'를 한 바 있다.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대외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인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아프리카 3개국도 순방했다.이번에 엑스포 사상 처음으로 공식 참가를 결정한 북한은 한국관과 100ｍ가량 떨어진 1천㎡ 부지 위에 '평양의 도시발전'이라는 주제로 북한관을 조성해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한편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일본 언론의 잇따른 보도로 인해 부각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달말 방중설에 대해 각종 정황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한 외교소식통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데다 이 사건이 6자회담과 이를 위한 북미간 양자 접촉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3월 말 4월 초에 비해 가능성은 크게 낮다고 판단되며 현재 특별한 징후가 감지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3일 금강산 지구내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기로 한 조치는 국제조약의 성격을 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12월16일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체결했다.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분쟁해결 수단을 규정한 합의서다. 남측은 일반 국제조약처럼 국회 동의절차까지 거쳤다. 합의서는 제1조에서 '투자자산'을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남과 북은 자기지역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일방적인 몰수조치는 합의서 제4조를 위반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제4조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해 수용 또는 재산권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주도록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조치가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맡고 있는 제성호중앙대 교수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협박의 일환이지,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국제관례와 규범에 부합되는 정당한 합법적 제재권 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는 투자자산에 대해 '대가없는' 일방적 몰수를 제한하고 있는 국제관습과 상도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게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합의서는 제7조에서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했다. 또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남북이 협의의 방법으로 분쟁을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구성조차 돼있지 못한 상태여서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한 해결도 어려운 과제다.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투자자산 보호에 관한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북한이 가입해있지 않다. 국제상사분쟁위원회로 가져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사될 수 없다. 결국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궁극적인 해법은 '정치적 해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명섭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남북 교류협력 이후 발생한 첫번째 민사분쟁 케이스"라며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적인 해결을 도모하기는 어렵고시간을 두면서 남북 당국이 정치적 해결로 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3일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등 지난 13일 동결조치에 나섰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법적절차에 따라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기겠다고 밝힌부동산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이며, 정부와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모두 1천242여억원이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상봉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대한적십자사에 총 550억원을 무상지원해 2008년 7월 완공한 현대식 건물이다. 연면적 1만9천835㎡에다 전망대, 대연회장, 소연회장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12층의 건물로 총 206개의 객식을 갖추고 있어 최대 1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해 9월 이산가족 상봉장소로 한차례 밖에 사용되지 못했다. 소방서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총22억여원(소방장비 비용 포함)을 투입해 지은 건물이다. 연면적 89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서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펌프차등을 갖추고 있으며, 2007년 9월 착공해 다음해 7월 완공했지만 고(故) 박왕자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나머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3곳은 한국관광공사가 2002년부터 현대아산에 모두 67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부동산이다. 한국관광공사가 300억원을 투자한 문화회관은 관중석 620개를 갖추고 있으며 남측 관광객을 상대로 북한 교예단의 서커스 공연이 펼쳐졌던 장소다. 또 관광공사가 355억원을 투자한 온천장은 2천여평(6천600여㎡)의 크기로 대중탕 2개와 가족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개별탕 9개를 갖추고 있다. 온정각 동관에 있는 금강산면세점의 경우 2007년 5월 355평(1천173㎡) 규모로개장한 뒤 술, 담배, 외제향수 등을 팔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았으며, 관광공사의 투자금액은 15억원이다.
북한이 23일 금강산의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부동산을 몰수하고 민간 부동산을 동결키로 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 속으로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유화조치 이후 한때 조성됐던 관계개선 조짐도 이제는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이날 "더 무서운 차후조치"를 예고한 만큼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 강경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천안함 국면과 맞물려 남북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北조치 의미와 파장 = 북한은 이날 대남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 자산으로 600억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 등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달 4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담화를 통해 '특단의 조치'로예시한 부동산 동결과 계약 파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강경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를 작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초청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서거때 특사조의 사절단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한동안 견지한 대남 유화 기조를 접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육로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등을 담은 '12.1조치'를 발표했던 2008년 11월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행보라는 해석이다. 