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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경제력이 30여 년 만에 수십 배 이상 벌어진 데는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경제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2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까지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이후 북한은 폐쇄적인 경제 운용으로 대외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에 225배가량 뒤지는 상황에 이르렀다.북한은 현재 도로, 발전설비 등 사회인프라가 부족한데다 주요 제조업마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미 첨단산업으로 진입한 우리나라와 경제력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시체제 속 경제규모 축소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990년 232억달러에서 경제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8년에는 126억달러까지 떨어져 무려 45.4%나 하락했다.1990~1998년 평균 성장률은 연평균 -3.8%였다. 1990년대 진행된 북한경제의 위기는 처음에는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단절로 인한 대외경제 부분에서부터 시작됐다.대외부문 경제를 통한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 중단 및 감축이 곧 주요 산업 부문에서 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축소되면서 단기간에 '빈곤의 늪'으로 추락했다.1999년 이후부터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이후 경공업, 서비스업 등 일부 경제 부문이 활성화되고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른 외화 차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그러나 북한 경제는 2006년도에 다시 -1.1%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1999년 이후의 회복세가 본격적인 산업생산력의 회복세가 아님을 보여줬다. 2006년도의 북한 경제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기상악화까지 겹쳐 농업생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현재 북한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상존한 에너지 부족 문제가 지난 몇 년간 경제회복 조짐에 의해 더욱 부각되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운 상황을 가중하고 있다.◆ 북한 재정규모 30억달러 수준북한에서 재정 지출이 총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북한의 재정 규모는 1994년 191억5천만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1995년 이후두 번이나 재정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이 기간에 극심한 경제난으로 재정 활동 자체가 마비에 빠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이후 북한의 재정 규모는 급격히 축소돼 달러화로 표시된 북한의 재정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30억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에 비해 급격한 생산력의 하락으로 재정조달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재정의 위기도 심각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북한은 2006년 기업소 이익금의 7%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축소함과 동시에 재정 원천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빈곤의 늪'에 빠져있는 현실로 인해 재정의 건전성 도모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은 2003년에 10년 만기의 인민생활공채를 최초로 발행하기도 했지만 재정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역 후진국형 구조화북한의 무역규모는 1960년 3억1천만달러, 1970년 7억4천만달러, 1980년 34억5천만달러, 1988년 52억4천만달러로 1980년대 말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과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1998년 14억4천만달러까지 급락했다.북한의 대외무역은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내는 1999년부터 회복 조짐을 보여 2000~2006년간 연평균 11.2%씩 성장하고 있다.또한 경제난 이후 북한의 무역품목 구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기초원자재, 공업완성품, 에너지, 식량을 주로 수입하고 광물자원, 동물제품, 수산물 등 1차 자원과 위탁가공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후진국형으로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수지 적자폭은 2000년 8억5천만달러에서 2006년 11억2천만달러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북한은 구조적으로 매년 상당한 수준의 식량, 에너지를 수입하는 한편 기계설비, 공산품 등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적극적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한 무역역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이달 말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포럼 참석차 방미를 추진해온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에게 비자를 발급키로해, 북미 당국 간 접촉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리근 대사(ambassador)와 그의 대표단이 10월 말 미국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는 이날 AP통신에 미 국무부의 비자 승인을 확인한 바 있으며, 워싱턴 소식통도 "오는 26∼27일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동북아 협력대화(NEACD)에 참석을 신청한 리근 국장의 비자를 미국이 허가했으며, 리 국장은 회의 후 뉴욕도 들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등 북미 양자대화 여부가 북핵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미 국무부가 6자회담의 북한 측 차석대표인 리 국장의 방미를 허용함에 따라 이번 방미길에 리 국장과 성 김 미국 측 6자회담 대표의 비공식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리 국장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무부의 고위 관리와 핵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AP통신에 전했다. 리 국장은 NEACD 회의에 참석한 후 오는 30일 뉴욕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공동주최로 북한문제 전문가, 전.현직 미국 정부 관리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리 국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뉴욕에서 열린 NCAFP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NEACD 회의는 미 캘리포니아대학 산하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남북한과 미ㆍ일ㆍ중ㆍ러 등 6자 회담 참가국 외교.국방부 관리와 학자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다자간 포럼이다.