북한으로선 지난해 8월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면서 대남 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사고 이후 조성된 남한의 대북 강경 기류, 태양절(4월15일.김일성전 주석 생일) 축포야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차리라'고 일갈한 것이 북한의 강경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동안 중단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최근 본격재개한 데서 보듯 현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정상회담도 어렵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결국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기조를 바꿀 때까지 다시 한동안 강경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단 지난 10일 개성공단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는 등의 개성공단 관련 압박을 다음 수순으로 삼을 가능성이높아 보인다. ◇정부 대응은 =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규명이 끝나기 전에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 등 유화적인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현인택 통일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북한이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경우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간 합의의 규제를 피해갈 나름의 논리를 준비해 놓고 이번조치를 취했기에 정부가 일방적인 행태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북한) 투자자나 다른 외국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상을 전제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두고있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법적 절차"를 거론한 것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둔발언으로 읽힌다. 특히 담화에서 몰수의 명분으로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대한 보상"을 거론한 대목은 관광 중단으로 놓친 기대 수익을 몰수에 대한 '보상'과상계하려는 논리로 풀이된다. 당국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분쟁 해결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할길이 있다. 그러나 현재 '천안함 정국'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할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지만 상사중재위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국제적인 경로를 통한 해결 방안도 마땅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을 합의 위반 및 계약 파기로 걸어 국제 중재 기구로 끌고 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국제중재에 대한 뉴욕협약'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 중재에 따른 강제 조치가 북한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여론을 형성하는한편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불이익을 주는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가 상응조치 차원에서 몰수 또는 동결할 남한 내 북한 자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에 현찰이 제공되는 남북 교역과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제공에제약을 가하고,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등의 경제적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하 '명승지지도국')이 앞서 동결했던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힌 것으로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명승지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면서 "이는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대변인 담화는 또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화는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을 모두 동결하고 그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주장했다. 금강산지구 안에 있는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의 부동산까지 모두 동결됨으로써,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12년만에 '사실상 종료'되게 됐다.
북한의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 암살 기도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왜 지금인가'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황장엽 살해'를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한 남파간첩들은 작년 11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김영철 총국장(상장)한테 직접 '암살 지시'를받았다. 현 시점부터 따지면 5개월 전부터 암살 음모가 실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북한이 만 13년 전에 남측으로 망명한 황 전 비서를 왜 이제 와서 제거하려 했을까, 지시가 떨어진 작년 11월에는 어떤 시의성이 있는 것일까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1997년 2월 남한에 망명한 황 전 비서는 1923년생으로 올해 87세의 고령이다. 그동안 북한은 황 전 비서의 발언이 남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어떤 계기가 생길때마다, 선전 매체를 통해 그를 비난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잦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신체적 위해'를 염두에 둔 듯한 노골적 위협은 거의 없었다. 예컨대 황 전 비서가 2003년 10월 처음 미국에 가 이런 저런 북한체제 비판을쏟아냈을 때 북측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황씨 같은 인간폐물이 우리 체제를 헐뜯게 용인할 경우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직접 황씨를 겨냥했다기보다 남한 당국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4일 황 전 비서의 미국 방문중 발언을 문제삼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격하게 비난한 것은 그자체로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해석하기에 따라 테러나 살해 기도로 볼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황 전 비서는 3월30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중국이 동맹관계를 끊으면 북한에는 사망선고와 같다", "북한의현 상황에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등 현 강도높은 북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을 '놈'으로 부르며 "그깟 놈 알아서뭐하냐"는 식의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어 일본을 방문해 아사히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황 전 비서는 "부친인 김일성 주석 시대보다 (김정일) 독재의 정도가 10배는 강하다"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시점이 서로 뒤엉킨 의미는 없지 않지만 이달 초 '우리민족끼리'가 황 전 비서에게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한 언사가 결국 '엄포'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왜 작년 11월인가'라는 암살지시의 시점을 놓고는 아무래도 김정은 후계구도구축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평소에는 '역풍'을 생각해라도 내버려둘 수 있지만 후계구도에 나쁜 영향을 주면 결코 방관할 수 없다는 얘기다. 황 전 비서의 지난해 활동 내용을 되짚어 보면 특히 하반기 들어 강연 등 외부활동과 언론 노출이 잦아졌음을 느낄 수 있다. 작년 4월에는 자신의 저서 '인간중심철학원론' 출판기념회를 가졌고 6월에는 KAL858기 폭파범인 전 북한공작원 김현희씨를 만났으며, 9월에 다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책을 내 "북중 동맹관계를 끊도록 중국을 상대하는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10월에는 북한민주화위원회 개소식에 참석, 북한 개정헌법의 '공산주의'삭제에 대해 "공산주의를 내세우면 왕정복고식 (3대)후계세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선군정치를 앞세워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12월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 교포 80만명을 잘 포섭해 북한에 들여보내면 북한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작년부터 황 전 비서의 북한체제 비판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외부 활동도 활발해지자 '3대 세습' 후계구도의 정당화 논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 '암살 카드'를 거내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30여개 남한 내 탈북자단체들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황 전 비서가 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듯하자, 탈북자 전체에 대한 '경고성 암살'을 기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매체들이 북한 내 통신원까지 운영하면서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이것 저것 들춰내자 그런 '경고'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26일 오후 9시45분께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것에 대해 북한은 19시간이 지난 27일 오후 5시까지 침묵을 지켰다. 북한은 과거 서해상에서 벌어진 세 차례 교전 당시 '최장 5시간 35분' 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 차례 교전의 경우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이 즉시 알려진데 반해 이번에는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 즉, 선체에 구멍이 생긴 이유가 즉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7일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가 북한에 의한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10일 오전 10시27분 NLL 이남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벌어진 대청해전 당시 북한은 4시간53분 뒤인 오후 3시20분께 '최고사령부 보도'를 내고 "남한 해군이 우리측 해역에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25분 NLL 연평도 부근에서 2차 연평해전이 터졌을 때 북한은 5시간35분 뒤인 오후 4시께 "남조선군이 서해상에서 우리 인민군 해군경비함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자위적 조치를 했다"고밝혔다. 또 1999년 6월15일 오전 9시25분께 일어난 1차 연평해전 때는 5시간 5분 뒤인 오후 2시30분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영해에서 인민군 해군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무장도발을 감행했다"고 전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소장은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2주에 한번씩신장 투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 소장은 이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주제 조찬강연에서 "김 위원장의 손톱이 흰색을 띠는 것은 만성 신부전 때문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소장은 "북한 동향 중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라고 전제한 뒤 "키가 1ｍ65㎝내지 1ｍ66㎝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은 2008년 뇌졸중이 생기기전 몸무게가 86㎏나 돼 조만간 순환기 계통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08년 8월15일경 뇌졸중이 온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2009년 1월회복된 후 제2의 뇌졸중을 막기 위해 3개월간 다이어트를 해 지금은 70㎏ 내지 73㎏정도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남 소장은 또 "김 위원장은 1942년생이어서 건강의 완벽한 회복이 쉽지 않은 과제 같다"며 "가장 최근인 3월7일 함흥 군중대회에서 손뼉치는 장면을 봐도 왼손이 멈춘 상태서 오른손을 부딪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소장은 3남 김정은으로 가는 후계 구도와 관련,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믿을 건 피붙이라는 관점에서 초기에는 (후계 작업을) 가속화했다"면서 "하지만 하늘에 태양이 2개 있는 게 이상하고 김정은의 인사 개입 문제점도 나타나 작년 6월이후 조금 물밑으로 내려온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 뚜렷이 부각되는 것은 없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일부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아버지, 할아버지의 등장 시기에 비하면 그리 어리다고 볼 수 없으며 북한에서는 나이보다 패밀리의 전통이 중요하다"고지적했다. 그는 또 "후계 체계는 김 위원장이 어떤 형식으로 사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있는데 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후계 문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사망 타입에 따른 후계 논의에 대해서는 중국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 시기에 대해 남 소장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며 6월 정도 가야 6자회담 재개 날짜가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김 위원장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베이징에 다녀오고,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갖고 워싱턴과 사전 조율을 하고, 관계국과 협의를 하고 하려면 5월 재개도 이르다"고 전망했다. 남 소장은 강연 후 '김 위원장 사후 북한이 혼란 상태가 됐을 때 남한이 북한을 접수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한 청중의 질문에 "현재 조건으로는 남한군이 휴전선을 넘지 못할 것이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서 북침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은 4대 강국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며 남북통일이 주변국에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불법입국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우리 국민 4명의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북한이 '불법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조사중'이라고 보도한지 이틀이 경과한 28일 현재까지 정부 당국은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방북한 사람 중에는 억류된 인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정부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한 우리 국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4명이 한꺼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2~3차례 걸쳐 시차를 두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4명이 동시에 입북했다면 입북자와 관련된 단체나주변 인물을 통해 일찌감치 신원이 확인됐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인식이다. 