남북은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40분만에 정회 형식으로 마무리된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오후회의를 시작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양측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이은 후속 상봉 행사 개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진행된 오전 회의에서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북측은 우리 측의 11월과 내년 설을 즈음해 상봉행사를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16일 오전 개성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했지만 이산상봉 행사 개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40분만에 정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양측이 오전 10시부터 40분간 회의를 진행한 뒤 일단 정회하고 현재 오후 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다"며 "양측간에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9.26~10.1)에 이은 후속 상봉 행사의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분간 진행된 오전회의에서 우리 측은 다음 달과 내년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남북관계가 발전하려면 우리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에 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야만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는 이 메시지를 8월 북한의 조의사절단이서울에 왔을 때 분명히 전달했다"며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없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변화가 '근본적 변화'로 받아들여 지려면 핵을 포기하는 진정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근본적 변화' 만큼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성실하게 다룰 준비를 해서 남북대화에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장관의 이날 발언은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과 16일로 예정된 적십자실무접촉 이후 남북간 전면적 협력 재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할 경우 반드시 북핵문제가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 장관은 강연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쌀.비료 지원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지원 계획과 관련,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면서도 "최소한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취약층 대상 긴급지원)은 정치.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 "아직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14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지난달 우리 국민 6명이 숨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에게 조의를 전했다.북한에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정부는 이날 북측의 입장 표명을 사과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임진강 사고'를 둘러싼 남북간 갈등은 발생 1개월여 만에 수습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1시간20분간 진행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오전 회의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 대해심심한 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북측은 또 '황강댐 무단방류'의 원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전했다.앞서 북측은 지난달 7일 "댐의 수위가 높아져 방류했다"고 1차적으로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대량 방류시 남측에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면 북한이 사과를 한 것으로 본다"면서 "사과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후 회의 내용 추가>>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승욱 기자 = 북한이 14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방류로 지난달 우리 국민 6명이 숨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에게 조의를 전했다. 북한에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정부는 이날 북측의 입장 표명을 사과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임진강 사고'를 둘러싼 남북간 갈등은 발생 1개월여 만에 수습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1시간20분간 진행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오전 회의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 대해심심한 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황강댐 무단방류'의 원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전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7일 "댐의 수위가 높아져 방류했다"고 1차적으로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대량 방류시 남측에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면 북한이 사과를 한것으로 본다"면서 "사과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무단방류 경위 설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며 "북측이 나름대로 경위를 설명한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없이 방류함에 따라 지난 9월 6일 남측임진강 유역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익사했다. 북한은 9월7일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사과나 유감표명 없이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만 설명했고 다음 날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5분간 진행된 오후 회의에서 양측은 임진강 등 남북공유하천의 수해방지 및 공동이용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향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다음 회담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 이번회담은 남북 당국간 회담(적십자회담 제외)으로는 지난 7월2일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회담에는 우리 측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석현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김충환 통일부 회담2과장과 북측 리영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실장,김상호 민경련 과장, 김철만 국토환경보호성 과장 등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김 국장 등 대표단은 오후 4시께 귀환, 상세한 회담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북한이 14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숨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에 조의를 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오전 회의에서 황강댐 무단방류가 빌미가 돼 남측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명했다"며"정부는 북한의 오늘 입장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측은 또 무단방류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회담에는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리영호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이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다.