지난 달 중국 옌볜(延邊) 자치주 투먼(圖們)시 근처에서 두만강을 통해 월북한것으로 보도된 40대 한국 남성 권모씨도 4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보고있다.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신원 등을 물어볼 수 있을 법도 하지만 정부는 "자체적인확인 작업이 우선"이라며 대북 접촉을 시도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북한의 발표대로 4명의 우리 국민이 현재 북한에 잡혀있다면 이른바 '입북 동기'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범법자가 자진 월북한 경우와 평범한 시민이 의도하지 않게 북한 국경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 정부의 대응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건이 장기화될지 여부와 관련, 당국자들은 이번 주가 고비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추방 등 형식으로 이번주내에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8~18일 열리는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끝나기 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키리졸브 훈련에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내달 2일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협의를 위해 열리는 남북 실무회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더 커지게 됐다. 비록 의제 밖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 당국으로선 이번 회담을 입북자의 신원, 처분 방침 등을 파악할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불법입국한 남한 주민 4명을 억류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최근 불법 입국한 4명의 남조선 주민을 관계기관이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억류중'이라는 남한 주민의 신원과 입북 경위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직후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나 현재 체류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양과 금강산, 개성과 기타 지역까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체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억류중'이라고 밝힌 남한 주민이 금강산이나 개성지역에서억류됐을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밀입북한 사람들을 조사한 후 중국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 왔으나 이번에는 '불법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만약 '억류중'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던 로버트 박씨나 작년 3월 탈북자 문제 취재 과정에서 북한 땅에 들어가 억류됐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처리와 유사한 과정을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로버트 박씨나 미국인 여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억류된 남한주민 4명도 북한 인권문제나 탈북자 문제와 연관된 활동가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국방부는 12일 개성공단의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23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전 9시30분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오는 2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장성급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 단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군사실무회담을 북측이 먼저 제의한 것이기 때문에 북측이 우리측의 제의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사실무회담이 열릴 경우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인 문상균 육군 대령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꾸려지며, 지난 1일 개성공단 회담에 참석했던 통일부관계자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애초 지난달 26일에 개성공단 3통과 관련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제안해왔으나 우리측은 지난 1일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에 개최하자고 역제의한 바 있으며, 이날 최종적으로 회담 날짜를 적시해 전통문을 보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일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유관 당사국들의 성의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면담에서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북한의 지속된 의지를 되풀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면서 "유관 당사국들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기울이는 성의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사국들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왕자루이 부장은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전달했다. 후 주석은 친서에서 "중국의 당과 정부는 북.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전통적인 우의를 한 단계 더 심화시키고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핵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이를 위해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공동의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왕 부장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초청했던 후 주석은 이번에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재차 초청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는 신중국 성립 60주년으로 중국은 찬란한 성취를 이룩했고국제정치와 경제생활 등 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면서 "북한의 당과인민 역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중국의 조국통일과 주권 및 영토안정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한의 국내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몇년간의 노력을 통해 철강, 기계, 광업 등 분야의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북한 주민은 신년사설의 요구에 따라 각종 조치를 통해 경공업과 농업에서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 주석과 중국 인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달라고 한 뒤 "북.