남북은 14일 개성공단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와 리영호(소속.직책 미상) 씨를 각각 수석대표로하는 남북 대표단은 오전 10시께 회담을 시작, 지난달 6일 우리 국민 6명의 익사로연결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건에 대해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단은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방류 경위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류시 상대방에 대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임진강의 공동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북측은 지난 9월7일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사과나 유감표명 없이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면서 "향후 대량 방류시 사전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김남식 국장과 김석현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김충환 통일부 회담2과장 등우리 측 회담 대표 3명과 지원 인력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통과, 개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남북 당국간 회담(적십자회담 제외)으로는 지난 7월2일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마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이 7일 밝혔다. 정부가 수정을 검토 중인 기본계획(5개년 계획)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전략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적용되는 이 '기본계획'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 '비핵.개방 3000' 구상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밝힌 '그랜드 바겐' 등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근거 조문이 담긴'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앞서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시행된 이 법은 통일장관이 5년 단위의 남북관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 정부 첫해인 작년에 이어 올해도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법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제기돼왔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평양회담에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북핵 6자회담 복귀 용의를 밝힌 것은 북핵 협상에 돌파구를 여는 중대 발표라고 할 수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날 미국과 협상 진행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단계적으로진출하기 위해 핵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했다는 분석이다. "6자회담 재개 절대 불가"를 외쳐오던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힘으로써 작년 12월이후 거의 일년간 중단돼온 6자회담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또 북한이 강력 희망해왔으나 미국 측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았던 북-미 양자회담이 김 위원장의 '선언'을 계기로 추진력을 얻게됐다. 북-미 협상은 핵 폐기 문제를 시작으로 종국에는 북-미 수교로 이어질 가능성이있고 이렇게되면 한반도는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핵 협상이 지금까지 10년가량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핵 협상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않다. 북한이 결국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북-미대화를 성공시키고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김위원장이 이를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표한 데는 중국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미국와의 협상과 국제사회 진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선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6자회담 성공을 외교의 중요 성과로 내걸고있는 중국에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다. 북한은 지난 5월 중국의 반대에도 강행한 2차 핵실험으로 냉랭해졌던 북-중 관계를 다른 국가와는 비길데 없는 전통적인 우호협력로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취한 제재결의는 북한에 전방위에서 압박을 가해왔고 북한은 이 제재를 해제하는 데도 중국의 힘에 크게 의존해야할 상황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9월 1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또는 양자 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6자회담 복귀 신호를 보냈었다. 북한은 이어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방북때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영접을나오고 대규모 군중이 환영을 하는등 파격적인 예우를 해 원총리 방북기간 '큰 선물'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때로 서방 전문가들에 의해 대북 영향력에 의문이 제기됐으나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을 국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저력을 보여왔다. 중국은 지난 2003년 4월 6자회담의 전신인 3자회담을 성사시킨데 이어 ▲ 6자회담 재개(2006년 10월)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2008년 9월9일) 등 6자회담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대북문제 해결사 능력을 과시했다. 북-중 관계는 탈냉전과 중.소분쟁의 종식을 계기로 종전의 혈맹관계에서 벗어나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변화했지만 이번 김정일-원자바오의 회담에서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북-중 관계의 특수성이 확인됐다는 것이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의 일치된 시각이다.
1일 동해 상에서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주민 11명 중 9명은 귀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명은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1명 중 일가족 9명은 귀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나머지 2명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 두사람은 남측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본의 아니게 따라왔다고 진술한 것으로들었다"고 말했다. 귀순을 최종 확정하려면 관련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들 두 명은 이 단계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자는 남자 5명, 여자 6명으로, 전날 오후 6시30분께 3t 규모의 '전마선(傳馬船.소형 고기잡이 배)'을 타고 동해 상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함경북도의 한 지역에서 출항해 100여 마일 이상의 동해 먼 바다로 나간뒤 남측으로 넘어왔으며 귀순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1년가량 탈북을 준비했던 것으로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서울 인근으로 옮겨져 국정원, 합참, 해경 등의 합동 심문을 받고있다. 당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탈북자 두 명이 귀북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보도는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최근 취임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전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매체가 김 장관의 취임(24일) 이후 그를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이날 '용납될 수 없는 도발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김장관이 "북의 핵무기 저장장소를 입에 올리며 그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실로 위험한 폭언을 늘어놓았다"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공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남북관계 개선문제는 "민족적 중대사로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절박한 과제"라고 지적한 후 김 장관의 발언은 "남조선 집권층 내부에 아직도 북남대결 관념이 뿌리깊게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그를 "대결론자"라고 비난했다. 또 "온 겨레는 격폐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과정이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신문은 강조, 대남 유화자세를 거듭 밝히면서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남조선보수세력들은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과 대결하는 구태의연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핵을가질만한 장소를 확인했느냐'라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타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한미연합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었다.
정부는 지난 4월 개정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을입수, 분석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의 새 헌법전문을 입수했고 이를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만에 개정한 새 헌법에는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빠진 반면 처음으로 '선군사상'이 명기돼 있으며 국방위원장이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입안한다는 등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언론에 나왔던 북한 새 헌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해 보도된 개정 헌법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는 개정된 북한 헌법 전문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는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이 마무리된 후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남북이 23일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탁아소 건립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내 탁아소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탁아소 수용 인원은 약 200여명이며, 연 면적은 858㎡(약 260평)"라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립비용 약 9억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립 이후 탁아소 운영은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게 되며 입주기업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기.가스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사업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2007년 합의한 것으로, 정부는 작년 11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탁아소건설 비용 9억원을 의결한 이후 설계 등 일부 작업을 진행했지만 남북관계 상황이악화되면서 공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지난 19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국언론인협회(National Press Club) 초청 연설에서 북핵해결 방안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 '직접 담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어렵다면 제3국에서의 만남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1972년 미국-중국간 정상회담을 사례로 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3월 글로벌핵정상회의와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점검회의에 앞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란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며 "북한에 적대적인 자민당 대신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 민주당 정권이 일본에 들어선데다 오바마 대통령도 적국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으로 온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가 '시대가 변화했다,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이것은 북한의 최고위층과 김 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북핵상황과도 연결돼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통일부장관 시절 초석을 닦았던 개성공단에 대해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특별 평화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앞으로 남북통일의 제1단계인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것이며, 통일의 전 단계인 남북 국가연합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당초 NPC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연설을 청취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김 전 대통령은 '연설을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NPC에 가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간절하게 북핵문제 해결을 역설하길 원했다"고 전했다.45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단체인 NPC는 드골, 옐친, 만델라, 달라이 라마 등이 초청연사로 나섰고, 국내에서는 고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연설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존스홉킨스대학에서도 한차례 강연 등을 가진 뒤 21일 귀국한다.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현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한국연구소 부소장)은 18일 핵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당시 동행, 김 위원장을 함께 만나기도 했던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보도가 정확한지를 지켜봐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다자 대화와 관련, "보도가 정확하더라도, 그런언급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 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또는 또 다른 형식의다자 회담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북한이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언급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모호하다"면서 "북한은 여러차례 핵무기 포기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 와야만 한다는 것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한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것"이라면서 "돌파구 마련은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변화시킬 용의가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18일 북핵해결 방안의 하나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 '직접 대화'를 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NPC) 초청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어렵다면 제3국에서의 만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 대화를 제의하는 근거로 "예측이 어려운 김정일 이후 체제보다는 김위원장과 협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3월 글로벌핵정상회의와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점검회의에 앞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란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북한에 적대적인 자민당 대신대화를 거부하지 않는 민주당 정권이 일본에 들어선데다 오바마 대통령도 적국과도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으로온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가 '시대가 변화했다.