중 수교 60주년인 지난해 각종 행사를 통해 양국 우의가 재확인됐다"면서 "현재 매우 좋은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양당이 분야별로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를 본보기 삼아 양당 및 양국 관계를 더욱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면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왕자루이 부장 일행에게 만찬을 베풀면서 공통의관심사항과 기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류사오밍(劉曉明) 주북 중국 대사와 북한 노동당의 장성택 행정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영일 국제부장 등이 이들 행사에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이뤄진다면 10년 후 북한의 총교역 규모는 3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성채기 책임연구원은 8일 공개된 '국방정책연구 2009년겨울호'에 기고한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황과 영향분석'이란 논문에서 "불가역적(CVID) 원칙에 입각한 북한의 핵 불능화란 미국의 요구와 대북제재 해제 및 관계정상화란 북한의 요구가 완전히 합의된다면 10년 후 북한의 총교역 규모는 현재보다 5.7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북한의 총교역 규모는 56.4억 달러이며 5.7배가 늘어난다면 320억 달러에이른다. 성 책임연구원은 "이는 약 500억 달러 전후로 예측되는 전체 GDP(국내총생산)의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무역 규모가 매년 약 20%씩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남북한 교역규모가 현재의 18.2억 달러에서 5.7배 증가한 104억 달러로 늘고, 북-중 교역규모는 현재보다 5.5배 늘어난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북-일 교역규모는 과거 최고치인 6억 달러(1995년)의 9.1배인 54억 달러로 증가하고, 북-미 교역규모는 현재보다 56배나 증가한 9.5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성 책임연구원은 전망했다. 성 책임연구원은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면 대일 보상금으로서 수십억 달러가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교역의 급증과 외부의 직접투자 및 원조, 국외차관의 대규모 유입 등으로 북한 경제는 고도성장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비 규모도 최소 100~150억 달러까지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책임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랜드 바겐' 전략은 대타협 차원에서극히 타당한 정책이므로 이의 성공을 위해 보다 실효적으로 북한에 돌아갈 혜택이무엇인지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책임연구원은 이번 논문을 전세계 국가간의 교역 데이터에 기초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이 모형은 2개 국가간의 무역은 각국의 경제력(GDP)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중력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언급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거론한 국군포로ㆍ납북자송환 문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남북 당국간 물밑접촉 과정에서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 논의에 일정한 진전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에서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이 대통령이 29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익한 대화를 해야 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원칙으로 "북한 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치문제 등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 대통령이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여러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정부 소식통들은 외국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인 만큼 우리의 특수한 문제에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이 그간의 접촉과정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모종의 의견접근을 이뤄낸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사실 남북 당국은 지난해 10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간 싱가포르 접촉에서 국군포로ㆍ납북자를 1명 정도 고향방문 형태로 데려오는 방안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1월 통일부와 통전부 간부간 접촉에서 우리 정부가 더 큰 규모의 국군포로ㆍ납북자를 정상회담 계기에 송환할 것을 요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북이 모종의 절충점을 찾았다면 ▲북한이 남측의 요구를수용했거나 ▲우리측이 요구수준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북한이 남측에서 규정하는 국군포로.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종전입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의 해법으로 과거 서독의 동독내 정치범 송환때적용된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참고, 쌀.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상응하는 대가로 제공할 수 있음을 누차 밝혀왔다. 그런 만큼 북한으로선 정상회담을 통해 남측의 대규모 인도 지원과 경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소식통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에 남측이 요구하는국군포로ㆍ납북자의 송환 또는 고향방문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북한 당국이 이중 일부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했다는 얘기도 전하고 있다. 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민감성과 북한의 입장을 감안, 우리 측이 유연성을발휘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군포로.납북자를 곧바로 데려와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다소 완화, '생사확인-상봉-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법'을 모색하는 식으로 문턱을 낮췄다는 얘기다. 일단 정부 당국자들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진전 사항에 대해 알지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북한 입장에서도 과거 납북자 존재를 시인했다가 순항하는 듯했던 북일관계 정상화 논의가 파탄났던 기억이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북한이 신중한 행보를 하는 배경을 당국자들은 이해하는 눈치다. 한편,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가운데 누가정상회담 추진업무를 주도하느냐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재확인하며 통일부가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통일부 내에서 현인택 통일장관과 김양건 통전부장 라인을 강조한 '통-통라인'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이런 기류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서는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정보기관을 정상회담 관련 교섭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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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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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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