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이것은 북한의최고위층과 김 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북핵상황과도 연결돼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지난 1972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사례로 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라는 단계적 접근법을 갖고 있는 데 대해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통일부장관 시절 돌파구가 마련된 개성공단에 대해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남과 북은개성공단을 특별 평화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앞으로 남북통일의 제1단계인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결정적 디딤돌이 될 것이며, 통일의 전 단계인 남북 국가연합으로 발전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당초 NPC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연설을 청취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김 전 대통령은 '연설을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NPC에 가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간절하게 북핵문제 해결을 역설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한차례 강연을 한 뒤 오는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비핵화목표를 재확인하고 "관련 문제를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통해 풀 용의"를 밝힘에 따라 북핵문제가 새로운 협상국면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과 다이 특사간 18일 면담 뒤 북한 매체들은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전하지 않았으나 중국측은 신화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말을 신속히 전했다. 신화통신은 특히 다이 특사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의중을 짐작케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자신들의 평화적우주이용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 '절대 불참'을 외쳐왔으나 김 위원장의 '다자대화 용의' 표명으로 이를 사실상 철회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목표 재확인과 '다자대화 용의'는 특히 미국이 북미 양자대화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6자회담 복귀 약속 등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서 이르면 내달초라도 북미 양자대화가 열릴 전망이 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다이 특사간 이날 면담은 북한이 지난 8월 빌 클린턴 전미국 대통령 면담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면담, 서울에 파견한 특사 조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으로 이어진 외교적 전환공세를 일단락하고 실질적인 협상국면으로새로 진입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대한 북한의초청을 수용하기로 한 것 자체가 이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읽었기 때문"이라며 "형식 자체는 과거 형태가 유지될지 알 수 없지만 사실상 6자회담이 재개될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입으로 '다자대화 용의'를 밝힌 만큼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에 응하고 그후속 조치로 북한도 참가하는 다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7월 북한이 베이징에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6자회담에 복귀했던 것이나 2007년 1월 베를린에서 역시 북미 양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에 돌아온것과 마찬가지 양상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6개회담 참가국엔 변동이 없더라도 6자회담이라는 표현 대신 다자회담 등 다른 이름을 쓰려 할 수 있다"며 "6자회담에 절대불참한다는입장을 밝혔던 만큼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이 특사가 '다자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이러한 선회는 우선 북한 내부 정치적 수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뒤 올해 1월 셋째 아들인김정운(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이에 유리한 대외 환경 조성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 4, 5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통해 당.군.정의 지배체제를 정비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대내외에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한 것도 대외 위협 목적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김 위원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 8월 들어 남한과 미국에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펼치며 대외 여건조성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정부가 북한에 줄 수 있는 6가지 인센티브를 지적하면서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첫 번째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북미 수교가 당장 힘들경우 외교적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도 대표부를 두고 있는 쿠바와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후계문제로 내부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안보적 우려를해소함으로써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후계체제 구축과 맞물려 있는 것이지만 북한의 경제적 필요성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은 후계체제의 등장이 예상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계속하는 등 경제회생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나 '자력갱생' 원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핵실험 이후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탈피하고 각종 지원과 경제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외교적 상황을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대외적인 위협을 통해 후계체제 명분을 만들어밀고 나갔다면 이제는 실리로써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결과를 내놓아야만 내부적으로도 후계구도가 안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다이 특사와 면담을 통해 다자대화 복귀 입장을 밝힘에 따라앞으로 북한의 공세적 외교행보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3자든, 4자든, 6자든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과 양자대화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과 대화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9.26~10.1)에 참가할 예비 상봉후보자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했다. 북측은 우리측 의뢰자 200명중 143명의 북측 가족 709명의 생사를 확인해 알려왔고, 우리측은 북측 의뢰자 200명중 159명의 남측 가족 1천388명의 생사를 확인해북측에 전달했다고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밝혔다. 한적은 이날 교환된 생사확인 회보서를 토대로 직계가족과 고령자를 우선하는기준에 따라서 우리 측 최종 상봉대상자 100명을 인선, 17일 북측과 상봉대상자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남북 적십자사는 지난 1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각각의 상봉 예비 후보자200명의 상대측 가족의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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